연합뉴스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40년까지의 전력 수요 전망을 담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가운데,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한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내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코바코홀 2층에서 열린다. 현장 참석 신청은 이날부터 21일 정오까지 받는다.
토론회에서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 산하 수요소위가 지난 4개월간 9차례 논의를 거쳐 도출한 2040년까지의 전력 수요 전망 잠정안이 발표된다.
이어 약 15분간 현장·온라인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기후부는 "국민과 함께 수립하는 개방형 전기본이라는 원칙 아래 계획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공개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를 표방한 이번 토론회 역시 '형식적 절차'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기후부가 12차 전기본 수립에 앞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수차례 밝혀 왔음에도, 토론회 개최 사실을 닷새 전 긴급 공지한 채 참가 신청을 받고 있어서다.
전기본은 2년마다 15년 단위로 에너지 수요 전망과 대응 방향을 담는 계획으로, 연도별 원전·재생에너지·화석연료 비중이 정해지는 만큼 관심이 높다.
특히 이번 12차 계획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2040년 탈석탄을 공약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되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지난해부터 주목받아 왔다.
기후부는 앞서 윤석열 정부가 2024년 확정한 11차 전기본과 관련해,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놓고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1월 7일 두 차례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토론회는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둘러싼 실질적인 논의보다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원전의 경직성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입장 표명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민사회에서는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공론화를 통해 책임을 분산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기후부는 토론회 직후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 각각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월 26일 신규 원전 건설을 11차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세 번째다.
기후부는 2030년 이전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9% 수준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석탄발전소 60기 가운데 2030년까지 19기, 2040년까지 20기를 폐지한 뒤 나머지 21기는 안보 전원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이에 따라 원전 비중을 어떻게 설정할지도 주요 관심사다. 11차 전기본에는 대형 원전 2기(2.8GW)와 소형모듈러원전(SMR) 0.7GW(0.17×4) 1기 건설 구상이 포함돼 있으며, 원자력 업계와 학계에서는 추가 건설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간 에너지 믹스뿐 아니라 송전망 확충 규모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한편 11차 전기본(2024~2038)은 2038년 연간 전력 수요를 735.1테라와트시(TWh)로 전망하고, 전원 구성은 △원전 248.3TWh(35.2%) △재생에너지 205.7TWh(29.2%) △LNG 74.3TWh(10.6%) △석탄 70.9TWh(10.1%) △청정수소·암모니아 43.9TWh(6.2%) △기타 34.9TWh(5%) △신에너지 26.4TWh(3.8%)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