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대양AI센터 12층에서 '형사미성년자(초법소년) 연령 사회적 공론화 관련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개회식 환영사를 하는 모습. 최서윤 기자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출지 여부를 두고 지난달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되는 사회적 공론화의 최대 행사인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가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열렸다. 이번 숙의토론 결과는 공론화를 이끄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권고안을 마련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두 달간의 공론화가 연령 하향이 촉법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지 고민하고, 관련 논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청소년 보호·조력·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론화 최대 행사…시민 200여 명, 지역별로 오프라인 숙의토론
19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숙의토론회'가 열린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일대에는 오전 9시쯤부터 시민참여단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머리가 희끗한 중년 여성부터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이날과 전날을 합쳐 참석자의 최저 연령은 2004년생, 최고 연령은 1954년생이다.
행사장 입구 안내 표지. 최서윤 기자 숙의토론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되는 이번 공론화 절차 중 최대 행사다.
앞서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비례로 선정한 시민참여단 200여 명 중 비수도권 참여단 93명이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충북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첫 토론회를 진행했고, 이날은 수도권 참여단 119명이 서울 세종대 대양AI센터에 모여 전날과 같은 절차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총 세 개의 세션으로 각 세션마다 20~30분간 전문가 발표를 듣고, 관련 주제로 30~40분간 조별 분임토의를 진행한 뒤 질의응답을 통해 주제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 가는 식으로 진행됐다. 주제에 따라 질의응답 전 분임토의를 하기도 하고, 질의응답 전후로 분임토의를 두 차례 진행하기도 한다. 세션별 주제는 ① 제도 현황 ② 연령 조정의 쟁점 ③ 정책 대안이다.
1세션에서 시민참여단은 촉법소년이 법원 소년재판부에서 받는 보호처분(1~10호)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간 '14세 미만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일반의 견해와는 달리, 실제로는 비행 유형에 따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금지를 권고한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최장 2년의 장기소년원(10호)' 처분을 받기도 하고, 음란물 사이트나 휴대전화 불법촬영과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는 등 강제수사까지 이뤄지는 사실도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확인해 나갔다.
원민경 장관 "열띤 토론에 무게감…어떤 판단 하실지 기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 참석해 취재 기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공론장 논의과정과 향후 일정에 대해 언론 설명을하고 있다. 성평등부 제공원 장관은 이날 토론회 진행 도중 잠시 기자들을 만나 "어제와 오늘 토론회를 보면 중간고사를 앞두고 오신 분도 있는데 열띤 토론을 펼쳐 주셨다"며 "단순히 '한번 참석해보자'는 마음으로는 안 되고, 이 문제에 대해 숙의해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함께 담겨 오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강의에 집중하고 질문하는 모습을 보며 엄청난 무게감을 느낀다"고 했다.
원 장관은 "촉법소년 문제와 관련해 이전 정부에서도 연령 하향을 추진했고 과거 여론조사도 실시해 과반수 이상의 연령 하향 동의가 나오기도 했지만, 정말 연령 하향이 이 문제를 푸는 열쇠인가를 고민하는 게 이번 공론화의 과정"이라며 "공론화 끝에 국민들은 또 어떤 판단을 하시게 될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두 달간의 공론화가 그동안의 논쟁점을 짚어보는 시간이라면, 이후에는 각 부처가 소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위한 정책, 그리고 한 사람의 소년이 제대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일이기도 한 만큼 그 모든 것에 대해 더 숙고하는 시간을 4월 말 이후, 두 달간의 공론화 이후에도 계속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연령 하향 핵심 쟁점 외에도 제도 보완 종합적 논의
이번 숙의에서는 현행 14세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13세로 낮출지 여부라는 핵심 주제 외에도 소년보호제도의 보완점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김형률 부장판사 발표자료 캡처특히 소년보호재판을 맡아온 서울가정법원 김형률 부장판사는 이날 1세션 전문가 발표자로 나서 소년보호처분 6호 집행(시설위탁)을 위한 아동보호시설의 질적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시설의 양적 부족 문제를 중요한 제도적 보완점으로 꼽기도 했다.
조현병과 양극성장애 등 정신질환을 동반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사범에게 적절한 치료를 시행할 치료위탁시설 수용(소년보호처분 7호) 시설이 국내에는 대전소년원부속의원 단 한 곳뿐이고, 정원도 60명 정도에 불과해 실무에서는 이보다 경미하거나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사정도 언급했다.
청소년 정책 담당 부처인 성평등부는 이 같은 개선안에 대해서는 연령 하향 여부 결정과 별개로 지속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이 두 달의 시간 안에 바로 나오지 못할 수 있지만,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보고 계속 짚어보겠다"고 했다. 그는 "보호처분의 실효성과 함께 인프라 확충과 운영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시설 확충은 지자체 부담과 지역 주민 수용성 문제도 있기에 지금의 중앙정부 논의를 향후 17개 시·도 정부와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공론화, 각 부처에서 활발하게 진행…시민들 경험 쌓고 정부 노하우 정리
시민참여단으로 19일 토론회장을 찾은 김하준(17세)군과 김웅겸(44)씨가 행사 도중 취재진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서윤 기자 이번 공론화는 구체적으로 촉법소년 범죄 증가 문제의 해법을 시민 숙의를 통해 도출한다는 의미를 넘어, 일반적인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를 거친다는 민주주의적 절차의 의미도 있다.
전날과 이날 진행한 토론회의 앞 순서와 뒷순서에는 숙의 절차를 거쳐 시민의 견해가 달라졌는지를 알아보는 과정도 포함돼 있다. 숙의 시작 전 15분간 '사전조사'를 통해 이번 공론화의 핵심 주제인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현행 14세→13세) 여부를 포함한 관련 쟁점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묻고, 숙의를 거쳐 마지막 순서로 '사후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원 장관은 "이번 공론화 결과를 백서로 남길 계획으로 지금까지 모든 것을 기록 중이다. 영상 기록도 남기고 있다"며 "이후 다른 부처들이 새로운 공론화 과제를 발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 타 부처가 공론화를 할 때 더 잘할 수 있도록 과정을 잘 기록해 공유하고 노하우도 전수해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시민참여단으로 19일 토론회장을 찾은 김하준(17)군은 "청소년 보호처분과 관련해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 상태나 삶의 배경, 나중에 교화를 했더라도 또 어떤 비행으로 재발될 수 있는지에 관한 우려 등 세부적인 정보를 새롭게 알게 돼 여러 방면에서 고찰하는 계기가 됐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초등학생 대상 교육콘텐츠 제작 업무를 하고 있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슈에 관심이 많다는 김웅겸(44)씨는 "배우 조진웅씨 사건으로 촉법소년 문제가 재조명돼 관련 내용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도, 이번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세상에 참 다양하고 많은 의견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모두 다음번에도 정책 결정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후 6시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