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열린 한남대 공청회 모습. 한남대 제공한남대가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사업의 예산낭비 여부와 절차적 타당성 검증을 요구하며 공익 감사 청구에 나선다.
한남대는 국가 산하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 등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가 된 사업은 국가철도공단 측이 추진 중인 '경부고속선 안전취약개소 개량사업(대전북연결선)'으로, 신대동~오정동 약 5.15km 구간에 3752억 원을 투입해 열차 운행 시간 108초를 단축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한다.
한남대는 이 사업이 투입 예산 대비 효과가 낮고, 설계 변경이 반복되면서 예산 낭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이 사업이 2006년 기본계획 고시 이후 십여 년간 실시설계 중단과 변경, 재설계가 반복되며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 불필요한 국가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다"며 "이미 실시설계, 계약체결까지 집행된 사업을 중단한 뒤 대안 노선 검토와 재설계가 이어지면서 국민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남대 제공노선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지난 2023년 감사원 감사 이후 재설계 단계에서 호남선과 경부선 모두 안전 운행이 가능한 노선(대전 조차장 경유)이 제시됐지만, 최종적으로는 경부선 문제만 해결하는 안이 채택됐고, 이 과정에서 노선이 한남대 캠퍼스를 관통하도록 변경됐다는 주장이다.
한남대는 특히 안전성 개선을 위한 사업이 오히려 안전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노선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해당 구간은 과거 농수로와 미나리밭이 있던 습지대로, 기존 경부고속철도 구축 당시 성토해 쌓아 올린 연약지반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하 고속철도 공사 시 건물 균열이나 지반 침하 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남대 관계자는 "약 108초 내외의 고속철 운행 시간 단축을 위해 3752억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사업 타당성에 일반적인 국민 정서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근본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철도공단 제공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측은 앞서 "해당 사업은 대전 도심을 통과하는 경부고속선을 지하화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한남대 종합운동장 외곽 일부(1264㎡)만 편입될 뿐 교육환경 침해 수준은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또 "설계 과정에서 각종 영향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했다"며 "지하화로 소음이 줄어 연구환경이 개선될 수 있고, 공사 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