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대형사고로 인명피해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켜 온 민자철도 사업체계가 공공관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민자철도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공사가 시행자를 겸하며 스스로를 감독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정부가 감리 업체 선정부터 하도급 심사까지 직접 개입해 재정사업 수준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전-마산·신안산선 사고 교훈
이번 방안은 최근 발생한 민자철도 건설 현장의 대형 사고들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지난 2020년 터널 붕괴 사고로 인해 개통이 5년 이상 지연되었으며, 복구비와 금융 비용을 포함한 누적 손실액만 수천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신안산선 현장에서 발생한 연이은 지반 침하 사고는 도심지 민자 사업의 안전 관리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최근 10년간 민자철도의 사망사고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재정철도 대비 4.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철도공단이 감리 계약 주도
이번 방안의 핵심은 민간 시행자의 권한을 축소하고 공공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감리의 독립성 확보다. 기존에는 민간 시행자가 감리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여서 감리가 시행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직접 감리 계약을 주도하여 시행자로부터 독립된 철저한 감독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사업자 선정 단계인 입찰 평가에서도 '안전'이 당락을 가른다. 기술평가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안전관리 평가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50점으로 5배 상향한다. 또한 15년 이상의 숙련된 책임기술인 배치를 의무화해 저가 수주를 노린 함량 미달 업체의 진입을 차단한다.
저가 하도급 금지 및 충분한 공사 기간 확보
비용 절감을 위해 암암리에 진행되던 저가 하도급 관행도 차단한다. 민자사업자도 공공사업과 동일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무리한 공기 단축을 막기 위해 착공 준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인허가와 보상 업무 역시 공공기관이 착공 후 1년간 집중적으로 관리해 시행자가 실제 공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에 즉시 착수하여 이번 방안을 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부전-마산선과 신안산선 사고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민자철도 관리 수준을 재정사업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며 "국민이 사고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철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