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 시장의 급격한 여건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임시 조직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제도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훈령'을 공고하고 주택정책관 산하에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이는 대내외적 변수로 인해 불안정한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복합적인 현안에 기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새롭게 설치된 부동산제도기획과는 언론 및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긴급 국정 현안을 비롯해 다수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종합 대응 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장기 부동산 시장 여건 분석은 물론, 국내외 과거 정책들의 효과를 검증해 향후 시장 구조 변화에 대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 등 글로벌 리스크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주요 임무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조직은 과장급(4급) 1명을 포함해 총 7명 규모로 꾸려졌으며, 사안에 따라 외부 민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전문성을 보강할 방침이다.
부동산제도기획과는 제1차관과 주택토지실장을 직접 보좌하는 핵심 실무 조직으로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면 즉시 폐지되는 임시 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운영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해 6개월 더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조직의 인력만으로는 급증하는 한시적 업무량과 복합적인 주택 시장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전담 과 신설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