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공교육부는 교육 분야의 개선 과제를 발굴·점검하기 위해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전담팀(TF)'을 구성하고 27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TF는 교육부 장관을 팀장으로 유·초·중등, 대학 현장 전문가와 교육부 실무 과장들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 앞서 실무자 중심의 브레인 스토밍(발상 모으기)을 통해 정상화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교육부는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한 사례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나 법 감정과 괴리가 있는 제도 △마약범죄·보조금 부정수급·특혜성 인허가, 대형 담합 등을 정상화 대상 과제의 예시로 들었다.
또한 지난 17일부터 '교육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1차 회의를 통해 논의된 과제와 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과제 중 올 상반기 정상화 추진 과제를 5월에 선정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실질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분야"라며 "교육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