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스템을 정비해서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여전히 우리 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이 저평가된 상태"라며 "큰 돌을 집어냈으니 잔돌도 섬세하게 집어내야 한다"고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코스피는 종가 기준 6641.02로 마감, 전날에 이어 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중에는 사상 처음으로 6700을 돌파하기도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이 있었다고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공개 회의에서는 최근 일선 학교들이 안전사고 우려로 소풍·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세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소풍·수학여행 기피 문제를 제기, "단체 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안전사고 위험이나 관리 책임 부과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며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 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단체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요원을 보강하든지,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몇 명을 더 관리나 안전요원으로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며 "시민들에게 자원봉사 요원으로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선 국민들이 '안보 불안'을 갖지 않게 현 상황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제외하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아니냐"며 "왜 자꾸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체 방어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갖느냐"고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일부 세력들이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런 인식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언급됐다.
연합뉴스이 대통령이 "우리 스스로 방어를 하고, 작전을 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짤 준비를 충분히 해 놔야 할 것 아니냐"고 묻자, 안 장관은 "훈련·연습간에 그것을 하고 있고, 예비역 장군들이 강습·평가하고 있다. 전작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 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고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10건, 보고안건 1건 등이 심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