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사노조 제공충남교사노조가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체험학습 축소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 "체험학습이 줄어든 이유는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안전사고 책임 구조 때문"이라며 "법과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일선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우려해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데 대해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며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단체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요원을 보강하든지,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몇 명을 더 관리나 안전요원으로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며 "시민들에게 자원봉사 요원으로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사노조는 "현장을 모르는 수준을 넘어 교사의 고통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체험학습이 줄어든 이유는 분명하다.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과 징계, 민사책임까지 과도한 부담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현실 때문"이라며, "나아가 대통령이 체험학습 축소를 '구더기 생길까 장독을 없애는 격'이라고 표현한 건 교육 주체인 교사들에게 대한 모욕이나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전요원 확대나 인력 보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 역시 현실을 잘못 진단한 것"이라며 "외부 인력은 학교 교육과정과 학생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외부 인력 중심의 대응은 관리 주체와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든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충남교사노조의 최재영 위원장은 "교사를 문제의 원인으로 낙인찍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교사에게 모든 책임이 집중되는 현실이 외면된다면 문제는 해소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