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은옥 차관 주재로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30 자문단,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정책 수요자와 관련 전문가, 실무 담당자들이 함께 교육 분야의 불합리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토론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교복 가격 담합, 학원비 우회 인상 등 편법·불법 사례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정책 수혜자와 전문가가 생각하는 비정상과제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도 나눌 계획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초까지 상반기 교육분야 정상화 추진 과제를 확정하고, 선정된 과제의 진행상황과 주요 성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또 '교육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불합리한 사례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7일 교육 분야에서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불법·편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TF'를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