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오른쪽 사진)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왼쪽 사진)이 13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후 협상장을 각각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성과급 지급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그려온 삼성전자 노사가 노동조합이 예고한 파업일을 코앞에 두고 정부 권유로 마련된 테이블에 앉아 최종 밤샘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중재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노사 의견을 청취 후 대안을 제시했지만, 삼성전자 노조는 "퇴보안"이라며 13일 새벽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초호황기를 맞은 국내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의 대규모 파업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모양새다.
삼전노조, 중노위 대안 "퇴보안"이라며 거부…17시간 밤샘 협상 결렬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조정 위원 참석 하에 이날 새벽 3시쯤까지 약 17시간 동안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다. 결과는 노조의 결렬 선언이었다.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중노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려서 나온 안은 오히려 퇴보한 안이었다"며 "사후조정은 노조에서 결렬 선언했다"고 밝혔다.
노조 설명을 종합하면 중노위 대안에는 기존 50% 지급 상한이 있는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되, 반도체 담당인 DS부문에 한해 올해 국내 실적(매출·영업이익)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2%를 상한 없이 지급하는 '특별경영성과급' 내용이 담겼다.
최 위원장은 "조합의 요구는 상한 폐지 투명화와 제도화였다. 그러나 (대안은) 투명화되지 않고 DX부문(완성품 담당)은 지급 상한이 유지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SK하이닉스보다 (실적이) 높은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우리의 성과를 외부 요인에 맡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일회성 안건을 받아들일 수 없어 결렬 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파업 예고일을 8일 앞두고 최종 협상 테이블로 여겨졌던 사후조정 회의는 이로써 종료됐다. 사후조정이란 이미 조정이 종료된 사안과 관련해 중노위가 재조정을 실시하는 절차다. 현안인 성과급 지급 문제는 중노위 차원에서 지난 3월에 이미 '조정 중지' 결론이 난 사안이지만, 중대 안건이라고 판단한 정부가 사후조정을 권유하고 노사가 이에 응했으나 답을 찾지 못했다.
중노위도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으나,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조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금번 사후조정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 시에는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無상한 성과급 제도화·반도체 성과급 집중 문제 쟁점…접점 못 찾아
앞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담당인 DS부문 조합원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초기업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지급하는 걸 제도화하라고 요구해왔다. 메모리 반도체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상한 없이 지급하기로 고정한 데 따른 요구다.
이에 사측은 공격적인 시설·연구개발(R&D) 투자가 곧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반도체 사업의 특성과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 환경 등을 이유로 제도화에 난색을 표했다. 대신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초호황기를 맞은 DS부문 메모리 사업부에 한해 매출·영업이익 국내 1위 달성 시 SK하이닉스 대비 높은 수준의 대우를 보장하는 특별포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며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삼성전자 과반노조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평택=황진환 기자이번 사후조정 회의에서도 성과급 지급 제도화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지만,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가 예상한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270조 원에 15% 성과급 지급 요구를 적용하면 40조 5천억 원에 달한다. 노조가 함께 요구한 성과급 분배 방식으로 산정하면 DS부문 메모리사업부 소속 직원의 1인당 평균 성과급 추산액은 약 6억 원이다. 같은 부문이지만 아직 적자 상태인 비메모리 사업부(시스템LSI·파운드리) 소속 직원마저도 3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노조 요구 관철 시 휴대전화 등 완성품 담당 DX부문의 흑자 사업부보다도 비메모리 사업부가 더 많은 성과급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노사 협의의 쟁점으로 꼽혔다. 사측은 비메모리 사업부의 경우 '적자 개선 시' 조건을 붙여 성과급 상향 조정안을 제시해왔다. 노조는 사후조정 회의 과정에서 성과급 재원 관련 기존 요구 사항인 '영업이익 15%'를 1~2%포인트 낮추는 대신 주식보상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지난 1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약 11시간 30분 동안 1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었다. 이날까지 누적 28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마저 결렬로 끝나면서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다만 최승호 위원장은 "만약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대화 여지는 남겼다.
'초호황' 반도체 현장 파업 위기에 각계 우려…남은 변수는
전문가들 사이에선 수십조 원 규모의 성과급 요구가 지나치게 조합원 중심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노사관계학자인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성과급이라는 것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그러나 요구 액수가 너무 엄청나다보니 노동시장 격차가 크고 불평등한 상황에서 불편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하루 잔치를 하듯 이번에 몫을 나누고 끝날 일은 아니지 않느냐"며 "노조 입장에서는 기업의 투자와 경쟁력, 즉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성숙한 판단이 필요하다. 사측 경영진도 사태를 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노조를 경영의 파트너로 여기며 중요한 사안들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성숙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성과 배분은 민감한 쟁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제도화하는 게 미래 노사 관계를 고려했을 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재계 맏형 격인 삼성전자 성과급 제도화의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노동법 전문가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으로서는 경쟁력 유지와 확보,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전략 목표로 삼아 지출 순서를 정하는데,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을 우선적으로 고정화시키면 자금 운영이 경직될 수밖에 없다"며 "삼성전자가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을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걸 제도화하면, 다른 기업들의 노조도 똑같이 요구하게 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노사가 향후 물밑 협의로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예상 참석 인원만 4만 명 이상인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 되면 반도체 생산 차질에 따른 타격액은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조차 파업 시 최대 3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반도체 타격론'을 사측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삼은 바 있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 성장축이라는 점에서 정부에서도 우려 메시지가 이어져왔다.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694%로, 주요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한 동력도 '반도체 수출 호조'가 꼽힌다. 최근에도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육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장관은 최근 "전 세계가 한국에 와서 어떻게든 칩을 구하려고 하는 중요한 시기에 노사 불협화음이 나서 스스로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추가 협의 여지가 없어 파업이 불가피해지면 노동 당국과 법원의 판단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긴급조정권 카드를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의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긴급조정 결정을 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쟁의행위는 재개할 수 없으며, 중노위 조정이 개시된다.
다만 노동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과거 발동 사례가 네 차례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이병훈 교수는 "긴급조정권은 갈등 봉합 조치일 뿐, 노사 관계를 오히려 냉각시킬 가능성도 있어 현재 사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장기적 해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사측이 법원에 신청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의 인용 여부도 파업 예고일 전 결정된다. 법원은 이날 2차 심문기일을 거쳐 20일까지는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다. 재판부가 삼성 반도체 생산 주요 시설을 공익상 중요한 시설이자 안전보호시설로 볼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