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재정경제부 제공정부가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와 태릉골프장을 활용한 공공택지 공급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1년 빠른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에 대응해 주요 공공택지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또 금융권의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과 소액대출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가계부채 동향 및 관리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국무2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전 증가했던 매물이 최근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요 사업지인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와 태릉 골프장은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강서 군부지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 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부지별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포함한 단기 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권 대출 관리도 강화된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신설된 주택담보대출 관리 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도 상반기 중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을 기존 개인 임대사업자에서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하고,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과 소액대출까지 점검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