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참혹한 실상을 세상에 알린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발생 이후 한 달 보름여 만에 정부가 6일 ''학교폭력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에게는 즉각 출석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출석정지 기간에 제한을 없애 유급도 가능하게 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진학 시 피해자 요구가 있으면, 피해자는 정상 절차에 따라 학교 배정을 받지만, 가해자는 추후 배정을 통해 피해자와 다른 학교로 진학해야 한다.
''가해자 강제 전학''과 관할 경찰서장 직접 지휘로 이른바 ''일진''을 뿌리 뽑기 위한 ''일진 경보제'', 한 학급에 담임을 두 명 배치하는 ''복수담임제''도 도입된다.
이 밖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과 인성 발달 상황 대학입시 반영'',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쿨링 오프제 추진'' 등 온갖 대책이 백화점식으로 망라됐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종합대책은 발표되자마자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먼저, 한국교총은 "현장 중심의 가능한 모든 대안을 강구했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이번 대책은 학교 책임만 강조한 과거와 달리,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사회의 책임과 노력을 동시에 강조했다"고 한국교총은 평가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교사와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처벌 위주 대책만 나열했다"고 정부 종합대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전교조는 특히 "학교폭력 관련 내용 생활기록부 기재는 ''입시 위주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대다수 학생들을 낙인 찍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겠다''는 무서운 배제 논리"라고 주장했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도 대국민성명서를 통해 정부 학교폭력 대책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학교폭력은 정신건강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의 이분법적 사고로는,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고 지적했다.[BestNocut_R]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학교폭력 가해자도 처벌과 동시에 반드시 이해받고, 치료받고, 교육돼야 할 대상"이라며 가해자 처벌에 치우친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