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탄성치 추이 (고용노동부 자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이 높아지면 고용도 함께 증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고용없는 성장이 서서히 끝이 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3%에 불과해 취업자 수가 7만2천 명 줄어들었지만, 2010년 성장률이 6.2%를 기록하면서 취업자 수가 32만3천 명 더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경제성장률이 3.6%에 그쳤지만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41만5천 명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에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대비 53만6천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차관은 24일 브리핑에서 "올해 성장률이 4% 미만이어도 40만명 이상의 고용증가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추세를 더 봐야겠지만 우리 경제구조가 성장이 고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고 조심스런 관측을 내놨다.
실제로 성장과 고용의 연관관계를 보여주는 고용탄성치(취업자증가율/GDP증가율)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0.34를 기록하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0.22로 떨어졌으나 지난해 다시 0.46으로 크게 상승했다.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자리 증가세가 뚜렷해지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다.
노동부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의 고용 증가율은 4.3%로 지난해와 비슷했으나,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의 고용은 7.8%나 늘어났다.
벌어지는 임금격차 (고용노동부 자료)
◈ 취업자는 늘어났지만…좁혀지지 않는 임금격차성장률에 따라 취업자가 증가하는 민감도는 더 늘어났지만,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다. 일자리가 늘어나긴 했지만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는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난 1999년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에 비해 71% 수준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64%까지 떨어졌고, 지금까지도 63%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도 2008년 34.8%까지 상승한 뒤, 2009년 34.2%, 2010년 34%로, 임금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BestNocut_R]
실제로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대기업이면서 노조가 있는 정규직 근로자의 월 임금은 358만7천 원이었으나, 중소기업이면서 노조가 없고, 비정규직인 근로자는 126만1천 원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취업자가 41만5천 명이 증가한 지난해에 상대적 빈곤율은 오히려 15.2%로 0.3% 더 늘어났다. 빈곤 근로 문제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차관은 "일해도 잘살기 어렵다는 일자리 내의 격차문제 때문에 국민의 일자리 체감도가 낮다"고 문제를 인정하고, "불법파견 적발시 즉시 고용토록 조치하고,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