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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도 문제 등으로 촉발된 한일간의 갈등이 통화 스와프 등 경제적 사안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이 15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의 재검토와 관련한 질문에 "다양한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통화 스와프 중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본 재무 당국을 통한 공식적인 통보는 없었다"며 "만기까지 아직 두달이 남아있는 만큼 일본에서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금융위기 발생시 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통화 스와프 규모를 13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확대했으며 만기는 오는 10월 말이다.
일각에서는 통화 스와프가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양국간 이해가 반영돼 체결된 것인 만큼 실제 파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지난해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당시에 비해 외환시장이 한층 안정돼 있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무엇보다 위기 때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외환의 규모가 커졌다.
현재 우리 정부가 맺은 통화 스와프는 한일 700억 달러 이외에 한중 560억 달러, 치앙마이이니셔티브 2400억 달러에서 위기 때 사용할 수 있는 384억 달러 등이다.[BestNocut_R]
여기에 7월 말 현재 3143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일간 통화 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심리적 위축''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경제에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통화 스와프는 위기 발생시 국가간 일정 금액을 서로 빌려주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과 같은 제도로 외환 위기 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