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에 연루된 재벌가를 비롯한 부유층 학부모 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은 28일 검찰이 기소한 학부모 47명 가운데 약식명령을 청구한 15명에 대해서도 전원 공판에 회부, 정식 재판을 받게 했다.
검찰은 당초 범행 정도가 경미한 학부모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들 학부모가 약식명령에 해당되지 않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재판결과가 주목된다.[BestNocut_R]
부정입학 사건에 연루된 학부모들은 정식 재판을 받게 되면 법원 출석에 따른 노출과 징역형 이상 선고 등의 부담 때문에 약식명령 방식을 희망했었다.
한편, 검찰측도 공판이 본격 시작되는 만큼 범행을 부인하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실형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