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북핵 이젠 눈감아줘야"…NYT 기고문에 미국인들 반응은 미국 뉴욕타임스가 핵 비확산 전문가인 미들베리 국제연구소(MIIS) 제프리 루이스 교수의 기고문을 지난 13일(현지시간) 게재했다.   '북한 핵무기를 받아들일 때가 됐다'는 제목의 글이다.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미국의 30년 노력이 설득력이 없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한반도 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미국 생각할 수 없는(unthinkable)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래와 같은 논리를 폈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그 국가들이 핵무기를 휘두르지 않는 한 그것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 (중략) 인도가 1998년 한해에만 수차례 핵실험을 할 때 까지도 미국은 눈감았다. 미국은 인도와 다른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그 핵실험들에 눈을 감아주는 실용적 모습을 보였다. (중략) 트럼프 행정부가 3년 전에 (북핵 문제에) 이 접근법을 취했다면, 우리는 오늘날 완전 다른 곳에 있게 됐을지 모른다. 북한이 무장 해제는 안했겠지만 우리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을 모색했을 수도 있고, 북한으로부터 좋은 행동을 약속받았을 수도 있고, 더욱이 북한에 제재 완화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으로부터는 군축 움직임을 확보했을 수도 있다. 이것은 이상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무기를 비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   15일 현재 루이스 교수의 글에는 260개 가량의 댓글이 달려 있다. 댓글에 나타난 위치 정보상 대부분 미국인들이 쓴 댓글이다. 뉴욕타임스가 모든 댓글을 사전 승인한 뒤 게재하고, 댓글 창도 한시적으로 열어놓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고 할 만하다.   북핵 문제에 대해 타성적 관념에 빠져있는 미국인들이 이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루이스 교수의 글이 그가 스스로 표현한 것처럼 '생각할 수 없는' 제안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인들은 북핵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어떻게 보는지 댓글 가운데 일부를 소개한다.   ▶JK(The OP) 북핵 문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공하기 전에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지목한 직접적인 결과임을 잊지 말자. 이란과 북한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나 섬뜩한 일인가.   ▶ Phil(LA) '악의 축'을 기억하는가? 조지 부시는 3개 나라를 그 무시무시한 이름의 그룹에 집어넣었고, 그 중 가장 약한 나라를 즉각 침략했다. 나머지 두 나라 가운데 한 곳은 현재 핵보유국이고 다른 한 나라는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다. '악(evil)'이라고 지목한 이유는 그 두 나라를 괴롭혀서 화해로 이끌어내 위해서였던가? 그랬다면, 그 반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인가? ▶ Holmes(샌프란시스코) 우리 모두는 왜 북한 사람들이 미국을 싫어하는지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 동안 미국은 북한 전역의 도시, 마을, 촌락을 폭격하고 불태웠다. "공군에게는 그 것이 가장 쉬운 선택이었다. B-29는 아무런 저항에 부딪히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 폭격은 오래 지속됐고, 여유로웠고, 무자비했다. 미국 지도자들조차도 그렇게 평가했다. 한국전쟁 당시 전략 공군 사령관이었던 커티스 르메이 장군(공군 대장)은 1984년 공군 역사편찬 관리에게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우리는 (북한) 인구의 20%를 죽였다'고 말했다." 딘 러스크 전 국무장관은 미국이 "북한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 서있는 모든 벽돌"을 폭격했다고 말했다(워싱턴포스트 2015년 3월 24일 기사)   ▶ Mark McIntyre(LA) 나는 마지못해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라는 것에 동의한다. 북한은 누가 좋든 싫든 세계 핵클럽 회원이다. 김정은은 북한 체제의 초석인 핵과 미사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할아버지 김일성의 꿈은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었다. 지금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협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남북한간의 포괄적인 안보 협정을 마련하라. 그렇다면 제재 완화는 북한의 행동과 협력에 바탕을 둘 수 있다. 현재의 자세는 아무 소용이 없고, 위험하며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다. ▶ RI(코네티컷) 북한을 핵 강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회유책이 될 수 있다. ▶ Zack(노스캐롤라이나) 북한은 공격받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1950년대 이후 북한이 다른 나라를 공격한 횟수(0)에 대비해 미국이 다른 나라를 공격한 횟수를 모두 세어볼까? 참고로 루이스 교수의 기고문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김정은은 좀 더 유연한 미국의 태도에서 기회를 엿볼 수도 있다. 그는 핵무기가 자신을 표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똑똑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기꺼이 관계를 맺었고 결국 바이든 대통령과도 기꺼이 관계를 맺을 것이다. 북한의 핵클럽 가입을 못 본채 하는 것은 쓰라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미국 관료들은 김정은이 폭탄을 잇따라서 만들 때 '김 위원장의 핵 프로그램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우리의 손실을 줄이고 현실을 직시하며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 2022.10.16 06:05

태영호 미국서 "북미수교부터 논의하자고 해야" 탈북자 출신 태영호(국민의힘) 의원이 북핵 문제 해법의 한 단계로 북미 수교 논의를 주장해 관심을 끈다.   태 의원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의 싱크탱크 인사들과 북핵문제 해법을 놓고 토론한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대중국 의회간 연합체(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 포럼 참석차 워싱턴DC에 머물고 있다.   그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때 제안한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무엇을 주겠다와 같이 공정별로 인센티브를 주는 담대한 구상같은 방식으로 가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담대한 구상'을 지지한다면서도 "다만 담대한 구상을 윤석열 정부가 실현하려면 담대한 구상 안에 북한이 비핵화 협상이나 대화에 나올 수 있는 플러스 알파인 대북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플러스 알파'가 바로 북미 수교 협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미 수교 협상을 제안해야 북한이 회담장에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다. 그는 이를 '창의적인 제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 북미 수교 협상에 대해 "현재 애매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서 한 발 더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싱가포르 공동선언에서 이미 합의한 북미간 새로운 관계 수립 문제부터 토론하자고 구체적으로 대화 제안을 해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순서를 바꾸자는 제안인 셈이다.   그는 "비핵화 문제를 위한 대화만 한다고 하지 말고, 일단 먼저 (북미) 수교와 같은 대화를 위한 구조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비핵화 문제를 논의해야한다"고 보충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창의적 제안'에 대한 미국의 싱크탱크 쪽 반응은 어떨까?   태 의원은 "미국 전문가들은 그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대단히 강하다"고 전했다.   선(先)수교 후(後) 문제해결로 유명한 '키신저 학습' 때문이라는 것이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1970년대 소련 견제를 위해 중국과 수교를 주창해 실현시켰지만 결국 중국의 힘만 키우지 않았냐는 비관론이다.   태 의원은 그러나 '북한판 키신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키신저 방식을 실패로만 봐서는 안 되기 때문이란다.   그는 "미국과 중국간 수교를 통해 소련이라는 거대한 붉은 괴물을 하나 허물어 버리지 않았느냐. 소련과 중국을 갈라놓고, 소련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전략은 성공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태 의원은 "모든 것을 어떤 즉각적인 결과만으로 보거나, 한 측면 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향후 10~20년 이후 장기적으로 북한에 변화를 일으키고, 북한과 중국을 어떻게 갈라놓을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2.09.16 10:04

김성한 "北 7차 핵실험, 기존실험+1 아냐" 한미일 안보수장들이 북한이 감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7차 핵실험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수장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대응이 확실하게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 대응에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면서도 공개하지는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이 북한에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실장은 "북한이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했는데 한 차례 더 핵실험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식의 안이한 생각이나 대응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데 (3국 안보수장들이) 의견을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7차 핵실험은 지금까지 6차례의 핵실험 더하기 1은 아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한미일 3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방향으로 같이 협력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3자 회의에서는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시장에서 차별받게 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회동에서 "우리 모두 집에 돌아가서 IRA에 대해 숙독을 해보자"고 말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특히 설리번 보좌관은 "IRA는 전기차에 국한된 법이라기 보다는 자유주의 국가들 간에 공급망 문제를 어떻게 재정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이 담겨져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따라서 "그런 충분한 확인 작업의 토대 위에서 미국과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3자 회담에서 △북핵 문제 △첨단기술 및 공급망 협력 △주요 지역 및 국제적 문제에 관해 폭넓은 협의를 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3국은 현 한반도와 국제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공조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 서로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2022.09.02 10:48

'자원-식량 교환' 미국은 OK 할까…北 반응도 회의적[한반도 리뷰]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이다.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나오기만 해도 보상책을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기존 대북정책과 제일 차별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정부 구상과 달리 엄격한 유엔 제재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크게 의문시된다. 설령 유엔의 동의를 얻더라도 북한이 호응해올 가능성 역시 매우 낮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비핵화와 경제협력을 교환하는 대북 제안을 발표한데 이어 16일 기자회견에선 북미관계 정상화 지원 등 정치‧군사 공약을 추가했다. 일단, 북한의 최우선 관심사인 체제 안전에 관한 언급을 처음부터 전면에 내걸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회견 때 질문답변을 통해 "체제 안전보장이라는 건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저나 정부는 북한 지역에 어떤 무리한 힘에 의한 그런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상 체제안보를 지칭한 전향적 발언이다.   어차피 밝힐 내용이라면 상징성이 큰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의 입으로 직접 공약하는 게 훨씬 임팩트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같은 주목할 만한 제안을 대통령 대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발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尹 담대한 구상, 비핵화 협상 입구에 보상책 제공…기존 정책과 차별화어쨌거나 이제 정부의 급선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면제를 얻어내는 것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6일 "안보리 제재위에서 제재 면제를 심사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미국과도 상당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측 기류는 꽤 다르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구상을 지지한다면서도 "북한이 근본적인 행동과 접근법을 바꿀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제재 해제는 제재 면제와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 면제는 예외적 조치를 잠정적으로 취하는 것으로 제재 유지와 충분히 병립할 수 있다. 미 국무부의 입장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선전매체 격인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15일 보도는 미국의 보다 솔직한 속내를 보여준다. 이 방송은 "광물과 희토류 등 북한의 제재 품목을 대가로 음식과 의료장비 등 비제재품을 지불하는 건 여전히 제재 위반"이라는 유엔 안보리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품목에 대한) 북한의 수출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 지불되든 현행 결의에 반하게 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이에 대한 (제재) 면제를 고려하거나 승인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이 북한의 석탄 등 광물 수출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2371호와 정면충돌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광물 수출은 약 10억 달러 규모로 외화벌이의 1/3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 결의는 '제재 끝판왕'이라 불릴 만큼 강력하다.   제재 신봉하는 美가 동의할지 의문…영변 포기에도 北 요구 거절한 전례 만약 미국이 제재 면제에 동의한다면 안보리 이사국을 설득하는 것은 일사천리로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와 이란 등을 상대로 제재를 만능 수단으로 사용하며 신봉하다시피 하는 게 미국이다.   북한 주장에 따르면,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결의 2371호를 포함한 5건의 제재 가운데 민수 분야만이라도 풀어달라는 요구를 미국은 단호히 거절했다. 그것도 영변 핵시설을 포기하는 대가로 요구한 것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북한이 협상장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광물 수출 허용이란 선물을 주는 것에 미국이 선뜻 동의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의 대북 지원마저 운송수단(트럭) 반입을 문제 삼아 반대한 전력이 있다.   이와 관련,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남북‧북미 관계가 '봄날'을 맞던 2018년 상황에서도 "남북관계 특수성을 근거로 유엔 제재위에 남북경협 전체 혹은 사업 건별 신청을 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제재 정신에 위반된다"며 소탐대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외견상 전향적 제안에도 전문가 평가 냉정…北 입장에선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 설령 어렵사리 미국과 유엔을 설득한다고 해도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외견상으로는 제재 면제라는 보상책을 협상의 입구에 배치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유인책이 될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전망은 대체로 회의적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에 호응해올 가능성은 제로(0)라고 단언했다. 그는 "북한 식량 사정이 (알려진 것과 달리) 특별히 심각하지 않고, 만약 필요하다면 중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더 중요하게는, 북한이 정작 요구하는 한미군사훈련 중단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고 엉뚱한 것을 얘기하면 마이동풍"이라면서 "당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한미훈련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뻔하다"고 말했다.   제재 면제와 해제의 차이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제재 면제는 임시적, 잠정적 조치라는 점에서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면제 정도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만약 제재가 해제될 경우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지금의 미국-중국‧러시아 관계를 감안하면 제재 복원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북한으로선 당연히 '해제'를 절대적으로 선호할 것이다. 더구나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미국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적 관계로 전환한 상황이다. 임 교수는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뭘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우리에게 의존하고, 우리가 북한 경제 건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처럼 가정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08.19 05:30

FBI "北, 미 코로나 백신·연구 겨냥 사이버 작전"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국가로 꼽았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5일 보도했다.   레이 국장은 4일 미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보고서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사이버 작전을 이용해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과 연구를 겨냥하는 것을 목격했고,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고 밝혔다.   레이 국장은 "사이버 범죄자들이 랜섬웨어(전산망을 마비시켜 돈을 요구하는 수법)를 이용해 병원과 의료센터, 교육기관을 노린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중단으로 이어져 환자의 생명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레이 국장은 그러면서 러시아의 솔라윈즈 해킹, 중국의 이중기술 습득, 이란의 사이버 상에서의 미국 선거 개입 시도 등을 국가 주도 사이버 공격의 예로 꼽았다.    레이 국장은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들과 범죄자들의 활동을 더욱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하며,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 법 집행과 정보 능력을 통합해 사이버 적들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이달 초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북한의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경보를 내린 바 있다.    리사 모나코 미국 법무부 차관은 지난달 19일 뉴욕 포댐 대학에서 열린 사이버보안 회의에서 미 캔자스 주의 한 병원이 지난해 북한의 랜섬웨어 공격을 받고 암호화폐로 거액을 지급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2022.08.05 10:12

NPT 회의에서 쏟아진 비판에 北 "적반하장의 극치" 북한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쏟아진 북핵 비판과 관련해 4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공보문을 내고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북한의 대외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유엔 주재 북한 상임대표부는 제10차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이행 검토대회에서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일부 당사국들이 우리를 부당하게 걸고들며 반공화국 대결소동을 벌려놓은 것과 관련해 공보문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공보문에서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NPT에 명기된 조항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NPT에서 탈퇴했으며, 그 누구도 NPT 밖에 있는 핵보유국인 북한의 자위권 행사를 걸고들 권리와 명분이 없다"면서, "오늘날 핵전파방지제도의 근간을 밑뿌리 채 뒤흔들고 있는 장본인"은 "주권국가들에 대한 핵위협과 공갈을 일삼고 패권전략 실현을 위해 핵 전파까지도 서슴지 않는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특히 "오스트레일리아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고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 조장한 데 대해서는 미국 자신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핵전파의 주범인 미국이 그 누구의 '핵위협'에 대하여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강변했다.   북한은 그러면서 "진정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자면(…)미국을 국제 피고석에 앉히고 책임을 따져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터무니없이 우리 국가를 걸고들며 우리의 국권과 국익을 침해하려는데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은 NPT 체제를 악용해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호주와 캐나다, 독일, 일본 등 핵무기가 없는 12개국의 연합체인 핵 비확산·군축 이니셔티브(NPDI)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며 북한의 NPT 복귀를 촉구하는 등 세계 각국이 이번 회의에서 일제히 북한 핵문제를 비판한 바 있다. 2022.08.04 15:24

한미 합참의장 "北 7차 핵실험 시 전략자산 적시 전개" 한국과 미국의 합참의장은 3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적인 전개 등 공동대응을 통해 한미동맹의 단호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고,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합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승겸 합참의장이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화상으로 공조대화를 갖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이렇게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미 양국의 합참의장은 이번 대화에서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능력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의 필요성과 역내 군사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한미 합참의장은 아울러 "올해 후반기 을지 자유의 방패연습과 연합실기동훈련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김승겸 합참의장은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미국 합참의 적극적인 지원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마크 밀리 미 합참 의장에게 사의를 표했다.   이에 대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김승겸 합참의장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면서, "지난 70여 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확고했으며, 앞으로도 미국은 변함없이 한국과 함께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한미 합참의장의 공조대화는 후반기 연합연습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한미 공조와 최고위급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2022.08.03 18:09

6.25를 '국제전'이라고 새삼 강조하는 北…도발 포석?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일 정전협정체결 69주년을 맞아 실시한 연설에서 새삼 6.25전쟁의 국제적 성격을 강조했다.   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 승리한 조국해방전쟁이라는 확고한 관점 속에서도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전쟁의 국제적 성격도 부각시키는 분위기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영토와 인민을 사수하기 위한 생사존망의 조국방위전이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 진영과 제국주의 진영으로 대립된 두 극간의 처음으로 되는 격렬한 대결전"이라고 말했다.   "미제가 저들의 군대만이 아닌 방대한 추종국가 군대를 조선전쟁에 투입하였다는 그 사실 자체가 조선 전쟁의 치열성과 국제적 성격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창건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국가의 청소한 군대가 지구상의 제일 포악한 미 제국주의 침략군대와 그 추종무리들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너무도 중과부적이었다"고 부연했다.   북한이 중국의 참전과 소련의 지원 등 6.25전쟁의 국제적 성격을 과거에 부인했던 것은 아니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진영 간의 대결전'이라는 점을 보다 부각시키는 셈이다.   여기에는 아무래도 올 들어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더욱 치열해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진영을 강조한 것은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연설에서 한국과 미국을 향한 강도 높은 위협 발언을 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대북 선제타격을 거론하며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을 향해서는 "우리 무력의 일상적인 모든 행동들을 도발로, 위협으로 오도하고 있는 미국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대규모 합동 군사연습들을 뻐젓이 벌려놓고 있는 이중적 행태는 말 그대로 강도적인 것이며 이는 조미 관계를 더 이상 되돌리기 힘든 한계점에로, 격돌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미를 향한 이런 위협은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 이후 도발을 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8월 한미연합훈련 이후 북한이 ICBM 실거리 발사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인하거나, 정찰위성 발사, 또는 새롭게 건조된 신형 잠수함(3000톤급)에서 북극성 계열의 SL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2020년 6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과정에서 이미 시사한 대로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이번에 실행한다면 접경 지역의 국지전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쥐고 있는 가장 큰 카드는 역시 7차 핵실험이다. 다만 북한이 실제 7차 핵실험을 감행할지, 한다면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린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핵실험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북한은 중국공산당 20차 대회 이후 핵실험 실시를 유력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위협에 따라 북한의 ICBM 실거리 발사, 정찰위성 발사, SLBM 발사, 남북군사합의 파기, 7차 핵실험이 순차적으로 현실화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극도로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동북아의 긴장 속에서 북한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역시 중국과 러시아 진영이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북한이 6.25 전쟁을 국제전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은 향후 각종 무력시위와 7차 핵실험 등을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포석도 엿 보인다"며, "북한의 행동이 독자적인 행동에 그치지 않고 미국에 대항해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치러나가야 할 대결국면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의도"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을 맞아 28일 북중 우의탑에 헌화하며 양국의 친선관계를 강조하는 등 중국에 공을 들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이날 김 위원장이 북중 우의탑 상단에 올라가 바람에 나부끼는 화환의 댕기를 손수 바로 잡는 사진을 게재했는데, 김 위원장이 그만큼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연일 외무성을 통해 러시아를 지지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입장을 밝히는 상황이다. 2022.07.30 05:05

"北 도발시 플랜B" 美 선제 공개…코로나 방역협력엔 찬물 북한이 이번 주말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돼 한반도 긴장 국면에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한미 정상은 북한 도발시 공동 지휘통제 시스템을 즉각 가동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이로써 북한의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한 대북접근은 출발부터 어그러졌다.   한미 정보당국은 18일 북한이 단시일내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응에 나섰다. 이와 관련, 미국 CNN방송은 이날 미 당국자를 인용해 "과거 ICBM 발사시 나타났던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며 "향후 48~96시간 내 시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 1차장도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이번 주말까지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면서도 "ICBM 발사는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는 특히 "만약 한미정상회담 기간에라도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 성격에 따라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연합방위태세 지휘통제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플랜B를 마련해 뒀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나 미국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이처럼 구체적으로 사전 예고한 것은 꽤 이례적이다. 마치 미국이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을 미리 공개함으로써 예봉을 무력화한 전략을 연상케 한다.   한미 양국은 한 발 더 나아가 북한 도발시 연합방위태세 돌입을 엄중 경고했다. 동맹국을 순방 중인 미국 대통령의 목전에서 허튼 행동을 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없었음에도 선제적으로 강경 메시지를 발신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 일정이 빠진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DMZ에서 대북 유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북한이 도발로 응수할 경우 미국의 체면은 말이 아니게 된다. 반대로 북한의 폭정을 비판하고 비핵화를 촉구한다면 북측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물으나 마나다.    어찌 됐든 한미 양국의 선제적 경고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크게 낮출 것으로 보인다. '벼랑 끝 대결'을 불사한다는 북한도 압도적 상대와의 정면 대결은 피해왔다. 유리한 시점과 상황을 저울질할 뿐이다.    문제는 모처럼 조성되려는 한반도 대화 기류가 갑작스런 ICBM 변수로 증발해버린 것이다. 더구나 북한의 ICBM 발사설은 한미 정보당국의 판단 외에는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평양 인근 지역에서 미사일 연료 주입 등 발사 징후가 포착됐다는 설이 있지만 확실치 않다.    반면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르면 이달 중 핵실험을 실시할 것 같다고 밝혔다. 미국의 불과 며칠만의 급격한 판단 선회 이유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   다수 전문가들 사이에도 북한이 '건국 이래 대동란'인 코로나 사태라는 어려움에 봉착한 이상 대형 도발은 아무래도 늦출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만약 북한이 원래부터 ICBM 도발 계획이 없었다 해도 이제는 현실적 의미가 없게 됐다. 북한은 한미 양국이 '플랜B' 등의 경고를 보낸 이상 그 자체를 도발로 인식하고 강경 맞대응에 나설 공산이 크다.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 도발 임박설에 대한 타당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오히려 북한의 역공 가능성도 예상된다. 2022.05.18 19:10

"北탓만 말고 美부터 반성해야"…미국 내 자성목소리 다음달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 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의 유연한 자세를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남가주대학 데이비드 강 교수와 워싱턴 퀴시 연구소 제시카 리 선임연구원은 27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유연성이 북한을 협상에 복귀시킬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북핵문제가 퇴보하고, 대북협상이 교착에 빠진 원인은 오로지 북한 때문이라는 미국 기득권 세력(establishment)의 비뚤어진 인식을 맹렬히 질타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외교를 포기한 것은 김정은이 아니라 전직 미국 대통령이었지만 미국 기득권 세력들이 되레 북한을 제재, 압박하고 무리한 요구(maximum demands)를 해왔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의 기득권세력은 북한을 자체 권리를 갖춘 행위자가 아닌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런 기득권 세력이 북한에게 피포위 심리(siege mentality, 항상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믿는 강박관념)를 갖게 하고, 생존을 위해서는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북한의 신념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3월 24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때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스스로 부과한 발사 유예를 왜 폐기했는지 이유와 맥락에 대한 설명 없이 오로지 북한의 무기 개발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암호화화폐 절도와 같은 불법행위를 심각하게 논의하는 만큼 북한의 (발사 유예 같은 긍정적인) 약화 조치도 마찬가지로 인정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 언론의 보도 태도도 문제 삼았다.    미국 언론은 북한의 무기 시험은 빠짐없이 보도하면서 김여정이 남한의 도발 전에는 남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말한 것이나, 북한은 전쟁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은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고자들은 이어 설사 북한의 그런 말이 립서비스에 그치더라도, 그런 수사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외교와 상호 이해의 여지를 줄인다고 논박했다.   이들은 특히 자신은 모든 노력을 다했으나 실패한 것은 북한의 잘못 때문이라는 미국 조야의 인식에도 일침을 가했다.   미국을 이성적인 행위자로 보는 반면 북한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워싱턴의 시각은 북한의 요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가로막고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많은 거래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기고자들은 미국이 북한과의 약속을 어긴 사례도 소개했다.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에 제공을 약속한 발전용 경수로를 건설하지 않은 클린턴 행정부, 우라늄 농축 동결 대가로 식량을 지원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오바마 행정부의 사례다.   이들은 또 6자회담 공동성명을 체결하던 2005년 9월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제를 한 미국 재무부, 미국은 어떠한 양보를 하지 않으면서 모든 핵과 미사일의 즉시 포기를 주장한 하노이 회담에서의 트럼프 전 대통령도 대북 전략 약화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비핵화와 평화 구축의 노력 실패가 전적으로 북한 때문만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따라서 다음 다섯 가지 제안을 하면서 기고문을 마무리지었다.   첫째, 다양한 대북 정책 의견 수렴이다. 이들은 워싱턴 안에 얼마 안 되는(small group) 정책입안자와 의회 의원들이 대북정책을 주무르고 있다는 식의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면서 정책 입안 과정에 좀 더 다양한 목소리가 수렴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외교정책의 개혁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 청문회, 토론 등을 통해 대북제재가 정책 목표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감시해야한다는 것이다.   둘째, 단계적 접근법이다. 기고자들은 완전한 비핵화는 비현실적 목표라고 규정하고 이 목표에 한꺼번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군비통제, 미사일 및 핵실험 유예 등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6.25 종전, 핵무기 완화 등 단계적 조치도 제시했다.   셋째, 대북 경제제재 재고다. 이들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정치적 환경을 경직시키고, 행정부의 유연한 외교 달성력을 떨어뜨린다며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대북 경제 제재가 북한의 행동 변화에 동기 부여가 되도록 조정해야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미국이 상호 조치를 유보하면서 북한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따라서 이들은 제재의 완화를 주장했다.   넷째, 중국과의 협력이다. 이들은 북한 문제를 미중 경쟁과 분리시킬 것을 조언했다. 이들은 북한 미사일 시험 뿐 아니라 한국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시험을 예로 들어 지금의 상황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러시아는 아니더라도 중국과는 반드시 타협해야한다는 것이다.   기고자들은 끝으로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최우선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의 실수를 피하고, 제재 완화와 영변 핵단지에 대한 검증 가능한 폐기를 수반하는 작은 거래(smaller deals)에 좀 더 개방된 자세로 임하라고 제안했다. 2022.04.28 12:22

미국 국무부 "김정은 합리적"…대화 재차 촉구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합리적 플레이어'라고 언급하며 북한과 대화를 재차 촉구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 출연해 동북아 정세와 관련된 여러 이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먼저 북한 미사일 시험과 관련해서는 북한에게 협상장에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스티브 비건(전 대북특별대표)이 북한에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는데 어떤 면에선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평양에 매부 분명히 해왔다. 우리는 어디든 간다, 무슨 얘기든 한다, 우리는 유보적이지 않다고. 우리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기꺼이 그렇게 한다면, 모든 종류의 전도 유망한(promising)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김정은 위원장을 합리적인 선수(rational player)라고 칭하기도 했다.   그는 "나에겐 수정구슬이 없다. 무엇이 김정은과 주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가 결정권자라는 건 확신한다. 나는 그가 합리적인 선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로도 평가했다.   그는 "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은 물론 대한민국이다. 러시아, 일본도 역할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은 한국이다. 우리는 가끔 전술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전략적 목표는 여전히 같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모두와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퇴임할 때 까지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이날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우리 정부에 대한 역할을 기대한다는 취지다.   그는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란 문구가 담긴 것을 환기시키며 "공동성명이 그것을 강조한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말했다.   무역 국가인 대한민국이 대만해협에 긴장감이 돌면 여러 면에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물론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중국간 관계가 특수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이 대목에서 "한국은 매우 강하고 큰 이웃과 함께 일한 수천 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어떤 면에서는 제약을 받아 왔다. 한국은 베이징을 찌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 파동 때처럼 한국이 중국과 맞서야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가한 경제적 강압에 대응해 문 대통령의 지도하에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것처럼, 한국은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맞서서 중국인들에게 이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생각이 교차하는 지점"이라며 "우리는 다가올 (한국) 대선에서 누가 이길지에 상관없이 한국과 더 깊은 관계와 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1.27 04:00

문안 조율중이라던 '종전선언' 왜 멈칫하나[한반도 리뷰] 한반도 종전선언을 둘러싼 한미 간 협의에 돌연 이상기류가 감지됐다. 미국 고위 관료들이 한국과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는 발언을 내놓고 있어서다. 이는 문안 조율 수준까지 협의가 무르익었다는 지난 주 상황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지난 며칠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설리번 보좌관 "종전선언 조건 등에 다른 관점"…한미 시각차 노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6일 "(종전선언의) 각 단계에 대한 정확한 순서나 시점, 조건에 대해 (한미 간에) 다소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오직 외교를 통해서만 효과적인 진전이 가능하고 외교는 억지력과 병행돼야 한다는 전략과 신념에는 근본적 입장이 같다"고 덧붙였다.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은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을 표방해온 한미 정부가 시각차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첫 사례이다. 종전선언의 시점이나 조건을 놓고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비핵화 협상 입구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돌려 말한 것이다. 종전선언의 상징적 의미와 협상의 촉매 역할에 무게를 두는 한국과는 근본적 차이마저 느껴진다.   지난 주 워싱턴 회동 낙관 기류와 반전…기대했던 성김 방한은 빈손 미국 측 기류 변화는 이미 24일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때 관측됐다. 그는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해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워싱턴 회동의 낙관적 기류의 연장선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결과가 나올 것이란 예상을 빗나갔다.   당시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는 성김 대표의 방한에 대해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정부 내의 논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 측과 다시 협의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양측이 이미 종전선언의 문안을 조율 중인 단계라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마치 급제동이 걸린 듯한 상황 반전의 이유가 더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문안 조율설 자체가 낭설, 일종의 해프닝…美측이 항의하기도"  때문에 일각에선 한미 간 협의가 급물살을 탔다는 관측 자체가 낭설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완성 단계로서 (종전선언) 문안을 조율한 게 아니라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보여준 것을 미국이 고치는 식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안 조율 중이라는) 기사가 난 것에 대해 미국 측의 항의가 있었다고도 들었다"면서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했다.   다수 전문가들도 미국이 종전선언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에 별 이견이 없다. 주한미군과 유엔사의 법적 근거가 흔들리고 대북제재가 느슨해질 수 있는 등 대중·동북아 전략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다. 한 전문가는 "미국도 종전선언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어느 범주까지 수용하느냐에 따라 (한국과) 입장이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선 "미국 입장 충분히 고려해서 작성, 그 정도면 수용할 것"  반면, 미국의 표면적 입장과 달리 한미 간 공감대와 논의가 이미 상당 수준 이뤄졌다는 정반대의 분석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종전선언 문안과 관련해 여전히 차이는 있지만 상당 부분 조율은 된 것으로 안다"면서 "설리번의 얘기는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되고 통합된 문안은 아직 도출이 안 됐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외교정책이 국내 정치를 고려하며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점도 일견 신중한 태도로 비춰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미 협의에 정통한 소식통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유엔사 문제가 있어서 미국에 굉장히 어려운 제안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이 그것을 모를 리 없고 미국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무난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도 이 정도면 뭐…(수용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반대할 명분 약해…'판문점 선언' 지지는 종전선언 수용한 격  사실 종전선언은 이를 처음 제기한 쪽이 미국이라는 점과 합리적 타당성 면에서 볼 때 미국이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다. 종전선언은 2006년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거론했다. 물론 미국은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의 의미로 인식하고 선(先)비핵화를 조건으로 달았다. 하지만 이조차 트럼프, 바이든 정부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구분한 판문점 선언의 재확인 또는 존중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 입장을 수용한 셈이 됐다.   실제로 미국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회담 때 종전선언 초안(six p.m. text)을 만든 사실이 당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통해 밝혀졌다. 여기에는 2019년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어느 회의 참석자가 "종전선언이 법적 구속력(binding legal effect)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길 원한다"고 말하는 대목도 나온다. 이는 미국이 적어도 3~4년 전 시점에는 종전선언의 의미를 명확히 인식했고, 따라서 이후 법적 검토를 할 시간도 충분했음을 뜻한다.   "2차대전 끝났지만 독일 등에 미군 주둔"…주한미군 철수는 기우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종전선언 반대 이유로 주한미군·유엔사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초강대국 미국이 '협정'도 아닌 '선언' 때문에 이처럼 기나긴 숙고를 하는 것은 '소심증', 또는 '다른 속내'를 의심케 한다.   더그 밴도우 미국 카토재단 선임연구원은 25일 내셔널 인터레스트(NI) 기고문에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종전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일본 등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다"며 미국의 태도를 꼬집었다. 필요하다면 협정마저 파기하는 미국이 유독 한반도 종전선언 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소리로 들린다. 2021.10.28 05:30

[한반도 리뷰]'70년전쟁'의 끝…조건없는 종전선언이 답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것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다. 유엔 총회라는 무대만 달라졌을 뿐 임기 중 세 번째 같은 주장을 되풀이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전선언이 식상한 담론이 될 수는 없다. 70여년 끌어온 한반도 전쟁 상태를 법적, 최종적으로 끝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다.   그럼에도 그간의 장구한 세월 탓인지 이제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보이는 착시와 혼돈을 낳고 있다. 이를 부추기는 것은 종전선언의 의미를 왜곡, 과장해 유포하는 일단의 국내외 세력이다.   문 대통령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입구, 법적 지위 없는 정치적 선언"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다. 문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답게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는 입구이자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다.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간명하게 설명했다.   선언과 협정을 혼동하는 것은 참사를 부를 수 있다. 사실 냉엄한 국제관계에선 협정마저도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 과거 소련과 독일의 불가침조약이 일방 파기된 사례가 잘 말해준다.   북한이 23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리태성 외무성 부상 담화를 통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이라고 밝힌 것은 이런 우려를 반영한다.   북한은 "우리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백번 선언한다고 하여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종전선언의 상징성과 정치적 의미를 인정한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내포한다"면서도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등 대북적대 정책이 종료되지 않는 한 종전선언은 유효성이 없다고 항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北 "종전선언은 허상…적대시정책 가릴 은폐막" 피해망상적 반응 하지만 북한이 종전선언의 정치적 의미마저 낮춰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남북한과 미국, 또는 중국까지 어찌됐든 머리를 맞대야 한다.   북한이 바라는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을 위해서라도 종전선언의 입구를 어떻게든 통과해야 한다. 이런 과정 자체가 한반도 긴장을 낮추고 대화 여건을 만들며, 어쩌면 제재 완화 분위기까지 자아낼 수 있다.   북한이 이번에 "종전선언이 현 시점에서 조선반도 정세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으로 잘못 이용될 수 있다"고 한 것은 과도한 피해망상이다.   "미국 남조선 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은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북과 남을 끝이 없는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상식적이지 않다.   北과 달리 美는 종전선언 과대평가…대북제재 이완, 미군 철수 우려북한이 종전선언을 과소평가한다면 미국과 국내 보수진영에선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평화협정이 아니라 종전선언만 이뤄져도 대북 봉쇄가 이완돼 비핵화 협상 동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종전선언을 근거로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를 요구할 명분이 강화될 것이란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따라서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결하는 것은 기우에 가깝다. 북한 스스로 종전선언이 종이장에 불과하다고 한 것은, 종전선언을 근거로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없게 만든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기류를 반전시키는 모멘텀 이상 이하도 아니다.   종전선언을 대가로 북한의 선비핵화를 요구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등가성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심지어 평화협정이 체결돼도 실질적 안전이 담보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은 평양 시내에 맥도날드 햄버거가 입점하는 그림이다. 최근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제안처럼 북한도 친미국가로 대우해달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일각의 비관론은, 뒤집어 보면 북한의 안전보장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   북미 간극 좁히기 韓 역할 주목…김여정 "좋은 발상" 대화 여지 결국 종전선언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간극을 좁히는 것은 우리 정부의 몫일 수밖에 없다. 북미 간극의 핵심은 한쪽은 종전선언의 의미를 과소평가하고 한쪽은 과대평가한다는 점이다.   이런 인식의 차이로 인해 북한은 적대시정책 철회, 미국과 국내 일각에선 선비핵화 조치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하며 팽팽히 맞서왔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종전선언이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임을 이해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무려 70여 년 지속돼온 것이다.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 선이며 당위성이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는 누구도 반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종전선언을 위해 어떠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식의 주장은 논리적으로나 명분상으로나 근거가 빈약하다.   그런 점에서 조건 없는 종전선언에 동의하느냐 여부가 한반도 평화·안정 세력을 가려내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임기 말 문재인 정부에게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할 거의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듯하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제안에 즉각 화답하듯 이례적으로 빠르게 반응했고, 여전히 신중하긴 하지만 김여정의 입을 통해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더 클릭 [단독]'공영 반대' 개발업자들, 5년 뒤 화천대유 손잡고 이익 공유 '텃밭' 호남경선 앞두고 명·낙 극한대립…굳히기냐 반전이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273명…역대 최다치 "인구감소? 국가도 못 막는걸요"…출산장려금 효과 '논란' "통행료 내라" 땅주인 횡포에 300명 고통…김해시는 '나몰라라' "제 등기 주세요" 집배원 식당까지 찾아온 고객님 '화천대유-SK' 커넥션 배경은…500억 배당 후 '뒷정리' 했나 [다시, 보기]신드롬과 불감증 사이…'오징어 게임' 딜레마 오늘부터 금소법·특금법 시행…"소비자 혼란" 목소리도 전직 대법관부터 검찰 고위직까지…화천대유와의 석연찮은 동행 2021.09.25 06:15

트럼프 이어 바이든도 북한 여행금지 1년 연장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자국민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시켰다.   AP는 1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연장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 방문 후 혼수상태가 돼 돌아와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 2017년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처를 취한 후 해마다 1년씩 연장하고 있다.    이번에도 8월 31일 만료된 이 조치를 1년 더 연장시킨 것이다.   국무부는 미국 국민에게 신체의 안전에 시급한 위험이 될 수 있는 체포, 장기 구금에 관한 심각한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은 지난달 17일 국무부와 간담회에서 지원단체(NGO)들이 방해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여행금지 조처의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북한에 혈육을 둔 한국계 미국인들도 북한 여행 금지 철회를 요구중이다. 더 클릭 [단독]'제2의 강씨' 막자…경찰청, '소재불명' 성범죄자 집중추적 [단독]전자발찌 반 년만에 6천→8천, 대책 없이 채우기만 급급 '윤희숙 사퇴안' 힘 싣는 국민의힘, 권익위 명단 오른 11명 처리 고심 탈레반, 저항군 포위하고 투항 요구…산발적 교전에 사상자도 보건의료노조 2일 총파업 철회…정부-노조 극적 합의 배달 주문 늘며 더 위험해진 이륜차, '자동차급' 안전 관리 들어간다 [영상]'간첩 조작 피해' 유가려 "아버지 신변 위협에, 아니다 말 못해" 美·中 패권경쟁에 WTO 퇴조.. 각자도생 내몰린 韓 文대통령의 직설화법? 광화문 집회때 "몇명이 깽판 쳐 노력 물거품" '전자발찌 훼손' 연쇄 살인범, 범행 전 흉기 구입했다 2021.09.02 03:35

김준형 "미국이 버리면 우리는 과연 죽을까요?" [한판승부]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어느새 글로벌 이슈 핵심 축이 되어 버린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그 양상을 들여다보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 외교전략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판 클라스의 특별한 주인공은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박재홍> 반갑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진중권 작가는. ◆ 김준형> 워낙 유명하시니까 지나면서 본 것 같고요. 한 번 방송해 본 적은 없어요. ◆ 진중권> 방송을 같이 해 본 적은 없어요. ◇ 박재홍> 그래서 긴장한 얼굴로 들어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도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우리 원장님, 후임자 발표가 났어요. ◆ 김준형> 원래는 바로 전날 나는 게 보통은 상례인데요. 그게 아마 다른 분하고 같이 차관급이 같이 발표하느라고 그전 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좀 결례가 되더라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근무는 끝까지 할 수 있다. (다음 주) 수요일날 저 퇴임식입니다. 딱 2년되는 날입니다. ◇ 박재홍>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닌데 퇴임을 맞춰… ◆ 김준형> 그래서 마지막 아마 제가 국립외교원장으로 마지막 방송일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영광입니다. ◆ 김준형> 제가 영광입니다. ◇ 박재홍> 국립외교원장 2년 임기를 마치시는데 소회랄까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 김준형> 저는 넓게 보면 폴리페서지만 평생 학자였는데 약간 다르다고 변명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외교는 돕는 거니까 폴리페서의 범주를 넓게 잡자. 좁게 잡으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기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고요. 제가 3월 말에 책을 하나 썼는데요. 가스라이팅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고. ◇ 박재홍> 새로 읽는 한미 관계사. ◆ 김준형> 매주 화요일날 우리 엄마부대가 제 앞에 와서 민족의 반역자 김준형 물러나라, 데모를 하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퇴임하는 것이 그들의 공이 아니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꼭. 그렇게 얘기하실까 봐. ◇ 박재홍> 그럼요. 아닙니다. ◆ 김준형> 임기를 마치고 가는 겁니다. ◇ 박재홍> 그래요. 잠깐 말씀하셨는데 한미관계 가스라이팅 상태라고 하셔서 논란이 컸어요. 그때 많이 힘드셨죠? ◆ 김준형> 저는 무플보다 악플이 좋다는데 저는 무플이 좋더라고요. ◇ 박재홍> 악플 전문가들 굉장히 많아요, 저희 방송에. ◆ 진중권> 출마하실 분들의 얘기입니다. ◆ 김준형> 그래서 제가 폴리페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요, 다 극복이 되신 겁니까, 지금은? ◆ 김준형> 조금 잔잔해졌고요. 사실 단어 때문인데요. 책 전체의 주제는 우리가 한미 관계도 실용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 박재홍> 그렇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당시 미국을 상대할 때 불편하지 않게 우리 요구를 축소시켜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의 국익이 더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였죠. ◆ 김준형> 미국조차도 협상의 중심이지 한미 관계도 국익을 앞설 수 없다는 가장 상식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그게 오해가 돼서. 새로 읽는 한미 관계사, 동맹이라는 역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어떤 역설입니까? ◆ 김준형> 왜냐하면 영원한 동맹이란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동맹은 이익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마치 신화나 종교처럼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한테는 큰 역사와 사실 세계 제1위의 국가를 동맹으로 갖고 있다는 건 굉장한 자산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썼냐면 가스라이팅, 원래 북한의 김정은한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가스라이팅 당한다는 보수의 공격에 대해서 제가 잘 아시겠지만 가스라이팅 원래 서로 적대적인 관계나 비슷한 관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잖아요. 부모, 자식이나 데이트 폭력이나 그루밍에서 일어나는데. ◇ 박재홍> 김근식 교수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 김준형>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경우가 몇 차례 있었다. 오히려 한미 관계에 어울리는 말이다. 그걸 앞에 썼고, 예를 들자면 어떤 우리의 정치인이 백악관 앞에 가서 대통령 쫓아내라고 미국 대통령한테 부탁하는 이게 가스라이팅이다. 제가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다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 전체를 안 읽어보고 그 말하고 한미관계를 그렇게 묘사했다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그 때 책은 좀 많이 팔렸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전화위복이 된 거네요. ◆ 김준형>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사실 550페이지짜리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서문의 그 단어 때문에. ◆ 진중권> 아마도 보수층에서 우려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원론적으로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예상되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건 사실 상수가 아니냐. 그런데 이번 정권 들어와서 이 상수를 자꾸 변수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오히려 좀 더 나아가게 되면 그래서 미국 대신에 중국을 상수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보수층의 불만, 약간의 불신,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준형> 그런데 한미 동맹은 저는 일종의 저는 진보 정부가 약간의 주홍 글씨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박근혜 정부가 등장했을 때 독일의 보수 폴 수상이 통일을 이루었듯이 오히려 이념 논쟁에서 자유로운 박근혜 정부가 남북 관계에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그런 부분에서 더 국방을 강조한다든지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데 오히려 진보 쪽에서 보면 지나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자기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하고 대화하고 돌아와서 F-35 자랑하고 한미 동맹 자랑하면 북한 쪽의 입장에서 보면 안 그래도 국력 격차가 커지는데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미 동맹이 나빠졌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봤듯이. 그리고 한 정권이 아무리 진보적이라고 하더라도 한미 관계를 멀리 하고 주먹 구구로 간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내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중국을 선택한다는 건 거의 자살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그래서 신화라는 말을 썼던 겁니다. 일종의 신화다. 불안감이 넘쳐서 신화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 노영희> 저도 하나. ◇ 박재홍> 그럼요. 계속 질문하세요. ◆ 노영희> 책에서 그런 얘기하신 것 같아요. 한미 동맹의 70년의 관계는 동맹 중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6. 25 때에 미국 군인들이 와서 도와주고 이런 면에서 시작이 되면서 관계가 혈맹이라는 걸로 묶여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부정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사실은 인식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그런 동맹 중독, 이런 건 정확히 뭘까요? ◆ 김준형> 그러니까 그 말도 좀 세죠. 제가 세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런 말을 꾸준히 평생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교부 차관급의 공무원으로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제가 그것도 서문에다 적었습니다. 중독이라는 부분은 좀 저는 약간 약소국 콤플렉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세계 우리가 지금 군사력 기준이 6위고요. 그 다음 군사비 기준으로 세계 9위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GDP는 10위입니다. 종합 국력이 한 7, 8위 정도 급 됩니다. 이 정도인데 아직도 미국이 만약에 동맹이 흔들리거나 미국이 우리를 그럴 경우 없다고 말씀드리지만 버리면 우리는 죽는다는 그게 일종의 중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늘 우리가 트럼프 정부 때 처음으로 제가 세속화라는 말도 썼습니다. 뭐냐 하면 미국이 우리하고 달리 굉장히 동맹을 없이 여길 수 있고 할 수 있구나. 오히려 저는 역설적으로 아, 기회다. 이것이 한국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세속화되고 오히려 실용적으로 봐야 되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요즘 와서 또 보면 참 묘하더라고요. 트럼프하고 미국을 분리하더라고요. 트럼프가 특별한 사람이었지 역시 미국은 믿을 만하고 언제든지 똑같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썼던 것 같습니다. ◆ 진중권> 미국 조야 내에서도 계속 트럼프 정권에 대해서 동맹의 중요성을 알아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게 진짜 미국이고 트럼프는 이상한 미국이고 이렇게 돌아가버린 거죠. ◇ 박재홍> 그래요. 그래서 최근 현안이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얘기 나오고 있어요. 어제 74명의 범여권 의원들은 훈련을 연기해야 된다. 조건부로 연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죠. 원장님 어떤 의견이세요? ◆ 김준형> 저는 기본적으로 김여정이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연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습니까? ◆ 김준형> 좀 보셔야 되는데 근본적인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왜 북한이 저렇게 군사훈련에 집착할까. 일단은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와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기 시작했고 절대 무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 최고의 무기죠. 그러니까 경제력에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군사비가 북한 전체의 GDP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한 것이 핵무기라면 그래서 북한은 뭐냐 하면 우리는 북한을 위협적으로 생각하지만 북한은 우리가 세계 제1위의 국가와 동맹 연습을 하고 훈련하는 것이 엄청나게 스트레스인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안에는 작계라는 것이 있는데. ◇ 박재홍> 작전계획. ◆ 김준형> 작전계획이 방어뿐만 아니라 북한의 참수계획. 그러니까 참수계획이라는 건 김정은을 참수시킨다는 굉장히 무서운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자기들이 핵을 만든 이유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다. 그러니까 핵을 포기시키려면 적대시 정책을 포기시켜라.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게 군사회담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기억하시면 기자회견 때 이거를 발설을 합니다, 트럼프가. 사실 그거는 한국하고 의논했어야죠, 한미군사훈련인데. 결론적으로 잘됐지만. 그런데 그때 약속한 게 뭐냐 하면 전면 취소였습니다. 북한은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그 약속을 어겼고, 규모만 축소시켰습니다. 분산시킨다 든지. 그런 데서 북한은 뭐냐 하면 항상 싱가포르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한국이나 미국한테 약속했지 않냐. 그러니까 북한은 그거를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지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이나 누구나 대화 재개가 나올 때마다 그 지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그런데 저는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판 깨지는, 하면 판 깨지고, (한미연합훈련) 안 하면 연기하면 우리는 간다 정도의 전제 조건이 아니고 북한으로서는 여기서부터 기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나왔고요. 재작년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기하는 것은 안 그래도 국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말이 안 되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참수작전이라는 말을 안 쓴다든지 공격적인 것을 줄인다. 저는 그게 축소라기보다 유연성, 좀 유연화하고 포장을 하고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는 정도면 좀 북한을 비난은 하겠지만 이것이 판이 깨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문 낸 다음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유연하게 대응하는 걸 검토하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박지원 국정원장이 생각하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건 뭘까요. ◆ 김준형> 제가 전화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 유연 속에는 축소도 있고 연기도 있지 않습니까? 연기라는 건 취소는 아니니까.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유연성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과는 좀.. ◆ 노영희>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 진중권> 일각에서는 지금 북한이 저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 여당 의원들이 연판장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미 미국과 북한 또는 우리 정부 사이에 물밑 조율이 된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 김준형> 저도 완전히 현장은 아니죠. 제가 외교부 공무원이지만 완전히 현장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그래서 또 반대로 이쪽에 지나친 기대가 있습니다. 통신선 복구 자체가 마치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모든 협상의 결과라기보다는 판을 깔아놓고 다음을 준비하는 하나의 시동이지 이게 차례대로 앞으로 뭐가 나올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 노영희> 그럼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 김준형> 미국은 하나가 아니죠. 우리가 봐야 되는데 미국은 하나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가 아닌 것이. (미국의 의견이) 미국은 하나가 아니죠. 우리는 늘 미국은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보다 더 하나가 아니죠. 사실 더 하나가 아니고 더 좁혀서 말한다면 국무부와 국방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존재 이유예요. 국무부는 지금 외교를 중심으로 협상을 통해서 북한하고 한다는 거고. 그러나 국방 입장에서 보면 훈련하는 게 좋죠. ◇ 박재홍> 전쟁 준비해야죠. ◆ 김준형> 전쟁 준비는 하는 게 좋고 미국의 전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훈련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예를 들어서 가끔 소규모로. 이것도 크게 뜨지만 한미훈련처럼 조직적이고 잘 된 훈련이 없습니다. 자기들한테 최고의 기회죠. ◇ 박재홍> 긴장감 있게 진행되니까 실전같이. ◆ 김준형> 그러니까 그걸 하고 싶어 하죠. ◆ 노영희> 해 볼 수 있는. ◆ 김준형> 그렇죠. 지금 또 군부 내에서 틀립니다. 최근에 브룩스와 아브람스의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아브람스는 가장 전형적인 그래서 아니,이게 도대체 컴퓨터 게임 같은 게 소용이 있냐. 만나서 같이 대면해서 해야 된다. 그렇지만 오히려 브룩스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군인이지만 상당히 트인 분이 거든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충분하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지금 축소됐다기보다는 분산됐다는 표현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대규모 기동훈련만 없어졌지 1년 내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이런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왜 저러냐.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담 후세인을 봤잖아요. 그다음에 카다피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병참이라는 게 일개 국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병참을 한 달 만에 모아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낄텐데. 아니, 군사 훈련 같은 거 안 해 주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핵을 폐기하게 되면 다시 만들기는 어렵지만 봉쇄정책을 했다가 다시 풀었다가 이건 사실 가역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좀 유연하게 믿어주고 그래, 무역제재 풀어주고 너희들 핵 포기하는 거 보겠어,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걸 또 안 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일각에서 뭐냐 하면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도 북한이라는 나라를 적으로 갖고 있는 게 전략적 이익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 김준형>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제 속마음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번에 김여정이 그랬기 때문에 안 됐다고 했지 예를 들어서 한미가 합의를 해서 오히려 통 크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하는 건 저는 찬성이었고 그전에도 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닌 거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북한하고 중국 문제는 이미 인기가 없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특히 북한 문제는 30년을 해봐도 안 풀리는 문제다. 그러니까 저거 괜히 건드렸다가 오히려 이건 해결이 되지 않을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득이 없는 문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미국 국민들은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좀 선민의 기독교적 역사관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악마거든요. 악마화하기 때문에. ◆ 노영희> 북한을 악마화한다. ◆ 김준형> 북한을 악마화하기 때문에 악마와는 협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게 너무 강하니까 그리고 새 정부가 지금 강한 정부를 원하는 미국 국민에게 북한한테 선제적으로 양보하는 건 좀 생각하기 힘듭니다. ◇ 박재홍> 트럼프는 왜 그렇게 열심히 싱가포르도 가고 워싱턴에서도 볼 수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요? ◆ 김준형> 그래서 굉장히 묘한 현상이 일어났었죠. 전혀 반대인 한국의 진보가 차라리 트럼프가 낫다. ◆ 진중권> 저도 뭐라고 그랬냐면 둘 다 미쳤으니까. ◇ 박재홍> 오바마보다 트럼프가 낫다는 댓글이 많았어요. ◆ 김준형> 현상이 너무 답답하니까. 어떻게든 판을 한번 뒤집을 거다, 실제로 뒤집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소위 말한 진정성이나, 이걸 이끌어가서 한국이나 한반도나 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 한 아닌 거죠. ◇ 박재홍> 자신을 위해서 한 거다? ◆ 김준형> 자신을 위해서 한 거고 즉흥적으로 한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수많은 약속을 협상장에서 우리 대통령이나 트럼프한테 한단 말이에요. 하고 나서 와서 잊어버려요. 종전 선언도 약속했고. ◆ 노영희>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는. ◆ 김준형> 군사훈련도 완전 취소도 약속했고. 와서는 내부의 반대가 있으면 쓱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가 있는데 북한을 실제로 북한을 치라는 얘기를 매티스 회고록에도 나옵니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직접 미국의 고위 관료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그럼 전부 다 처음에는 바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 때리면 안 되는데. 북한이 중동이라는 나라거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였으면 아마 때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한하고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못 때렸는데 이 사람을 겪어보니까 그 앞에서 자기 위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때리겠다고 하고 그다음 날 그 얘기를 안 한대요. ◆ 노영희> 잊어버려서? ◆ 김준형> 이 사람이 10번 중에 9개는 자기 과시용으로 하는 거고요. 진짜 원하면 매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매티스가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완전히 패닉이 됐다가 나중에 파악을 해요. 그게 매티스 회고록에 잘 나와요. ◇ 박재홍> 그 다음날 얘기 안 하면 진짜 얘기가 아니구나. ◆ 노영희> 우리는 놀아난 거네요, 트럼프한테. ◆ 김준형> 너무 그렇게 얘기하기 그런데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조금 있습니다. ◇ 박재홍> 아까 말씀하신 때로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우리 남북 문제가 우선 순위에서 좀 떨어졌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까? ◆ 김준형> 그러니까 트럼프의 공이 있습니다, 뒤집었지만. 하나는 북한 문제가 굉장히 우선 순위가 올라갔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던 정상회담이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예전에는 불가능하던 것을 가능하게 한 부분이 존재하고요. 또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북한이 전략 도발 안 하고 있죠. 저는 북한이, 보시면 최고위 라인을 안 깼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금 트럼프가 없지만 아무리 비난을 하고 해도 마지막 라인은 두고 있습니다. ◇ 박재홍> 북한의 비난 담화 내용을 보면. ◆ 김준형> 그렇죠. 사실… ◆ 노영희> 김정은 이름으로 안 하니까. ◆ 김준형> 그리고 우리 대통령을 최고 당국자까지 얘기하지만 문재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도 그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전략 도발 안 하는 겁니다. 그 판 깨지니까. 핵실험과 ICBM을 안 쏘는 이 두 가지 마지노선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한 흐름 속에 남북 관계, 북미 관계도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통신선 복구되면서 화상 정상회담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남북 정상회담. ◆ 김준형> 보면 무슨 화상, 어젠다하고 북한 왔다갔다 하고 미국하고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북한의 코로나 상황, 우리의 코로나 상황. 전 세계의 비대면 회의가 많은 곳에서 만나겠냐, 2018년처럼 그러니까 대안으로 얘기되고 사람들의 얘기가 커져서 혹시 그거 합의했냐고 그쪽이 시나리오냐고 나오는 거지. 제가 알기로는 심각한 하나의 어젠다로 시나리오로 남북이나 북미가 토론은 전혀 아닌 걸로. ◇ 박재홍> 그렇군요. 그냥 언론에서 나온 얘기. 그런데 로이터 통신에서는 정상회담 논의가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청와대가 부인하기도 했는데 근거가 있으니까 로이터도 보도하는 거 아닙니까? ◆ 김준형>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사인은 괜찮았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는 뭐냐 하면 북한 문제가 중요하다는 건데, 긴급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자기 지금 내부일 1위가 중국인데. 긴급하지 않은 거고, 우리는 긴급하죠.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좋은 사인이고. 그다음에 판문점, 싱가포르 회담 추진하는 것도 좋은 사인인데 딱 북한이 좋아하는 구체적인 양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통신이 회복되고 이러니까 한국이 중간에 중재가 돼서 아마 이게 소위 말하는 확 그냥 급진전이 있는 거 아니냐는 희망 섞인 사고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분명히 좋은 사인이고요. 그렇게 진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 지금 가장 가능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보다는 훨씬 느릴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규모가 조금.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게 아니라 한정식을 찾았다고. ◇ 박재홍> 정상회담은 한정식을 찾은 거군요. ◆ 노영희> 정권 바뀌면 그 기조가 바뀌지 않습니까? ◆ 김준형> 우리 정권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재홍> 너무 빠른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점프를 하셨어요. ◆ 노영희> 얼마 안 남아서. ◇ 박재홍> 깜짝 놀랐습니다. ◆ 진중권> 어쨌든 어느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통일에 관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 군 사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6. 25 때 우리 쳐들어온 군대인데.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 김준형> 사실 말씀하신 선거 전에 북한 문제나 통일 문제는 진보와 보수가 엄청 나뉠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그러면 통일부 없애자 이런 말은 안 맞는 거네요, 어쨌든. ◆ 김준형>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명박 정부 때 실제로 (통일부 폐지를) 추진해서 제가 반대 성명(서) 중 하나입니다. ◇ 박재홍> 하나만 질문 더 드릴게요. 한미연합훈련은 원장님 의견으로 안 하는게.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이신데 계속할 경우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SLBM 그러니까 잠수함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할 수도 있다,이런 우려도 나오고 실제로 발사하게 되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 김준형> 이게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SLBM까지는 안 갈 거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보시면 북한이 전력도발하는 건 ICBM 중장거리, 과거의 핵실험이죠. 북한도 알고 우리도 알고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게 뭐냐 하면 단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단거리는 사실 UN 제재법 위반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괜찮다 했습니다. ◇ 박재홍> 저 정도 실험 할 수 있다. ◆ 김준형> 그런데 일본이 굉장히 당황했죠. SLBM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보더라인이라고 생각해요. 경계선에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심각한 무기지만 그거는 왜 심각하냐면 북한이 세계 6번째인데요. 이거는 숨어서 들어가서 가까이 가서 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상에서 세운 것은 다 탐지가 가능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이 핵추진잠수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체는 위험한데 아직 북한의 그걸로는 능력이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은 거의 전략 무기다. 그래서 이걸 때릴 때는 북한이 대놓고 미국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될 건지, 단거리가 될 건지가 북한이 이걸 어디로 끌고 갈 거냐를 보는 중요한 풍향계가 될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까지도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쏘지 않을 것이다. ◆ 김준형> 엔진실험이나 지상실험이나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 박재홍> 그렇군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중 갈등의 시작 지점은 언제부터 봐야 될까요? 냉전의 시작? ◆ 김준형> 몇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신냉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준형> 그것도 사실 너무 많이 신냉전을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몇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점은 부시 때입니다. 부시가 네오콘은 실제로 아프칸하고 이라크가 없었다면 소위 말하는 9. 11이 없었다면 중국이 목적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성경적으로 봐서도 무슬림과 중국의 연결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실제로 문명의 충돌을 썼던 헌팅턴도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오콘들은 그 생각이 꽉 있는데 일주일 만에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10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때를 놓쳐버렸죠. 지금은 강경파는 트럼프 주위에서 볼턴 같은 사람. 그때 쓸데없는 전쟁에 참여하면서 중국을 견제할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이 언제냐 하면 2008년이에요. 2008년이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금융위기가 왔는데. ◆ 노영희> 2016년까지. ◆ 김준형> 2008년 딱 닥치고 보니까 중국 때문에 살아났거든요. 전 세계가. 그건 확실합니다. 그때 중국이 모든 충격을 흡수해 줬기 때문에 고마우면서도 미국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많이 컸구나. ◇ 박재홍> 부자구나. ◆ 김준형> 그 다음에 2013년입니다. 2013년에 시진핑과 오바마가 캘리포니아 란초 미라지에서 노 타이 차림으로 6시간 산책을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전까지는 도광양회라고 조심스럽던 중국이 대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미국이 1위를 넘보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도 중국의 핵심지위를 지켜달라. 그러면서 시진핑은 잘 정리됐다고 돌아갔는데 미국이 충격을 받았어요, 많이 컸구나. 그리고 언제냐면 트럼프 때 온 겁니다. 트럼프 때 와서 직접적으로 때리기 시작했고 그때는 중국이 엄청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져 있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런데 아까 신냉전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냉전이 성립하려면 중국과 미국이 2개의 바이폴라. 2개의 슈퍼파워라고 인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 수준은 아니다? ◆ 진중권> 줄 세우기를 해야 되죠. ◆ 김준형> 줄 세우기를 해야 되고 일단 배타적으로 갈라져야 하는데 너무 아직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군사적 관계를 갖고 있는 고문부터 시작해서 동맹까지 한 60개국이 되고요. 중국을 무역 1위로 꼽고 하고 있는 국가가 110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겹쳐 있어요.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거의 60국가가 우리처럼 우리가 제일, 제일 불균형이지만 전 세계가 끼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분리시켜서 이념전쟁으로 가기에는 저는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게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게 3대 요구안을 냈어요.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 사회주의를 전복시키거나 비난하지 말라 그런 게 있었고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거나 중단시키지 말라. 국가와 주권 침해 말고 영토 보존 해치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는 거네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 세 가지 요건을? ◆ 김준형>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치 북한이 우리의 핵주권이 있다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국한테는 도전이고요. 이게 그 외에 16개 시정 촉구. 그 다음에 10개의 우려 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 박재홍> 굉장히 많네요, 우려가. ◆ 김준형> 3, 16, 10입니다. 그래서 유학생 비자 제한 철폐해라, 제재하지 말라 이렇게 쫙 해서 리스트를 넘겨준 거죠. 마치 미국한테 명령하듯이.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미국한테 대하느냐도 미국한테 충격이고요. 그리고 웬디 셔먼이 중국 방문했을 때인데 베이징으로 안 부르고 텐진으로 오라고 그랬거든요. ◇ 박재홍>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으로 안 부르고 ◆ 김준형> 아니, 왜냐하면 그때 양제츠를 어디로 불렀냐 하면 알래스카까지만 불렀잖아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노영희> 그러면 지금 어쨌든 대만 문제 같은 건 어떻게 봐야 돼요? ◆ 김준형> 보시면 대만이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보면 대만을 중국이 함락하지도 못하고 미국이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건 저는 그거는 끝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게 되면 어느 쪽이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미국이 대만을 독립시키면 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갈 데까지 가면 가능한 일이죠. 그만큼 굉장히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서로 기싸움을 하는 겁니다. ◇ 박재홍> 항공모함 대만해 근처에 3개의 전단을 보내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긴장하겠죠. 해 보자는 거냐. ◆ 김준형> 무기 수출을 하겠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부터 시작됐죠. 원래 처음 중국하고 전화 먼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만 총통하고 전화를 먼저 했습니다. 그것도 자극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포함해서 이렇게 대만 대사는 국가의 외교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지 못합니다. 사적인 장소나 호텔 이런 데서 만나야 되는데 미국도 고위 관료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위 관료가 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한편으로 중국이 우리의 제1교역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떼어낼 수 없는 건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의 관점에서 중국 사회하고 미국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 선택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이 제국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대만, 홍콩뿐 아니라 남중국해. (일대일로) 또 부탄, 인도 곳곳에서 국경 분쟁을 일으키면서 확장하려는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한테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를 보인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포감 같은 것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계속 커가고 적어도 경제의 총량에서는 곧 미국을 추월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는. ◆ 김준형> 제가 그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많이 비판을 받았던 게 당신이 중국을 왜곡하지 않느냐, 미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하면서 ..그건 제가 미국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렇고요. 제가 중국에 대한 요구를 받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저런 편협한 방식으로 절대로 세계 리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약점이 많고, 중남미나 아시아의 독재를 도왔지만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였고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내세우는 포용과 힘을 동시에 보여줬고, 중국은 너무 짧은 시간에 사실 포용보다는 편협하고 무력 과시와. 자기들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오히려 도광양회가 길게 됐더라면 안 되는데 중국이 너무 빨리 무리수를 저는 두는 것이고 그건 시진핑의 권력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런 말 책에 썼어요. 지금 선택해야 될 코너면 당연히 미국을 선택해야 되고 저도 거기에는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모호하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이렇습니다. 한미 관계, 균형이 아니고 한미 관계를 근간으로 하되 한중 관계를 손상하지 않는다. 표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상하지 않는다는 말은 중국이 우리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25%, 30%무역의존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럼 지금 편을 선택하자 그러는데 편을 선택하면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저는 이번에 사드를 계기로 중국하고 디커플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독재국가가 아닌데. ◇ 박재홍> 디커플링 용어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원장님. ◆ 김준형> 중국하고 우리가 의존.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의존도를 줄여나가야죠. 왜냐하면 의존도가 많을 때도 그랬듯이 우리가 중국한테 이익을 얻는 것이 그건 거꾸로 우리한테 돌아와서 우리한테 위험요소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하고 끊고 우리가 만일 한미 동맹으로 간다든지 쿼드로 들아가버리면 그거는 중국으로부터 끊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25% 무역을 어디서 찾아올 건가. 이 부분에서 저는 실용적이어야 하고 길게는 저는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끊어버린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분법적으로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친중이냐 친미냐 둘 중의 하나 선택해야 된다. 그러한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 김준형> 그것도 있고 중국이 사실은 아까 편협하다는 것이 정권도 편협하지만 중국 스스로가 저는 소위 말하는 너무 콤플렉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서구에 대해서 침탈 받은 걸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울프 워리어, 전랑외교라는 것도 하고 있는 거고요. 다 우리하고 간섭하잖아요. 물론 환구시보를 중심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제 중국 쪽에서 보면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미국이 실제로 제가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중국에서 미중 패권갈등이라고 우리가 보통 쓰잖아요. 중국에서 야단납니다. 바로 . ◇ 박재홍> 중미 패권 같은 경우. ◆ 김준형> 아니요. 중국은 패권을 추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때리고 우리는 막을 뿐이라고. 일견 맞는 말입니다. 미국이 먼저 때리고 중국은 그 만큼만 때리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양제츠가 알래스카에서 당했으니까 그 만큼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미국이 펀치 게임을 하면 중국은 맷집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종국은 중국의 승리다. 그러면 저는 중국 사람들 만나면 진짜 친하면 그런 방식은 절대 승리 못한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약간 초조함과 아까 말씀드린 약간의 콤플렉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 노영희>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 기본적으로 중국하고는 미국과 무역으로 뭔가 통제를 하고 자꾸 괴롭히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는 인권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그 말을 들어주고 싶어도. 물론 물어주고 싶지도 않겠지만 들어주고 싶어도 뭔가 명분이 있어야지 본인도 체면을 살리면서 스무스하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 김준형> 아까 진중권 작가님 얘기하고도 통하는데요. 우리가 봐서도 우리의 소위 말하는 국가 그 다음 민주주의, 인권 이런 데 대해서 북한과 마찬가지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늘 뭐냐 하면 이걸 앞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앞에 갖다 놓으면 한 발도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을 얘기하지 않느냐. 과거에 소련과 동구권을 얘기했을 때 좀 뒤에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최종 합의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인권 문제가 저는 제시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중국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앞에다 갖다놓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 미국이. 그래서 미국은 미국도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비합리적인 부분은 있고. 미국 내부에서도 오히려 실용적으로. 실용적 파가 있습니다. 실용파는 화해 정도만 하고 중국이 반칙 정도만 하지 않아도 중국이 못 따라오니까 전면전이나 인권이나 민주주의 가지고 하지 말자는 사람이 있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군부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 인권이나 민주주의를 바로 들이대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내부에서도 그게 계속 충돌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 진중권> 예를 들어서 홍콩에서 벌어진 일,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든지 거기서 중국의 역할, 신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섬뜩하거든요. 중국이 슈퍼 파워가 될 경우에 이런 게 우리한테도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 묵인하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 김준형>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최저선. 그러니까 중국을 지목하지 않더라도 남중국해 그 다음에 대만해협이라든지 인권, 민주주의에 대해서 저는 얘기할 바는 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를 앞에 내세워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을 자극했을 때 약간 손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중국을 적시하지 않고 가장 넓은 의미에서 우리 원칙을 계속 발신하고 둘이 만났을 때 비 공개 때.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선을 중국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거는 사드 때 얘기 안 하다가 중국이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원칙과 우리의 레드라인을 저는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도 과거에 예를 들어 중남미의 독재자들을 충분히 이용했고 미국이 인권 다 무시하고 그걸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WHO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중국이 원망스럽죠. 그런데 그거 과학적으로 밝혀질 가능성 없거든요. 없는데 그걸 가지고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 진중권> 걱정스러운 게 이런 건데 사실은 제가 외국을 나가서 여러 나라 사람들 만나면 대부분 다 자기 나라 정부 욕하거든요. 자기 나라 대통령 욕하고. 너희는 그러냐? 우리 대통령은 이런데.. 서로 욕하는 분위긴데 중국 사람들은 달라요. 무조건 우리는 공산당을 믿습니다. 이런 식의 거의 100%,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지를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준형> 그렇습니다. ◆ 진중권> 중국이 예컨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 GDP가 5000불까지만 하더라도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하다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면 정신적인 문제, 인권,자유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중국도 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는데 지금 보면 안 변할 것 같거든요. ◆ 김준형>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키신저 방법이었잖아요. 키신저가 중국화를 하면 중국이 미국식으로 보면 중국이 착해질 거다. 그런데 그게 실패했다. 블라인드 인게이지먼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맹목적 관여였다. 그게 이제 쪼그라들어서 소위 말하면 상하이 학파라고 그러는데 .그게 쪼그라들었고 중국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사실은 이거를 국제기구나 글로벌 거버넌스를 통해서 중국의 반칙행위를 막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고 그 다음에 미국도 한 4년 동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실 국제규범들을 막 (깨버리는) ◇ 박재홍> 트럼프 행정부 때. ◆ 김준형> 저는 바이든의 취임식이 너무 취임사가 아름다운데요. 한 가지가 결정적으로 빠졌던 게 뭐냐 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을 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저는 사과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아무리 진실됐고 하더라도 약속된 걸 그러면 다음에 공화당 되면 또 깨겠네 그렇게 되겠죠. ◆ 노영희> 그러면 어쨌든 지금 중국하고 북한의 관계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 ◆ 김준형>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선택인데요. 북한도 중국. 아까 말씀드린 중국을 두려워한다. 너무 기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계속 밀어붙이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잡게 되는 것이고 아까 제가 장성택 처형 때문에 북중 관계가 6년 동안. 장성택 때문이 아니라 맺었던 모든 이권을 무효화시켜서 6년 나빴는데 왜 다시 돌아왔냐 하면 중국을 패싱하고 트럼프가 북한하고 바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막 만나고. 기억나시죠? 중간중간 4번이나 만났습니다. 구원을 다 잊고 그만큼 중국도 실용주의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미중, 북미 관계가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북중 관계가 (달라진다). 지금은 북미 관계가 나쁘니까 지금 북한은 북한과 러시아와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국립외교원 김준형 국립외교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1.08.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