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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리 쓸어버려"…北 '워싱턴선언' 비판 분위기 전국 확산 북한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워싱턴선언'에 연일 반발하며 전국 각계각층으로 반미·반남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북한 당국과 관영 매체를 넘어 각종 사회단체를 비판 대열에 동참하도록 하고 대미·대남 메시지를 담은 선전물 배포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3일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도시인 개성시에서는 노동계급과 조선직업총동맹원이 참가하는 성토모임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전했다. 통신은 "모임에서 연설자들은 형형색색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광분하다 못해 위험천만한 핵전쟁흉계까지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은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을 미국의 핵전쟁화약고, 전초기지로 전락시킨 괴뢰역적패당을 온 나라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이름으로 준절히 규탄하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을 한미 연합훈련과 미 전략자산 전개 등으로 규정하면서 "이번 핵전쟁 모략놀음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근원과 그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가를 세계앞에 낱낱이 폭로하였다고 지적하였다"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이 지난달 말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핵협의그룹'(NCG) 창설과 미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 등에 합의한 '워싱턴 선언'을 집중 비난한 것이다. 또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간부들과 여맹원들의 복수결의모임도 중앙계급교양관에서 진행됐다. 모임에서는 "반공화국 핵전쟁책동에 더욱더 집요하게 매여달리는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을 모조리 쓸어버릴 복수의 결의를 엄숙히 다짐하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은 반미·대남 메시지를 담은 선전물을 전국적으로 게시해 주민들의 반미·반남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한미에 대한 "온 나라 인민의 치솟는 분노가 방방곡곡에서 활화처럼 거세차게 분출되고있다"고 있다며 "전국각지에 천만인민을 반미, 대남대결전에로 총궐기시키는 구호와 선전화들이 집중게시되였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정권종말'을 언급한 미국을 겨냥해 '반제반미계급투쟁을 강화하자'라는 구호나 "(한미가) 핵전쟁연습에 광분할수록 우리의 자위적 핵무력은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선언한 문구도 게시됐다. 북한은 한국시간으로 지난달 27일 새벽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 합의 소식이 들려온 지 이틀만인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내세워 첫 반응을 내놓은 뒤 관영매체나 평론가 논평 등을 통해 이를 계속 비판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일에는 청년학생 집회를 열어 한미 정상을 겨냥한 '허수아비 화형식'까지 진행하면서 워싱턴선언에 대한 적개심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2023.05.04 09:27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시민사회 진단…"尹 독선과 폭주 제동 걸어야" 윤 대통령의 외교 순방이 숱한 논란을 빚은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해 인권, 정의, 미래를 파괴하는 자해적인 외교 참사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 13개 단체들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에서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평가 대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에 제동을 걸고 한국사회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정치, 외교, 사회 등 10개 분야로 나눠 정부 정책을 평가했다.   우선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두고 굴욕적이라고 비판하며 정부 외교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정부는 한국 기업이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을 제시해 시민사회로부터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 받았다. 또 최근 미국이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정부가 미국과 동맹 악화를 우려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이태호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 대외관계 방향은 주변국 관계와 협력의 약화를 감수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국제 전략에 편승하는 포괄적 글로벌 한미 동맹 추구, 양국 간 주요 갈등현안에 관해 한국 정부가 먼저 양보하는 한일관계 개선시도로 요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관계에 관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도청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법에 따른 조사와 수사, 국회청문회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한일관계와 관련해 "법치에 반하는 강제동원 졸속해법을 즉각 폐기하고 피해자들의 권리와 사법 주권을 옹호해야 한다"며 "정부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외교 참사 책임자를 전원 교체하면서 과거사 실체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 우익세력에 즉각 항의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 개혁과 노조 탄압을 비판하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노동절인 지난 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A씨가 정부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한다는 이유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2일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작년 말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뜬금없이 노조, 공직, 기업 부패를 우리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얘기했다"며 "3대 개혁과 3대 부패 척결은 이후 노동개혁, 노조비리 척결을 제외하면 실제 진행된 것이 없으며 결국 노동개혁과 노조 비리 척결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의 본질은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에서 사용자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노동조합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해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정규직 차별 철폐,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을 통해 불평등 체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한 특수고용-하청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한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의 생활 안정, 파견법,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확대 정책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체는 윤 정부의 권력기관 운용을 두고 "검찰 공화국이 등장했다"며 정부기관의 독립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를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로 발표하는 등 검찰 출신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대거 임명하며 '검찰 독재'라는 오명을 낳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유식 사법센터 소장은 "윤 정부는 검찰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다른 권력기관을 조력자나 부역자로 만들었다"며 "인사 장악과 시행령 통치로 이전 정부가 해왔던 개혁은 모두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장 소장은 "경찰국 신설로 경찰은 검찰에 종속화됐고, 공수처는 무기력하며, 감사원은 이번 정부의 선봉장"이라며 "(국가기관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 정책 분야에서도 윤 정부의 친재벌 정책 기조 때문에 우리 사회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우려했다.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국장은 "윤석열 정부는 겉으로는 공정을 강조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내세우고 있지만, 세부 정책들을 보면 재벌, 대기업, 다주택자 등 고자산·고소득자들의 민원을 대폭 수용한 '재벌 특혜와 부자감세' 정책임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권 국장은 "이 때문에 불공정과 불평등, 경제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재벌과 대기업을 위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도 모자라 막대한 세액공제를 추진했고, 동일인(총수) 친족범위와 경제형벌까지 완화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을 핑계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해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을 통한 보유세 완화 등 부동산 재벌과 자산가를 위한 정책을 단행했다"고 부연했다. 2023.05.03 12:17

한미 워싱턴선언에 北 '화형식' 개최 반발…신천박물관 청년복수결의 진행(종합) 북한이 반제반미 투쟁정신의 상징으로 활용하는 신천박물관에서 한미정상의 워싱턴선언 채택을 겨냥해 청년들의 복수결의모임을 진행하고 하수아비 화형식까지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의 두 정상을 모두 겨냥한 화형식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인 만큼, 워싱턴선언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대남·대미 적개심을 강화해 체제단결을 꾀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3일 "전체 인민과 열혈 청년들의 분노와 적개심을 더욱 무섭게 폭발시키고 있다"며, "반공화국핵전쟁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은 희세의 깡패국가, 악의 제국 미국과 동족대결에 환장한 괴뢰역적패당을 단호히 징벌하기 위한 청년학생들의 복수결의모임이 2일 신천박물관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주민들이 모두 보는 노동신문도 이 기사를 1면에 게재했다.    북한은 "천백배의 보복의지를 만 장약한 모임참가자들은 가증스러운 적들에게 죽음을 안기는 심정으로 침략자, 도발자들의 허수아비를 불살라버리는 화형식을 단행했다"며, "불을 즐기는 자들이 갈 곳은 제가 지른 불 속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미국의 늙다리 전쟁괴수와 특등하수인인 괴뢰역도의 추악한 몰골들이 재 가루로 화할수록 징벌의 열기는 더 더욱 가열됐다"고 전했다.   북한이 청년들의 복수모임을 진행하고 한미정상를 겨냥한 허수아비 화형식을 개최한 것은 핵협의 그룹 신설과 핵잠수함의 한국 기항 등 확장억제력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미 워싱턴 선언에 대한 극도의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은 한미정상에 대해 화형식을 개최하는 보도사진을 게재하지는 않았다.   지난 1958년 건립된 신천박물관은 6.25전쟁 기간 미제가 벌였다고 주장하는 각종 학살 자료 등을 전시하며 북한 주민들의 반미반제 투쟁정신을 교양하고 고취하는 상징적인 장소이다. 북한이 청년들의 복수모임을 신천박물관에서 개최했다는 것은 이번 한미 워싱턴선언에 대한 북한의 극심한 반발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우리 예비군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부자를 사격 표적지로 사용한 일에 반발해 화형식을 개최한 사례는 있으나 한미 두 정상을 모두 겨냥해 화형식을 개죄한 전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워싱턴선언의 내용과 미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 정권 종말 관련 발언을 주민들에게 공개한 데 이어 이에 대한 복수 결의 모임과 허수아비 화형식을 개최해 청년 세대 등 북한 내부의 적개심을 끌어올려 체제단결을 강화하는 의도로 분석된다. 2023.05.03 09:59

尹대통령-與지도부 만찬…"당정 협력 당부, 방미 성과 공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2일 만찬 회동을 했다. 구체적인 원내 현안보다는 최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성과와,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당정이 의기투합에 나서는 자리였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이, 당에선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부대표단 등이 참석한 이날 회동은 오후 7시쯤부터 2시간 반가량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 레스토랑 파인글라스 정원에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임기 4년간 정부와 여당이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자는 말을 비롯해, 새로 구성된 원내지도부에 대통령실·정부와 협력하면서 원내 상황을 잘 이끌어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최근 국빈 방미 성과를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만찬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께서 워싱턴선언의 의미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고, 미국과 R&D 투자를 협력해 나갈 부분에 대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던 것 같았다. 이에 대해 여야가 협력해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첨단기술과 관련해 미국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부분도 언급됐다고 전했다. 다만, '핵 공유' 여부를 두고 한미 간 다른 해석을 내놓았던 문제에 대한 언급이나 질문은 따로 없었다고 장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또, 오는 7~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셔틀외교의 물꼬를 트는 시작"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일관계를 더 지속해서 발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방송법이나 간호법, 전기·가스요금 인상, 전세 사기 등 굵직한 현안은 물론, 당무 개입 의혹으로 비화하는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 녹취 내용 문제 등에 대해선 따로 언급이나 의견을 나눈 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방미 성과를 공유하는 날이었다"며 "또 얼마 후면 대통령 취임 1주년이 오는데, 그런 만큼 앞으로 잘해보자고 의기투합을 하는 날이었다고 보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신임 박광온 원내대표 등과의 영수회담 등 만남 계획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진복 정무수석이 (국회를) 다녀갔고, 야당이 이 수석에게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대통령께도 전달됐으리라 믿고, 야당 원내대표나 당 대표와의 회동은 따로 말씀이 없었다"고 말했다. 2023.05.03 06:13

핵공유→핵억제…'워싱턴선언' 연일 홍보에도 의구심 여전 정부와 여당이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도 불구하고 확장억제의 실효성이 의문시되자 연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의구심은 여전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TV로 생중계 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미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꼽는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한미 안보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공동 실행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을 잘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그 내용을 잘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효성 논란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도 이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야당의 공세를 견제하며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췄다.    김기현 대표는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도 그때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북한과 (입장을) 같이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났을 경우 핵 사용을 누가 담당할지가 큰 문제였지만 이제는 미국과 함께 (핵을) 운영하면서 작전을 펴나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주최한 '한미정상회담 성과 및 과제' 공개 회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폈다.    그는 "물론 엄격히 말하면 나토식 핵공유는 아니"라면서도 "그럼에도 나토 핵기획그룹(NPG)과 한미 핵협의그룹(NCG)만을 비교한다면 협의의 깊이는 우리가 훨씬 깊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하태경 의원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여태까지 일본이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이었던 게 역전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와 중진들은 이날 전방위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이런 총력 대응은 대통령실의 '사실상 핵공유' 해석을 미국이 이례적으로 즉각 부정하며 회담 성과가 처음부터 크게 빛이 바랜데다 태영호 의원의 '한일관계 옹호 발언' 돌출 악재까지 터져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NCG(Nuclear Consultative Group)를 핵심으로 하는 한국형 확장억제는 애초부터 실체 이상으로 과장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워싱턴 선언은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과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기술함으로써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을 드러냈다.   '공동 기획과 실행'은 둘 다 동일하게 쓰였지만 윤 대통령은 한미 공동작전을 뭉뚱그려서 공동 기획‧실행하는 식으로 표현했다.    반면 워싱턴 선언은 공동 기획‧실행의 대상을 미국 핵작전을 지원하는 한국 재래식 작전(work to enable joint execution and planning for ROK conventional support to U.S. nuclear operations)으로 한정됐다.    김종대(전 국회의원)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2일 YTN에 출연해 "(미국) 전략폭격기가 오는데 우리 전투기가 호위를 해준다든가 또는 핵잠수함이 올 때 우리 구축함이 인근에서 해상을 통제해준다. 이런 식의 지원에 해당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이게 우리 재래식 무기와 미국 핵탄두에 어떤 같이 융합이 돼서 하는 작전이냐 (하면) 이건 아닌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05.03 05:25

尹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을"…한미정상회담 후속책 지시(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안보를 비롯해 산업·과학기술·교육·문화 등 모든 면으로 동맹을 확장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후속 조치를 구체화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합의들이 있었다"며 "우리 미래세대에 안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산업, 기업 간 교류가 활성화되면 우리 청년들에게 비자 등 여러 측면에서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에 넷플릭스 및 여러 영화 업체와 간담회를 했는데 한미 간 문화 협력이 많아진다면 우리 청년 세대에게 기회가 많아질 수 있기에 그런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날 주례회동은 취소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오늘 아침 일찍 수석비서관회의를 시작하고 일주일간 밀린 보고를 받았다"며 "보고가 너무 많아 총리에게 오전 일찍 양해를 구했고 총리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2023.05.01 18:22

尹, '아메리칸 파이' 열창 외신 일제히 보도…"엄청난 노래 실력"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를 부른 모습이 여러 외신에도 보도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중 지난 달 26일(현지시간) 열린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자신의 학창시절 애창곡인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를 1분 간 불러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이 모습은 미국 뉴욕 타임스, CNN, NBC 등 주요 언론사 뿐만 아니라 영국 로이터, BBC Guardian 등에 보도됐다. 유럽, 아시아, 중남미, 알자지라 등 아랍 지역 언론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주요 언론에서 집중 조명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일본의 경우 지지통신, 교도통신, 산케이 등에서 보도됐다.   주요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영어로 노래를 불러 기립박수를 받은 쇼츠(Shorts·짧은 동영상) 영상을 일제히 보도하면서 성공적인 순방 외교를 부각시켰다.   소셜 미디어(SNS)에서는 전 세계 다양한 언어로 '엄청난 노래 실력!', '다재다능한 남자!', '노래까지 잘하는 지 전혀 몰랐다', '입을 다물지 못했다', '모두를 흥분시켰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국내 주요 언론사에서도 해당 영상과 사진 등이 보도했다. 댓글에는 '아메리칸 파이를 찾아듣게 됐다', '멋지네요 떨지 않고 분위기를 리드하는 모습', '멋지다. 저런 곳에서도 저렇게 어울릴 수 있는 나라 지도자를 원했다', '오늘 찢었다!' 등이 적히기도 했다. 2023.05.01 13:56

尹 "한미정상회담, 안보 비롯해 모든 면으로 동맹 확장 큰 의미"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안보를 비롯해 산업,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으로 동맹을 확장시켰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후속조치를 구체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5박 7일 간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지난 달 30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한미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미 국방부인 펜타곤 방문, 하버드대 정책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2023.05.01 13:55

보수단체, 핵 재처리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청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미원자력협정 준수를 재확인한 가운데 보수단체가 핵 재처리를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사장 최지영)은 지난달 30일 사용후핵연료 습식 재처리 시설의 국내 도입을 위해 미국과 협의해 나갈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외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은 지난 26일 전국청년경제인연합, 국가원로회, 대한민국을지키는사람들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의 숙원인 원자력 에너지 강국, 습식재처리시설 확보로 달성해야 한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청원서에서 오는 2030년쯤 고리와 영광 원전 부지 내에 위치한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미원자력협정에 근거해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있어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건식 재처리)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현실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술 개발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 사용가능한 시점을 가늠하기도 어려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개발이 잠정중단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이 단체는 습식 재처리 시설은 사용후 원자력연료에 잔존하는 연료물질을 재이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재처리 수단인 만큼 원자력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미국 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    이는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사실상의 핵 공유'(확장억제 강화)를 대가로 정당한 핵개발 권리까지 포기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이 단체는 워싱턴 선언 등 한미 정상간 핵 관련 합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023.05.01 13:47

尹, 바이든 부부에게 트윗 글…"아내도 감사 전하고 싶어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30일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에게 "아내도 정말 많은 감사(many, many thanks)를 전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문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특히 가장 인상적인 국빈 만찬을 준비해준 바이든 박사(질 바이든 여사)에게"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멋진 한식으로 보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5.01 09:16

尹, 바이든 "한미동맹, 신념서 탄생" 트윗글에 "우리는 혈맹"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게시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트위터 글을 리트윗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영어로 "(바이든 대통령) 내외 분의 세심한 환대에 감사하다"며 "한미 동맹이 없는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 없다"라고 적었다. 이어 "우리는 청년들의 피로 맺은 혈맹이자, 자유에 기반한, 정의롭고 미래로 향하는, 모든 삶을 아우르는 포괄적 동맹"이라며 "노력을 더해 미래세대에 온전히 넘겨야 할 값진 유산"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트위터에 윤 대통령의 방미 기간 모습을 담은 1분42초짜리 영상을 게시하며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국경 공유가 아니라 공통의 신념에서 탄생했다"며 그것은 "민주주의, 자유(liberty), 안보다. 무엇보다 자유(freedom)"라고 적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영상을 통해선 "오늘 우리는 강철 같은 동맹과 우리의 공통된 미래 비전,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하나로 묶어주는 깊은 우정을 축하한다"며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지난 70년간 더 강해졌고 더 유능해졌다"고 말했다. 또 한미 양국이 민주주의 가치로 뭉치고 세계적 과제들에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5박 7일 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편으로 귀국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번 미국 국빈방문에서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는 취임사 약속 그대로의 철학과 기조를 보여드렸다"며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한미관계를 비롯해, 대한민국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2023.04.30 21:40

김건희 여사 귀국길 기내서 기자단과 '깜짝인사', '셀카'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30일 5박7일 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공항에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장호진 외교부 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나가 영접했다. 지난 24일 출국했던 윤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미 국방부인 펜타곤 방문 등의 일정을 가졌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 발표와 함께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이후 보스턴으로 이동해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매사추세츠 공대(MIT)를 방문하고, 하버드대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정책 연설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진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첨단기술동맹 등으로 양국 협력을 다각화하는 데 주력했다. 김 여사도 26일 국빈 만찬에 참석해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와 만나 인권, 아동 입양, 동물권, 환경 보호, 한국과의 인연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김 여사는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모친과도 면담하고 질 바이든 여사와 워싱턴DC 국립미술관(내셔널갤러리)도 찾아 추상표현주의의 거장 마크 로스코의 작품 '붉은색 띠'(red band)를 함께 감상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앞서 코바나컨텐츠 대표 시절인 2015년 내셔널갤러리가 소장한 로스코 작품 50점을 국내에 들여와 '마크 로스코 전(展)'을 열어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날 귀국길에 별도의 기내간담회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공군 1호기 내에서 기자단과 '깜짝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고생하셨다"라며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했고, 김 여사도 윤 대통령의 뒤를 따라 전 좌석을 돌며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잠은 편히 주무셨나'는 한 기자의 질문에 "충분히 많이 잤다"며 웃으며 답했고, 윤 대통령이 지나간 뒤 기자들의 셀카 요청에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2023.04.30 17:37

박지원 "바이든, 尹과 듀엣하려 했다는데…바보 대통령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30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 열창 시 다음 소절을 부르지 않았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듀엣 장면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전 원장은 "윤 대통령께서 열창하신 그 소절의 다음 소절은 바이든의 큰 아들이 개사해 애창해 왔기에, 만약 윤 대통령께서 한 소절을 더 안하셨다면 바이든 대통령도 듀엣으로 하려 했다고 한다. 바보 대통령실?"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가 미 소식통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처음부터 조율된 아메리칸 파이였기에 작곡가가 서명한 기타도 준비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방미 성과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일본이 듣고 싶은 말만 오간 한일정상회담, 역시 한미정상회담도 결국 미국이 듣고 싶은 얘기만 했다. 그러니 미 의회 연설에서 기립 박수가 쏟아졌다"라며 "우리 국민이 듣고 싶고 하고 싶은 얘기는 없었다. IRA, 반도체, 배터리는 몽땅 퍼주었다"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불필요한 대만 관계 발언으로 중국을 자극, 향후 극심한 경제보복의 구실을 주었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도 사실상 약속했다고 해석된다. 러시아와의 교역도 문제지만, 향후 북중러 블록 강화로 2% 부족한 북한 ICBM 등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이어 "결국 한미정상회담도 한일정상회담에 이어 실패했다. 이 모든 곳에 대통령안보실과 김태효 1차장이 있다. 연이는 외교 실패를 되돌아보고 대한민국 국익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안보실 김태효 1차장부터 물러나야 윤석열 외교가 산다"라고 강조했다. 2023.04.30 15:43

中 관영매체 "尹 압도적 친미…중·러·북 보복 직면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이 마무리된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윤 대통령의 친미 정책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즈는 30일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윤 대통령의 압도적인 친미 정책이 한국에 악몽이 될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전문가들은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한 극도로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위라고 말했다"면서 "그리고 워싱턴과 서울은 이 지역에서 또 다른 핵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전략적 수준의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군사 전문가인 쑹중핑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은 동맹국인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군사력 발전을 빌미로 중국에 더 많은 전략적 압력을 가하기 위해 핵무기를 포함해 미국의 전략적 자산을 배치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는 한반도 비핵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상황을 악화시키고 중국, 러시아, 북한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미국은 아시아에 또 다른 위기를 불러일으키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찬롱 중국 인민대학교 국제대학원 부학장도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 의사결정이 친미 성향 고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균형을 잃고 점점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이런 현명하지 못한 정책은 한국의 국익에 반하기 때문에 지속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윤 대통령의 대만 관련 인터뷰 내용이 공개된 지난 19일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윤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대미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한 한미 공조강화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23.04.30 13:56

北 한미 워싱턴선언 연일 비난 "반드시 비싼 대가 치를 것"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의 입장 발표에 이어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을 통해 한미 워싱턴선언에 대해 "핵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30일 거듭 위협했다.   북한은 이날 '위험천만한 핵전쟁행각의 진상을 해부한다'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에서 워싱턴선언을 비난하며 "핵전력 운용과 관련한 협상에 괴뢰들을 적극 참여시키기 위해 '핵협의 그루빠'를 내온다는 것,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미 전략자산의 조선반도전개를 확대하며 합동군사연습과 모의훈련을 늘이는 것을 통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우리를 반대하는 핵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특히 "지금까지 미국과 괴뢰들 사이에 숱한 회담과 밀담이 있었고 그때마다 호전적인 문구들이 나열된 문서장들이 나오곤 하였지만 이번처럼 세상에 내놓고 우리를 핵 공격 대상으로 지명하고 핵전략자산의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조선반도 전개를 노골적으로 쪼아 박은 전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략핵 폭격기, 핵 항공모함 타격단에 이어 전략핵잠수함까지 우리 영해 가까이에 들이밀고 그 사실을 공개한다고 문서에 명문화한 것은 결코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사태"라고 밝혔다.    김여정 부부장이 미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정권의 종말' 발언에 대해 분노와 모욕감을 표출하며 강하게 비난한 것처럼 논평도 "입에 담지 못할 광적인 망발"이라면서, "희세의 깡패 국가, 악의 제국 미국만이 감행할 수 있는 포악무도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만문제, 우크라이나문제에 주제넘게 간섭한 것이라든가, 이제는 일본의 과거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경악스러운 망발을 늘어놓으며 3각 군사동맹구축에 극성을 부린 것이라든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하나 상전의 환심을 사보려는 하수인의 노예적 근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논평은 특히 "우리 국가가 현재와 미래의 우려스러운 안전 환경에 상응한 군사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며, "우리가 더욱 강해지고 더욱 철저히 준비되기 위해 조금도, 단 한순간도 주저하거나 멈추어 서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논평은 "미국과 괴뢰패당의 위험천만한 핵전쟁책동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며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위협으로 글을 마쳤다.    북한은 이 논평을 북한 주민들이 모두 보는 노동신문에도 게재했다. 이에 따라 한미 워싱턴선언에 대한 비난 선전전에 이어 자위권을 명분으로 한 무력도발이 우려된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전날 입장발표를 통해 북한정권의 종말을 언급한 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늙은이의 망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못난 인간'이라고 원색 비난하고, 특히 워싱턴 선언에 대해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고 막말 공세를 펼친 바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입장문을 내고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자마자 북한이 허둥지둥 억지주장을 들고 나온 것은 한미동맹의 핵 억제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데 대한 북한의 초조함과 좌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면서, "적반하장 격으로 억지주장을 한 데 대해 규탄한다"고 받아쳤다. 2023.04.30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