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미원자력협정 준수를 재확인한 가운데 보수단체가 핵 재처리를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사장 최지영)은 지난달 30일 사용후핵연료 습식 재처리 시설의 국내 도입을 위해 미국과 협의해 나갈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외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은 지난 26일 전국청년경제인연합, 국가원로회, 대한민국을지키는사람들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의 숙원인 원자력 에너지 강국, 습식재처리시설 확보로 달성해야 한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청원서에서 오는 2030년쯤 고리와 영광 원전 부지 내에 위치한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미원자력협정에 근거해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있어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건식 재처리)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현실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술 개발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 사용가능한 시점을 가늠하기도 어려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개발이 잠정중단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이 단체는 습식 재처리 시설은 사용후 원자력연료에 잔존하는 연료물질을 재이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재처리 수단인 만큼 원자력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미국 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
이는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사실상의 핵 공유'(확장억제 강화)를 대가로 정당한 핵개발 권리까지 포기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이 단체는 워싱턴 선언 등 한미 정상간 핵 관련 합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