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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코카인 2톤 강릉 옥계항 밀반입…필리핀 선원 2명 구속영장 신청 이달 초 강원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선박에서 국내 역대 최대치인 2톤 가량의 코카인 밀반입이 적발된 가운데 관련당국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서울본부세관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일 강릉시 옥계항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코카인 운송 밀반입에 관여한 필리핀 선원 A씨와 B씨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이미 하선한 공범인 필리핀 선원 4명과 마약 카르텔 조직원 6명은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추적 중이다.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중남미에서 활동하는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과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중남미에서 생산된 코카인을 'L호' 선박에 적재해 동남아시아 등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마약상에게 운송하는 역할을 맡았다.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조건으로 1인당 300~400만 페소(한화 약 7500만 원~1억 원 상당)를 받기로 하고, 2월 8일 페루에서 파나마로 항해하던 중 코카인을 실은 보트와 접선해 코카인 약 2톤을 넘겨받아 선박 기관실 내에 은닉했다. 이후 대한민국 당진항, 중국 장자강항, 자푸항을 거쳐 지난 2일 오전 6시 30분쯤 강릉 옥계항으로 최종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총 5차례 걸쳐 해상에서 코카인을 다른 선박으로 옮길 계획이 있었으나, 기상 여건 등으로 실패했다. 특히 옥계항을 출항한 후에도 다른 선박과 접선해 코카인을 옮길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합동수사본부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필리핀 선원 2명 외에도 현재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에서 공범 또는 방조범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서고 있다. 합동수사본부장 신경진 총경은 "하선한 선원 및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미국연방수사국(FBI)과 미국마약단속국(DEA), 필리핀 수사기관 등과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4.21 11:16

은밀한 곳에 마약 숨겨 입국…30대 2명 징역 8년 태국에서 신체 은밀한 부위에 마약을 숨겨 부산으로 몰래 들여온 3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추징금 3천만원과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B씨는 추징금 3천만원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태국 방콕의 한 호텔 등에서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전달받아 부산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필로폰 300g을 건네받아 B씨에게 건넸다. B씨는 포장된 필로폰을 성기 밑에 붙인 뒤 항공편을 이용해 부산으로 들여왔다.   A씨도 필로폰 327.81g과 엑스터시 30.5정을 성기 밑에 붙여 항공편을 타고 부산으로 들어왔다. 추가로 A씨는 부산행 항공기를 타기 이틀 전 태국 방콕에서 필로폰 0.07g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조직적으로 분담된 역할을 하며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수입한 데다, 필로폰을 투약했고 상선과 연락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다.   또 "B씨는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5.04.16 09:40

600억원 마약 살포 총책…방콕서 500km 떨어진 곳에서 잡았다 해외에서 마약 조직을 꾸리고 국내에 600억 원어치에 달하는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조직 총책인 그를 태국 방콕에서 500km 떨어진 지역에서 붙잡았다. 경찰청은 11일 태국에 거점을 두고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마약 밀매 조직의 총책 A씨를 붙잡아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이 핵심등급으로 분류한 국외도피사범이었다. A씨는 한국인과 태국인 등으로 구성된 '다국적 운반책'을 꾸려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내에 필로폰과 케타민 등 총 600억 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해 판매했다. 운반책들의 몸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반입했다. 이에 경찰청은 2023년 7월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받아 A씨를 핵심등급 국외도피사범으로 지정했고 국정원 등과 계속 추적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19일, 태국 당국과 합동 추적한 결과 A씨를 방콕에서 500km 떨어진 콘캔에서 붙잡았다. 태국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석방을 시도했는데, 경찰은 현지 주재관을 통해 석방을 차단했다. 이어 방콕 외국인 수용소와 이민국과 긴급 교섭을 진행했고, A씨 추방을 이끌어냈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사건은 한국과 태국이 마약 척결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합심해 중요한 마약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한 성공적인 공조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들에 대한 검거와 송환, 마약류 밀수 차단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1 10:00

제주에 필로폰 밀반입 30대 인도네시아인 '중형' 제주에 마약류인 필로폰을 밀반입하려 한 30대 인도네시아인이 중형을 받았다.   1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인도네시아인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2.7㎏을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다. 압수된 필로폰 2.7㎏은 시가 2억 원 상당으로 6만6천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해 중국 상하이를 거쳐 제주국제공항에 입국한 A씨는 쿠킹호일로 감싼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항공 수하물로 맡겼다가 세관 검사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수사 결과 A씨가 필로폰 밀반입 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은 한화 50만 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마약류 밀반입은 국민 건강을 해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5.04.10 16:30

'필로폰 수수 혐의' 오재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류 상습 투약으로 복역 중인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씨가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도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최보원·류창성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앞서 별도로 징역형이 확정된 필로폰 투약 등 범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해야 했다며 직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원심이 지나치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라며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오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2023년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1차례 필로폰 투약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오씨는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2025.04.08 17:34

강릉 옥계항서 '사상 최대 규모 마약' 적발…제23경비여단 '숨은 공신' 강원 강릉지역 책임부대인 육군 제23경비여단은 완벽한 해안감시작전과 원활한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최근 강릉 옥계항 코카인 의심물질 발견에 크게 기여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일 오전 6시 30분쯤 강릉 옥계항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6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 의심물질을 발견해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강릉지역 해안경계를 담당하는 육군 제23경비여단이 면밀한 감시와 해경과 원활한 공조를 통해 이번 성과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3경비여단은 지난 1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부터 마약 의심물질 운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다는 정보를 공유받고 이 일대에 대한 집중 감시를 요청받았다. 이에 여단은 작전보안을 유지한 가운데 여단장을 중심으로 감시작전TF를 구성해 자체 감시작전 치침을 수립했다. 이후 집중 감시지점을 설정해 레이다는 물론, 소초에서 운용 중인 TOD(열영상감시장비), 과학화카메라 등을 무휴동으로 운용했다. 그 결과 같은 날 오후 8시 41분쯤 여단에서 운용 중인 레이다에 원해에서 이동 중인 해당 선박이 최초 탐지됐고, 2시간경 뒤인 10시 57분쯤 TOD에 육지로부터 32km 떨어져 있는 선박이 포착됐다. 이때부터 부대는 TOD로 해당선박을 지속 추적했고, 다음 날 오전 4시 57분 해당선박이 여단 감시책임지역으로 진입하자 레이다 추적번호를 부여해 입항 시까지 면밀하게 항로를 관측하면서 작전상황을 동해해경과 실시간 소통했다. 해당 선박은 오전 6시 13분쯤 옥계항에 입항했고, 부대로부터 선박 위치 정보 등을 공유받은 해경과 관련기관은 현장에서 대기하다가 선박을 수색해 다량의 코카인 의심물질을 확보했다. 군은 이번 감시작전을 통해 코카인 의심물질 적발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해 포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상진 여단장은 "지역 책임부대로서 평시부터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이번 성과에 기여할 수 있었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군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은 옥계항 마약류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동해해경청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일 오전 6시 30분쯤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해 정박 중인 선박에서 코카인 의심 물질 약 2톤 가량의 물량을 압수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압수된 코카인은 한 자루에 30~40kg 정도로 나눠진 형태로 총 56개가 밀반입됐다. 수사본부는 필리핀 국적 승선원 20명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하고 압수한 코카인 의심 물질 샘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또한 해당 선박의 선장과 선원 등 20명을 대상으로 마약의 출처 및 유통 경로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25.04.08 15:51

이철규 아들, 모발 정밀검사서 '대마 양성' 반응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모발 정밀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이씨의 모발 정밀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효령로의 한 건물 화단에서 5g 상당의 액상 대마를 확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와 함께 있던 부인 등 3명도 입건됐다. 이씨 등은 검거 직후 진행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피의자들의 모발 등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2025.04.07 19:27

역대 최대 마약 '1톤' 적발…200만명 동시 투약 규모 세관당국과 해양경찰이 국내 입국한 외국 선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을 적발해 조사에 나섰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은 2일 오전 6시 30분쯤 강원도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한 3만 2천톤급 A호에서 마약을 발견해 선장과 선원 등 20명을 대상으로 출처와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노르웨이가 선적지인 A호는 멕시코에서 출항해 에콰도르와 파나마, 중국 등을 거쳐 이날 입항했다.    해양경찰과 세관당국은 마약 의심 물질을 싣고 입항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색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 1톤을 발견했다. 시가 5천억원 상당으로 2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이다. 중량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 적발이다. 2025.04.02 20:58

태블릿 하나가 들춰낸 '해외 마약 운반'…20대 2명 중형 선고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들여온 20대 두 명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0년을, B씨(28)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9월 7일, 영국 런던에서 약 3억 9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케타민 6kg을 넘겨받은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A씨는 같은 해 9월 1일에도 약 1억 95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6kg을 국내에 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온라인 구직 중 우연히 알게 된 사이였고, A씨는 2023년 8월 쯤 정체불명의 인물로부터 "며칠간 유럽에 다녀와 약을 가져오면 400만 원의 수고비를 주고, 항공료와 숙박비도 모두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이 드러난 계기는 다소 뜻밖이었다. A씨가 춘천역에서 분실한 태블릿 PC를 역무원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확인하던 중,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에서 불법 도박, 사채, 마약 유통 관련 대화 내역이 발견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결국 역무원의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A씨와 B씨를 주시했고, 이들은 지난 9월 11일 인천공항 입국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분실한 태블릿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며 증거능력을 부정했지만,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5.03.31 09:11

대마밭서 매년 대마 훔쳐 흡연한 40대 구속 송치 대마밭에서 수확철마다 대마를 훔쳐 흡연한 4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A(40대)씨를 마약류관리법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낮 12시쯤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자신의 집에서 세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강원도 정선의 한 합법 대마밭에서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수확철마다 대마 잎을 훔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같은 밭에서 대마를 훔쳐 흡연하다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5.03.27 14:04

경찰,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마약 유통 등 차단 경찰이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조직 범죄 △민생침해 경제 범죄 △마약류 범죄 등에 초점을 맞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외국인 범죄가 국가·지역별로 지능·조직화해 마약류와 명의도용 차량 유통 등 불법 사업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 783명이다. 이 중 불법 체류자는 39만 7522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3만 5283명이었다. 경찰은 범죄단체 수준의 외국인 집단범죄가 발생할 경우,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 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 공조를 통해 배후 세력도 추적할 방침이다. 아울러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홍보해,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 체류 외국인이 강제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통보 의무 면제제도는 불법 체류자가 폭행·성폭행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경찰이 법무부에 피해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통보해야할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국수본 관계자는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니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3.23 10:29

야산에서 신종 마약 1만정 제조…20대 징역 13년 야산에 마약 제조공장을 차려 놓고 신종 마약을 대량 생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2억 80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에서 8월 사이 경기도 파주의 한 야산에 작업장을 두고 국내로 밀반입한 '메스케치논' 원료에 색소를 주입해 알약 형태의 합성 마약 1만여 정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메스케치논은 1995년 미국에서 금지 약물로 지정됐다. A씨가 사용한 물질은 메스케치논 유사체인 '알파-피아이에이치피(α-PIHP)'로, 2023년 유엔이 통제물질로 지정한 일종의 신종 합성 마약이다. A씨는 자신이 만든 알약에 인기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게임'에 등장하는 로고와 유사한 문양을 새겨 판매했다. A씨가 제조한 알약은 시가 3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가 나눈 대화 내용, 여러 가지 재료를 조합해 마약류를 만든 것을 종합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의 범행은 마약의 국내 공급과 유통을 증가시킴으로써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2025.03.19 14:47

강남 클럽 앞에서 '집단 마약 투약'…쓰러진 여성 위중 주말 아침 서울 강남의 한 클럽 앞에서 마약을 집단 투약한 남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여성 2명과 남성 3명 등 총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앞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로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투약 후 클럽에 입장해 술을 마시던 일행 가운데 20대 여성 A씨가 같은 날 오전 9시 20분쯤 클럽 앞 골목에서 쓰러졌고, "사람이 죽은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과 소방에 접수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위중한 상태다. 경찰은 여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남성 2명을 긴급체포했으며 이 중 공급책 역할을 한 20대 남성 B씨를 구속했다. 나머지 일당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이들이 투약한 마약은 환각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과다 복용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마약 유통 경로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다. 2025.03.19 14:14

대학 기숙사서 엑스터시 투약…베트남인 마약사범들 기소 엑스터시를 국내로 밀수입하고 대학 기숙사 등에서 투약한 베트남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윤국권 부장검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인 A(20대·남)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 항공 특송 화물로 엑스터시를 적게는 1천에서 많게는 5천여정 밀수입하고 투약한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항공 특송 화물을 이용해 엑스터시 1050정(3150만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왔다. 불구속 기소된 B씨는 밀수입된 엑스터시 가운데 200정을 A씨가 수거하도록 도왔다. 두 사람은 같은 달 부산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 엑스터시를 보관했고, 실제 투약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학원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C(20대·남)씨는 지난해 10월 항공 특송 화물로 엑스터시 5191정(1억 5천만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30대·남)씨는 출장·상용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동남아 한류 열풍으로 어학연수나 유학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부산지역 외국인 마약사범도 덩달아 급증하는 추세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부산지역에서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2022년 69명에서 2023년 109명, 지난해 221명으로 매년 폭증하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베트남 국적이다. 베트남 마약사범은 2022~2024년 외국인 마약사범의 76%를 차지했고, 상당수는 불법체류자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어학연수 목적으로 입국한 베트남 학생들이 대학교를 마약류 보관·투약 장소로 이용하고, 부산·김해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에 종사하는 불법체류자들이 마약 밀수입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부산은 특히 베트남인 입국이 증가하면서 마약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수사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해 외국인 우범지역을 합동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찰청은 올해부터 베트남에 마약 수사관을 파견해 실시간 공조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제 협력을 통해 베트남발 마약 밀수나 베트남인 가담 사건을 적극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5.03.17 11:29

타인 행세하며 마약류 수십회 처방 받은 40대女 징역형 타인 행세를 하며 마약류를 처방 받은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14만 2885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39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이비인후과에서 처방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7만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03.10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