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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삼부토건 4월 내 처리…MBK 변제는 거짓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조사를 다음 달 내로 마치겠다고 공언했다. 이 원장은 2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가급적 4월 중 처리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검찰이나 증권선물위원회 협의 등 절차를 당연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조사 초기부터 중요 사건으로 팀장을 책임자로 새로 팀을 꾸렸고 3월엔 조사 속도를 높이자는 의미로 5명으로 팀을 확대해 수백개 계좌 분석이나 자금추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하겠지만 도이치모터스 건이랑 비교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거래소에서 넘어온 심리분석 자료에는 이종호씨(김건희 도이치 계좌 관리인)가 빠져 있었는데 최대한 더 넓혀서 거래소에서 오지 않은 부분까지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선 "MBK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전단채를 변제해준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며 "언제 무엇으로 할지 말할 수 없다면 사실상 거짓말에 가깝다. 그런 유동성이 있었으면 회생신청을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관해선 "해외 투자자들은 한덕수-최상목 체제에서 주주가치 보호가 안 되면 한국은 제갈공명이 와도 안 되는 나라라는 것이 해외 투자자 반응"이라면서 "그렇게(거부권 행사) 되면 한국에 대해선 사실 미련을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03.26 09:57

'김건희 상설특검'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세관마약 특검안도 의결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가결했다. 두 요구안은 전날 상설특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요구안 처리를 막지는 못했다. 앞서 민주당은 일반 특별검사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4차례 폐기되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안을 발의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우리기술 등 종목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인천공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에 대통령실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다룬다. 두 상설특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상설특검의 경우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 의뢰해야 한다.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다. 2025.03.20 17:44

[속보]'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일 국회 본회의 2025.03.20 17:23

'김건희·세관마약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명태균 증인 채택도 '김건희 상설특검(특별검사)법'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도 "여당의 특검 추천을 배제해 위헌적"이라며 두 상설특검법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서 법사위를 통해서 각종 특검법과 탄핵안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특검이라는 건 정상적인 검찰에 의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정치가 개입해서 수사 방향을 정하고 검사를 공정하게 선임하는 방식인데, 내용을 보면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명태 명태균·주가조작과 관련한 일들이 세상에 나올까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확실히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한다. 상설특검엔 거부권을 날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은 2023년 경찰이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의 필로폰 밀반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아울러 법사위는 오는 26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거수 표결에서 야당 의원 11명은 찬성, 여당 의원 7명은 반대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국회가 언제부터인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사건만 내면 나서서 수사에 관여하고 감 놔라, 배 놔라 지휘를 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주요 사건 당사자를 불러 현안질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명씨는 현재 윤석열·김건희의 선거 개입과 자금 흐름 의혹과 연루돼 있다"며 "수사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관례도 있으니까 꼭 증인으로 불러내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명씨가 직접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원인이었던 트리거가 아니었는지, 또한 명씨가 계속 인편을 통해 내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인지, 이런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 게 국회의 일"이라며 표결을 진행했다. 2025.03.19 18:01

금감원 명운 걸린 '삼부토건' 조사…"김건희·원희룡 무관하다"는 금감원장[노컷브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원희룡 장관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이 원장은 "(삼부토건 관련 조사 중인) 일부 이해 관계자가 누구인가, 김건희 여사가 포함되나"라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이 원장은 삼부토건과 우크라이나 포럼에 동행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혹에 대해서도 "원희룡 장관은 관련이 없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6월 임기 만료 전까지 마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2025.03.19 17:00

[속보]'김건희·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 '김건희·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 2025.03.19 16:12

'김건희·세관마약 상설특검법' 국회 법사소위 野단독 통과 '김건희 상설특검(특별검사)법'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두 상설특검 요구안은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통과됐다.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은 경찰이 2023년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법안심사제1소위 여당 위원들은 김건희 상설특검법 상정 직전 퇴장해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기본적인 절차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작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내용이 그대로 상설특검법에도 포함돼 있다"며 "윤 대통령 관련이면 여당의 특검 추천을 배제하는데,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한 위헌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우리 당은 특검 추천위원회에서 여당의 추천권을 박탈한 점 때문에 상설특검 자체가 위헌이라 생각한다"며 "(상설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당론 차원에서 부결 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과 법무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법무부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상설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며 "법무부가 아직도 '윤석열·김건희 및 마약수사 의혹 무마 법무부'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마약 상설특검과 관련해 논의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말레이시아 마약이 넘어오려고 했던 정황이 있는데 왜 특검으로 수사하지 않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지 않는지 참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5.03.19 12:42

[속보]'김건희·마약 상설특검' 법사위 소위 통과 '김건희·마약 상설특검' 법사위 소위 통과 2025.03.19 11:48

삼부토건 조사 6개월째…커지는 금감원 책임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6월 임기 만료 전까지 마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제일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제 임기가 6월 초까지인데, 최대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잘못 판단할 경우, 금감원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야당은 이 사건을 "대통령 권력을 이용한 중대한 카르텔 범죄"라고 규정하며 조속한 조사 마무리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매우 구체적인 정황에 의해 삼부토건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사실상 손 놓고 있다가 한국거래소에서 관련 자료가 제출되니까 조사가 시작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조성옥 삼부토건 전 회장 등의 연결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한국거래소 심리보고서를 받은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조사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따지며,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나 PC 등에 대한 강제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사건을 검찰에 패스트 트랙(신속 수사전환)으로 넘기지 않은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해마다 10~20건가량이 패스트 트랙으로 검찰로 넘겨진 통계를 제시하며, "매우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으로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의혹까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삼부토건 관계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위원장이 패스트 트랙을 활용해 검찰에 통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현안질의에서 이에 대해 "현재 금감원이 조사 중이고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해 "공상소설"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이복현 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100억원대 차익을 실현한 일부 이해 관계자에 김 여사가 포함되는가'라는 민병덕 의원 질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연루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정치 테마주라도 모든 정치인이 해당 테마주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해보면, 금감원은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등 10여개의 계좌에서 2023년 5월 무렵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하던 시기 수백억원대 주식이 처분돼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거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조 전 회장 등이 지난해 8월에는 악재성 공시 직전 수십억원대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내역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사를 질질 끌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냐"고 말했다. 금감원이 조속히 조사 결론을 낼 거라는 전망이다. 이 원장은 금융위, 검찰 등과 수사의뢰 협의가 그간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즉답은 피했다. 이 원장은 "대형 사건에서 금감원이 기초를 단단히 다져놓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외려 무너진다"며 "최대한 잘 하겠다"고 했다. 2025.03.19 05:00

이복현 "삼부토건 주가조작 조사에 김건희 포함 안 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는 이해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100억원대 차익을 실현한 일부 이해 관계자에 김 여사가 포함되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했던 과정과 관련해 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해서도 "(주가조작과) 관련성이 없다. 정치 테마주라도 모든 정치인이 해당 테마주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수많은 계좌를 살펴보고 있고 계좌간 관련성이나 여러가지 인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조사1국 유능한 팀장이 조사를 총괄하고 있고 중간에 인력도 증원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지난해 9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사안을 넘겨받은 뒤 중요사건으로 판단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했다"며 "거래소 통보 내용뿐 아니라 국회나 언론에서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치우침 없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등 10여개의 계좌에서 2023년 삼부토건 주가 급등 시기 수백억원대 주식이 처분돼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거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조 전 회장 등이 지난해 8월 악재성 공시 직전에는 수십억원어치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내역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03.18 11:29

[단독]'악재' 직전 대량매도…금감원, 삼부토건 의심거래 포착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으로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삼부토건 관련자들에 대해 추가적인 불공정거래 흔적까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악재성 공시 직전 수십억원어치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정황까지 조사 중이다. 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해보면, 금감원은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과 가족 등이 지난해 8월 초순쯤 수십억원 상당의 삼부토건 주식을 매도한 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지난해 8월 14일 반기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감사인 의견거절 사실을 공시했다. 이같은 상장폐지 사유를 공시한 당일 1054원(종가 기준)이던 삼부토건 주가는 이후 연일 폭락했고 8월 말 591원까지 곤두박질쳤다. 금감원은 조 전 회장 등이 감사의견 거절 공시 직전 무렵, 보유했던 주식 수십억원어치를 매도하는 과정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보다 앞서 조 전 회장 등이 2023년 5월 무렵부터 10여개의 계좌를 통해 주가가 급등했던 즈음 100억원대 차익을 거둔 정황도 포착한 상태다. 금감원이 시세차익 자금 흐름과 관련자 추적을 위해 들여다보고 있는 계좌는 200여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3일 관련 조사 상황에 대해 "상당한 조사 인력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고 오랜 기간 물밑에서 조사를 해왔다. 수백개의 계좌를 보는 경우는 그리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2025.03.18 05:05

'김건희 명예훼손' 고발한 용산…대법 "근거 규정 공개하라"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과 관련해 근거 규정을 밝히라는 취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2023년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 문제와 관련해 고발에 나설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내부 규정에 보안 사항이 포함돼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참여연대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업무 지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서실 각 부서에서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을 향해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지난 6일 뉴스타파와 함께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하기도 했다.  지난달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 기자가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제기한 조치다.  간접강제는 법원이 결정으로 이행 기간을 정해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뜻한다. 2025.03.15 00:13

검찰, '尹 공천개입 의혹' 관련 김정재 의원 소환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이었다. 지난해 11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당시 선거에서 윤 대통령이 포항시장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는데, 검찰은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해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김한정씨로부터 비용 3300만원을 대납 받았다는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날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 또한 오 시장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변인은 2017~2018년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지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을 맡았다.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초까지는 서울시 대변인을 지냈다. 검찰은 이 전 대변인을 상대로 명씨 측이 만든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당시 오 시장 캠프에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03.14 17:52

'김건희 수사' 의문스럽다는 헌재, 왜 검사 탄핵 기각했나 헌법재판소는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위헌·위법한 직무집행을 했다고 단정하기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국회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가 김 여사에 대해 공범 혐의가 있는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에도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며 탄핵소추했다.     헌재도 이날 선고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 일부 의혹이 남는 점은 인정했다. 헌재는 "김 여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들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과정과 형사재판에서는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김 여사에게도 공동가공의 의사(여럿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김 여사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지만 그러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헌재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법한 수사'가 아닌 '부족한 수사'라는 결론에 그쳤다. 헌재는 "2020년 4월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 4년 후 피청구인들이 수사에 관여하게 됐다"며 "2010년 내지 2012년 시세조종 발생 후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에 사건화 돼 추가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범들의 진술이 엇갈려 김 여사의 시세조종 인식 여부에 대한 정황이 충분치 않았던 점도 참작할만한 사정으로 언급했다.     또 "청구인(국회)의 기록 신청에 대해 서울고검이 송부 불가 회신을 해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헌재에서 재량권 남용을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뒤늦은 수사로 인한 한계와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 과정의 위헌·위법성을 짚어낼 수 없다고 한 셈이다.     한편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점은 전례에 비춰 부당한 편의 제공이 아니며,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하지 않은 것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수사심의위는 임의적 절차인데다, 만일 수사심의위를 요청했다면 '검찰이 대통령 배우자 사건에 부담을 느껴 공소제기 판단을 회피한다'는 또 다른 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었다는 이 지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피청구인들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기자회견과 백브리핑·국정감사 발언 중 허위사실을 포함했다는 소추사유에 대해서도 헌재는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2025.03.13 20:02

이창수 탄핵 기각 했지만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적절히 수사했는지 의문"[노컷브이] 헌법재판소는 13일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제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기각 결정 외에 주목을 끈 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의문이었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은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 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를 포함한 모든 행위들이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기각 결정의 근거였습니다.  한편 98일 만에 출근한 이 지검장은 "100일 가까운 기간 동안 공백을 메꾸느라 고생한 서울중앙지검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2025.03.13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