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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시당, 김건희 여사·尹 정권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21일 김건희 여사의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집중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집중 서명 운동은 광주 8개 지역위원회 별로 설치한 거점 천막당사에서 실시된다. 서명 운동에는 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 및 핵심당원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손팻말과 거리 홍보 등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윤 정권 국정농단 실태와 명태균 게이트 등 국기문란 행위를 알리고 광주 시민의 서명을 받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국정농단 특검 관철을 위해 더 많은 광주 시민의 서명운동 동참을 목표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4.11.21 15:02

"검사 위에 여사, 여사 위에 법사" 전주대 교수 시국선언[영상] 전주대학교 교수진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격 훼손과 국정 농단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공정함이 무엇이고 상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급속도로 망가뜨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대 교수 104명은 이날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품격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은 이미 오래되었다"며 "王(왕)자가 쓰인 손바닥을 내밀었을 때, 기차의 빈자리에 구둣발을 올렸을 때, 국제회의장에서 비속어를 난발했을 때, 국민들은 대통령의 무게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그의 언행에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이태원 참사, 채상병 특검,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와 같이 집권 2년 반 동안 전임 대통령의 성과를 되돌리고 야당 대표를 괴롭히는 일에 몰두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다"며 "국격 훼손과 국정 농단의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말했던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실천해 즉각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요구했다.   김창민 교수는 "오늘 현실은 학사 위에 석사 있고, 석사 위에 박사 있고, 박사 위에 검사 있고, 검사 위에 여사 있고, 여사 위에 법사 있는 시대가 되었다"며 "국정을 담당할 능력이 없다면 스스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이어 오재록 교수는 "공인이 아닌 자들이 정책 결정이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주인인 국민들이 나서 주권자로서 영향력을 보여줘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2024.11.19 17:49

민주 "하루라도 일찍 매맞아야 이득"…김건희 특검 압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시간을 끌면서 매를 더 벌지 말고, 하루라도 일찍 매를 맞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입장에서 더 이득"이라며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특별검사)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간을 지체할수록 해명해야 할 의혹들이 더 쌓인다.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밝혀야 할 의혹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제2의 '개사과' 이후에도 국민의 70%가 특검에 찬성하고 있고, 수십만 명의 국민이 3주 연속 거리로 나와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외치고 있다"며 "국정감사와 명태균의 입을 통해 드러난 김 여사 연루 의혹만 30여건에 달한다. 선거개입, 공천개입, 국정개입, 인사개입 등 하나 같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국기문란 중대범죄이자 부정과 비리로 가득한 악질 범죄"라고 비판했다.   특검이 위헌이라는 여당 내 주장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팀장이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검사였다"며 "특검 덕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된 두 사람 아닌가. 특검이 위헌이면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가 되지 못 했고, 이 정권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윤석열 정권의 몰락만 앞당겨질 뿐"이라며 "국민께서도 포기하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관철될 때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해도 다음 대통령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혐의를 반드시 수사하고 법의 심판대에 올릴 것"이라며 "자신과 부인의 수사 문제를 다음 정권에, 다음 대통령에게 넘겨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손으로 정리할 것인지 이제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수석은 "바람으로 끝날 일을 태풍으로 만든 것은 윤 대통령 본인임을 왜 아직도 모르는 것이냐"며 "시간이 갈수록 힘은 빠지고 권력 누수도 심해질 것이다. 특검을 수용하고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2024.11.19 11:47

'위기'의 민주당…김건희 특검법 '이탈표' 유도 어려워지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이후 내부 혼란상을 보이는 가운데, 다음 주로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특별검사)법 재의표결 대책 마련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당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이를 토대로 여권의 이탈표를 노릴 방침이었는데,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서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만 커질 뿐 별다른 묘안(妙案)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 "최악의 사법살인 판결" 맹비난…결속 다지며 李 재판에 '전력' 민주당 지도부는 1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일제히 맹비난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었다.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며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번 판결이 잘못됐다고 사법부를 성토하면서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당초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 벌금형'을 예상했던 터여서, 판결에 대한 충격도 그만큼 컸던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판결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일단 혼란을 수습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황정아 대변인은 회의 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추진 동력이 저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더 결집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부 결속이 더 단단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 중심의 이른바 '일극(一極) 체제'에 대해서도 옹호 의지를 보였다. 황 대변인은 '비명(비이재명)계가 움직이면 당원들과 함께 죽이겠다'고 발언한 최민희 의원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당 차원에서의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의원들의 개별적인 의견은 각자 소신대로 발언할 수 있다"고 답했다. 상당한 수위의 발언이지만 별도의 제재에 나서지 않으면서 친명계의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하는가 하면, 이번 재판 결과를 계기로 나타나고 있는 비명계의 움직임도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도 "이번 판결은 정권이 이 대표를 탄압한다는 것을 더 정확히 보여주는 만큼, 지금은 이 대표 체제를 오히려 공고히 해야 한다"며 이 대표 중심의 체제 유지에 방점을 뒀다.   민주당은 첫 단추인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만큼, 오는 25일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비롯한 이 대표의 차후 재판 준비에 당내 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전날 "지금까지 변호사 선임 등 문제를 이 대표가 (혼자) 관리했다면, 이제는 당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거나 율사(律士,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법률위원회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 의원도 "선고 이후에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고, 팩트 부분을 명확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검찰에서 만들어 놓은 거짓과 궤변을 전제로 해서 내려진 판결이라고 보고 있으며,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李 '사법 리스크'에 단결하는 與…부족한 동력 속 '특검 당위성'에 올인 반면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에는 추진을 위한 추가 동력이 좀처럼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로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뭉치고 있는 데다, 재의표결이 예상되는 주 초반에 선고될 예정인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이라는 변수에 대한 주목도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 내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 또는 피선거권 유지 수준의 형을 받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반을 만든 후 위증교사 재판 결과를 두고 다퉈볼 심산이었는데, 선거법 1심 유죄로 인해 이 같은 전략을 활용하지 못하게 된 탓이다.   압도적 다수인 민주당에게 정국의 주도권을 내주기만 하다가 이번 판결로 '반색'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하는 등 이 대표 비판론에 적극적으로 힘을 싣고 있다. 한 대표는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을 막아야 한다며 태스크포스(TF)도 당 법률자문위원회 산하에 구성하도록 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극대화될수록 각종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동력이 약화되는 만큼, 이를 최대한 부각하며 민주당의 힘을 빼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댓글 논란' 등으로 더 느슨해진 당 결속에 나서는 모양새다.   명태균 이슈 등 새로이 집중하고 있는 특검 관련 의혹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논란 등을 토대로 여당 내부의 균열을 유도해 김건희 특검법 재의표결에서 이탈표를 끌어내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이 같은 상황이 답답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무죄나 '사실상 무죄'가 나왔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국민들에게 분노로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에 (특검법이) 재의표결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었다"며 "지금은 1심 판결로 인해 각 진영이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이탈표 전략에 대해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새로울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황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쓰려던 카드를 쓸 수가 없게 됐고, 그 밖의 전략 또한 제시할 만한 것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제기되고 있다. '사법 리스크' 부각으로 인해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비명(비이재명)계 원외 인사 모임인 초일회의 행사나,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이른바 대권잠룡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것도 앞선 비관론과 결을 같이 한다. 이 같은 상황에도 민주당은 이 대표의 재판은 재판이고, 특검법은 특검법이라며 특검법 관련 이슈를 최대한 부각하는 기존 전략으로 돌파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특검법 관철을 위한 2차 비상행동에 돌입하고, 명태균씨 관련 추가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등 특검법 통과의 당위성을 부각하는 데 힘쓰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특검법은 이 대표 판결과 크게 상관이 없다. 사법 절차는 앞으로도 몇 년이 걸릴 것이고, 이 대표의 판결 때문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죄가 사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골프 치러 돌아다니는 것 등을 보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024.11.19 05:00

尹대통령 장모 '땅 명의신탁 매입' 과징금 27억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내려진 과징금 27억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구청은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2020년 6월 과징금 27억3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사건은 국제복합운송 업체인 A사와 김모씨가 2013년 12월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원을 대출받아 성남시 도촌동 땅 6개 필지(55만여㎡)를 사면서 시작됐다. 이 땅은 2016년 7월 경매를 통해 최씨 가족 회사로 넘어갔고, 같은 해 11월 한 법인으로 130억원에 매각됐다. 하지만 검찰은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는 A사와 김씨가 아닌 최씨와 그의 동업자 안모씨였다고 판단, 최씨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씨가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최씨는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은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2심과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 땅 취득세 1억3천여만원의 취소 소송도 냈는데, 1·2심은 최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과징금 재판과 같은 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2024.11.18 16:53

이재명 "질서유지 보루인 검찰이 권한남용…김건희 특검 통과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질서유지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특별검사)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검을 임명해서 법질서 지켜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의 궁극적 주체는 국민이다. 대통령도 아니고 의원도 아니고 선출하는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법질서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고 거듭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며 "그러나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 아니고, 국민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다. 주권자 뜻에 따라 특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유력한 야당 대선후보를 제거하면 자신들의 죄가 없어지고, 처벌 받지 않을 것이며,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것이라 믿는다면 어리석고 순진한 발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이 용납하겠느냐"고 여당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배우자라도 죄를 지었으면 수사를 받고 처벌 받는 것이 공평하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께서는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다. 국민의힘도 말한 것처럼 죄 지은 자가 벌 받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강조했다. 2024.11.18 11:33

與野 모두 리더십 위기…국민은 '기댈 데'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여야 지지층이 총결집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당대표는 물론 대통령까지 갖가지 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누구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제3의 인물을 물색하려는 움직임도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여야 모두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다. 기존 여야 대표들이 리더십 리스크를 안은 채 춘추전국시대와 같은 혼란 상태만 지루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들만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유죄' 강한 파급력…'무죄' 판결 없인 회생 힘들 듯당초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예측은 나왔었지만, 징역형 선고를 예측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 대표와 야권에서는 그의 무죄를 확신했던 만큼 징역형 선고의 파장은 더욱 커진 상태다.   무엇보다 검찰 구형이 더 높은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는 '극과 극'으로 예측이 엇갈린다.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위증을 부탁하지는 않았다는 측면에서 유죄 선고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 있다. 반면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데다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경우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반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정 구속 가능성까지 군불을 떼고 있다. 민주당은 항소심에 기대를 걸면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흠집 난 이 대표의 리더십을 복원(復原)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한과 독립성을 침해받는 경우"라며 "'미친 판결'이라고 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도 넘는 비판과 판결에 불복하는 모습을 '무죄 호소'라고 이해해 줄 재판부는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까지 법원에 발이 묶여있다. 위증교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 외에 리더십 복원의 기회를 찾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이재명 반사이익 노리기엔…尹 명태균·골프 악재 중첩, 힘 잃은 韓 이 대표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연일 비판 메시지를 내며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친윤·친한계도 이 대표 비판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모처럼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위기가 한 대표에게 기회로만 작용하지는 못한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단기적 리스크와 장기적 리스크 모두 한 대표에게 계속 생채기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   당장 한 대표는 당원게시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대표의 다음 선고일(25일)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28일)까지 원내에서는 휴전 상태가 이어지겠지만 그 뒤로는 당무감사를 하라는 친윤계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유죄를 받으면 회생 불능이 되는 만큼 여권은 '단일대오'로 있을 필요가 없다"며 "휴전이 끝나면 친윤계는 당원게시판 불씨를 계속 살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무조건 덮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 딜레마'라는 고질적인 리스크에 대한 해법도 아직 찾지 못한 상태다. 한 대표는 수평적 당정 관계를 전면에 내걸고 당대표에 당선됐지만, 당초 약속했던 '제3자 채 상병 특검법'은 무위로 돌아갔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언급했던 특별감찰관 재도입 선에서 사실상 타협이 이루면서 더 이상 차별화 지점도 없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휘청이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힘을 잃어가는 사이 윤 대통령의 입지는 어떤가. 김 여사 리스크는 명태균발(發) 공천 개입 의혹으로 번지면서 윤 대통령 본인에게까지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지방선거 개입 의혹이 겨눠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대국민담화에 나섰지만, 담화 이틀 후 골프를 친 사실이 CBS노컷뉴스 취재로 드러나면서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골프를 친 시점의 문제 뿐 아니라, 대응 과정에서 '트럼프와의 친교'를 구실로 들었지만 당선 전 골프 일정이 새롭게 나오면서 '거짓 해명' 비판을 받았다. 국정운영의 난맥상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없다.     용인대 최창렬 특임교수는 "흠결투성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동시에 있던 적이 (헌정사에) 없다"며 여야 모두의 리더십을 비판하는 한편, "25일 선고에서도 유죄가 나오면 야권에서도 후보 교체론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위기 상황을 진단했다. 2024.11.18 04:50

'김건희 특검법' 尹 재차 거부권 전망…李 선고엔 용산 '촉각'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14일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고르는 위헌적 성격이 있고, 이미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 논리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세 번째로, 여론 악화 고조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이 이뤄진다면 여당 내 '이탈표'도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특별감찰관' 추천을 고리로 여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한 점은 대통령실 입장에선 유리한 국면이다. 다만 지지율 하락세가 심화될 경우 안심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국 반전의 관건이 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용산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尹, 野 단독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대통령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에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화된 기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 관련 질문에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선 "(지난 정부에서)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김건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는데 기소를 못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점, 야당이 사실상 특검을 고를 수 있는 점, 여야 합의 없는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해왔던 전례 등을 들어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당론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양보했다며 '수정안'을 내놨지만 '노림수'가 있다는 게 대통령실 시각이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서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한정하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이 중 2명을 최종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제3자 추천' 형식을 갖췄다. 다만 대법원장 추천 특검 후보에 대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함께 담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결국 특검을 좌우하는 것 아니냐"며 "말만 수정안이지 '꼼수'이자, 위헌적 성격은 여전하다"라고 지적했다. 거부권 시한은 법안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이고, 윤 대통령이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미 순방을 떠난 점 등을 감안하면 거부권 행사는 다소 시간을 두고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윤 대통령 취임 후 25번째 법안이자, 김 여사 특검법으로는 세 번째가 된다. 앞서 야당이 두 차례 단독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에서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다만 이번 거부권은 여론 악화 상황을 감안할 때 대통령실 입장에선 더욱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은 10%대로 추락했고,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김 여사가 차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최근 회견에서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대구·경북(TK) 지역 지지율만 살짝 반등하는 등 효과가 미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지율 하락, 여론 악화, 與 '이탈표' 등 부담…李 선고에 '촉각'거부권 행사 이후 향후 이뤄질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도 변수다. 재표결에선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108석)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면 가결이 이뤄지는 것이다. 여당은 '단일대오'를 내세우고 있다. 의원총회를 통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진행',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건의 및 재의결 저지' 등을 당론으로 정해 놓은 상태다. 대통령실로선 유리한 국면이다. 특히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있어 대통령실은 앞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연계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당에 결정을 위임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주장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됐다. 한 대표는 그동안 김 여사 관련 문제 해결을 주장하며 조건 없는 특별감찰관 신속 추진을 주장해왔다. 특별감찰관을 고리로 갈등이 잠재했던 당정 및 여당 내부 결속을 강화하게 된 셈이다. 다만 지지율 하락세가 심화된다면 여권의 '단일대오' 기조를 장담할 수 없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정국 상황이 녹록지 않은 대통령실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결과에 따라 정국 흐름이 반전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순수 법리로만 따지면 유죄 가능성이 있지만,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다면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대법원 확정 시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거셀 전망이다.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나 무죄를 받을 경우 야권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지만, 이달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등 추가 판결이 남은 만큼 상황은 계속 주시해야 할 전망이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예단할 순 없지만, 이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유죄가 나오면 그게 시작"이라며 "다만, 당에서는 '이재명 리스크'를 집중 공략하더라도, 대통령실은 개각을 하면서 민주당과 소통할 수 있을 만한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15 05:30

국민의힘 "특별감찰관 임명, 당론으로 국회 추천 절차 진행"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4일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가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표결 없이 한동훈 대표의 설명과 함께 의원들이 박수로 전원 동의를 표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존에 특별감찰관 임명과 연계돼 있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독립된 사항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이 추천한 이사를 포함해 국회의장이 빠르게 국회 추천절차를 마무리 지어달라"며 "당론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관련해서 일정기간 내에 국회가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하고 앞으로 이 법을 저지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14 16:25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세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 전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번에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이 당초 발의했던 법안의 수정안이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대상을 기존 14개 중에서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 두 가지로 축소했다.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도 야당이 아니라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대법원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줄이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다만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재추천 하도록 하는 '비토권'을 법안에 포함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인 지난해 12월28일, 이번 국회인 지난 9월19일 두 차례에 걸쳐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들 법안은 이어진 재표결 과정에서 재의결 요건인 재적 3분의 2(200표) 이상의 가결표를 얻지 못해 최종 폐기됐다. 이번 세번째 특검법도 재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모두 해당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상태다. 민주당 등 야당은 거부권 행사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수정안을 통해 수사 대상을 축소했고, 제3자 추천 등 특검 추천 과정의 객관성도 높인 만큼, 앞선 재표결 때보다 더 많은 이탈표가 여당 내에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재표결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한 요건인 200표를 얻으려면, 국민의힘에서는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한편 여야는 김건희 특검법 표결 전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에 나선 자당 주진우 의원 발언이 끝나자마자 일제히 항의의 의미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마찬가지로 야당 의원들은 반대 토론 중인 주 의원을 향해 고성으로 거칠게 따지는 모습을 보였다. 2024.11.14 16:23

[속보]'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불참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불참 2024.11.14 15:47

與,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처리를 시도하는 이번 특검법에 대해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으로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수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2024.11.14 14:18

박찬대 "김건희 특검은 역사적 책무…일관성 없는 반대는 분노 키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책무"라며 "일관성 없는 반대는 국민들의 분노만 키운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의 명분은 커지고 민심은 폭발할 지경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직 민심을 따르기 위해 그간 국민의힘이 요구한 내용을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국민의힘은 있는 핑계와 없는 핑계를 쥐어짜면서 특검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은 김 여사도 평범한 일반인처럼 수사받으라는데, 김 여사는 절대 수사를 받으면 안 되는 성역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도 "분노한 민심을 우습게 보지 마시길 바란다.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김 여사도 윤 대통령도 아닌 국민"이라며 "김건희 특검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주권자 국민께서 퇴거를 명하실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또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정보통신망법', 오물풍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기본법, 악성 임대인을 방지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주거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거론하며 "어제 여야 '2+2 민생 공통공약협의회'가 열려서 민생법안 목록을 교환하고 여러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치열하게 토론해서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4 10:04

명태균·尹 통화에 이준석 역할?…檢 "明, 대통령 친분과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적시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5월 9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명씨 사이 전화 통화의 발단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의 메시지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창원지검이 지난 12일 법원에 낸 8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검찰은 명씨가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주변에 과시했다"면서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세비를 교부받고, 공천을 받고 싶어 하는 사업가들에게 거액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명씨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을 통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7600여만원을 기부받았다"고 혐의를 적시했다. 이어 "명씨는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일반인이 정당의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까지 취해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봤다. 한편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한 명씨와 윤 대통령 사이의 '2022년 5월 9일' 통화는 이 의원의 메시지가 발단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2년 5월 9일 0시 20분쯤 이 의원이 먼저 명씨에게 '윤(대통령)이 김영선 경선하라고 한다던데'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당시 전략공천 대상이었던 김 전 의원에 대한 '경선'을 언급하며, 명씨가 윤 대통령에게 확인을 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러자 당시 김 전 의원 예비후보 캠프 총괄본부장으로 있던 명씨가 그날 오전 10시쯤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해 김 전 의원의 공천 여부를 확인했고, 해당 녹취가 폭로됐다는 의혹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에서 윤 대통령은 명씨와의 통화 중에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통화는 2022년 5월 9일 진행됐고, 실제로 김 전 의원은 다음 날인 5월 10일 공천을 받았다. 2024.11.12 16:34

추경호 "野, 특검법 수정으로 與 분열 조장…저급한 정치 막겠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며 "민주당의 입법 농단에 놀아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을 뜯어고쳐 다시 낸다는 것 자체가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며 "특검법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인 인권 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을 여야 간 협상도 없이 마음대로 수정해서 본회의에 직접 제출하겠다는 것도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 독재 발상"이라며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 행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수정안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예산 심의권 등을 악용해 사법부를 우롱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우롱하며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한편에서는 대규모 장외 집회와 판사 탄핵 협박, 국회의원 서명 릴레이 무죄 탄원서에 이어 야당 지자체장까지 동원해서 판사를 겁박하고 있다"며 "다른 한편에서는 내년도 법원 예산 246억원을 늘려서 판사들을 회유하려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을 앞두고 한 손에는 채찍, 한 손에는 당근을 들고 판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속셈"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형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집회 질서 유지를 노력하다가 무차별 폭행 당한 경찰을 두고 백골단에 비유하는 등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당의 공권력 인식 수준이 80년도에 갇혀 있다"며 "40년 전 멈춘 운동권 사고에서 벗어나 한 발짝이라도 미래를 향해 내딛기를 바란다. 언제까지 백미러만 보면서 운전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2024.11.12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