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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尹 김경수 복권? 친문이 친문한 것"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친문(친문재인)이니까 친문의 적자인 김 전 지사를 어떻게 죽이겠느냐. 눈에 밟혀서 이제 살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친문이 친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한 대표를 별로 안 좋아한다"며 "한 대표 체제에서 한 대표와 한 몸이 돼서 가겠다고 하면 굳이 새로운 변수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재명을 잡는 한동훈 이런 프레임이 유지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마인드는 한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배은망덕하다고 보는 것 같다"며 "양정철, 박영선, 김한길 이런 체제로 해서 대통령께서 뭔가 본인의 정치적인 보험으로써 친문 집단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친문이 합쳐지는 정계 개편이 될 수도 있고, 친문이 하나의 플랜B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을 반대한 데 대해선 "주제를 잘 고른 것 같지는 않다"며 "본인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주제를 잡아서 비윤, 반윤 코스프레 하신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은 굉장히 불쾌해할 것"이라며 "'여당 대표가 어떻게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대해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낼 수가 있어, 나랑 싸우자는 거야?' 아마 또 그러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2024.08.15 14:39

김경수 복권에 野 "환영"…與 "대통령 뜻 존중" vs "공감 어려워" 8.15 광복절을 앞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되자 여야는 각각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공감이 어려운 분이 많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환영한다"며 "정부의 이번 조처가 드루킹 일당의 허위 진술과 오염된 증거로 치러야 했던 김 전 지사의 억울한 옥고에 대한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법정이 외면한 진실을 찾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지사가 앞으로 민주당과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당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앞으로 더 큰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권 지도부 내에선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진다. 앞서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입장을 대통령실에 여러 경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한동훈 대표는 "결정된 것이기에 더 언급하진 않겠다"면서도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존중한다는 의미인지 묻는 질문에는 "그냥 말씀드린 대로 해석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반대로 당 원내 사령탑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 "대통령의 통치 행위 속에 있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결단을 우리가 함께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복권과 관련해 '댓글 공작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흩뜨린 엄중한 범죄다, 본인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적 여론도 있고, '여러 정치인 사면과 함께 국민통합 차원에서 필요한 용단이었다'는 평가가 있다"며 "이런 목소리를 경청하며 통치권 차원에서 내린 결단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08.13 16:28

尹,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이번주 재가할 듯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이르면 이번 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거부권 재가를 급하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으로, 아직 기한이 남아 차분히 재가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야당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 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즉, 이 법률안은 우리 헌법의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며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 부담과 함께 민생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이미 정부가 재의 요구를 해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폐기된 법안"이라면서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까지 보호함으로써 노사 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각각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취임 후 21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된다. 尹,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 즉시 재가…김경수 복권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은 즉시 재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특사다. 앞서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8·15 광복절을 맞아 1219명에 대한 특별 사면·감형·복권안을 심의·의결하며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권 대상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석방됐으며, 이날 복권으로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명에 대한 행정제재도 감면됐다. 이번 특사에서는 김 전 지사 복권을 놓고 정치권 논란이 뜨겁게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반대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일부 4선 중진들도 동참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 같다"며 "결정된 것이기에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경우 앞서 지난 4월 윤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표와의 첫 영수회담을 앞두고 김 전 지사 복권 의사를 타진했다는 주장을 폈지만, 대통령실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권 대상자 명단이 마무리될 때쯤 민주당으로부터 의사 전달이 왔지만 영향은 없었다는 것이다. 야권 분열 노림수라는 일각의 분석에도 선을 그었다. 2024.08.13 15:50

'댓글조작' 김경수·'국정농단' 안종범 등 1219명 광복절 특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주요 공직자들도 특별사면·복권 받았다. 법무부는 13일 광복절을 앞두고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 등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 특사다. 전직 주요 공직자 55명에 대한 사면도 이뤄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정 수행 과정에서 잘못으로 처벌받았지만,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해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듬해 12월 27일 정부의 '신년 특사'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고 출소했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김 전 지사는 애초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번 복권으로 김 전 지사는 피선거권을 회복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된 자격이나 권리를 뜻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징역 14년 2개월이 확정됐다가 감형받고 가석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의 대상이 됐다.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다른 '여론조작' 사건 사범들도 사면받는다. 법무부는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해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된 조 전 장관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됐다. 다만, 그는 미결수 신분으로 구속 기간 형기를 모두 채웠다.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대기업에 거액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도 복권됐다. 이밖에 원유철 전 국회의원, 권선택 전 대전시장, 이기하 전 오산시장 등이 복권 받았다. 경제인 중에선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가 잔형집행면제를 받았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은 복권됐다. 일반 형사범 1137명도 특별사면됐다. 대상자는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닌 수형자·가석방자 243명이다. 정부는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188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를 복역한 5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중소기업을 운영했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했던 수형자 중 전과, 정상 관계 등을 고려해 20명도 사면 대상자에 포함했다.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 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실시한다. 사면 효력은 15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8.15 광복절 특사를 시작으로, 그해 연말 '신년 특사', 지난해 8.15 광복절 특사 그리고 올해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특사를 단행했다. 2024.08.13 13:43

'드루킹 댓글' 김경수 복권…尹, 광복절 특별사면안 재가[노컷브이]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재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이 특별사면을 받게 됐습니다. 또, 행정제재 대상자 41만 7260명은 특별감면 조치를 받았고, 모범수 1135명은 8월 14일자로 가석방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는데, 이번 사면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형선고실효와 복권 조치를 받았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권선택 전 대전시장도 복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024.08.13 13:37

尹대통령, '김경수 복권' 광복절 특사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정했으며,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대상자 명단을 의결했다.  복권 대상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석방됐으며, 이날 복권으로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명에 대한 행정제재도 감면됐다. 2024.08.13 12:31

韓 '김경수 복권' 확전 피했지만…'尹 차별화' 잦은 충돌 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8·15 복권(復權)에 반대 의사를 피력한 후폭풍이 발표 하루 전인 12일에도 이어졌다. 다만 한 대표는 추가적인 언급을 삼가면서 확전을 피하는 모양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내에서는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인 복권에 대해 여당 대표가 반기를 든 상황을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 대표가 김 전 지사의 사면 결정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만큼 복권에 있어서 유독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반론과 함께 '자기 정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꾀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반대로 당심과 중도층 민심을 이유로 복권 결정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날 한 대표와 오찬을 함께한 일부 4선 중진들의 주장이 이러한 주장에 궤를 같이한다.   확전을 피한 한 대표는 복권 여부와 관계 없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추가 언급을 삼갈 것으로 보이는데, 수평적 당정관계와 당정갈등 사이에서 국정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존재감을 키우는 한 대표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진들이 먼저 꺼낸 '복권 반대'…韓 "제 뜻 이미 알려져" 확전 피해한 대표는 12일 4선 의원인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도읍·윤영석·이종배·이헌승·한기호 의원 등과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에서는 김 전 지사 복권 문제가 큰 화두에 올랐다. 한 참석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참석 의원들이) 마침 복권 관련 얘기를 나누던 중에 한 대표가 (음식점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 논의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지난주부터 당 안팎의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원들과 릴레이 오찬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도 별도의 의제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찬이 진행됐는데, 참석자들이 먼저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한 언급을 꺼낸 것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복권이 최종 결정되지 않은 만큼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반대' 의사를 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각 지역 민심이나 당원들의 반응 등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고, 한 대표가 당의 분위기를 전해달라는 건의가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입장 표명을 삼갔다. 한 대표는 오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제 뜻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봐서 오늘 여기서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지난 8일 사면‧복권 회의 이후 반대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별화만 방점' 비판에도 '할 일 해야'…당정 이견 더 빈번해질 듯 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여당 대표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사면·복권을 두고 반기를 드는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대통령실의 불편한 기류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한 대표 본인만의 콘텐츠로 국정을 뒷받침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지금은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에만 신경을 쓰며 자기 '몸값'을 높이고 있다는 불만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 대표는 법무부장관 때 사면심사위원장을 맡으며 김 전 지사의 사면을 승인했던 바 있는데, 이제 와서 복권을 반대하는 입장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당시 탄핵대선에 출마했던 나와 안철수 의원인데 뜬금없이 사면해준 당사자가 복권을 반대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그런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야당이 폭주하는 국회 대책이나 세우는 게 급선무이지 않나?"라고 비꼬았다. 이날 한 대표가 확전을 삼간 것도 당내 우려를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한 대표 측은 13일 광복절 특사가 발표된 이후에는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안을 가지고 추가적인 논쟁은 이어가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민심(民心)을 충분히 전달했으니, 최종적으로 용산에서 내린 판단까지 문제를 삼으며 관계를 악화시키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친한계 인사는 "당은 민심을 전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결정한다면 수긍할 일"이라며 "이를 두고 계속 논쟁을 이어갈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신, 이번 사안처럼 한 대표가 민심을 이유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행동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와 전당대회 러닝메이트였던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인사도 "중도층 민심이든 당심이든 김 전 지사를 왜 복권시키느냐에 가까웠는데,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시니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의견도 전달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당정관계가 비정상적이었던 것이지 앞으로의 당정관계는 더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2024.08.13 05:00

韓과 만난 일부 4선 "김경수 복권 반대, 전해달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8‧15 복권(復權)에 반대 의사를 피력한 가운데, 중진급 4선 의원 중 6명이 '복권 반대' 의사에 동참한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지사의 복권에 서명한 이후엔 그 뜻에 따르자는 의견 역시 공유했다.   한 참석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참석 의원들이) 마침 복권 관련 얘기를 나누던 중에 한 대표가 (음식점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 논의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아직 복권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이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뜻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봐서 오늘 여기서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사면‧복권 회의가 있었고, 이후 한 대표가 '반대' 의사를 대통령실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 의원들은 자신들의 반대 의사 역시 전해줄 것을 요청한 반면, 한 대표는 더는 복권과 관련된 의중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6명의 4선 의원들은 "복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일단 발표가 나면 그 뜻에 따라 더 이상 거론 안 하기로 했다"는 것이 참석한 의원의 전언이다. 이들 6명은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김도읍·윤영석·이종배·이헌승·한기호 의원 등이다.   이날 오찬에서는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한 언급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의도연구원 개혁 등 당내 현안을 비롯해 청년 고독사·전기차 화재 예방·군 처우 개선과 같은 민생 문제도 언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지난주부터 5선 이상 의원들과 차례로 오찬을 하고 있다. 초·재선, 지역별 간담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 2024.08.12 16:12

김종혁 "김경수 복권, 이재명 본심은 '나 떨고 있니?"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경수 전 지사가 광복절 특사로 복권 대상 포함되면서 정치권에 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는 거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사실은 김경수 전 지사의 등장으로 야권이 분열되는 것 아니야? 이런 해석이 중론이었습니다만 묘하게도 여권이 더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동훈 대표가 복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죠. 한 대표뿐만이 아닙니다. 당원 게시판에도 6000여 개가 넘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그래요. 반대 댓글. 그러자 대통령실도, 친윤계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묘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동훈 대표의 지명으로 지도부에 입성한 분이죠. 김종혁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혁> 네, 김 앵커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최고위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 김종혁>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처음에 보도가 나왔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반대 입장이라더라까지만 나왔어요. 그러자 일각에서는 아니, 왜 대통령하고 소통을 안 하고 언론에 대고서 저렇게 반대 입장을 흘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에도 이미 반대 의사를 수차례 전달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 김종혁>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회가 열려서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한 대표는 몰랐던 거죠. 그게 보도가 난 다음에 그게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는 그런 입장을 법무부와 그리고 용산 쪽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라는 것도 팩트입니까? ◆ 김종혁> 그러니까 정확히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시니까 누구한테 통해서 어떻게 몇 번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의사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답변은 어떻게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으셨어요? 최고위원님. ◆ 김종혁> 아니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아마 답변을 주지 않았겠죠. 글쎄요. 답변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주시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 김현정>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왜 반대하는가? 반대 이유가 궁금한데 뭡니까? ◆ 김종혁> 기본적으로는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사면이나 복권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남발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김광일 기자나 하면서 얘기들 하시던데 법무부 장관 때도 김경수 사면,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에 대해서도 그거 온당치 않다라는 그런 부정적 입장을 표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모두가 얘기하다시피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비공개 자리에서는 그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고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결정된 것들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런 입장은 당대표가 된 다음에도 동일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법무부 장관이었고 이제는 당대표인데 당대표가 돼서도 사면 복권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전달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집권당의 대표가 대놓고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인 코멘트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 단지 전언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본인의 직접 코멘트로 저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그러니까 김 전 지사를,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하던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그리고 지금 복권 이야기가 나오는 대표 때도 겉으로 대놓고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 반대한다, 이건 아니고 반대 입장을 조용히 전달하고 이런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표명한 게 흘러서 보도로 나왔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건가요? ◆ 김종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반대의 이유인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댓글 조작 사건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인데다가 김경수 전 지사가 어떠한 사과도, 반성도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거 맞나요? ◆ 김종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쪽,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집권 여당에 있는 많은 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킹크랩이라는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서 약 9000만 건의 댓글을 조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제도 자체를 상당히 훼손시킨 그런 분이신데 따라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이 죄를 지었다, 잘못을 했다라는 것들을 인정한 사실이 없고 그다음에 이것이 법정에서 결국은 2년형을 받았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라든가 언젠가는 밝혀진다든가라고 얘기하면서 판결 자체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사법부를 어떻게 비웃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사면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사면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원치 않는 선물을 받았다. ◇ 김현정> 그렇게 얘기했죠. ◆ 김종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사면 불원서도 냈던 게 기억이 나네요. ◆ 김종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사법부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고 판결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사면에 대해서도 내가 사면을 원치 않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왜 사면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왜 복권까지 시켜야 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가 않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다가 지금 당원들의 반대도 거세고 이런 것들이 종합이 되면서 한동훈 대표가 반대 입장을 가진 거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김종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원칙이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도대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사면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라는 건 민주당도 계속 얘기하지 않았었던가요? 계속 얘기해왔던 거고 국민들도 얘기해 왔던 거고 사면권은 남발되면 안 된다. 더구나 그 사면 대상자가 그렇게 자기의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사법부 판결도 부인하고 그다음에 사면하는 것 자체에서 나는 달가워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복권을 시켜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더구나 이분은 정치인이시잖아요. 제가 보기에 만약에 이분이 사면 복권이 된 다음에 그냥 필부필부로 그냥 야인으로 조용히 살아간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글쎄 별로 탐탁치는 않아도 그렇게 격렬하게 비판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다시 공공의 무대에, 공적인 무대에 공공선을 외치면서 그 무대에 올라와서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선거를 얘기하고 이러실 거 아닙니까? ◇ 김현정> 대선 나올 것 같으세요? ◆ 김종혁> 아니요. 무슨 선거든지간에. ◇ 김현정> 무슨 선거든지. ◆ 김종혁> 이분이 꼭 본인이 나오거나 본인이 지방선거에 나오거나 대선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지지연설을 하거나 어쨌든 정치활동을 하면서 그런 공적인 무대에서 계속 그런 말씀들을 하실 거잖아요. ◇ 김현정> 필부필부로 갑남을녀로 지낼 것은 분명히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이세요. ◆ 김종혁> 그렇죠. 그렇다면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다 부인을 하면서 우리의 사법제도 자체도 비웃고 그다음에 사면된 것 자체에 대해서도 본인이 내가 왜 사면이 돼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그러면 그분들한테 사면 복권을 해 줄 이유가 뭔지를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론도 있어요. 선거에서의 댓글 조작, 그렇지, 민주주의 파괴하는 중대 범죄 맞고 김경수 전 지사 반성도 사과도 안 하는 상태에서 복권 부적절한 거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지만 같은 논리라면 이번에 사면 대상에 오른 다른 여권 인사들, 조윤선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는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조윤선 전 장관의 국정농단도 이거 엄청 중대한 범죄고 그분들이 사과나 반성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잣대가 다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혁> 기본적으로 2022년도에 사면 복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함돼 있었잖아요. ◇ 김현정> 맞습니다. ◆ 김종혁> 제가 알기에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남발하면 안 된다라는 그 대상에는 모든 정치인들 여야를 따질 것 없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건 모두가 포함돼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 김현정> MB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반대했다고요? 한동훈 장관이. ◆ 김종혁> 공식적으로 반대를 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신중해야 된다. 남발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던 건 분명하고요. ◇ 김현정> 그럼 정치인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정치인 사면 복권은 반대 입장을 한동훈 대표는 갖고 계시는 거군요. ◆ 김종혁>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그리고 이번에 예를 들면 조윤선 씨나 안종범 혹은 원세훈 씨가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법정에서 완전히 혐의의 일부분을 다툴 수는 있지만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도가 다르다. ◆ 김종혁>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나와서 다시 정치 활동을 하면서 자기들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럼 이분들은 그런 거는 할 수가 없는 분들이고 하지만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다 부인하면서 다시 화려하게 정치판으로 컴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보기는 쉽지 않죠. ◇ 김현정> 본인이 컴백 의사를 지금 나타낸 적은 없어요. 심지어 국내에 있지도 않아요. ◆ 김종혁> 맞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예상하듯이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는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따진다면 조국 전 장관도 빨리 사면을 하든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 김현정> 어떤이요? ◆ 김종혁> 예를 들면 대통령들의 사면에 대해서는 저는 법 앞에서는 누구든지 다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제가 다 맞죠. 그런데 전직 대통령들을 사면하는 것들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의 상징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이분들을 사면함으로 통해서 어떤 사회통합,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있기는 있죠.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그런 정도의 무게와 그런 메시지를 주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김경수 전 지사 이런 이유로 사면 복권할 거라면 조국 대표도 나중에 대법원 판결 나면 이런 식으로 사면 복권해도 된다는 논리냐, 지금 이 부분 잘 납득 안 된다 하셨어요. 아무튼 한동훈 대표의 복권 반대 이유가 옳으냐 그르냐, 동의하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지금 친윤계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놓고 여당 대표가 이러니저러니 하는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 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선을 분명히 그었고 친윤계 권성동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이거 대통령 무시하는 처사다. 다시 한 번 당정 갈등으로 비화될까 굉장히 우려된다, 이런 언급 나왔거든요. 친윤계 의원 1명은 익명입니다만 연합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당 운영과 관련해서 뭔가 얘기하면 그거 당무 개입이라고 했던 사람이 한동훈 대표 아니냐. 그런데 한동훈 대표 본인은 왜 대통령 권한 침범하는가.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혁> 대통령의 권한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태가 당정 갈등으로 또 번지는 것들은 원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본인이 공식적으로 직접적으로 언급한다든가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군대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정치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민주당 내에서도 사면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듯이 저희도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니까 여당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반기를 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이 수천 명의 당원들의 항의로 거의 도배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대표나 혹은 여당에 있는 정치인들은 입을 다 다물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합당한 지적은 아닌 것 같아요. ◇ 김현정> 이렇게 군대도 아니고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거나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말도 못하느냐. 지금 왜 입틀막을 강요하느냐, 이런 불만으로 들리네요. ◆ 김종혁> 그러니까 언제든지 제가 보기에는 당정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있어야 됩니다. 당정 갈등이 없는 그런 당은 유일 체계의 당도 아니고 무슨 우리가 어버이 당도 아니고 이거는 당정 갈등은 항상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뭐랄까, 그 모양새가 달라지는 거죠. 부부 간에도 몇 십 년 살아온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는데 또 친구 사이에도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이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종혁> 그래서 자꾸만 갈등이 없는 걸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고요. 그걸 제대로 잘 타협하고 화합해서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 속에서도 대통령이 내일인가요? 내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면, 복권을 결정하면 한동훈 대표는 그대로 수용하시는 겁니까? ◆ 김종혁> 아니, 이건 수용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 김현정> 예를 들어서 강도가 굉장히 강하면, 반대 강도가 강하면 발표난 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든지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당연히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종혁> 저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표께서 당대표가 대통령의 권한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친윤계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윤 대통령하고 차별화 전략을 본격화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렇게 좀 태클 거는 거 아니냐 이런 불쾌감 같은 걸 좀 표현하던데. ◆ 김종혁>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과 차별화를, 지금 당장 대통령의 도움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당정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놓고서도 서로 협조를 해야 돼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 당정관계는 지금 같은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같은 목적지를, 정권 재창출이라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배를 타고 있는 건데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배에다 구멍을 낼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지난 4월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했던 발언이 뒤늦게 화제가 되더라고요. 무슨 발언이었냐면 박영선 총리설 막 나올 때 그때 그 무렵이었는데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뿌리가 친문이다. 이제 이런 발언을 했던 게 뒤늦게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혁> 아니요. 저는 그렇게는 전혀 보지 않고요. 물론 이번 결정을 놓고 왜 이렇게 의아한 결정이 내려졌을까. 이게 용산에서는 참모들은 어떤 정무적 판단을 했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무적으로 혹은 정치공학적으로 판단하면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 복권시킴으로 해서 민주당 내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지만 보면 우리 당원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여권 내에서의 지금 갈등과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코 현명한 정무적 판단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걸 놓고서 그렇다면 또 제3의 세력이 여기서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호사가들의 얘기가 있지만 대통령실의 결정이 그렇게 이루어졌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고 우리 보수정당의 대통령이시니까 문재인 정부와 연관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그나저나 야권에는 어떤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보세요? 조금 전에 김종혁 최고위원이 그러셨어요. 화려하게 복귀할 거다. 김경수 지사가. 그렇다면 야권 지형에는 어떤 파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김종혁> 모두가 다 얘기하듯이 야권 내에서의 지금 현재 친명계와 거기에 대한 친문계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공천 과정에서 친문계라는 분들이 거의 학살에 가까울 정도로 다 공천 탈락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다 된 게 사실이고 그래서 속으로는 가만히 있겠지만 부글부글 끓고 있겠지만 겉으로는 가만히 있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겠죠.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복권이 될 경우 그분을 중심으로 또 함께 뭉치는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해요. ◇ 김현정> 그분이 그런데 권력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런 평가도 있어서요. ◆ 김종혁> 글쎄요. 그게 유비는 권력 의지가 강하지 않은 것처럼 조조한테 보였지만 실제로는 권력 의지가 강하신 분이랄지 사람이 겉모습 보고서 알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하는 말, 발언, 이런 것들로 쉽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 김현정> 삼국지까지 등장하네요, 이제. 맞아요.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거긴 해요. 권력 의지가 약해 보였던 정치인들도 환경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도 나가고 대통령도 되고 이런 경우를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재명 전 대표가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왜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주문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뭔 소리냐. 나 여러 경로로 요청했다. 4월 영수회담 때도 그거 의제로 비공식적으로 논의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 김종혁> 아니,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발표하고 용산에서 발표한 것 외에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것 외에는 사실관계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은. ◆ 김종혁> 양쪽의 주장이 서로 틀리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아니겠죠. ◇ 김현정> 그러니까요. 진실게임. ◆ 김종혁> 오인이 있었든가 아니면 사실관계가 아닌 거짓말을 하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 김현정> 이재명 전 대표 이런 발언들 보면 김경수 전 지사의 위력을 별로 크게 보고 있지 않은, 즉 경쟁자로 느끼지 않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그건 겉으로 얘기하는 게 본심을 다 드러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뭐, 실제로는 나 떨고 있니?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나 떨고 있니? ◆ 김종혁> 아니, 그거 정성호 의원이라든가 장경태 의원께서 하필이면 왜 이 시기에, 이러면서 아무튼 축하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그 어떤 의중이 다 반영되지 않을까. 아니, 이재명 지금 후보시죠. 후보 본인께서 어떻게 무슨 나 이런 걸로 반대해라든가 불패해라든가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히려 나는 이 사람들 다 포함할 수 있어. 난 큰 그릇이야 이런 거 보여줘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경수 전 지사 복권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 김종혁>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4.08.12 09:19

여야, 8월 국회 협치 물꼬에도…'김경수·거부권·특검' 암초 여야가 8월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약속하며 모처럼 '협치'의 물꼬가 텄다. 여기에 영수회담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김경수 복권(復權) 진실공방,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렬, 채 상병 특검 표결 등 곳곳에 암초가 놓여 있어, 여야 관계가 다시 얼어붙어 대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여야 '협치 분위기' 도중 '김경수 복권' 논란…불편한 민주당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8월 국회에서 이른바 구하라법,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남을 제안하면서 영수회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모처럼 협치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오는 8·15 광복절 복권 대상자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름이 오르면서 갑자기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민주당은 친문계 '적자(嫡子)'인 김 전 지사를 띄워 친명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당의 분열을 노리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친명계 의원들은 "왜 하필 전당대회 때 복권을 추진하나"라며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당장 민주당 김두관 대표 후보는 전날 경기 지역 합동 연설회에서 "우리 당에 김 전 지사 등 많은 대권 후보가 있다"고 언급하며 '김경수 띄우기'에 나섰다. 여기에 이 전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을 요청했는지를 두고서도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복권을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 전 지사 복권으로 당장 민주당이 계파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지만, 당내에서는 여권이 갈등의 소지를 던졌다며 불편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이 야당의 분열을 의도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간신히 마련된 협치 분위기는 깨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찬가지로 2차 영수회담 추진도 어그러질 위험이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김 전 지사 복권은) 앞에서는 협치를 하자고 하면서 뒤에서 정치적인 술수를 부리는 것 아닌가"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尹 거부권, 채상병 특검, 청문회 정국 등도 협치 '뇌관' 휴가에서 복귀한 윤 대통령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국은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해당 법에 대해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재의결을 위해서는 여당 이탈표가 8명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은 폐기되더라도 다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쳇바퀴' 정국이 또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도 뇌관이다. 이미 두 차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지만, 다시 발의를 추진한 것이다. 당은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을 수사범위에 포함해 김 여사를 정조준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만, 특검 정국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속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영수회담 제안 이튿날, 대통령 배우자를 수사 대상에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것만 봐도 여전히 정쟁과 공세라는 정략을 놓지 못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예고한 상임위원회별 청문회 공세도 협치의 방지턱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야당은 개원 후 약 두 달 동안 정부를 겨냥한 청문회를 8차례나 열었다.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비롯해 방송법 개정 입법청문회, 노란봉투법 입법 청문회 등이 추진됐다. 여기에 더해 오는 14일에는 검사 탄핵 청문회를, 20일에는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도 줄줄이 열릴 예정이어서 여야 협치에 먹구름이 낄 것으로 보인다. 2024.08.12 05:10

오히려 與 분열…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 명분 있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8·15 광복절 복권(復權)에 반대하는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단지 원론적인 반대가 아니라, 복권 방침이 정해진 뒤 작심하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는 것이다. 반응은 엇갈린다. 한 대표 측에선 "원칙을 지키는 소신 행보"라고 주장한다. 반면 당 안팎에선 한 대표의 정치적 일관성을 문제 삼는 기류가 흐른다. 정치권 입문 이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명확한 단죄가 내려진 경우에도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했던 것과 모순된다는 것이다. 결국 '복권 반대'의 명분보다 정치적 의도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귀결되면서 친윤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 차기 대권주자로서 자기 위상에 집중하고 있다는 해석과 함께 또 다시 당정 충돌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다른 한쪽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먼저 요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韓 '김경수 복권' 왜 반대하나…"尹과 '차별화' 노린 대권 행보"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동훈 대표는 최근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를 두고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함부로 이뤄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를 여러 차례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한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국민이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며 "사면복권위원회 논의 전, 김 전 지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는 보도가 나온 시점 이후 등 여러 차례 전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치인을 사면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한 대표의 주장은 그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부터 최근 총선을 거쳐오면서까지 남겨온 행보와는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앞서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2년, 윤 대통령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김 전 지사가 거론되자 "현 시점에서 유력 정치인들의 사면복권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결국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같은 해 말, 당시 한 장관은 김 전 지사와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주도했으며, 이 중 90%가 정치·선거 사범이었다. 당시 그는 직접 사면을 발표하면서 "이번 사면을 통해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모두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올해 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가 검사 재직 시절 징역 30년을 구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박 대통령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굉장히 고초를 겪었고,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당시엔 보수 통합을 호소한 행보로 해석됐다. 그러나 유독 김 전 지사에 대해선 강한 반대 의사를 공론화하면서 일관성의 문제가 지적됐다. 민주당 중진 박지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을 구속·사면,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신 분이 무슨 염치로 반대하는지 참 가소롭기만 하다"며 "5천만 국민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한 대표는 반대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의 반대 의견을 두고 당내에서도 발언 의도 그대로 순수하게 바라보진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차기 대권을 바라보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각을 세우기 위해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카드를 꺼내 든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당 실무급 관계자는 통화에서 "광복절 사면·복권의 경우 사전에 당대표가 원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신청도 받고 이를 가지고 직접 협상을 하기 때문에 한 대표의 경우 법무부 장관 때 보다 권한이 막강하다고 봐야 한다"며 "그러면서도 의도적으로 반대 사실을 흘리는 것은 야당이 하는 짓이지 여당은 이러면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권 대상자에 대한 물밑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 조율이 이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윤 대통령과의 이견을 외부에 노출했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한 전직 의원은 통화에서 "한 대표 자신은 윤 대통령과는 다르게 원칙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동기가 클 것"이라면서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소 취소'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법과 원칙대로 하는 정치인 이미지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韓 강성 우파 의식했나?…野 분열 이슈를 與 '집안 싸움'으로 또 한 대표가 반대 의사를 피력하는 데엔, 전당대회 압승을 가져다준 자신의 팬덤 내에서도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여론이 크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긴 어려웠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또 보수 내 강성 지지층은 여전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중대범죄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를 겨냥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고,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지만,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 때 복권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의 반대 의사로 당정 갈등이 다시 점화하는 양상이 되자 여권 내에선 야권 분열 이슈가 결국 여권 분열로 귀결되는 상황이 됐다는 자조섞인 비판도 제기된다. 김 전 지사는 향후 야권의 대권 잠룡으로 불리는 만큼 그의 복권 여부는 '이재명 독주 체제'를 흔드는, 야권 분열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으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당 일각에선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복권 문제는 한참 전부터 야권이 분열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였는데, 한 대표가 반기를 들고 나오면서 관심은 또 다시 당 대표와 대통령실 간 갈등으로 쏠리게 됐다"는 성토가 흘러나온다. 2024.08.12 05:00

'김경수 복권 요청' 진실공방에 박찬대 "이재명 의견 받아 전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직접 복권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11일 민주당 전당대회 대전·세종 경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민주당에선 누구를 사면·복권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왔다. 마침 그때 이재명 전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와 정경심 교수를 사면·복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많은 분의 의견을 종합해 두 사람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전달 시점에 대해선 "지난 8일 사면·복권 회의가 이뤄지기 훨씬 전에 대통령실에서 질문이 있었고, 이에 이 전 대표 의견을 전달 받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물어서 직접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사실관계가 분명한 내용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며 "그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 전달) 일시까지 구체적으로 다 말하는 건 정치적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어떻게 해달라고 미리 요구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보통 사면·복권하면 두루두루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당이 응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직·간접적인 여러 루트로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에선 "부탁 받은 바 없다"면서 예정된 결정이었다고 밝혀 진실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4월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의 회담 준비 당시에도 김 전 지사 복권 문제와 관련해 여야 간 논의가 오갔고 이 전 대표가 "복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포함해 윤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최종 사면·복권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2024.08.11 17:54

'정치 컴백' 김경수 돌아오나…경남 민주당 "정치적 자산 되찾는 셈"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특별복권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전 지사의 복권 소식을 환영하며 이제 남아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김 전 지사는 잃었던 피선거권을 완전히 회복하게 된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잃었던 귀중하고 큰 정치적 자산과 인물을 되찾는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만기를 4개월여 앞둔 지난 2022년 12월 29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복권 없는 사면을 받았다. 당시 김 전 지사는 "특별사면이 친여 정치인들의 사면복권을 위한 생색내기 방편에 이용당하기 싫다"며 거부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15년 형기가 남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친여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복권한, 불공정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 윤 대통령의 22년 연말특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인에게 복권은 곧 정치적 생명"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김 전 지사야말로 공정성과 형평성 면에서 오히려 문재인 정권에서 역차별을 받은 정치인 중 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억울한 정치인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때 비로소 대통령 특별사면의 헌법 정신이 국민들에게 전달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8월 영국 유학길에 올랐다. 지난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차 잠시 귀국했다가 출국했다. 현재 독일에 체류 중으로, 연말쯤 국내로 돌아올 계획이다. 오는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출마 길이 열린다. 2024.08.11 15:43

'김경수 복권' 진실공방…野 "요청했다" vs 與 "없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결정 배경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요청이 있었는지를 두고 정치권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복권 요청을 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 4월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의 회담 준비 당시, 김 전 지사 복권 문제와 관련해 여야 간 논의가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복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다만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 협상 테이블에는 해당 내용이 오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민주당 전당대회 경기 경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지사 문제는 저희가 직·간접적인 여러 루트로 복권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에선 2022년 12월 김 전 지사를 사면했을 당시부터 총선 이후 김 전 지사를 복권할 계획이었다며 이 전 대표로부터 "부탁 받은 바 없다"고 해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양측 입장을 종합하면 4월 영수회담 무렵 민주당 내 일부 인사가 여권에 김 전 지사 복권 의견을 전달했고 이 전 대표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실 차원에선 '이 전 대표의 요청'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정됐던 복권에 영향이 없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이 전 대표 측은 "이 전 대표는 일관되게 복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포함해 윤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최종 사면·복권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2024.08.11 15:43

박지원 "韓, 김경수 복권 반대? 박근혜에 조아리더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5천만 국민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한 대표는 반대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을 반대한다는 보도를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을 구속·사면,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신 분이 무슨 염치로 반대하는지 참 가소롭기만 하다"며 "다행히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정리했기에 망정이지, 사면·복권 권한마저 한 대표가 가진 걸로 착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럴 시간이 있다면 제3자 특검 추천 채 상병 특검법안을 제출하라"며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실수하면 한방에 간다"고 했다. 2024.08.11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