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박찬대 "모든 권한으로 사법대개혁…내란종식 마지막 기회"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6일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사법부 압박을 이어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고 판단은 판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의 사법 대개혁 발언은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에 대한 대응이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이 된 피고인의 재판 중단 여부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며 "대법원이 또 다시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 카르텔이 아무리 공고하다 해도,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이길 것"이라며 "민주당은 일부 정치·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과 함께 회복시키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관의 직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징계사유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히 감찰에 착수하시라. 어느 국민도 비리 판사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뤄진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추경호·나경원 의원 간 전화 통화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내란 공범이란 의혹이 점점 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선거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할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 또한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양 진영의 유권자들이 결집하고 있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170명 국회의원 모두가 전국 방방곡곡, 삶의 현장을 직접 뛰며,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지지를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2025.05.16 11:25

尹, 19일 내란우두머리 형사재판도 지상으로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내란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서울고법은 16일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인 모습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에도 법원청사 서관 쪽 출입구를 통해 출석했다. 서울고법은 1·2차 공판과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 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청사 출입구 앞에는 포토라인이 설치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에 질의에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다. 19일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을 앞두고는 경호처가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19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출입 시 면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5.05.16 11:15

김문수 측 "尹 탈당 여부, 본인 판단…의견 제시한 적 없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와 관련해 "김 후보는 단 한 번도 탈당과 관련한 다른 입장을 밝힌 적이 없으며, 이는 윤 전 대통령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에게 '탈당하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윤 대통령과의 의사소통은 분명히 있었다"면서도 "탈당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그런 의미의 어떤 의사 전달이 있었다면 김문수 후보자의 반응은 한결같이 '탈당 문제는 윤 대통령의 판단과 의지에 따를 것이고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라며 "김 후보는 그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거나 의사 표현을 할 입장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김 비서실장은 "김 후보가 윤 대통령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 비서실장은 "최근 한 유튜버가 윤 대통령이 김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 관련 사과에 대해 다른 의견을 말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05.15 16:20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추상적, 밝힐 입장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형사재판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하루 만에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꺼냈다.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가 있다"며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지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의 얼굴이 찍힌 룸살롱 사진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 부장판사의 직무배제와 감찰도 요구했다.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발맞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도 공세를 높였다. 노종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렇게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이 짙은 판사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수는 없다"며 "내란 세력이 지 부장판사의 약점을 쥐고 재판에 개입한다면 누가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겠느냐"라고 밝혔다. 2025.05.15 14:18

국힘 이정현 선대위원장 "당은 尹 자진 탈당 권고하라"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당 내 여론이 지속되는 반면 김문수 대선 후보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다. 15일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당 내부에 5개 사항을 공개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자진 탈당 권고 및 계엄에 대한 당의 책임 표명과 대국민 사과 △한덕수 전 총리가 제안한 3년 임기 단축 등 개헌 로드맵 전면 수용 △이준석에 대한 공식 사과, 징계 취소 등 복권과 당 개혁 선언 △호남 청년 노동자를 향한 실질적 포용 △초강국 도약과 국민 통합 위한 국가 대개조 약속 등이다. 이 위원장은 "당의 미래와 보수의 재건을 위해 오늘 중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의 90%가 잘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도 당의 책임을 표명하고 국민께 공식 사과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한 전 총리가 제안한 3년 임기 단축 개헌 로드맵을 김 후보가 대국민 약속을 통해 수정 없이 전면 수용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번 대선이 6공화국 헌법 수호세력 대 7공화국 헌법 개헌 연대세력 간의 선택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준석은 과거 우리 당 대표로서 두 차례 전국 단위 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개혁 정치를 실천해 온 인물"이라며 "그럼에도 사실상 출당과 같은 결과에 이른 점에 대해 비대위원장 명의로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등 공식 사과하고 비대위 의결로 징계 취소와 복권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탈당 및 제명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정식 취임하는 이날까지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출당과 관련해 지난 13일 대구에선 "윤 전 대통령께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당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당 차원의 선제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고, 14일 사천에서도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옳다"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면 이를 존중하겠다고만 말했다. 당에서 먼저 제명·출당 등의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 2025.05.15 11:35

'지귀연 룸살롱 의혹' 파문…민주 '사법부 때리기' 고삐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때리기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특별검사)법을 상정한 데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장의 '룸살롱 접대' 의혹까지 제기했다. 동시에 이재명 후보의 혐의는 처벌할 수 없게끔 하는 법 개정에도 나섰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려는 의도에서 밀어붙인 공세이지만, 자칫 사법부 장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尹 구속취소 판사 '룸살롱' 의혹 제기민주당은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꺼냈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현재는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 받았다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가 있다"며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번도 지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의 얼굴이 찍힌 룸살롱 사진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 부장판사의 직무배제와 감찰도 요구했다.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발맞춰 이 후보 캠프도 공세를 높였다. 노종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렇게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이 짙은 판사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내란 세력이 지 부장판사의 약점을 쥐고 재판에 개입한다면 누가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의혹 제기는 사법부의 공정성을 흔들면서 불신 여론을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에서 추진중인 사법 개혁 논의에 탄력을 얻으려는 전략도 읽힌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과 사법부가 모종의 카르텔로 묶여 있다는 의심을 부각하면서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에 흠결이 있다는 주장을 강조하려는 계산도 깔려있다. 사법부 수장 겨냥 '특검법'으로 압박 사법부 불신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특검법이 가결됐다.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 배경에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는지 특검 수사로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파기환송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의 압력이 작용했다고 의심중이다. 사법부 수장인 현직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 후보 추천권 배분에서는 국민의힘을 배제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앞서 김용민 의원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100명으로 증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관수가 적어 제대로 된 심리가 이뤄지지 않고, 이에 따라 판결의 신뢰도 또한 낮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은 줄곧 "대법관 14명이 9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심리를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졸속 판결 의혹을 던졌다.  이같은 주장의 연장선에서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이날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사실상 4심제 전환으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사법부 불신이 깔려있다. 입법 조치로 '李 사법리스크' 지우기 속도사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 속에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지우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법'을 법안소위로 회부한 데 이어 이날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게 골자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중 유죄로 본 부분을 아예 없애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이른바 '백현동 발언' 등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기소된 이 후보는 해당 조항이 삭제된 만큼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면소는 법 조항의 폐지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도화선으로 민주당이 사법 개혁의 명분을 차곡차곡 쌓는 모양새이지만, 당내 강성 기류를 경계하는 시각도 감지된다. 거대정당의 사법부 장악이라는 인식이 대선 기간 과도하게 퍼지면 자칫 유권자의 거부감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한 남미 사례처럼 권력에 중독된 듯한 모양새를 내비치면 이 후보에게 표를 던지려고 했던 유권자들도 거부감 탓에 투표장에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5.05.15 05:00

'룸살롱 의혹' 지귀연…민주 "내란 재판 업무 손 떼야" 더불어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에 대해 "내란 재판에서 즉각 배제하고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종면 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은 지금 당장 지귀연 판사의 재판 업무를 배제하라"며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이 짙은 판사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수는 없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판사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마땅하지만 기대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배제,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 조승래 공보단장도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행정처는 경위에 대해 엄정하게 감찰 등을 통해 조사해야 할 것이다. 지귀연 판사 본인도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당 100~2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이 접대받았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분노해 제보를 결심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며 제보의 신빙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급 룸살롱을 드나들면서 젊은 여성들과 고급 양주를 즐기는 50대 판사는 정상인가"라며 "해당 룸살롱은 서너명이 술자리를 즐길 경우 4~500만 원은 족히 나오는 곳이다. 대법원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2025.05.14 17:50

'묵묵부답' 尹…"계엄 두세번, 배신감" 또 쏟아진 軍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에 공개 출석하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내놓지 않았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적극 발언하던 지난 공판과 달리 재판에서도 입을 닫았다. 그러나 군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선 군인들은 당당하게 계엄 그날의 생생한 기억을 증언했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 尹 "총 쏴서, 들쳐 업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1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부관이었던 오상배 대위가 나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사이 통화를 기억해 냈다. 계엄 당일 밤 그는 이 전 사령관과 함께 국회로 향했다. 군용차에서 대기하는 동안 그는 수화기 너머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똑똑히 기억한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총 네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증언은 구체적이었다. 오 대위는 대통령으로부터 첫 전화가 왔을 당시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님'이란 네 글자가 찍혀 있었다고 떠올렸고, 이 비화폰을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고 했다. 두 번째 통화를 증언하며, 오 대위는 "이진우 사령관이 '국회 본관 앞까지는 들어갔는데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는 식으로 지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수화기 너머로 이같은 지시를 들은 그는 "병력이 들어가 본회의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마 태워서 나오는 이미지가 연상됐다"고 밝혔다. '의원'이란 단어를 명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맥락상 그렇게 이해했다"고 말했다. 통화가 거듭되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의 세 번째 통화에서 "사람이 많아 접근이 어렵다"고 말하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오 대위는 증언했다. 그는 당시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네 번째 통화에선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까 계속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도 증언했다.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도 이날 두 번째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그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누군가로부터' 헬기 출동에 대한 '독촉 전화'를 받는 듯한 모습을 봤다고 했다. 검찰이 비상계엄 당일 곽 전 사령관이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에게 여러 차례 '위치 파악' 전화를 한 이유를 묻자, 박 참모장은 "비화폰으로 현재 출동 사항에 대한 일종의 독촉 같은 전화를 사령관이 계속 받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헬기가 이륙했는지를 계속 확인했던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헬기 이륙을 독촉당하는 모습을 봤다는 것인가"란 질문에 "압박받는 전화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尹 책임 질 거라 생각했는데…부하를 버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오랜 시간 눈을 감고 있었다. 불리한 증언이 이어진 후, 휴정 시간엔 변호인에게 "말이 안 되잖아"라며 얼굴을 찌푸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번째 군검찰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말하지 않던 오 대위가 이후 조사에서 털어놓은 점을 파고들어 '진술을 번복했다'고 공격했다. 이에 오 대위는 "그전까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께서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 책임을 다 지실 거라 생각했었는데, 석동현 변호사의 기자 회견 뉴스를 봤다"며 "그때 제가 아는 사실을 말해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돼야겠다고 생각해 진술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석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도대체 체포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다는 것인지, 그런 앞뒤를 좀 생각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오 대위는 "생각과 많이 달라 당황했고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군인은 아니지만 군 통수권자로서 지휘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하를 버렸다고 생각했다"고까지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이러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텐데"라고 생각했단 오 대위의 수사기관 진술을 짚으며 "증인도 한 생각을 대통령이 못했을까"라고 묻기도 했다. 그는 "그건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거 같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법조인인 것을 알지 않느냐"며 위법한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없었단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을 마치고 이날 오후 6시53분쯤 중앙지법 입구를 빠져나갔다. 귀갓길에도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의 네 번째 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박 준장에 대한 증인신문 마무리와 더불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올해 안에 심리를 종결하려면 이 정도 기일은 확보해야 할 것 같다"며 연내 심리 종결 뜻과 함께 기일을 추가 지정했다. 2025.05.13 05:00

尹측 "체포의 '체'자도 안 꺼냈다"…軍은 "배신감 느꼈다"[박지환의 뉴스톡] [앵커멘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세 번째 형사 재판에 출석하며 처음으로 포토 라인을 마주쳤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도 말없이 법정으로 직행했습니다. 재판에는 계엄 당일 동원된 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고 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중앙지법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민정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은 지하 주차장이 아닌 걸어서 법정으로 향했다고요. [기자] 네, 오늘 윤 전 대통령은 앞선 두 번의 재판과 달리 지하주차장 아닌 지상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 시작 약 20분 전 굳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진 않았고, 빠른 걸음으로 법원 청사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사과할 생각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입을 닫았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박스팝] 기자: 군부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 ….. [앵커] 오늘도 계엄 당일 국회 출동에 관여한 군 관계자들이 나와 증언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오전부터 오상배 전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계엄 당일 밤 이진우 전 사령관과 국회 앞에 출동해 같은 차 안에서 대기 중이었던 인물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기억하는 핵심 증인인 셈인데요. 오 대위는 법정에서 계엄 당일 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사이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앵커]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한 건데, 구체적인 진술을 전해준다면요. [기자] 네, 오 대위는 첫 통화에서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님'이란 '네 글자'가 찍혀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와라'고 지시했고, 특히 세 번째 통화에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지시를 받고 "총을 허공에 한발 '탕' 쏴서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을 때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을 연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 대위는 윤 전 대통령이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까 계속해라'는 취지로 당시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내용들이 쏟아졌는데, 윤 전 대통령 측 반대 신문도 이뤄졌죠? [기자] 네, 특히 오 대위는 구체적 통화 내용을 군검찰 첫 번째 조사에서는 말하지 않았다가, 두 번째 조사에서 진술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점을 파고들어 '진술을 번복했다'고 공격했습니다. 오 대위는 이와 관련해 진술하기로 마음 먹은 배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는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한 인터뷰를 보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사이 통화가 맞는지도 재차 확인했다고요. [기자] 네,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 당일 전화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증언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모두 끝나고 추후에 유추해 대통령의 지시라고 인식한 것 아니냐고도 따져 물었는데, 오 대위는 "대통령과의 통화만 기억하는 건 그중에서 특별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 전 사령관이 '대통령님'이라고 말하며 전화 받는 모습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의 공세에도 진술을 꿋꿋하게 이어간 거네요. [기자]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 대위가 수사기관에서 윤 전 대통령의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두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텐데, 이게 뭐지"라는 진술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증인도 할 수 있었던 생각을 당시 대통령이 못했겠느냐"고 물었는데요. 오 대위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앵커] 오늘 특수전사령부 소속 증인도 예정돼 있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 대위 증인신문을 마치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의 증인신문이 이어집니다. 그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전투통제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을 때 동석한 인물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025.05.12 18:03

'내란 가담 혐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법원에 보석 청구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경찰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지난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 1월 법원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청장은 지난 3월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경찰에게 부여된 본연의 치안 임무를 수행했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2025.05.12 17:52

尹 '직권남용' 공소장 공개…"선관위 점거·국회의원 출입 차단 지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출석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도록 시도하게 했다"며 군과 경찰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지시한 사실을 명시했다. 9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6개 기관별로 혐의사실을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에 각각 수사관 50명, 100명, 100명을 차출해 여러 조로 편성하고, 이재명·한동훈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기동대 29개 부대 1936명과 국회경비대 85명에게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라고 지시했으며, 본회의장에 출석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하게 했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방첩사 소속 군인 115명을 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연수원, 여론조사 꼿으로 출동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경찰과 특전사로 하여금 선관위 등 청사 외곽을 점거 및 통제하게 한 정황도 담겼다. 이밖에도 정보사 군인들에게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신문하고,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이송하는 임무를 숙지·연습하게 한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해당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병합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심리 중이다. 3차 공판기일은 오는 12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다. 2025.05.10 01:19

"PTSD 등 고위험군 드러나"…인권위, 비상계엄 투입 장병 방문조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때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에 투입됐던 장병들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 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위)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장병의 건강권과 처우 등 인권 상황을 방문해 조사하고 필요 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방문 조사 대상은 육군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정보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 등에 소속된 장병들로, 당시 실제로 투입됐던 인원 뿐 아니라 대기했던 인원들까지 포함된다. 군인권위는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들의 국방부 심리 검사 결과 고위험군과 관심군으로 분류된 장병들이 드러난 점에 주목했다"며 "'도덕손상'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어 건강권에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조사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도덕 손상'은 개인의 도덕적 신념이나 가치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경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고통을 말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말까지 자체적으로 장병들의 심리 검사를 진행했다. 군인권위 담당자는 "심리 검사 결과는 고위험군·관심군·정상군 등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중 고위험군과 관심군으로 분류된 인원이 꽤 유의미한 숫자라고 판단해 방문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에 통지해 자료 요구를 한 상태며, 2주 내로 회신이 오면 이달 말쯤 방문하는 것을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추가로 면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파악되면 조사를 원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장병들의) 처우에 있어 인권 상황과 국방부의 조치 등을 확인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2025.05.08 18:15

윤석열 다음주 '내란 재판' 지상으로 출입한다…포토라인 설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2일에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기일부터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으로 출석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8일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공판기일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 관리관(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다른 피고인처럼 형사 대법정 쪽 청사 서관 1층 출입구를 통해 출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방송사와 취재진의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취재진 질문을 받을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열린 공판에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들어가 출석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곧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해 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수용해왔으며, 이를 두고 전례 없는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오는 9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출입 시 면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5.05.08 17:36

계엄 준비 "몰랐다", 美 국채 매입 논란까지…대행의 대행 최상목[타임라인] 2024-12-03 尹 비상계엄에 F4회의 소집…환율 급등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가 소집됐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안정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원달러 환율은 1402.9원으로 거래를 마쳤으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발표된 이날 밤 10시 20분 이후 급등해 한때 1446.5원까지 치솟았다. 원달러 환율이 1446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5일(1488.0원) 이후 15년 8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12-08 "국회 예산안 확장" vs "국회 책임 주장 잘못"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경제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다음날 국회를 찾은 최 부총리는 예산안 관련 조속한 확정을 요구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사태로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진 것"이라며 국회로 책임을 돌리지 말라고 지적했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계엄 선포 이후 위헌·위법적인 포고령이 발표됐지만, 국무위원 중 그 누구도 나서서 이를 말리거나 수습하려고 한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윤창원 기자 2024-12-13 계엄 당시 쪽지 건넨 尹…최상목 "주머니에 넣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치 사항'이 담긴 문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당시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고 들어갈 때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줬다"며 "경황이 없어 (내용을 보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고 말했다. 해당 문서 내용에 대해선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과 유동성 확보를 잘하라는 내용 정도가 기억난다. 한두 개 정도 글씨가 쓰여 있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2024-12-27 한덕수 탄핵안 통과…최상목, 대행의 대행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대통령 권한을 물려받은 뒤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가 한덕수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면서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받았다. 앞서 한 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기도 했다. 2024-12-31 최상목,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 최상목 대행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정계선, 국민의힘 추천 몫인 조한창 후보자를 각각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야당 추천 몫인 마은혁 후보자는 일단 보류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1명 임명을 보류한 최 대행에게 권한대행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헌적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최 대행은 또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었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첫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윤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한 전 대행 체제를 포함하면 이번이 33번째가 됐다. 사진=박종민 기자 2025-01-15 결국 尹 체포…지지자들 법원 난동까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결국 체포됐다. 앞서 최 대행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관계 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해왔다. 이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에 사실상 '뒷짐'을 지고 윤 대통령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윤 대통령이 19일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 최 대행은 다음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025-02-20 처음 모인 여·야·정 4자 대표 여·야·정 대표들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이날 첫 공식 회의를 가졌다.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회의에는 최상목 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 국정 상황에서 협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반도체특별법 등 쟁점 사안을 두곤 이견을 보였다. 2025-02-27 헌재 "최상목, 마은혁 미임명 국회 권한 침해"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론 냈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겼다. 헌법학자들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았다. 사진=류영주 기자 2025-03-18 최상목, 6차례 9개 법안 거부권…탄핵소추안 발의 최상목 대행이 이날 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총 9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행의 대행을 수행한 최 대행은 82일 만에 6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총리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한 고건 전 총리는 각각 6차례, 2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야권에선 21일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사진=윤창원 기자 2025-03-27 정부 경제수장인데…'美국채 투자' 논란 이날 공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해 1억 9712만 원 상당의 30년 만기 미국 국채를 매입했다. 미국 국채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가치 하락)할수록 이득이 됨에 따라 정부 경제수장이 원화 가치가 하락하기를 바라는 방식의 투자를 해 논란이 됐다. 앞서 최 부총리는 2년 전 국회 인사청문회 때도 미국 채권 보유가 문제된 바 있다. 기재부 측은 31일 "부총리는 2017년 공직 퇴직 후, 자녀 유학 준비 과정에서 2018년 달러를 보유했다, 보유중인 달러로 지난해 중반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것"이라고 밝히며 최근 환율변동과 미국 국채 투자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2025-04-08 尹 파면 뒤에야…마은혁 임명 한덕수 대행은 이날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결국 임명했다. 마 재판관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때로부터 104일 만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전날 국회 측에 "한 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식 답변을 했다. 반면, 최상목 부총리는 권한대행 당시 끝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 2025-04-16 계엄 직후 휴대전화 안 바꿨다? 위증 논란도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측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 자료를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하자, 최 부총리는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송구하다"며 교체 사실을 시인했다. 2025-04-30 최상목 당황케한 美 재무장관 발언 "국내용"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한국과 무역 협상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오는 6월 대선 전에 협상 틀 마련을 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어제 발언을 보고 당황해서 원문을 찾아보니 그렇게 돼 있어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국내용으로 얘기했구나'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설이 도는 한덕수 대행이 미국과의 조속한 협상을 지시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문엔 "전혀 안 했다"고 부인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2+2 장관급 통상 협의에서 "한국의 정치일정, 행정부 권한 범위나 입법부 동의받아야 할 부분도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5-05-01 임기 1시간 앞두고 한덕수, 최상목 사직서 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이 이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자, 한덕수 대행은 즉각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사퇴 입장을 표명했다. 이로써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다시금 받게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밤 최 부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안 상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최 부총리는 한 대행에게 사의 의사를 밝혔다. 한 대행은 임기 1시간 앞두고 면직했다. 다음날 출마 선언한 한 전 대행은 최 전 부총리의 사의와 관련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대해 비참함과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2025.05.06 07:00

박찬대 "내란종식 위한 마지막 싸움…권한과 능력 총동원"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치 검찰과 극우 보수, 이들과 결탁한 일부 법관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마지막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야당 지도자 이재명을 윤석열 정치 검찰은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먼지털이 수사, 억지 기소로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다"며 "국민의힘과 극우 보수 야합 기득권 세력들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살리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렇게 되자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조희대 대법원과 손잡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 이재명을 또 다시 죽이려 기도하고 있다"며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죽이고, 주권자인 국민을 개돼지로 전락시키고, 국민들이 피땀으로 일군 우리 대한민국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국회의 권한을 이용해 '사법 쿠데타'를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마지막 싸움이 남았다"며 "이 와중에 대법원이 사법 내란을 감행하고, 내란수괴 대행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하고, 내란 수괴와 내란을 초지일관 비호한 김문수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이 싸움에 임해야 한다"며 "국회의 합법적 권한으로 사법 내란을 진압하고, 헌법과 국회의 이름으로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5.04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