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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사각' 창원 상남동 성매매 야시장 근절 해법은? ▶ 글 싣는 순서 ① "뒷구멍 있어요"…상남동 룸방은 '웃돈' 얹고 아가씨 장사 중 ② '방역사각지대' 성매매 야시장 기승…창원시·경찰 단속 부실탓 ③ '방역사각' 창원 상남동 성매매 야시장 근절 해법은? (끝) 경남 창원에서 유흥시설과 마사지업소가 방역 사각지대로 몰린 주요 원인은 부실 단속 탓이다. 그렇다면 근본 해결책은 없을까? 정치권과 전문가, 여성단체 등은 단속 강화뿐만 아니라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러 해결책을 제시했다. 시민참여형 신고 포상제, 업소 당사자들의 자발적 방역 참여, 처벌 강화, 탈성매매 지원 등이 함께 시행돼야 감염 방지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에도 건전한 유흥이 자리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단속강화에 이어 불법영업 신고 포상제…시민참여 높여야 우선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영업 신고 포상제'가 거론된다.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같은 제안이 나왔다.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원(사파·상남동)은 "현실적으로 경찰과 성산구청, 여성단체와 함께 오랫동안 상남동 불법 성매매 영업을 위해 근절을 노력했지만 인건비 등의 문제로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벌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불법 성매매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유흥시설을 내부 제보자나 시민들이 신고해 포상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래방 등 유흥시설은 정부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방역을 위해서 동참이 필요하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만큼 단속 강화도 불가피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마상혁 경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유흥시설에 제한 시간을 둔다는 것은 방역에 의미가 없다"며 "불법 영업이 이뤄지는 만큼 단속 강화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밀접·밀폐·밀집 '3밀' 공간인 유흥시설에서는 집단 감염 위험으로 이런 방역 조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방역 골치' 유흥시설 자발적 방역수칙 동참 필요 보건당국이나 시민 등 외부의 제재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의 방역 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주문도 나왔다. 400개에 달하는 상남동 유흥시설 업주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동참과 성매매 알선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영 경남도의원은 "유흥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안심번호나 출입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성매매 등 불법성도 있기 때문에 응당 방역수칙을 어기기 있는 건데 방역을 위한 시설의 자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도의원 골프 집단 감염 사례도 역학 조사에서 제대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 원을 찾는 데 보건당국이 꽤 힘들었다"면서 "이처럼 역학 조사도 한계가 있는 만큼 단속 강화뿐 아니라 유흥시설 이용자나 업주는 방역 수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없는 인력 호객꾼 단속 도돌이표…처벌 강화 필요성 대두 불법으로 운영하는 유흥시설도 문제지만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이른바 '삐끼'도 방역에 큰 걸림돌로 지적된다. 경찰은 없는 인력에 상남동 일대 호객꾼들을 단속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창원중부경찰서 측은 "적은 인력에 경범죄처벌법으로 호객꾼들을 현장에서 적발해도 범칙금만 내면 끝"이라며 "호객꾼들이야 수만 원의 범칙금을 내고 손님 한 명이라도 더 호객행위를 해서 유흥시설로 보내는 게 훨씬 금전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밝혔다. 경찰의 설명처럼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난 보다 강한 제도가 마련돼야 호객꾼들이 유흥시설과 이익적 공모 관계를 접고 길거리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탈성매매 지원이 곧 '방역'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는데도 불법 성매매가 일어나는 이유는 성구매자는 물론 성제공자가 있기 때문이다. 여성단체는 방역을 위해서라면 성매매 여성들이 탈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유순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장은 "지난 6월 하루 기준으로 상남동 유흥시설에 여성들을 싣고 다니는 차량 40여 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었다"며 "그만큼 코로나 감염에 취약하고 위법인지 아는데도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한 여성들이 유흥시설에서 큰 돈을 빌린 선불금 갚기와 생계를 위해 안전하지 못한 곳에 내몰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탈성매매 하기 위해 여성들이 상담하러 많이 오기도 한다"면서 "성매매 여성들의 탈성매매가 보다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정부 지원금과 법률 지원, 직업훈련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성매매 인력이 줄어 방역도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1.08.06 18:48

'방역사각지대' 성매매 야시장 기승…창원시·경찰 단속 부실탓 ▶ 글 싣는 순서 ① "뒷구멍 있어요"…상남동 룸방은 '웃돈' 얹고 아가씨 장사 중 ② '방역사각지대' 성매매 야시장 기승…창원시·경찰 단속 부실탓 (계속) 경남 창원에서 방역수칙을 어기며 유흥시설을 운영하고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주 원인에는 지자체와 경찰의 부실한 단속 탓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와 경남경찰청이 단속을 느슨하게 하니 불법 영업이 활개를 치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래방·마사지업소 현장 방역수칙 위반 수두룩…창원시 '관리 소홀'CBS노컷뉴스 취재진이 지난 2~3일 밤 10시 이후 이틀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노래방과 마사지업소 4곳을 둘러본 결과 방역수칙 위반은 물론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시는 유흥업소발 집단감염 등으로 오는 6일부터 최고단계인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다. 현재는 3단계 상태로 밤 10시 이후 노래방 등 유흥시설은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상남동 유흥시설은 집단감염 사례가 보고되진 않았지만 곳곳에 소규모 감염이 발생한 곳이다. 하지만 유흥시설 업주들은 이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몰래 노래방 등을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업주들은 단속 등 위험비용으로 2~3만 원 웃돈까지 손님에게 받으며 영업을 하고 성매매도 가능했다. 창원시가 여러차례 노래방 등 유흥시설에 대해 방역점검을 나섰다는 발표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CBS노컷뉴스 보도로 지난 4일 밤 창원시와 경남경찰청이 뒤늦게 부랴부랴 상남동 유흥시설에 합동 단속을 벌였지만 이제까지 단속 실적을 보면 얼마나 관리가 부실했는지 알 수 있다. 창원시는 3단계가 시작된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4일 오전까지 상남동 유흥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이곳도 지난번에 경남경찰청이 발표한 외국인 13명 모임 건이다.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6건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시청이 검토 중이다. 상남동에 유흥시설이 약 400개에 달하고 밤 10시 이후에도 길거리에서 20명 남짓한 호객꾼들이 대놓고 유흥시설 영업을 안내하는 점을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실적이다. '방역사각지대' 상남동 마사지업소는 단속 '0건'이뿐만 아니다. 상남동에는 타이마사지나 건전마사지 등의 간판을 내 건 마사지업소가 수십 곳이 있지만 창원시의 이곳 방역수칙 점검 실적은 0건이다. 심지어 일부는 성매매도 이뤄진다. 마사지업소가 이런 허점을 노리고 방역수칙 위반과 함께 불법 성매매를 벌이지만 창원시의 단속 실적을 봤을 때 사실상 방관 수준이다. 실제 취재진이 확인한 업소에서는 성매매가 불법 자체인 만큼 출입부 명부 미작성은 물론 편의를 위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이 곳곳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마사지업소는 편의점처럼 지자체에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는 자율업종으로 분류돼 창원시의 관리 대상에 빠져있고 영업제한 대상에도 제외돼있는 방역사각지대다. 하지만 마사지업소는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집단감염 가능성이 높은 공간인 만큼 방역 관리가 필수적이다. 마사지업소가 이같은 '방역사각지대'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창원시는 자체적으로 방역수칙을 점검해 데이터를 구축하는 대책 등을 강구할 수 있었으나 이런 시행, 노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유흥시설은 점검을 수시로 나가고 업소에 감염자가 나오면 자체 휴업을 시키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상남동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적이 없다"면서 "다만 마사지업소는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가 나서 방역수칙 위반 점검 실적을 내기 어려운 방역 사각지대에 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성매매 단속 미흡도 방역 '구멍'에 한몫경찰의 성매매 단속 미흡이 방역 구멍의 하나로 지목된다. 경남경찰청이 제공한 상남동 관할 창원중부경찰서의 성매매 단속 건수는 올해 기준으로 7월까지 3건이다. 취재진이 하루에 성매매가 가능한 유흥시설 2곳을 불과 15분 만에 확인한 점을 감안하면 이 단속 건수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단속 구역인 창원중부경찰서와 상남동은 불과 1km로 걸어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다. 인근 부산이나 전북 등 전국에서 유흥시설을 단속해 무더기로 검거하는 상황을 보면 경남경찰청의 단속 의지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유흥시설과 마사지업소 특성상 집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3밀' 환경이다. 실제로 창원(마산)유흥주점발과 김해 유흥주점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는 역으로 유흥시설에서 2차로 성매매가 공공연히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이 성매매 단속을 잘 해야 집단 감염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경남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초부터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유흥시설 불법행위를 점검하는 데 집중했다"며 "성매매가 의심되는 영업도 영향을 받아 신고나 제보가 감소했다. 경찰들의 안전을 위해 단속 자제를 요청한 점도 반영됐다"고 해명했다. 경남경찰청은 이처럼 코로나19에 따른 감염 노출 등의 이유로 경찰이 현장 단속이 어렵다고 하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상남동 단속은 별로 없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상남동 관할 창원중부경찰서의 성매매 단속 건수는 코로나 시기인 지난해 7건, 올해 3건이고, 코로나 이전인 2018년에는 11건, 2019년 10건에 불과했다. 경찰이 유흥시설은 물론 '방역사각지대'인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2015년 수차례 단속이 된 뒤에도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40대를 구속했다. 근처 경찰서인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2014년 태국 여성을 고용해 무허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와 종업원 등을 입건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마사지업소에 대한 단속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술한 방역 관리에 잇단 비판 일부 시민은 이런 상황을 볼 때 경찰이 유흥시설·마사지업소와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근거없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시의원과 전문가들은 이를두고 방역을 위해서라면 단속 강화는 물론 방역 대책을 재수립, 유흥시설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고 진단한다. 마상혁 경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유흥업소 영업제한 시간은 의미가 없다. 현지인을 통해 들은 바로 중국은 아예 락다운시켜 버리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한다"며 "유흥시설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시간 관계없이 전부 집합금지 시키고 강력한 단속도 해야한다. 창원시는 의사 등 전문가와 협의를 잘 하지 않는데 이제는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4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와 인터뷰에서 방역과 관련해 "유흥업소는 비수도권에 열려있다. 유흥업소가 거점이 돼 지역사회에 (집단감염을) 촉발한 적 여러 번 있어서 적어도 유흥업소는 문을 닫아야 한다"며 "학교도 문을 닫는데 왜 유흥업소를 안 닫아야 하냐"고 말했다. 박춘덕 창원시의원은 "창원시 방역 최고 수장인 창원시장이 방역보다는 다른 행정 문제에 관심이 많다"며 "방역 대책을 등한시하니 방역 사각지대의 시스템 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복지시설도 사각지대가 있듯이 방역에도 마사지업소 등의 사각지대가 있다"며 "지자체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해도, 국세청 등과 협의해 데이터를 받아 유관기관과 전수조사를 한 뒤 촘촘한 방역을 통해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클릭 [단독]"천국 가자"···생활고 겪자 아들 목 조른 비정한 母 내년 상반기 국산1호 코로나19 백신 만든다…2.2조 투자 시민들 나섰다…배구 터키전 이후 줄 잇는 묘목 기부[이슈시개] [영상]안철수 "日 전범" 발언에…이준석 "정상인 범주 벗어나"[이슈시개] "델타 변이로 돌파감염 더 잘 생긴다?"…당국 "근거 없어" 집단 식중독 분당 김밥전문점…지난해 '위생 불량'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착수…"온라인 브로커 불과" "음주운전 적발될까봐" 시신 유기까지…30대 구속송치 40대 남성, 아내 살해 신고 후 아파트서 투신해 사망 "오늘밤 8시부터 발달장애인·시설 이용자 백신 사전예약" 2021.08.05 17:43

[르포]"뒷구멍 있어요"…상남동 룸방은 '웃돈' 얹고 아가씨 장사 중 ▶ 글 싣는 순서 ①  "뒷구멍 있어요"…상남동 룸방은 '웃돈' 얹고 아가씨 장사 중 (계속) 경남 창원은 유흥업소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을 넘어선 4단계에 근접한 확산세가 이어지는, 방역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상남동은 분수광장을 중심으로 음악이 숨 쉬는 문화공간이자 화려한 네온 불빛이 뿜어내는 '유흥의 중심'이라는 어두운 이면도 존재하는 곳이다. 오후 10시가 넘으면 유흥시설은 문을 닫아야 하지만, 취재진이 살펴본 2일 밤 상남동 곳곳은 밤새 유흥을 유혹하는 호객꾼들의 손길이 멈추지 않았다. 5분쯤 거리를 걸었더니, 이른바 '삐끼'라고 불리는 호객꾼이 접근해 말을 걸어왔다. "술 한잔하셨나 봐요. 노래방 가실래요?" 10시 이후면 문을 닫아야 하지 않냐고 되물었더니 답은 망설임 없이 명쾌했다. "문제없습니다." 이날 밤 취재진이 호객꾼을 눈으로 확인한 것만 20명 남짓. 술이 부족한 남성들을 상대로 유흥업소와 마사지업소를 소개하느라 분주했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창원은 밤 10시 이후에 노래방 등 유흥시설을 운영하면 불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이들에게는 코로나19 전과 후가 똑같은, 방역은 뒷전이다. 더 솔깃한 제안도 들어왔다. "은밀한 루트가 있으니 원한다면 성매매도 가능하다." 취재진이 만난 호객꾼 A씨는 "밤 10시가 넘겨도 뒷구멍이 있으니 안심하라"며 "진짜 괜찮은 30대 미시가 있고 2차도 뛸 수 있으니 싸게 한번 만나봐라"고 말했다. 2차는 성매매를 뜻하는 은어다. 안심시켰던 뒷구멍이, 코로나 집단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방역 뒷구멍이 된 셈이다. A씨는 살짝 의심의 눈초리를 세우기도 했다. "혹시 단속 나온 것 아니냐"고 했지만, 이 와중에 장사가 더 급한 듯 신원 확인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단속이 원래 없었던 탓인지, 아니면 단속을 해도 배짱 영업을 하는 것인지 몰라도 호객꾼들은 대놓고 유흥을 안내하고 있었다. 불법 '룸방'을 따라가 봤다. 해당 층은 전부 불이 꺼져있어 영업하지 않은 곳처럼 보였다. A씨가 벨을 누르고 이름을 부르자, 금세 닫힌 문이 열렸다. 깜깜했던 바깥과 달리 안은 환한 조명에 노래 부르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다. 이미 손님을 받아 한창 술판을 벌어지고 있었다. 도우미들은 룸을 옮기며 손님들을 챙기는 데 분주했다.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코로나에 따른 단속 등 위험 비용으로 평소보다 2~3만 원 정도 웃돈까지 형성됐다. 룸방 사장은 취재진에게 "웃돈은 좀 드는데 술 한 잔 따를 테니 일단 도우미를 기다려 보라"며 "지금 사람이 많아 도우미들이 바쁘다"고 웃음지었다. 실제 손님들은 기꺼이 이 돈을 지불하며 5~6개의 룸방을 가득 채웠다. 가뜩이나 유흥 업종은 코로나에 취약한 밀폐·밀집·밀접 등 '3밀'이 이뤄질 수밖에 환경인데, 이곳의 방역이 지켜질리 만무하다. 최근 경찰이 창원 등지의 유흥시설을 단속해 적발했다는 발표가 무색해진 상황을 목격하고 나온 취재진에게 또 다른 호객꾼이 나타났다. 이 호객꾼도 "노래방에서 한잔하시는 거 어떻냐"며 "20대 젊은 아가씨들 대기 중이고 놀다 가라"고 붙잡았다. 소개한 시설 역시 겉은 문이 꽁꽁 잠겨있었다. 그러나 "손님이 간다"는 전화가 끊기자, 금세 문이 열렸고 업주가 반갑게 맞이했다. 노래방에서 대기하던 도우미 2명을 소개시켜 주고는 "2차는 손님이 능력껏 하시라"는 훈수까지 두고 자리를 떴다. 노래방과 유흥주점이 400곳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 최대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창원 상남동. 밤 10시면 끝이 나야 할 유흥이 이렇게 밤새 이어졌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현장이 얼마나 있을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코로나가 퍼지든 말든, '생계'를 이유로 오늘도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1.08.03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