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밤 경남 창원시 상남동 유흥시설 한 곳이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불법 운영하다 적발됐다.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에서 유흥시설과 마사지업소가 방역 사각지대로 몰린 주요 원인은 부실 단속 탓이다. 그렇다면 근본 해결책은 없을까?
정치권과 전문가, 여성단체 등은 단속 강화뿐만 아니라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러 해결책을 제시했다. 시민참여형 신고 포상제, 업소 당사자들의 자발적 방역 참여, 처벌 강화, 탈성매매 지원 등이 함께 시행돼야 감염 방지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에도 건전한 유흥이 자리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단속강화에 이어 불법영업 신고 포상제…시민참여 높여야
우선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영업 신고 포상제'가 거론된다.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같은 제안이 나왔다.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원(사파·상남동)은 "현실적으로 경찰과 성산구청, 여성단체와 함께 오랫동안 상남동 불법 성매매 영업을 위해 근절을 노력했지만 인건비 등의 문제로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벌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불법 성매매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유흥시설을 내부 제보자나 시민들이 신고해 포상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래방 등 유흥시설은 정부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방역을 위해서 동참이 필요하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만큼 단속 강화도 불가피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마상혁 경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유흥시설에 제한 시간을 둔다는 것은 방역에 의미가 없다"며 "불법 영업이 이뤄지는 만큼 단속 강화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밀접·밀폐·밀집 '3밀' 공간인 유흥시설에서는 집단 감염 위험으로 이런 방역 조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자료사진. 이형탁 기자'방역 골치' 유흥시설 자발적 방역수칙 동참 필요
보건당국이나 시민 등 외부의 제재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의 방역 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주문도 나왔다. 400개에 달하는 상남동 유흥시설 업주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동참과 성매매 알선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영 경남도의원은 "유흥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안심번호나 출입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성매매 등 불법성도 있기 때문에 응당 방역수칙을 어기기 있는 건데 방역을 위한 시설의 자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도의원 골프 집단 감염 사례도 역학 조사에서 제대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 원을 찾는 데 보건당국이 꽤 힘들었다"면서 "이처럼 역학 조사도 한계가 있는 만큼 단속 강화뿐 아니라 유흥시설 이용자나 업주는 방역 수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없는 인력 호객꾼 단속 도돌이표…처벌 강화 필요성 대두
불법으로 운영하는 유흥시설도 문제지만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이른바 '삐끼'도 방역에 큰 걸림돌로 지적된다. 경찰은 없는 인력에 상남동 일대 호객꾼들을 단속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창원중부경찰서 측은 "적은 인력에 경범죄처벌법으로 호객꾼들을 현장에서 적발해도 범칙금만 내면 끝"이라며 "호객꾼들이야 수만 원의 범칙금을 내고 손님 한 명이라도 더 호객행위를 해서 유흥시설로 보내는 게 훨씬 금전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밝혔다.
경찰의 설명처럼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난 보다 강한 제도가 마련돼야 호객꾼들이 유흥시설과 이익적 공모 관계를 접고 길거리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상남동 거리에는 호객꾼들이 즐비하다. 이형탁 기자탈성매매 지원이 곧 '방역'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는데도 불법 성매매가 일어나는 이유는 성구매자는 물론 성제공자가 있기 때문이다. 여성단체는 방역을 위해서라면 성매매 여성들이 탈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유순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장은 "지난 6월 하루 기준으로 상남동 유흥시설에 여성들을 싣고 다니는 차량 40여 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었다"며 "그만큼 코로나 감염에 취약하고 위법인지 아는데도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한 여성들이 유흥시설에서 큰 돈을 빌린 선불금 갚기와 생계를 위해 안전하지 못한 곳에 내몰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탈성매매 하기 위해 여성들이 상담하러 많이 오기도 한다"면서 "성매매 여성들의 탈성매매가 보다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정부 지원금과 법률 지원, 직업훈련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성매매 인력이 줄어 방역도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