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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출범 강원특별자치도 "완성 아닌 첫 걸음" ▶ 글 싣는 순서 ① 628년만의 새 이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의미 ② '변방에서 중심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무엇이 달라지나' ③ '우려의 시선들' 극복해야할 과제들 환경단체 "강원특별법, 강원도 막개발로 몰아 넣는 법안"법안 통과를 위해 협치에 나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 목소리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위대한 도민의 승리다. 그 이외의 다른 어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며 "최초 25개 조문에 불과했던 법안이 84개 조문으로 확대돼 강원도의 꿈을 담았다. 법안 통과로 강원도는 이제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가지고 당당하게 출발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를 포함해서 지방분권형 광역단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법은 더 많은 권한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소외되고 국가 정책에 온 힘을 바쳐 희생했던 강원도가 정당하게 권리를 찾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도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강원도는 4대 핵심 분야 환경, 국방, 산림, 농지 규제 혁신을 통해 강원도형 관광 및 지역개발이 가능해진다.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군부대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군부대가 떠나간 미활용 군부지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줄여 도민의 재산권을 폭넓게 지킬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강원도 면적의 80% 이상은 산림,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으로 친환경적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가능해지고 농업진흥지역 합리적 조정을 통해서도 강원도 토지의 이용 효율도 높아지며 강원도가 미래산업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도 가능해진다"고 기대했다. 반면 환경단체와 진보 진영은 자치권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 40여개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달 26일  이은주 국회의원, 정의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강원도 최초 개정안 대비, 매우 미미…개정 작업 치열한 경쟁 불가피"환경영향평가, 산지관리법 등 적용 특례를 강원도에 이양한데 대해서는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라고 규정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됐다.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 법안발의자,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강원도를 난개발로 특별하게 만드는 환경파괴법이자 도민이 아닌 도지사에게만 무소불위의 권한을 넘겨주는 반자치법"이라고 규정했다. 법안 내용을 지적하며 "규제자유화 선언으로 마구잡이 개발의 포문을 열고 공익성을 담보하는 각종 인허가제도를 무력화했으며 사업자에게 백두대간 훼손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산림청의 주요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해 전 국토의 일관된 정책과 집행을 무력화하고 환경부의 주요권한 이양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했다"고 덧붙였다.   개정 통과된 강원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강원특별법이 '25점짜리 쭉정이 법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자체 분석 자료를 통해 "강원도가 최초 제출했던 2차 개정안 137개 조항 대비 성과를 보면 산림과 농업 및 환경 관련 한시적 권한 이양을 제외하고는 매우 미미하다"는 주장이다. "산지와 농지, 환경 등 핵심 규제 개선과 권한의 일부 이양만 받은 그야말로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법안이며 역사적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지만 강원도민이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자치권, 재정적, 행정적 이익과 혜택을 별반 찾아볼 것이 없는 허울뿐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제 전북, 충북, 경기북부의 법안 제정이 기다리고 있고 향후 강원특별자치 도민들의 개정 작업은 이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이뤄져야 하기에 지금보다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탄소중립·환경보호·지역발전 공존"강원도 역시 일정 부분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통과된 강원특별법에는 모든 특례 과제를 담지 못했고 특히 행안부 소관 자율조직권, 교육특구는 지방분권법에 빠져 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무사증 입국특례,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등도 중앙정부와 마지막까지 협상을 벌였던 사안이었지만 정부 부처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 개정 과제로 남게 됐다고 전했다. 반면 환경분야 등을 둘러싼 우려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박용식 강원도 특별자치국장은 "강원특별자치도법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자치도를 선언했다. 강원도의 청정환경을 보전하면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이 이뤄지도록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했다"며 "지역의 환경과 실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라는 믿음 아래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환경보호와 지역발전의 공존을 추구할 정책적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특별법의 내실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지속적인 법 개정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개정법률은 시행까지 1년이 남았다. 이제 강원특별법의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 대통령령인 강원특별법 시행령 및 관련 도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법 개정 추진으로 이번에 빠진 특례들을 비롯해 추가로 발굴하는 특례들을 강원특별법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규제혁신과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 강원도민들께서도 내 손으로 직접 강원특별자치도를 출범 시키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갖고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23.06.09 06:00

강원특별자치도, 규제 해소로 '도약' 발판 마련 ​ ▶ 글 싣는 순서 ①628년만의 도약 '강원특별자치도'…6월 11일 출범 ②강원특별자치도, 규제 해소로 '도약' 발판 마련 ③'우려의 시선들' 극복해야할 과제들 (계속) 환경, 국방, 농업, 산림 4대 분야 규제 해소 첫 발지난 5월 25일 우여곡절 끝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향한 기대와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강원특별법은 대표 규제로 거론돼 온 환경, 국방, 농업, 산림 등 4대 규제 해소가 핵심이다. 환경규제 분야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5개 협의 권한을 이양받았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에 8년 이상이 소요됐다.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권한이 도지사에게 이관된다. 강원도는 환경과 지역 실태를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며 환영하고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특례의 경우 절차와 기준은 국가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3년 후 권한이양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특례 존속을 위해서는 환경권과 자치권의 조화가 과제다. 국방규제 부문에서는 접경지역 경제살리기 핵심인 '군급식 수의계약'이 유지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군부대 이전‧해체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미활용 군용지를 공공사업으로 활용 시 직접 오염제거 및 그 비용을 매각대금에서 상계처리 가능하도록 했다. 군사보호구역 조정을 도지사가 직접 관할 부대장에게 건의 가능하게 했고 도지사 요청시 미활용 군용지 처분계획에 대해 국방부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농업규제는 도지사가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지구내 농업진흥지구(절대농지)를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단 면적은 4천만㎡(4천 ha, 약 1200만 평)이내로 총량을 설정했다. 농업진흥지구가 아닌 농지 40만㎡ 미만까지는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도 이양됐다. 산림규제는 도지사는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구 내에서는 숙박시설, 산악철도, 케이블카 설치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해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도 이양됐다. 강원도 미래산업 육성 법적 토대 마련4대 핵심 규제와 함께 법 개정의 최대 성과로 강원도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반도체, 수소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근거를 마련했고 강원도의 과학기술과 R&D 역량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했으며 동해안권 기업유치 등 활성화를 위한 동해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 역시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강원특별법 개정 과정은 험로 그 자체였다. 지난해 5월 29일 25개 조문으로 시작했고 이후 강원도, 시군은 490개 특례 과제를 발굴해 최종 입법과제를 선정, 181개 조문으로 개정안을 정리했다. 하지만 정부부처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의에 난항이 이어지자 협의 부담을 줄이고 국회 설득과 입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37개 조문으로 다듬은 전부 개정안을 또 한번 최종 84개 조문으로 축소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조문들은 단계적 법률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여섯 차례 법 개정을 통해 특별법을 보완해왔다. 현재도 법을 개정 중"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한 논리 및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단계적 개정과정을 통해 도민들이 바라는 권한특례를 충분히 법안에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 후 내년 6월 8일 시행 예정이다. 강원도 18개 시군, 규제 완화에 따른 협력 사업 속도보완 과제도 적지 않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규제 완화에 따른 강원도 일선 시군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관련한 선제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과 김명기 횡성군수는 5일 횡성군청에서 '강원특별자치시대 원주-횡성 공동협력 협의체' 협약을 체결하고 양 지자체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지방자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양 지자체간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원주시와 횡성군은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동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지역 발전 전략을 인접 시군끼리 공조해 성과를 극대화하자는 취지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와 횡성은 오래전부터 서로 밀접한 생활권을 공유하고 원주의 의료기기, 반도체, 자동차부품산업과 횡성의 이모빌리티산업 등 지역 간 산업 생태계 조성과 도시발전을 위해 앞으로 협력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질적 협력이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양 지자체 간 문화, 체육분야 교류, 도시발전 및 기업유치 공동노력 등을 통해 강원특별자치시대를 맞아 상생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6.08 06:00

628년만의 도약 '강원특별자치도'…6월 11일 출범 ▶ 글 싣는 순서 ①628년만의 도약 '강원특별자치도'…6월 11일 출범 ②강원특별자치도, 규제 해소로 '도약' 발판 마련 ③'우려의 시선들' 극복해야할 과제 (계속) 규제 총면적 강원도 1.3배, 강원도 땅 전체가 규제강원도는 지난 50여년간 군사, 농업, 환경, 산림 4대 핵심 규제 총면적이 강원도 면적의 1.3배에 이른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강원도 땅 전체가 규제에 묶여 있어 공장 하나 제대로 짓기 어렵다는 호소가 이어졌던 이유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강원도 정치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 조문이 25개에 불과해 '빈 껍데기 법안'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강원도 안팎에서 쏟아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원도와 18개 시군은 특례 과제 490개를 발굴하고 최종 입법과제를 선정해 181개 조문으로 개정안을 정리했다. 개정 과정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공식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명됐다. 강원특별자치도 법적 근간이 될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월 6일 발의된 직후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3월 30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강원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군사․농업․환경․산림 등 4대 규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강원도 1호 공약인데 최소한 제주만큼의 권한은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지금 481개 조항에 달하는데 강원도는 통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줄이고 줄여 137개 조항만 남겼다. 이것도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면 정말 특별법을 빈껍데기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반문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아래로부터의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사님이 달라는 것은 권한이 아니라 자유"라고 공감을 나타냈다.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에 규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새로운 시각에서 보면 별 것 아닌 규제가 굉장히 많다. 규제가 한번 생기면 꼭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야 하고 지방정부는 믿을 수 없다는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라고 김 지사의 협조 요청에 화답했다. "각 부처 장관들과 허심탄회하게 규제 특례조항을 놓고 총리와 장관 둘이 독대하며 논의하겠다. 강원도의 기존 규제가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방향과 맞는 것인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권한 이양에 대한 정부 부처와의 이견과 국회 심사 과정에서 빚어진 여야간의 갈등이 또 다른 장애물로 등장했다. 자칫 이름 뿐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강원도와 지역 정치권은 추가 개정과정에서 중장기 논의가 필요한 과제보다 환경, 국방, 농업, 산림 등 4대 핵심 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육성과제를 최종법안에 담는데 집중했다. 발의된 137개 조문 중 84개 조문이 개정법에 담겨 5월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서 특별자치단체 지위를 얻은 세종, 제주와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게 강원도의 설명이다. 제주, 세종이 중앙 정부에서 기획한 '위로부터의 특별자치도'였다면 강원도는 도내에서부터 고민하고 기획한 '아래로부터의 특별자치도'라는 의미 부여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안착 여부는 타 자치단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제주와 세종의 인구 대비 강원도는 100만명 이상 인구를 보유하고 내륙 지역의 특성상 강원도가 잘되면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속도와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 Gangwon State, 강원도 미래를 자유롭게 스스로 결정 지난해 출범한 김진태 강원도정은 강원특별자치도정의 첫 단추를 꿰는 준비에 분주하다. 우선 강원특별자치도 영문 명칭을 'Gangwon State(G.S.)'으로 정했다. 미국의 주(State)처럼 강력한 분권을 실행하자는 의지를 담았고 강원도의 미래를 자유롭고 스스로 결정하는 시대를 열어보겠다는 가치도 더했다. 명칭 변경에 따른 강원도 조례 677개 역시 지난 5월 강원도의회에서 개정 심의를 마쳤고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793종에 이르는 행정 전산망 데이터 변환과 2400여개 청사 간판, 안내 표지판 등의 변경도 필수다. 도민들의 혼선을 막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도 6월 11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부터 본격 시작한다. 18개 시군 순회 설명회를 통해 특별법 설명과 시군별 변화상을 안내할 예정이다. 도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출범 행사도 9일 춘천에서 열리는 출범식을 중심으로 18개 시군 곳곳에서 열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완성도 있는 출범을 위해 도와 18개 시군, 도민들 스스로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대한민국 특별자치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제주나 세종은 인구가 너무 적었고 제주는 섬이고, 제주에서 했던 것을 다른 지역으로 확장시키는 것은 어려운 여건이었다. 강원도가 잘되면 대한민국 역사에도 의미있는 특별자치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07 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