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단독]"최은순 4건 위증" 구속기소 의견…검찰이 뭉갰다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최은순, 동업자 몫 뺏으려 비밀약정" 법정 증언 ②[단독]판사 눈에만 보인 도장…법원 감정은 尹장모 진술 배격 ③[단독]대검, 尹장모 '도장없는 약정서' 엉터리 감정 ④'최은순 승소' 판사 가족, 최씨 측근과 부동산 투자 ⑤[단독]"최은순 4건 위증" 구속기소 의견…검찰이 뭉갰다 (끝)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가 이른바 '정대택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4가지 사항에 대해 위증했다며, 경찰이 당초 구속기소 의견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가 정씨를 고소하면서 첨부한 약정서 도장을 변조했고, 법정에서도 여러 사항에 대해 허위 증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었다. 경찰은 최씨의 최측근인 김모씨에 대해서도 3가지 위증 혐의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구속기소 의견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뒤 약식기소로 끝내버렸다.  그러면서 정씨에 대해선 또다시 무고죄를 인지수사하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경찰 "일반상식으로 판단해도 도장 삭제돼"   30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최씨와 최측근인 김모씨의 위증 혐의를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004년 11월 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동업자 정씨가 서울 송파구 오금동 스포츠센터 채권 매입 사업의 이익을 균등하게 나누는 약정서를 강요했다며 스스로 고소한 사건의 1심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이 위증을 했다는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만큼 최씨 등의 혐의를 심각하게 봤다는 방증이다. 경찰은 검찰 판단과 달리 최씨가 약정서의 도장을 삭제했다고 봤다. 이는 나중에 나온 법원 감정 결과와도 일치하는 판단이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송파경찰서의 '수사결과 보고'를 보면, 경찰은 "고소장에 첨부된 약정서는 지우지 않고 그대로"라는 최씨의 2004년 7월 26일 법정 증언에 대해 "객관적 사실 및 주관적 사실에 반하는 증언"이라고 결론지었다. 입회인인 법무사 백윤복씨 도장과 간인이 삭제됐고, 최씨 도장도 희미하게 흔적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일반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원본과 사본이 다른 약정서로 보인다"고 규정했다. 최씨는 "(스포츠센터 채권 매입 사업) 계약서를 쓸 때 (정씨와) 같이 안 갔다"고 증언했는데, 이 역시 경찰 수사 결과로는 거짓이었다. 정씨는 함께 간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계약서를 쓴 건물의 주차요금서를 제출했고, 참고인인 이모씨도 경찰에서 비슷한 진술을 했다. 정씨는 최씨가 본인과 동업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 이 같은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약정서 내용을 읽어 보지 못하고 그냥 도장을 찍어줬다"는 말은 최측근인 김씨의 말로 탄핵됐다. 김씨는 본인도 이익배분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가필하기 전에 최씨가 약정서를 보고 "우리 원장님(김씨)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말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또 최씨는 채권 매입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기 전날인 2003년 6월23일 강원도 속초에 있어 정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본인이 서울에서 쓴 카드 결제 내역이 나오자 말을 바꿨다.   경찰은 최씨가 "5차례에 걸쳐 고소인을 만난 적도 없다고 증언하다가 본건 피의자 신문시 서울에 있었고 저녁때 식사까지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최씨 최측근인 김씨에 대해선 약정서 도장이 변조되지 않았고, 최씨가 '비밀약정'에 나오는 전모씨와 함께 스포츠센터 건물 경매에 참여한 게 아니라고 하는 등 3가지 증언을 위증했다고 보고 구속기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비밀약정'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보도① [단독]"최은순, 동업자 몫 뺏으려 비밀약정" 법정 증언] 검찰 불구속 지휘…끝내 약식기소로 마무리 검찰은 2004년 11월 경찰의 의견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결정하고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사건을 지휘한 검사는 도장이 지워졌다고 했다가 돌연 도장이 보인다면서 정씨를 무고죄로 기소한 이모 검사다.   하지만 송파경찰서가 다시 올린 수사결과는 '구속기소'가 '불구속 기소'로 바뀌었을 뿐 혐의 내용은 처음과 같았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듬해인 2005년 4월 경찰의 수사결과를 뒤집고 최씨와 김씨에게 각각 하나씩의 혐의만을 인정해 약식기소했다. 최씨는 채권 경매 전날 서울이 아닌 속초에 있었다고 한 점이, 김씨는 최씨 아파트를 본인 소유라고 증언한 부분이 위증으로 인정됐다. 가장 핵심인 약정서 도장 변조에 대해선 어땠을까. 검찰은 정씨가 문서변조로 최씨를 고소했다가 무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다. 해당 무고 사건은 검사가 '약정서 도장이 지워졌다'고 하더니 갑작스럽게 '도장이 보이지 않느냐'고 입장을 바꾸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도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기획보도③ [단독]판사 눈에만 보인 도장…법원 감정은 尹장모 진술 배격] 이에 검찰이 사실 관계를 따지지 않은 채, 본인들의 인지 수사로 기소한 사건을 기반으로 경찰 수사를 뭉개는 '순환 논리의 오류'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정씨를 무고로 인지 수사한 검사와 최씨 등을 약식 기소한 검사가 동일인물이란 점에서 더욱 그렇다. 검찰은 위증죄로 최씨에게 벌금 200만 원, 김씨에게 100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청구 금액의 절반씩만 내도록 판결했다. 최씨 구속기소 의견은 뭉개고 또 "도장 보인다"는 검찰 최씨 위증 혐의를 약식기소로 끝낸 검찰은 정씨에 대해선 이번에도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최씨를 조사하다가 갑자기 정씨를 무고로 인지 수사한 것과 같은 패턴이다. 2005년 4월 작성된 범죄인지서에는 송파경찰서에서 약정서가 변조됐다고 인정한 사실을 정반대로 무고 혐의 근거로 삼았다. 최씨가 약정서를 변조해놓고 변조하지 않았다고 위증했다는 정씨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란 것이다. 이때도 김모 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대검 문서 감정 결과 변조 문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지만, 대검은 최씨의 약정서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감정한 사실이 없다. 그러면서 최씨와 백씨의 도장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정씨를 추궁했다. 앞서 최씨의 사문서 위조죄를 수사하다가 돌연 도장이 보인다고 입장을 바꾼 이모 검사 조사때와 판박이다.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 전 검사는 인지수사로 정씨를 기소한 사실에 대해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관련 기록을 갖고 찾아가겠다고 하자 "조직(검찰)을 떠났기 때문에 기록을 다시 보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거부했다.   결정적 순간마다 무고로 기소된 정대택…우연일까 정대택씨가 최은순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검찰이 정씨를 무고죄로 기소한 게 어느덧 5번이나 된다. 이 가운데 최씨가 고소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이를 인지해서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것도 3번이다. 정씨가 소송을 걸 때마다 무고죄 기소라는 '부메랑'이 돌아온 셈이다. 첫번째는 2003년 12월 최씨가 검찰에 제출한 약정서 도장이 지워진 사실을 알고, 정씨가 최씨를 사문서변조 혐의로 고소했을 때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보도③ [단독]판사 눈에만 보인 도장…법원 감정은 尹장모 진술 배격] 이어 2년뒤 경찰이 최씨의 위증죄에 대해 수사해 구속기소 의견을 제시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정씨를 무고 혐의로 인지수사한 것은 법무사 백윤복씨가 양심고백을 하고난 뒤인 2010년이다. 정씨는 백씨의 자술서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자 서울동부지검에 수차례 진정서를 넣었다. 그는 당시 동부지검 고위급 검사를 찾아 같은해 4월 면담을 했고, 이 자리에서 해당 검사가 최씨를 고소하라 해서 소송 사기와 무고로 최씨를 고소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신모 검사는 최씨 말을 근거로 정씨를 되레 무고 혐의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신 검사는 같은해 10월 구속영장 청구까지 했다. 하지만 영장 판사는 "백윤복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기각했다. 그럼에도 신 검사는 백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이번에도 정씨만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공직에 있는 신 검사는 "두 사람이 이익을 반반씩 나누면서 중도금도 50억원씩 내기로 한 1차 약정을 맺었다"며 "최씨는 50억원을 현금으로 냈고 정씨는 담보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씨가 약속을 어겨 동업 관계가 깨졌고, 최씨가 정씨 몫의 중도금까지 마련하려는데 정씨가 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차 약정에 대해선 판결문이나 검찰 조서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다. 거듭 확인 질문을 던지자 신 검사는 "10년이 넘은 사건이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긴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후속 취재 결과 최씨는 50억원이 아닌 90억원에 대해 대출을 받으려 했다. 최씨가 현금으로 50억원을 마련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또 신 검사 얘기와는 달리, 최씨는 동업 자체를 계속 부인해왔다. 검찰이 정씨를 무고죄로 기소한 때는 공교롭게도 정씨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길목이었다. 사문서 변조 사건이나 경찰의 최씨 구속기소 의견 송치, 백씨의 양심고백 등 정씨가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들은 검찰에 의해 번번이 좌절됐다.   정씨는 검찰의 연이은 무고 기소로 실형과 벌금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지난 5월말 또다시 무고혐의로 기소하면서 재판을 앞두게 됐다. 2023.06.30 05:00

'최은순 승소' 판사 가족, 최씨 측근과 부동산 투자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최은순, 동업자 몫 뺏으려 비밀약정" 법정 증언 ②[단독]판사 눈에만 보인 도장…법원 감정은 尹장모 진술 배격 ③[단독]대검, 尹장모 '도장없는 약정서' 엉터리 감정 ④'최은순 승소' 판사 가족, 최씨 측근과 부동산 투자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에게 결정적인 승소 판결을 내린 판사의 가족이 최씨 최측근과 공동으로 땅을 매입하고 거래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승소 판결을 내려준 사건 관계자와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점만으로도 부적절한 처사란 비판이 나온다. 판사 부인-최씨 최측근의 복잡한 부동산 거래 30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윤모 판사의 부인 고모씨는 2017년 5월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임야(산36-1) 일부를 매입했다. 윤 판사는 앞서 2006년 3월 최씨가 정씨를 강요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씨에게 승소판결을 한 인물이다. 고씨는 이 땅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으로 매입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바로 최은순씨의 최측근인 김모씨다. 최씨와 김씨가 사실혼 관계라는 얘기도 주변에서 나왔다. 최씨와 오랜 시간 함께 사업을 같이 한 김씨는 정대택 사건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최씨를 옹호하고 정씨를 고소하는 데 동참했을 뿐 아니라, 이익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문항을 약정서에 끼워넣기도 했다.   임야 전체 규모는 약 9만㎡. 이 가운데 두 사람은 각각 4분의 1, 즉 2만 2500㎡ 정도씩을 나눠 공동 소유했다. 판사 부인 고씨와 김씨는 이어 같은해 6월에는 약 1만 8천㎡씩을 추가로 함께 매입했다. 이 뿐만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김씨의 땅 가운데 4489㎡가 고씨 명의로 넘어갔다. 2017년 맺은 공동매수 약정에 따른 것인데, 특정 시기에 땅을 넘기기로 한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와 고씨가 땅을 공동 매입한 이후에는 자녀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2021년 1월 고씨는 아들 윤모씨에게 1만㎡에 조금 못미치는 9917㎡의 지분을 증여했다. 김씨는 이보다 앞선 2018년 12월 6612㎡의 땅을 사위에게 증여했다. 여기에 더해 CBS노컷뉴스는 김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임장도 입수했는데, 고씨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와 개발행위 일체를 김씨에게 맡기는 내용이다. 다만, 고씨가 실제 위임장에 사인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매도에 필요한 경비(컨설팅업체에 대한 비용 및 매도에 인해 발생하는 제반세금)를 수임자인 김씨가 일괄 처리한다고 돼 있다. 최씨와 정씨가 물고 물리는 소송전을 벌인 와중에 윤 판사의 선고는 최씨가 승기를 잡는 중요 분수령이 됐다. 윤 판사는 최씨가 강요, 사기미수, 무고 등의 혐의로 정씨를 고소한 3건의 별도 사건을 병합한 2심 재판에서 정씨를 법정구속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병합 전 3건의 1심 선고 결과를 합친 1년 실형(집행유예 제외)보다 무거운 처벌이었다. 윤 판사는 중요한 쟁점이었던 약정서 도장에 대해서도 "희미하지만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수 있다"며 최씨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사실 관계를 다투지 않고 법리를 중심으로 보는 대법원은 이 항소심을 확정했고, 결과적으로 다른 재판에서도 윤 판사의 판결은 중요한 잣대로 작용했다. 검찰이 인지 수사한 무고 사건 항소심에서도 최씨 진술과 다른 법원의 문서 감정서가 나왔지만, 담당 판사는 2015년 6월 기존 대법원 판결을 준용해 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른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사정은 마친가지였다.   결과적으로 정씨는 3번의 유죄가 확정돼 약 3년간 징역을 복역하고, 1천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판사 "판결과 부동산은 무관"…김씨 "판사 모임에 초대받아" 현재 대형 로펌에 있는 윤 전 판사는 부인 고씨가 김씨와 공동 투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씨에 대해선 "전혀 만나지지 않았고,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판결과 땅 공동 투자는 무관하다고도 강조했다. 김씨 역시 공동 투자에 대해 "그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 우연의 일치"라고 강조했다. 공동 투자 계기에 대해선 "직원의 권유로 시작하게 됐다"며, 고씨가 '순수한 동기'로 함께 투자를 해줘서 땅을 매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윤 판사를 알게 된 과정에 대해선 "판사님들 모임이 있다. 초대를 받고 갔다"고 했다. 누구의 초대로 언제부터 판사 모임에 갔는지에 대해 물어보려 했지만, 더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인은 "땅을 함께 사고 매매도 할 정도면 판결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 받은 게 아니겠느냐"며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른 변호사는 "윤 판사가 김씨를 언제부터 알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면서 "재판 당시에도 김씨를 알았다면 어떻게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2023.06.30 04:55

[단독]판사 눈에만 보인 도장…법원 감정은 尹장모 진술 배격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최은순, 동업자 몫 뺏으려 비밀약정" 법정 증언 ②[단독]판사 눈에만 보인 도장…법원 감정은 尹장모 진술 배격 (계속)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씨의 증언을 적극 수용한 판결이 내려졌지만, 법원의 문서 감정에선 최씨 증언을 정면으로 배격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이 아닌 '시력'에 의존한 판결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판사의 주관적 시력이 아닌 법원의 공식 감정을 기준으로 했다면 최씨의 애초 진술은 크게 신빙성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 2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04년 진행된 최씨와 정대택씨간 항소심 재판에서는 '도장없는 약정서'를 놓고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렸다. 앞서 최씨는 사업 이익을 나누는 약정서를 쓰도록 강요했다며, 동업 관계였던 정씨를 2003년 12월 고소했다. 항소심에서 정씨는 정상적인 약정서를 강요에 의한 것으로 꾸미기 위해 최씨가 인위적으로 도장 자국을 지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씨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문제의 약정서는 서울 오금동 스포츠센터 근저당채권 인수 사업의 이익을 두 사람이 50대50으로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모 판사 "도장, 육안으로 쉽게 확인"…정씨 법정구속 약정서 도장 변조 혐의를 받게 된 최씨는 고소장을 보내는 과정에서 약정서를 복사를 하고 팩스를 이용하면서 흐려졌다고 반박했다. 도장 자국이 멀쩡히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항소심 재판장인 윤모 판사는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2004년 6월 선고심에서 "희미하지만 각 인영의 흔적이 있고 이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씨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감정 결과를 제출했지만 참조하지 않은 채 최씨 진술에만 힘을 실어준 것이다. 도장을 육안 감정한 윤 판사는 "최씨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증언을 했다"며 양심고백한 법무사 백윤복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강요, 사기미수, 무고 등 3개의 사건을 병합해 판결하면서 정씨를 법정구속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로부터 10여년 지난 2014년 10월 최씨 주장은 물론, 윤 판사의 판결과도 정면 배치되는 법원 감정 결과가 나왔다. 최씨를 무고했다며 검찰이 인지 수사해 정씨를 재판에 넘긴 사건의 1심 재판에서다. 법원 감정 "복사해도 도장 모두 나와…인위적 조작 판단" 법원이 외부에 의뢰해 실사한 감정서는 "수차례 복사하였으나 문제되는 인영이 모두 나타날 뿐 아니라 복사되는 횟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쇄된 문자나 필적, 인영이 모두 전체적으로 희미하게 나타날 뿐 문제된 인영만 없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관찰됐다"고 명시했다. 특히 "문제된 인영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인영을 삭제한 후 복사하는 방법 등 인위적으로 조작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고소장에 첨부한 약정서처럼 도장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넘어, 최씨가 도장자국을 고의로 지웠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셈이다. 그럼에도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육안 감정을 한 윤 판사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후에 법원 감정이 뒤늦게 나와 결과를 되돌리기 어려워서다. 뿐만 아니라, 이 판결이 되레 파생된 다른 재판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만큼 윤 판사의 판결은 최씨와 정씨간 소송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법원 감정서를 받아본 김모 판사는 2017년 1월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며, 무고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2015년 8월 다른 김모 판사도 '설령 최씨가 도장을 지웠다고 인정해도 강요죄를 인정한 앞선 대법 판결을 배척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에도 법원 감정이 이뤄졌는데, 최씨와 법무사 백씨의 인영 부분을 놓고는 "차이(差異 )지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다 보니,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이나 물증은 계속 배척되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법조계 "최씨 도장 삭제했다면, 사문서 위조 가능성" 하지만 법조계에선 최씨가 인위적으로 도장을 삭제한 약정서로 정씨를 고소했다면 "무고와 사문서 변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와 관련해 한 차례도 이렇다 할 수사를 한 적이 없다. 반면 "문서를 변조해 자신을 고소하고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한 정씨에 대해선 최근까지 5번에 걸쳐 무고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현재 로펌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윤 전 판사는 '실제 도장을 눈으로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20년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며 버럭 화를 냈다. 본인의 당시 판결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하는 것은 물론 증거 조사도 할 수 있지만 1심 판결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상 2심까지는 사실을 다투는 사실심이다. 백 법무사의 증언을 왜 배척했느냐고 물으려 하자, 윤 전 판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며 대화를 끊었다. 이해 돕기 : 약정서 도장은 왜 중요할까 정대택 사건에서 약정서에 도장 자국(인영)이 있느냐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이 도장 없는 문서에서 사건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또 도장 없는 문서가 제출된 이유를 파고들다 보면 누구 말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 판단할 수 있기도 합니다. 강요에 의해 어쩔수 없이 도장을 찍었다는 최씨와 막대한 이익을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 약속한대로 약정서를 썼다는 정씨. 그렇다면 이 약정서가 어떻게 쓰였는지 당시 정황을 퍼즐로 맞춰봐야 할 겁니다. ◇최씨 말 따라가면 '도장없는 약정서'는 미궁으로 가장 큰 의문은 최씨가 2003년 12월 정씨를 처음 고소할 때 첨부한 약정서에는 왜 도장이 없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최씨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약정서를 복사해서 팩스로 보내다 보니 도장이 흐려졌다는 거죠. 즉 도장이 없는 게 아니라 흐려져서 육안으로 잘 안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또다시 주장을 바꿉니다. 도장이 없는 걸 몰랐다가 나중에 정씨가 사문서 변조 혐의로 고소한 뒤 알게 됐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도장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걸로 해석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장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약정서 내용이 중요하다며 논점을 바꿉니다. 최씨의 말만 듣다 보면 도장없는 약정서는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법원 의뢰 감정서에는 복사를 하더라도 인영만 지워지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더군다나 문제의 약정서 도장이 인위적으로 삭제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럼 강요된 약정서일지라도 처음부터 도장이 선명한 약정서를 내면 될텐데, 왜 굳이 도장없는 약정서를 냈을까요. 정씨의 설명 대신, 한때 최씨와 같은 편에 섰다 양심선언한 법무사 백윤복씨가 법정에서 한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백윤복씨의 법정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한 대화 내용 백 : 내 도장이 있고 입회인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작성을 안했다고 할 수 없어요. 최 : 법무사님 도장은 지우면 돼요. 백 : 도장을 지워서 소장에 첨부해서 검찰로 넘긴다고 치더라도 판사들이 짱구인가요? 최 : 돈 싫어하는 판사 보셨나요? 백씨의 얘기는 정씨를 고소하기 전에 두 사람이 이를 '모의'했을 뿐 아니라, 고소장에 첨부한 약정서에도 손을 댔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실행에 옮기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백씨의 양심선언은 판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백씨의 진술이 바뀌어 믿을수 없다는 까닭에섭니다. 하지만 기존에 최씨에게 유리하게 했던 백씨의 진술은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수억원의 금전이 오간 사이라면 이전 진술들이 더 의심스러운 게 아닐까요?   재판 과정에서 백씨는 최씨로부터 거액(2억원)과 아파트(3억원 상당)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2억원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해준 대가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백씨가 구체적인 진술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멀쩡한 변호사를 놔두고 법무사에게 억대의 돈을 주며 법률 자문을 맡는 게 상식적일까요? 아무튼 검사와 판사의 시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씨는 정씨를 고소할 때 백씨도 함께 고소했는데, 이 역시 각본에 의한 것이라고 백씨는 고백했습니다. 백씨는 "최씨가 (인영을) '삭제했다'고 했고,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았다면 상피의자가 되는 걸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씨와 백씨가 둘 사이의 금전약속 이행을 놓고 틀어질 때쯤, 1억원을 갖고 백씨를 찾아간 최씨의 딸 김건희 여사는 자존심이 상한 백씨를 "순수한 마음에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정씨에게 민형사 소송에서 연거푸 승소한 최씨는 53억원을 독차지했습니다. 또 최씨는 법무사 백씨에게 줬던 아파트도 소송을 통해 되찾았습니다. 2023.06.29 05:00

[단독]대검, 尹장모 '도장없는 약정서' 엉터리 감정 ​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최은순, 동업자 몫 뺏으려 비밀약정" 법정 증언 ②[단독]판사 눈에만 보인 도장…법원 감정은 尹장모 진술 배격 ③[단독]대검, 尹장모 '도장없는 약정서' 엉터리 감정 (계속) 검찰이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의 '도장 없는' 약정서 관련 수사를 벌이면서 엉터리 감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가 도장을 고의로 지웠는지를 확인하려면 도장 있는 원본과 도장 없는 사본을 비교·감정했어야 하는데, 도장이 있는 문서끼리 비교·감정한 것이다. 더군다나 담당 검사는 수사 초기에는 문제의 약정서에 도장이 지워졌다고 했다가, 갑자기 도장이 보인다며 동업자인 정대택씨를 무고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약정서 도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보도② 참조] 최씨 사본이 문제인데 정씨 사본으로 감정 2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 2004년 12월 15일 서울 동부지검 이모 검사는 정씨가 최씨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두고 대검에 문서감정을 의뢰했다. 최씨가 약정서 도장을 변조해 자신을 강요죄 등으로 허위 고소했다는 정씨의 말을 검증하기 위해서였다.   이 검사는 ①최씨가 자필 기재한 주민번호와 정씨 도장 ②약정서의 간인 도장 3개, 최씨와 입회인 법무사 백씨의 도장을 지워 변조했다는 정씨의 주장을 의뢰서에 피의사실로 기술했다. 이 가운데 정씨가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②번 내용의 지워진 도장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당연히 최씨가 보관 중인 원본과 도장자국이 보이지 않는 최씨의 사본을 비교해야 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의 원본과 정씨의 사본을 비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필수 문서인 최씨의 사본이 정씨의 사본으로 뒤바뀐 것이다. 실제로 정씨의 약정서는 원본과 사본 모두 도장이 선명하다. 검찰이 이런 감정을 한 것은 실수일까, 의도된 것일까. 검찰의 뒤바뀐 수사 방향을 보면 실수로 넘기기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워졌다" 해놓고 하루 지나선 "보이지 않냐" 우선, 약정서의 도장에 대한 검사의 태도가 돌변했다. 이 검사는 애초 사건 초기인 같은 해 12월 27일 도장이 지워졌다면서 최씨를 추궁했다. 최은순씨에 대한 이모 검사의 신문조서 검사 : 피의자가 처음부터 보관하고 있는 원본과 위 약정서 사본을 보면 고소인 정대택의 진술처럼 피의자 자신이 찍은 도장, 주민등록번호, 고소인이 찍은 도장, 간인 도장 3개, 입회인인 법무사 백윤복의 도장 등이 지워졌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최 : 저는 고소장을 낸 것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사 : 피의자가 모르면 누가 아는가요. 최 : 저는 변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입니다. 검사 : 피의자는 그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기 전에 확인하여 보았나요. 최 : 제가 고소장을 읽어보았던 것은 사실인데 약정서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장에 붙어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씨는  앞서 동업자인 정씨가 서울 오금동 스포츠센터 채권 매입 사업에 대한 이익을 빼앗으려고 약정서를 강요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정씨는 약정서에 도장이 없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맞고소했다. 정씨가 첫 조사를 받고 다음날인 12월 28일 상황이 급변했다. 검찰이 갑자기 정씨가 최씨를 무고했다며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것이다. 정씨는 하루 아침에 고소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이때 검사는 거꾸로 '도장이 보이지 않느냐'고 정씨를 다그쳤다. 정대택씨에 대한 이모 검사의 신문조서 검사 : 위 약정서에는 최은순, 백윤복의 도장을 찍은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가요? 정: 저는 안 보입니다. 검사 : 왜 안 보이는가요. 정 :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검사 : 자세히 봐도 보이지 않는가요. 정 : 예, 안 보입니다. 검찰은 이틀 뒤에 정씨를 무고 혐의로 결국 기소했다. '최씨가 도장을 지운 사실이 없음에도 최씨를 허위로 고소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듬해 5월 한모 검사는 "(최씨의) 고소장에 첨부된 약정서 사본을 확인하여도 (중략) 희미하게나마 최은순 및 백윤복의 이름 옆에 동인들의 인영 및 간인이 날인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대검에서 제대로 감정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들이 잇따라 도장이 보인다고 확정한 것이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법원이 의뢰한 공식감정을 토대로 최씨 약정서 사본 도장이 인위적으로 지워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밝혔다. 하지만 정씨의 강요죄 사건 판사에 이어 검사도 이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180도 다른 판단을 내렸다. 최씨는 무죄, 정씨는 유죄…대검 "자료가 폐기돼서" 정씨는 무고 사건의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의 사문서위조를 수사한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이메일 답변을 통해 "해당 사건은 기록의 보존년도가 지나 폐기돼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어진 전화통화에서 "(담당이던) 이 검사도 퇴직했고 뭔가 살펴보려고 해도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지역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이 전 검사는 '도장이 찍힌 걸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오래된 일이라 정확한 기억이 없고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대검의 감정에 대해서도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다. 최은순 약정서 도장, 다시 나타났다…판사도 '호통' 최은순씨는 지난 2010년 정대택씨가 제기한 문서진부확인 소송에서 '도장이 보이는 약정서'를 제출해 판사로부터 호통을 들었다. 애초 2003년 12월 정씨를 강요죄로 고소하면서 첨부한 약정서에는 도장이 없었는데, 해당 약정서를 복사했다면서 제출한 문서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정씨가 민사소송인 문서진부확인소송을 제기한 건 2009년 9월이다. 최씨의 고소로 징역을 살고 나온 지 1년 7개월만이다. 정씨는 2004년 사문서 변조 혐의로 최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이 오히려 무고로 자신을 기소하자, 민사소송으로 해결해보겠다는 생각에서 진부확인 소송을 냈다. 이 재판에서도 당연히 약정서의 도장은 핵심 쟁점이 됐다. 정씨는 재판이 시작된 3월부터 최씨가 자신을 강요죄로 고소할 때 첨부했던, 도장없는 약정서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판사에게 계속 요구했다. 이에 최씨는 여러 소송으로 약정서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면서 항변했지만, 판사는 정씨의 요구를 받아 들였다. 이에 최씨는 검찰에 보관 중인 약정서를 복사했다면서 약정서를 제출했는데, 이 약정서엔 도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복사한다고 이렇게 나오겠어요?"  애초 최씨가 정씨를 검찰에 고소할 때 낸 약정서에는 도장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번엔 다시 도장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판사도 다시 검찰에 보관 중인 약정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면서  최씨에게 호통을 치기도 했다. 문서진부확인 소송에서 판사와 최씨 간 대화 판사 : 지금 우리 원고(정씨) 말에 의하면, 지금 도장이 찍혀 있는 원본을 가져오라는 얘기는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최 : 다른 걸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판사 : 그러니까. 그대로 복사하면 이대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래요? 안 그래요? 최 : 하여튼 그때는 2003년도에 팩스로 넣을 걸 가지고 그렇게(복사) 해서 약간 흐려진 거 같아요. 판사 : 그러니까. 그걸 가져오시는데 아니 뭔가 이게 지금 피고(최씨)는 도장이 찍힌 게 보인다. 그러고 원고는 안 보인다 그러고 하는 게 문제 있잖아요. 그걸 안 가져오면 이게 결국에는 피고가 마음대로 지운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두 약정서가 다르다고 판사가 판단한 것은 검찰에 가서 직접 서증조사를 했기 때문이다. 최씨가 검찰에서 제출받아 법원에 낸 약정서에는 원본대조필이라는 확인 도장 없이, 누군가 직접 적은 '확인란'이라는 글씨만 있다. 최씨가 또다른 변조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이다. 최씨는 본인이 제출한 서류가 검찰에서 보관중인 약정서를 복사해온 것이라고 강변하고 끝내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다. 1심 판사는 다른 민형사 소송이 종결된 상황에서 문서진위를 확인해도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2011년 3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문서의 진위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마무리한 셈이다. 2023.06.29 04:55

[단독]"최은순, 동업자 몫 뺏으려 비밀약정" 법정 증언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최은순, 동업자 몫 뺏으려 비밀약정" 법정 증언 (계속)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씨가 동업자 정대택씨를 강요죄로 고소한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최씨가 정씨 몫을 빼앗기 위한 이중 비밀약정을 맺었다"는  증언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가 자신의 최측근을 포함해 다른 2명과 짜고 계획적으로 정씨를 고소하는 내용이 비밀약정의 핵심이다. 정씨에게 돌아갈 사업이익을 자기들끼리 나누려 한 것이다. 실제로 정씨를 타깃으로 한 줄소송이 이뤄졌고, 세 사람이 모의한 정황도 발견됐다. 1심 재판에서는 이 증언을 포함해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이 7건이나 나왔다. 2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04년 9월 6일 최씨의 지인인 이모씨①는 최씨와 정씨가 동업한 서울 송파구 오금동 스포츠센터 근저당채권 매입 사업과 관련해 증인으로 법정에 나섰다. 최씨와 정씨는 부도난 스포츠센터 근저당채권을 매입한 후 스포츠센터가 경매로 팔리면 배당을 요구해 이익을 내는 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이익을 반반씩 나누기로 한 약정서를 놓고 소송을 벌이던 중이었다. 정씨가 내용증명을 보내 은행 대출을 방해했고, 이 때문에 잔금을 못 치르면 계약금 10억원을 떼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정씨가 약정서를 강요했다는 게 최씨 주장이다. 반면 최씨가 이익을 독식하려고 혼자 대출을 받으려 해서 내용증명을 보낸 것뿐이며, 애초 약속대로 50대50으로 이익을 나누는 약정서를 맺었다고 정씨는 반박했다. 1심 증인으로 나온 이씨①는 사망한 최씨의 전 남편과 오랜 지인이다. 최씨와도 오빠, 동생으로 부르며 가깝게 지내왔던 사이라고 한다. 최씨와 그의 최측근인 김씨를 소개해준 게 본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두 사람이 사업상 만났다가 사실혼 관계로 이어졌다는 게 이씨①의 얘기다. "최씨, 다른 사람들과 '비밀약정' 체결"…정씨 배제 이씨①가 최씨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은 건 지난 2003년 12월초. 최씨는 정씨를 강요죄로 고소하기 3주 전에 이씨①를 서울의 한 식당으로 불러냈다. 법정 증언과 공증된 자술서를 통해 재구성한 대화 내용 최 : 정대택에게 약정서대로 50%를 주면 나는 남는 것도 없다. 이 : 왜 그런가? 최 : (멈칫멈칫하더니) "이년이 욕심을 부려 주변의 꼬임에 넘어갔다. 건물에 욕심이 나서 정대택이보다 건물주인 전모씨와 남은 일을 하면 쉬울 것 같아 별도의 이중 약정이 됐다. 그가 본 비밀약정은 최씨 60%, 김모씨 20%, 전씨 20%씩 배분한다는 내용이다. 구의원을 지낸 전씨는 부친으로부터 스포츠센터를 상속받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부도를 맞았다. 이씨①가 크게 충격을 받은 것은 세 사람이 정씨를 동시다발적으로 고소하고, 김씨는 검찰 고위층에 청탁해 정씨를 구속시킨다는 시나리오를 접하고서다. 최씨는 불안에 떨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오라버니가 해결해달라"고 애원했다. 이씨①는 3명의 서명 날인과 공증까지 돼있는 것을 보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법정 증언과 공증된 자술서를 통해 재구성한 대화 내용 이 :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 안 보고 못 들은 것으로 할 것이다. 빨리 합의를 하라. 최 : 오늘도 전씨로부터 약정금으로 1차로 배당받은 돈 중 6억원을 당장 내놓으라는 시달림을 받고 있다. 이 : 왜 6억원을 전씨에게 주어야 하는가? 최 : 전씨는 자기 증인이 맡은 일을 다했으니 내놓으라 한다. 이 자리에서 최씨는 6억원을 독촉하는 전씨의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이씨①는 진술했다. 한달 간격으로 정씨 대상 소송…건물경매도 함께 참여  실제 이씨①가 말한 '비밀약정'대로 세 사람은 정씨를 한 달 간격을 두고 연달아 고소했다.   처음 고소에 나선 건 전씨다. 그는 2003년 10월 정씨를 업무방해, 사기 등으로 고소했다. 이후 김씨는 같은해 11월 정씨를 고소했고, 최씨는 한 달뒤인 12월에 강요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비밀 약정의 이유가 된 '건물매입 추진'도 사실이었다. 최씨와 전씨는 채권 매입 사업과 별도로 같은 해 9월 경매에 부쳐진 스포츠센터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함께 경매에 참여했다. 이때는 전씨가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녹취록을 보면, 전씨는 최씨에게 경매 계약금을 대줬다고 인정했다. 정씨를 고소한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얽힌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세 사람이 고소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한 사실을 보여주는 물증들이 적지 않다. 우선 전씨와 최씨가 품앗이하듯 고소장에 첨부할 서류를 주고 받았다는 점이다. 전씨의 고소장에는 최씨와 정씨간 이익을 균등분배하는 내용의 약정서가 첨부됐다. 이 약정서는 최씨와 정씨, 두 사람만 가지고 있던 것이다. 반면 최씨는 전씨에게서 '정씨가 스포츠센터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니다'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고소장에 보탰다. 최씨와 김씨가 찾아와 사실확인서를 써줬다는 전씨의 녹취록도 있다. 아울러 김씨는 2004년 11월 재판부에 탄원서 3부를 한꺼번에 제출했는데 여기엔 전씨의 것도 포함됐다. 김씨는 관련서류에 '(전씨 등으로부터) 제출부탁 받고 제출함'이라고 썼다가 줄을 긋고 지웠다. 공증된 또다른 녹취록에도 세 사람의 '비밀약정'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나온다. 최씨의 최측근인 김씨가 2004년 1월말 오피스텔에서 한 발언에서다. "내가 고발(고소)을 했다가 취하를 했어요. 수서(경찰서)는 정(전의 오타)씨가 고발(고소)을 별도로 했고, 나도 장본인은 아니니까. 장본인 최 회장이기 때문에. 최 회장(건)이 검찰에 고발이 돼있으니까 내 것을 취하시켜서 확정시키자 그래서 취하를 해준 거예요". 김씨는 세 사람이 정씨를 겨냥한 소송에 나선 사실을 언급하면서 본인 소송을 취하한 이유도 설명했다. 정씨와 최씨간 맺은 약정과는 무관한 제3자이면서도 당사자인 것처럼 고소했다가 스스로 철회했다는 것이다. 녹취록 속의 발언은 이 역시 논의를 통해 결정했다는 뉘앙스다. 최씨는 "하여튼 일절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함구불언하고 있어야 돼"라며 비밀스럽게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애초 최씨와 가까웠던 이씨 "죄인된 심정"으로 증언 이씨①는 애초 최씨와 더 가까운 사이여서 최씨 말을 믿고 정씨에게 이익금을 낮추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사실 관계를 알고난 뒤 "죄인이 된 심경"으로 증언한다고 했다. 그는 자술서를 이렇게 맺었다. "정씨의 이익금을 갈취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졸부들에게 법의 정의를 보여주십시오". 하지만 이씨①의 바람과 달리 검사는 그의 증언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고, 판결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최씨는 재판에서 이겨 이익금 53억원을 모두 가져갔다. 복잡한 권리 관계를 분석하고 세세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정씨는 한푼도 받지 못하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기억 안난다", "자료 왜 갖고있나"…당사자들 회피 일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CBS노컷뉴스는 최씨와 전화 통화했다. 최씨는 "이씨①를 모른다"고 했다. 이어 비밀 약정을 맺었다는 전씨를 아느냐고 묻자 전화를 끊어버렸다. 김씨에게 묻자 이씨①를 예전에 만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최씨와는 다른 답변이다. 하지만 그는 이씨①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소나 기웃거리는 날라리", "엉터리 같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비밀약정에 대해선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본인이 약정서 등을 모두 관리했다고 하면서도, 전씨가 최씨와 정씨간 이익배분 약정서를 어떻게 갖게 됐는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전씨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배경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전씨는 "이씨①를 모르고 최씨만 알고 있다"고 했다. 최씨 최측근인 김씨에 대해선 "정씨와 가까운 사람으로 알고 있다"며 정반대로 말했다. 정씨를 고소한 기억이 없다던 그는 취재진이 고소장을 보여주자 "그것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며 문서 입수를 문제삼았다. 동업 연결해준 인물도 "이익 반반씩"…잇단 증언 모두 배척 최은순씨에게 불리하고 정대택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사람은 '비밀 약정'을 폭로한 이씨①뿐만이 아니다. 근저당채권 사업이 성사된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본 또다른 이씨②도 비슷하게 증언했다. 이씨②는 투자자를 찾던 정씨에게 최씨를 소개한 인물이다. 그는 법정에서 "2003년 4월4일 최씨와 정씨가 사업으로 처음 만났을 때 최씨도 이익을 반반으로 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애초 사업 이익을 반씩 나누는 것으로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수차례 확인하기도 했다. 정씨와 잠시 결별하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던 최씨가 스포츠센터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것을 알고는 "동업하려고 하니 다시 정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게 이씨②의 얘기다. 사업 관련 대출을 도와주려 했던 또다른 이모씨③, 정씨의 처남이자 대출과정에서 최씨와 동행했을 정도로 사업진행을 도운 한모씨, 정대택 및 최은순씨와 가끔 어울렸다는 최모씨 등도 공통된 진술을 했다. 두 사람이 동업관계이거나 이익을 반반으로 나누기로 한 내용을 들었다고 한 것이다. 스포츠센터 주채권 기관의 핵심 관계자 역시 2심에서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당시 1심 재판에서 정씨의 말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사람은 모두 7명이나 됐다. 하지만 당시 판사는 이들의 증언을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반면 나중에 최씨에게 돈을 받고 허위증언을 했다는 백윤복 법무사와 최씨, 그리고 최씨의 최측근 김씨의 증언은 대부분 인정받았다. 나중에 입장을 바꾼 백 법무사를 빼면 최씨 편에 있는 증인은 최측근인 김씨가 유일하다. 1심 재판을 맡았던 김모 판사에게 수차례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판결과 관련해선 할 얘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현재 수도권 소재 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2023.06.28 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