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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맞춤 논문' 앞세운 모래업계…받아준 '법원·검찰'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인천 앞바다 모래 업체, 형사처벌도 무시하는 '배짱 채취' ②[단독]"기록 없이도"…'마구잡이 채취'한 바닷모래업체들 ③[단독] '허수아비' 감독기관?…바닷모래 불법채취 '복마전' ④[단독]'맞춤 논문' 앞세운 모래업계…받아준 '법원·검찰' (계속) 허가량보다 과도하게 바닷모래(해사)를 퍼 올려 막대한 돈을 챙겨 온 의혹에 휩싸인 해사채취 업체들이 스스로 낸 '맞춤형 논문'을 초과 채취의 명분으로 내세워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재판부와 사정당국은 별다른 검증도 없이 논문을 인용함으로써 범죄 규모를 줄여주기까지 해, 불법 해사 채취가 업계에 만연해지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해사업체들, '28.8%' 부피↑ 맞춤형 논문 제작  23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는 지난 2016년 한 대학 산하기관에 연구를 맡겨 이듬해 '세척에 따른 바다모래 밀도 변화' 논문을 펴냈다. 발주자명에는 지회장 직함, 참여업체 이름들과 함께 직인이 나란히 찍혀 있다.   연구계획서에는 '세척, 배수 완료 후 모래를 운반차량에 실을 때 겉보기 체적이 바지선 선적 체적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돼, 채취량과 판매량 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연구 목적이라고 적혀 있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도 바다에서 해사를 퍼와 육지에서 세척, 배수, 건조 등의 처리공정을 거친 뒤 덤프트럭에 싣고 나면, '모래 부피가 28.8% 늘어난다'는 게 핵심이다.   모래를 퍼온 이후 판매하는 단계에서 그 양이 일정 정도 늘어난다는 업체들 주장의 근거를 학술적으로 공식화한 국내 유일의 연구 결과다.   연구가 이뤄진 배경은 용역 계약시점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 인천해양경찰서의 모래 운반선 과적 단속 실적을 보면, 만재흘수선(선박 화물탑재 안전 한계선)을 초과해 적발된 건수는 2014년 0건, 2015년 2건에서 2016년 30건으로 15배 널뛰었다.   이는 해당 연구 발주 시점과 맞물린 시기로, 해사 초과 채취와 부당 이익 편취에 대한 적발 위기감에 사로잡힌 업계가 알리바이를 마련하려던 의도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논문을 발주한 지회 소속 해사채취 업체들 중에는 불법 채취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곳들도 포함돼 있어, 이해당사자가 포함된 단체가 연구 의뢰 주체인 게 적절하냐는 물음표가 붙는다. 지회는 해사채취 업체들로 구성된 단체로, 13개사 중 10곳이 인천 업체들이다.   이런 맥락에서 자칫 논문이 과다 채취의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검증도 없이 모래 부피 증가 인정해준 '법원·검찰'  우려는 현실이 됐다.   실제 이 논문은 올해 8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성진해운·성진소재의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불법 초과된 해사 채취량의 수치를 28.8% 만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연구 결과에 대해 특정 바다구역에서만 실험된 것으로 과학적 한계가 있다면서도, 반박할 자료 역시 없다는 취지 등으로 제한적으로 수용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심층적인 검증 절차 없이 논문을 직접 인용하면서, 범죄행위(과다 채취)의 규모를 줄여준 것이다.   논문이 허가량 이상의 불법 채취에 관한 혐의를 줄여준 사례도 있다.   인천에 있는 해사채취 업체 A사 소속 임원 등 2명은 초과 채취된 해사를 판매해 얻은 수익을 세금계산서에 누락(매출 누락)해 개인계좌로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8년여간 8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오후)이 1심 선고일이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이 사건 공소장(인천지검)을 보면, 혐의 내용은 피고인들이 '해사 세척 후 건조 등을 거치면 모래운반선 검정량보다 양이 늘어나는 점'을 이용해 허가량보다 초과 채취하고 허가량만큼만 세금발행을 한 뒤 남은 양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챙겼다는 게 요지다.   잉여 수익을 개인 비자금으로 챙긴 혐의만 기소에 반영된 것으로, 불법 초과 채취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나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반쪽 기소'로 읽힌다.   결국 심층적 검증도 거치지 않은 논문이 일반적 개념처럼 거듭 인용됨으로써, 용역비 2천만 원짜리 연구 결과가 수십 억 원대의 초과 채취 당위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가 된 셈이다.   해상서 '고봉밥' 채취 논란도…어민 호소 기각한 法  논문 외에 업체들이 해사 초과 채취를 합리화하는 근거는 또 있다. 해사가 물을 머금고 있어 이를 감안해 더 퍼 올리면 20~30%가량 부피가 더 늘어나 보일 수 있다는 논리다.   규정상 해사채취선은 한계 기준(선창, 배 테두리 막이)에 맞춰 모래 적치량 검정을 받는데, 이를 어기고 모래를 고봉밥처럼 수북이 채취해 해양생태계 훼손으로 어획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는다는 어민들의 민원제기가 지속돼 왔다.   이에 업체들은 물이 빠지면서 평평해지는 이른바 '물다짐' 현상을 들어 반박 해온 상황.   채취 과정에서 양이 많아 보인다는 의혹에 물다짐을 이유로, 세척 후 출고량이 증가하는 데 대해서는 부피가 불어난다는 논문을 근거로 맞서는 양상이다.   고봉밥 형태 채취의 경우 물과 불순물 등으로 불어나 보이는 것인지, 이를 고려하고도 과도한 채취량인지 여부 등은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생업을 위협받는 어민들이 피해를 호소해도 사실상 묵살되는 현실이다.   인천 인근 해역 어민단체들은 옹진군청을 상대로 1984년~2017년 해사채취업체들의 채취사업으로 어업피해가 발생했고, 감독기관인 군청이 점사용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수산자원 조성에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했으나, 지난달 인천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장민석)가 기각했다.   초과 채취의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데다 설사 허가량 이상의 채취가 있었더라도 군청을 발주자로 볼 수 없고,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볼 수도 없다는 게 주된 기각 사유였다.   인천지역 한 어촌계 관계자는 "꽃게 같은 수산물들이 산란하는 곳을 마구잡이로 퍼 올리면 그걸로 먹고 사는 우리들은 어쩌라는 것이냐"며 "기관이나 사법부는 나 몰라라 하는 사이 우리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답답할 뿐이다"라고 토로했다.   전문가 "특정 지역+적은 샘플, 보편성↓"  학계 일각에는 해사 부피 변화 논문을 보편 적용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이견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국가출연기관 선임연구원 출신인 B박사(해양·건설분야)는 "후속 처리 과정에서 모래 밀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은데, 이 논문의 연구는 샘플 개수가 너무 적고 특정 지역에 한정된 실험이다"라고 진단했다.   인천의 1개 업체 채취 구역에 대해 네 가지 경우의 바지선 채취 사례를 기준으로 평균값을 도출한 것으로, 현상의 대표성을 인정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B박사는 "그 장소에서는 큰 틀에서 틀리지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증가량의 수치를 확정적으로 인정하기에는 변수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채취하는 곳마다 모래의 질이 다르거나 배에 선적 후 물이 빠지면서 다져지는 정도에도 차이가 날 수 있고, 트럭에 실을 때 흩뿌림으로 담으면 알갱이 사이 공간으로 부피가 늘어나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 "해상에서 모래를 퍼담을 때는 최대한 다져서 채우는 반면, 뭍에서 세척 후 트럭에 실을 땐 엉성하게 흩트리는 상황을 가정한 것 아니냐"며 "(모래 부피 증가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배에서 천천히 물을 빼며 다졌을 때 부피를 비롯해 지역적 특성, 트럭에 싣는 방식 등 여러 변수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사례별 변화 값을 산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채취 허가를 바지선에서 퍼 올리는 양을 기준으로 받으면서, 판매할 때는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을 강조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구진도 "일반 적용 무리"…협회지회 "업체들이 의뢰"  논문을 펴낸 연구진 측 역시 관련 내용이 범죄 규모를 축소하는 근거로 오용된 데 대해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해사 불법 채취에 관한 사건에 대해 '특정 지역에 한정해 진행한 연구 결과를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까지 제시했다는 것이다.   논문 연구를 맡은 한 관계자는 "(연구결과가 판결에 반영된 데 대해)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안으로, 일부 인천 연안부두 모래 채취 상차 과정에 대해서만 연구한 것"이라며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새롭게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의견서를 냈었다"고 말했다.   연구진조차 일반화를 우려했는데도, 논문의 논리가 그대로 법적 인정을 받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장소와 시기에 따라 모래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된 모래 질 등을 고려해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며 "연구 진행 중 발주처 등에서 추가 요청이나 의견을 줬던 것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에 대해 계약서상 발주처인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측은 협회 차원에서 연구를 추진한 게 아닌, 업체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지회 관계자는 "3개 업체가 연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도 "오래 전 일이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지만, 협회가 그런 연구와 논문 제작을 추진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23.11.23 05:00

[단독]'허수아비' 감독기관?…바닷모래 불법채취 '복마전'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인천 앞바다 모래 업체, 형사처벌도 무시하는 '배짱 채취' ②[단독]"기록 없이도"…'마구잡이 채취'한 바닷모래업체들 ③[단독] '허수아비' 감독기관?…바닷모래 불법채취 '복마전' (계속) 건축 자재의 필수 요소인 바닷모래가 감독기관의 방치 속에 무분별하게 채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천과 태안 앞바다 바닷모래 채취를 감독하는 옹진군과 태안군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감독에 손을 놓고 있어 서해 앞바다 바닷모래 채취 허가에 대한 원점 검토와 함께 전체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22일 CBS노컷뉴스는 2021년 7월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가 골재채취법 위반죄로 기소된 인천과 태안 지역 바닷모래채취업체 3곳에 대해 집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문을 분석했다. 이 판결문은 최근 10년사이 해당 해역에 이뤄진 불법·무허가 바닷모래 채취 유형과 규모를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당시 김 판사는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지역 해사채취업체인 성진소재㈜와 성진해운㈜의 대표이사였던 A(8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충남·전북지역 해사채취업체인 금석해운㈜·㈜대흥의 실제 운영자 B(61)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결은 올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과다채취한 바닷모래 물량을 1심 재판부보다 28.8% 줄였지만 형량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360차례 나가야 퍼올 수 있는 양'…87만㎥ 어떻게 더 퍼왔나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해사채취업체 성진소재와 성진해운 명의로 2014~2018년 옹진군청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각각 인천 앞바다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바닷모래 302만㎥에 대한 채취허가를 받은 뒤 모래운반선에 바닷모래를 과다 적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8차례에 걸쳐 바닷모래 87만8천㎥를 과다채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진해운이 2014년~2017년 옹진군으로부터 허가받은 해사채취량이 83만7320㎥인 걸 감안하면 A씨의 업체가 과다채취한 바닷모래량은 해사채취업체 1곳이 4년치 받은 허가량을 넘어선다.   성진해운과 성진소재가 보유한 바닷모래채취선이 1차례 출항했을 때 퍼올 수 있는 모래량은 2420㎥이다. 87만㎥는 단순 과적으로 퍼 올 수 없는 규모다. 이 업체들이 과적하지 않고 모래 87만㎥를 퍼나른다고 계산하면 360차례 출항해야 가능하다. 성진소재와 성진해운이 이 물량을 3년에 걸쳐 과다채취한 걸 감안하면 연간 120차례 미신고 출항해야 한다는 의미다. 감독기관인 옹진군이 대놓고 '몰래 채취'를 허용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바닷모래 채취 현장 감독 직원, 옹진군 1명·태안군 無옹진군은 10년 전부터 해사채취선이 옹진군 관할해역내 어디에 있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VMS)을 운영하고 있어 '몰래 채취'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옹진군과 태안군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무소속·비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옹진군이 바닷모래 채취를 현장 감독하기 위해 배정한 인원은 청원경찰 2명뿐이다. 이마저도 올해부터 1명으로 줄었다. 그동안 인천 앞바다에서 바닷모래 채취업체가 최소 13곳, 최대 18곳이었던 걸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태안군은 바닷모래 채취 모니터링 담당 직원이 과장과 팀장, 주무관 등 일반직 공무원으로 현장 관리 감독이 불가능항 상황이다. 채취선이 나가고 들어오는 건 확인하지만 적정량의 모래를 퍼오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이다.   채취허가량 제멋대로 거래 '2차 시장' 구축A씨는 또 2014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바닷모래 125만㎥를 무허가 채취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업체가 태안군으로부터 허가받은 해사채취권 일부를 매입해 양도받는 방식으로 바닷모래를 퍼 날랐다.   현행법상 골재채취권은 관할 광역·기초단체장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이 역시도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해사채취업체는 허가받은 바닷모래 채취량을 스스로 채취해 유통해야 하고, 다른 업체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러나 A씨가 B씨로부터 바닷모래 채취권을 양도받은 과정을 보면, B씨는 자신이 태안군으로부터 허가받은 바닷모래 채취권 일부를 ㈜도양, ㈜수혁해운, ㈜삼표산업, 현서㈜, 한국소재㈜ 등에 넘겼고 이를 다시 A씨의 업체에 양도했다. 해당 업체 가운데 도양, 수혁해운, 현서 등은 해사채취권한이 없는 업체다. 검찰은 삼표산업과 한국소재의 경우 인천 앞바다에서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받은 업체여서 골재채취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별도 기소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기관들은 이 과정에서 금석해운이 도양에 해사채취권 일부를 양도하면서 채취 물량 10만㎥를 4억1195만원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했다. B씨가 태안군으로부터 허가받은 해사 채취물량 가운데 일부를 다른 업체에 넘긴 횟수는 15건에 달했다.   바닷모래 채취업체들이 정부로부터 채취 허가량을 배정받은 뒤 이를 다시 각 업체들이 재거래하면서 채취 물량을 주고받는 이른바 '2차 시장'을 구축한 것이다.   18개 업체 8개월간 1달에 1번 이상 선박 교체업계는 바닷모래 채취업체들이 선박 고장 등의 이유로 채취선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임시로 타 업체 선박을 임시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증·감선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옹진군 관할 해역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한 업체들은 모두 증감선 신고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2013년 8월말부터 2014년 4월말까지 8개월간 인천 앞바다에서 해사 채취 허가를 받은 18개 업체가 옹진군에 신고한 증·감선 건수는 210건이다. 8개월 동안 업체 1곳당 11.6번의 증·감선 신고가 이뤄진 것이다.   각 업체들이 매달 선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의미로, 이 정도 선박 상태였으면 애초 정부가 채취 허가를 내주기도 쉽지 않았을 사항으로 보인다.   옹진군의 입장에서 보면 A업체가 제대로 바닷모래를 펐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번 다른 업체 선박의 출항을 확인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옹진군은 그동안 증·감선 제도가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 사항이어서 업체가 요청하면 이를 다 받아들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해사채취법은 허가 관련해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먼바다(EEZ) 해역 바닷모래 채취를 감독하는 해양환경공단 관계자는 "증·감선은 신고가 아닌 허가 사항으로 증·감선을 신청할 때는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법을 두고 앞바다와 먼바다 감독기관이 각기 다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무허가업체로부터 해사채취권 매입해 '몰래 채취'도이번 사건이 해사채취 능력이 없는 업체로부터 해사 채취 허가권을 양도받았다는 점에서 다른 업체들도 유사한 수법으로 불법 과다채취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즉 무리한 증·감선 제도 악용과 인천과 충남을 오가는 해사채취 허가량 양도양수가 발생하는 해사채취 업계의 사정을 감안하면 다른 업체들도 성진해운과 성진소재처럼 무허가업체로부터 허가권을 양도양수받아 바닷모래를 과다채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 물량이 태안군처럼 타 지자체의 허가 물량이라고 하면 확인이 어렵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최근 10년간 인천 앞바다 바닷모래 채취업체들의 출입항을 전수조사해 C업체가 옹진군이나 태안군의 허가량이 아닌 대도 모래를 퍼나른 정황 92건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C업체도 바닷모래 채취 권한이 없는 업체로부터 허가권을 매입해 모래를 채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CBS노컷뉴스는 인천의 또 다른 바닷모래 채취 업체인 D업체가 2017년 금석해운의 허가량 30만㎥를 15억9천만원(㎥당 5300원)에 매입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입수했다.   다만 2017년 금석해운이 태안군으로부터 허가받은 바닷모래 채취량은 23만7447㎥였다. 이로 인해 이후 금석해운과 D업체 간 거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끊이지 않는 과다·불법 채취 의혹…전체 수사 필요"그동안 인천 앞바다에서는 해사채취업체들의 과다·불법 채취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번 사례처럼 그 수법이 명확히 드러나 법원 판결로 이어진 건 1993년 당시 안대희 인천지검 특수부장이 인천지역 해사채취업체 대표 4명을 골재채취법 위반 및 세금 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한 이후 처음이다.   당시 해사채취업체들은 1990~1993년 사이 각각 2년에 걸쳐 해사채취 허가량보다 58만~150만㎥를 과다채취하고 세금 4억2천만~9억2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윤미향 의원은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바닷모래 채취는 철저히 관리돼야 하지만 감독기관의 방치 속에 불법 과다‧도둑채취가 성행하고 있다"며 "바닷모래 채취 허가방식, 관리감독 체계 등 전반적인 제도 정비는 물론 사정당국의 관련 수사도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3.11.22 05:30

[단독]"기록 없이도"…'마구잡이 채취'한 바닷모래업체들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인천 앞바다 모래 업체, 형사처벌도 무시하는 '배짱 채취' ②[단독]"기록 없이도"…'마구잡이 채취'한 바닷모래업체들 (계속) 건축 자재의 필수 요소인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업체들이 허가량보다 과도하게 채취하는 방식 등으로 수십 억 원을 편취한 정황이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드러났다.   허가 없이 해사를 퍼오는 이른바 '도둑채취'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해사 채취량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들쭉날쭉' 채취량 격차…업체별 연간 20억 수준21일 CBS노컷뉴스는 지난 2013년~2022년 옹진군으로부터 해사채취 허가를 받아 운영한 주요 업체 16곳의 채취신고(군청) 내역을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해 화물입항신고(포트미스) 내역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각각의 연도별 채취량은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옹진군에 기록된 채취량과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 신고된 양이 크게 다르다는 의미로, 할당받은 허가량보다 훨씬 많거나 적게 채취된 사례가 빈번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업체가 지난 9년간 지자체와 포트미스에 각각 신고한 채취량의 업체별 연간 평균 격차(± 구분 없는 절댓값 기준)는 13만 4천여㎥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의 절반가량은 포트미스 신고량이 지자체 신고량보다 많았다.   최근 해사 원가의 ㎥당 단가가 1만 5천 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업체마다 연간 20여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었던 셈이다.   군에 기록된 양보다 많게는 두 배 이상씩 포트미스에 신고되는가 하면, 반대로 수십 만㎥씩 더 적은 양으로 입항 신고가 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채취량 기록의 차이는 포트미스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된 입·출항 횟수가 제각각 다른 데다, 태안과 옹진 내 허가량 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뤄져 왔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포트미스는 5톤 이상 선박이 출·입항 때 반드시 접속해 사전신고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누락이나 왜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경찰이 지속적으로 단속해 오고 있다.   이 포트미스 입출항 내역에는 옹진군 허가량은 물론, 증선제도(배 고장 시 대비책)로 타사 배를 동원해 또 다른 해사 채취구역인 충남 태안에서 들어온 채취량 등도 포함돼 있다.   이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지자체와 포트미스에 신고된 채취량 차이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게 업계 일각의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허가량은 일정한데 두 기록에 지나친 차이가 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허가량보다 입항 신고량이 더 많거나, 지자체에 신고되지 않은 입출항은 없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포트미스는 관문이 열고 닫힐 때마다 선박이 드나드는 여부와 신고사항들을 기록하는 것으로, 누락이나 왜곡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자체 기록 대비 '초과+몰래 채취' 의혹 군에 신고된 양보다 포트미스 적재 기록이 더 많을 경우, 허가량을 초과한 채취로 그만큼 업체가 부당 이익을 챙기는 불법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또 입항 적재 기록은 있지만 군에는 신고되지 않은 내역도 있는데, 이는 실제 채취·입항을 하고도 군에 신고하지 않은 도둑 채취, 또는 '몰래 채취'로 의심되는 정황이다.   실제 인천에 있는 A업체의 2014~2017년 '일별 입출고 및 재고 현황 자료' 내부문건과 포트미스 기록 등을 대조해 보면, 지자체에 신고도 없이 모래를 퍼와 포트미스에 신고한 기록이 나온다. 이와 유사한 무단 채취 등의 기록은 해당 기간 최소 90여건으로 집계됐다.   더 큰 문제는 증선 과정에서 A사가 해사채취 자격을 갖추지도 않은 B사로부터 허가량을 사들이기도 했다는 점이다. 이는 골재 채취를 하려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골재채취법에 위배된다.   이와 유사한 사안들로 30년 전 인천지역 모래 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형사 입건되고 최근에도 비슷한 사건의 처벌 사례가 있었던 만큼, 사정 기관의 전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1993년 당시 인천지검(부장검사 안대희)은 선광공사, 영진공사, 한염해운, 삼한강 등 바닷모래 채취업체 경영진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했다. 허가량보다 100만㎥ 안팎의 해사를 초과 채취하고 수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였다.   옹진군 "태안군 허가량 고려해야…24시 모니터링" 옹진군 측은 태안 등지에서 온 해사 채취선의 영향으로 군에 신고된 내역과 포트미스 기록에 차이가 날 수 있고, 전자장비를 통한 감독도 문제없이 가동 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정 업체의 채취 기록이 포트미스에는 있으면서 군에 신고된 채취 이력에 누락된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채취선들도 있을 수 있어 양쪽에 기록된 채취량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24시간 작동하는 골재채취선 모니터링 시스템(VMS)이 있어 감시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VMS에 대한 인위적 조작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10여 년 전부터 적용했고, 전담 모니터링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A사가 특정 기간 해사 채취량을 포함한 입항 기록을 남기면서 군에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해당일 우리 쪽 기록에 없는 물량인 건 맞다"면서도 "태안에서 할당된 물량일 수 있으니 (기자가) 직접 확인해 보라"고 했다. 군은 지자체 기록에 누락된 이유를 모른다는 뜻이다.   태안군 측은 이와 관련해 '해당 일자에 동일한 채취량으로 태안군에 접수된 입항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옹진과 태안 어디에서도 허가받지 않은 바닷모래가 무단 채취된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2023.11.21 05:05

[단독]인천 앞바다 모래 업체, 형사처벌도 무시하는 '배짱 채취' ▶ 글 싣는 순서 ①인천 앞바다 모래 업체, 형사처벌도 무시하는 '배짱 채취' (계속) 인천 옹진군 앞바다 해사(海沙·바닷모래) 채취가 1년여 만에 재개된 가운데 그동안 감독기관들이 해사 채취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정황이 나왔다.   무분별한 과다 채취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제재없이 버젓이 바닷모래를 퍼나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감독기관의 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수백억 세수 '노다지' 인천 바닷모래 채취업체 13곳 재시동 20일 옹진군 등에 따르면 옹진군은 지난달 4일 '옹진군 바다골재 채취 허가' 공고를 내고 사업자 모집을 마쳤다. 채취허가 지역은 관할 골재채취단지 7개 광구로, 총 채취허가량은 2968만1000㎥다. 채취기간은 올해 10월부터 2028년 9월까지 모두 5년이다.   바닷모래 채취 허가 업체는 경우해운·삼한강·삼표산업·성진소재·성진해운·아주산업·유진기업·에이치엘비글로벌(전 넥스트사이언스)·태진해운·태원기업·태화산업·한국소재 등 13개 업체다. 옹진군은 최근 해당 업체들의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했고, 지난 10일부터 바닷모래 채취가 본격 시작됐다.   이에 따라 옹진군은 앞으로 5년간 약 1680억원의 세외수입을 얻고, 15개 업체로 구성된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는 약 4000억원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옹진군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선갑도 해역에서 1785만㎥의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해 주고 3년간 약 900억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다.   '건설업계 필수 재료' 정부가 깐깐하게 관리해야 하는 '바닷모래' 골재업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선갑도 해역에서 1785만㎥의 모래를 퍼내는 등 198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인천 앞바다에서 3억㎥ 이상의 모래를 채취했다. 이는 400㎞가 넘는 경부고속도로 위에 폭 27m, 높이 27m 크기의 모래성을 쌓을 수 있는 양이다.   바닷모래는 건설공사에서 쓰이는 자갈이나 모래 등을 의미하는 골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재료다. 산이나 강 등에서 채취한 모래와 달리 입자가 균일하고 고와 붕괴 등의 위험을 낮출 수 있어 1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들어간다.   이같은 이유로 정부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는 업체와 채취량을 정해주고 채취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엄격히 관리한다. 과다 채취하면 자칫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고, 너무 적게 채취하면 국내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먼바다는 해양환경공단이, 앞바다는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감독 업무를 맡고 있다.   문제는 건축 재료인 바닷모래 채취가 수십년간 이어지면서 바다 생태계 파괴는 물론 과다 채취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2개 업체, 5년간 302㎥ 허가받고 514㎥ 무허가·과다 채취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서해 앞바다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던 일부 업체들이 수년간 불법·과다채취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처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21년 7월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지역 해사채취업체인 성진소재㈜와 성진해운㈜의 대표이사였던 A(8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충남·전북지역 해사채취업체인 금석해운㈜·㈜대흥의 실운영자 B(61)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결은 올해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해사채취업체 성진소재와 성진해운 명의로 2014~2018년 옹진군청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각각 인천 앞바다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바닷모래 302만㎥에 대한 채취허가를 받은 뒤 모래운반선에 바닷모래를 과다 적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바닷모래 212만8000㎥를 무허가·과다 채취했다.   이는 성진소재와 성진해운이 받은 당초 허가량의 70%에 이르는 양이다.   재판부는 성진해운과 성진소재가 과다 채취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해사채취업체인 삼표산업과 한국소재도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 '과다채취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옹진군은 미조치 이 재판을 통해 해당업체의 대표들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바닷모래 채취를 관리하는 행정기관들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수년간 불법으로 과다하게 바닷모래를 채취한 업체가 아무런 행정 제재 없이 또다시 바닷모래를 퍼 나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미 2021년 해당 업체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고 올해 8월 선고가 확정됐지만 감독기관인 옹진군은 그사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 업체들은 이달부터 재개된 인천 앞바다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받고 채취 작업에 한창이다.   늑장대응 나선 옹진군…책임 떠넘기기 '급급' 옹진군은 해당 업체의 불법·무허가 채취에 대해 몰랐다고 해명했다가 재판 당시 옹진군 직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자 대법원 선고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실수'라고 해명하며 늑장 대응에 나섰다.   옹진군은 취재가 시작되자 성진소재와 성진해운, 삼표산업, 한국소재에 대한 골재채취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각 지자체에 질의했다고 밝혔다. 또 성진소재와 성진해운이 인천 앞바다에서 초과 채취 바닷모래양 만큼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해양수산부에 질의했다. 해사채취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지만 불법 행위에 대한 대처는 다른 기관으로 미루기 급급한 모양새다.   옹진군 관계자는 "재판이 이뤄지는 건 알았지만 판결이 확정된 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지켜볼 계획이었으며, 공유수면 점·사용과 해사채취 허가 권한은 각각 다른 기관·부서가 담당하기 때문에 조치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2023.11.20 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