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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출산율, 국민연금 32년 뒤 고갈된다?[노컷체크] ▶ 글 싣는 순서 ①한국은 인구소멸 국가다?[노컷체크] ②한국 합계출산율은 향후 상승한다?[노컷체크] ③합계출산율 1명 이하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노컷체크] ④저출산, 저출생으로 대체 사용해도 된다?[노컷체크] ⑤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인다?[노컷체크] ⑥남편 육아휴직이 합계출산율 높인다?[노컷체크] ⑦한국 초저출산 탈출 걸림돌은 사교육비다?[노컷체크] ⑧'노인 비율 18.4%' 대한민국, 고령사회 아니다?[노컷체크] ⑨현재 출산율, 국민연금 32년 뒤 고갈된다?[노컷체크] (끝) 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2055년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을 공개했다. 이는 5년 전 발표한 제4차 재정계산 예상 시점보다 2년 당겨진 것으로, 계산에 따르면 2040년 최고 1755조 원에 이른 후 급속히 감소해 2055년에 소진된다. 그 배경에는 초저출산·초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가 악화가 있다. 생산인구가 줄고 부양인구는 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는 줄고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연금개혁과 함께 '출산 크레딧'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 공헌에 보상하자는 취지다. 출산율 반등으로 연금 고갈을 막을 수 있을까? '세대 간 연대' 국민연금, 저출산 이어지면 재정 악화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인데 저출산은 왜 국민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까? 공적연금 운용 방식은 크게 적립식과 부과식으로 나뉜다. △적립식이란 일정 규모의 기금을 쌓아놓고 적립기금과 운용 수익으로 급여 지급하는 것을, △부과식이란 급여 지급에 필요한 재정을 매달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은 부과식과 적립식이 섞인 '부분 적립식'으로 운용된다. 급여의 일부분은 적립하고 일부분은 연금 급여로 지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세대가 은퇴세대를 부양하는 '세대 간 연대' 구조가 만들어진다. 울레 세테르그렌(Ole Settergren) 스웨덴 연금청 연금분석부장은 CBS노컷뉴스에 "저출산이 장기간 이어지면 연금제도는 결국 적자에 직면하게 되고 연금소득은 줄어들 것"이라며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우려했다. 이어 "출산율 반등은 장기적으로 연금에 이롭다. 더 많은 수입이 연금제도로 유입되며 강화될 것"이라며 재정 안정요인으로 △퇴직 연령 상향 △소득대체율 하향 △이민 제도 등을 꼽았다.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저출산이 이어지면 연금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출산율을 올리고 2060년~2070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찬섭 교수는 "인구변수를 재정계산의 외생변수로 삼는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은 국가가 개입해 변화할 수 있는 정책변수로 간주한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출산율을 주어진 것으로 볼 게 아니라 내생 변수로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인구수 반등해도 '연금 고갈' 못 막는다? 국민연금이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자명하지만, 재정추계전문위는 출산율이 반등해도 고갈을 막지 못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지금 태어난 아이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기까지 20~30년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재정추계전문위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인구변수를 △고위(합계출산율 1.4명) △중위(1.21명) △저위(1.02명) △초저출산(0.98명) △OECD 평균(1.61명)로 나누고, 경제변수를 낙관·중립·비관으로 조합해 총 6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출산율이 크게 올라 OECD 평균치에 이를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에도 적립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2055년으로 계산됐다. 초저출산율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에서도 소진 시점은 같았다. 경제변수를 낙관(인구변수 중위)했을 때와 고위 인구 시나리오(경제변수 중립)를 따르는 경우에도 모두 기금 소진 연도를 1년을 늦추는 것에 그쳤다. 저출산이 이어진다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진다. 초저출산이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부과방식비용률(2070년 기준)은 기존의 8.6%p 높은 42%로 나타났다. 부과방식비용률이란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할 경우 납부해야하는 보험료율로, 초저출산 지속 땐 월 소득 250만 원 직장인은 월급의 42%인 52만 원(사업자 절반 부담)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계산은 인구·경제변수만을 적용한 것이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을 세부조정한다면 달라질 여지가 있다. 보험료율은 '내는 돈', 소득대체율은 '받는 돈', 수급개시연령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의미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에 따르면 보험료율 3%p 인상 시 기존 고갈시점 대비 7년이 늦춰졌다. 반면, 수급개시연령을 1세 상향했을 때와 2세 상향했을 때 모두 기금소진 시점을 1년 늦추는 것에 그쳤고, 소득대체율을 2%p, 3%p로 올렸을 때 기금 소진 시점은 모두 2054년으로 1년 당겨졌다. 소득대체율과 수급개시연령 조정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이다. 보험료율 15%로 상향했을 때(소득대체율·수급개시연령 현행 유지) 적립금 소진 시점은 2069년으로 14년 늦출 수 있었다. 소득대체율 50%로 올려도 보험료율 함께 상향(15%)하면 소진 시점을 8년 늦출 수 있었다. '기금 고갈'은 정말 위험할까? 연금 목적은 '기금 보전' 아냐 지난해 초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이대로 가다간 90년대생부턴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아'라는 보도자료를 내며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 90년대생 사이에서는 '윗세대 부양을 위해 보험료를 냈지만 정작 우리는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공포 마케팅에 가깝다. 2055년 기금고갈 시나리오는 국민연금 제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인구·경제 변수만을 적용한 것이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2에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금개혁을 위해 '보험료율 상향',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을 활발히 논의 중이다. 또한, 국고 투입 방법이 있다. 현재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재정을 공적 연금에 투입하고 있다. OECD '한눈에 보는 연금 2021'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정부가 공적연금에 투입한 재정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 OECD 평균(18.4%)의 절반 수준이다.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연금개혁과 더불어) 매년 GDP의 1%를 국민연금에 투입한다면 후세대의 부담을 줄 일 것"이라고 밝혔다. 남찬섭 교수도 "재정안정을 위해 국고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보험료율 상향 후 성과를 보며 국고지원 비율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에 하나 기금이 바닥나더라도 국민연금을 수급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부과식'으로 전환해 연금을 지급하면 된다. 연금 역사가 오래된 유럽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부과식을 채택하고 있다. 연금 지출이 적은 제도 초기에는 적립식으로 운영했지만 일정 시기가 지나가며 부과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독일의 적립 기금은 GDP 대비 1.2%. 약 한 달 치 기금만을 쌓아놓고 운용한다. 영국 1.8%, 프랑스는 6.7% 수준이다. 기금 고갈이 곧 연금제도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연금 기금적립금은 1천조 원에 육박한다. 연금 도입 35년만에 GDP 46%규모로 성장했다. GDP 대비 비중은 46%로 OECD국 중 가장 크다. 절대적 기금 규모도 일본 공적연금(GPIF·1987조 원)과 노르웨이 국부펀드(GPF·1588조 원)에 이어 세번째로 크다. 수익률도 결코 낮지 않다. 올해 8월 국민연금에 따르면 6개월 만에 작년 손실(-79.6조 원)을 모두 회복 하고 4.4조 원의 추가 수익을 기록했다. 올해 9월까지 국민연금기금 수익율은 8.66%로 잠정 집계됐다. 남 교수는 "중요한 것은 미래에 국가가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력이 충분하냐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미래에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력이 충분하다"며 지나친 불안감 조성을 경계했다.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 받는' 방식으로 세대 간 소득이전을 끊으면 어떨까? 지난 10월 정부여당은 국민연금을 현행 확정급여형(DB)에서 '낸 만큼 돌려받는'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는 안을 띄웠다. 이와 함께 '부과식'에서 '적립식'으로의 전환도 언급했다. 남 교수는 "부과식을 적립식으로 전환하려면 막대한 전환비용이 발생한다"며 "미국도 90년대 중반 적립식 전환을 하려다 비용 문제로 포기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분적립식은 근로세대에 걷은 돈 일부를 연금세대 지급에 사용한다. 특정시점부터 근로세대의 보험료를 쌓기만 한다고 가정하면, 적립과 연금세대 급여지급이라는 이중 부담이 발생한다. 남 교수는 DC형 전환안에 대해서는  "연금 민영화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994년 세계은행이 연금민영화를 주장하며 사적연금 개념인 DC형을 공적연금에 쓰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채택 중인 DB형은 근로자의 소득이력과 연령 등을 바탕으로 연금액을 '약속'하는 방식이다. 경제상황이 안 좋거나 수익률 변동이 있더라도 손실이 수급자에 가지 않는다. 반면, DC형은 개인이 낸 보험료에 운용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손실위험을 개인이 부담한다. 동유럽과 중남미의 많은 국가가 세계은행의 다층연금제도 제안에 따라 적립식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부과식 공적연금으로 재공영화한 바 있다. 남교수는 "공적연금의 목적은 퇴직 세대의 생활이지 낸 만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를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연금' 개혁 성공한 스웨덴…무엇이 달랐을까 울레 세테르그렌 스웨덴 연금청 연금분석부장 "평균 수명의 증가, 약한 근로 유인, 연금제도가 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연금제도가 유지된다면 미래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했다"며 연금개혁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에 따른 인센티브'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율성'을 새로운 연금제도의 중요한 원칙으로 꼽았다. 재정위기와 고령화가 맞물리며 연금 고갈에 직면했던 스웨덴은 1998년 급진적 개혁으로 재정안정에 성공한 바 있다. 스웨덴 연금개혁의 핵심은 기존 DB형을 '낸 만큼 받는' 명목확정기여(NDC)형으로 개혁한 것이다. NDC형은 '개인이 낸' 보험료 원금이 가상계좌에 명목상 적립·운용된다. 사실상 본인이 낸 만큼 받게 되는 식이다. 또한 공적연금에 사적연금을 더해 재정 부담을 덜고, 최저연금을 도입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도록 했다. 소득연금(국민연금과 유사·NDC형), 프리미엄연금(강제가입 사적연금·DC형), 최저보장연금(기초노령연금과 유사·저소득층 대상)으로 운영한다. 보험연구원 '스웨덴 연금 구조개혁 성과와 시사점'에 따르면 구조개혁 후 '소득연금'의 경우 연금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프리미엄연금(PP)의 연평균 수익률은 7.5%로 IP의 2배 이상이다. 구조개혁 후 지속 가능성과 소득 보장 모두 성과를 낸 것이다. 세테르그렌 연금분석부장은 "소득연금과 프리미엄연금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한쪽의 연금액이 높아지면 다른 쪽의 연금액이 낮아지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금을 경제성장과 연계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만들었다"며 "또한 연금이 적자일 경우 연금액을 낮추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스웨덴은 기대수명의 증가나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1999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연금부채가 자산보다 커지면 재정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지급액을 줄인다. 또 공적연금 보험료율을 18.5%(소득연금 16%+프리미엄연금 2.5%)로 법에 명시해 더 이상 인상되지 않도록 했다. 어떻게 정치적 합의를 끌어냈을까? 세테르그렌 연금분석부장은 "의회의 다수당이 바뀌더라도 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며 "의회의 약 85%에 해당하는 정당의 합의를 기반으로 개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1991년 연금개혁위원회를 결성한 1994년 스웨덴은 의회에 입성한 7개 정당 중 5곳이 합의한 연금개혁법안을 마련했다. 세부 사항을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다수의 합의'를 고수했다. 세테르그렌 연금분석부장은 "모든 당사자가 전체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합의에 기반했다"며 "개혁 이후에도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들로 구성된 연금 그룹이 존재했고 이는 도움이 됐다"고 평했다. 앤 조피 뒤벤더(Ann-Zofie Duvander) 스톡홀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스웨덴 연금개혁은 개인이 자신의 연금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방식으로의 변경"이라며 "대체로 의도했던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작동하고 있다"고 평했다. 스톡홀름 거리에서 만난 세실리아 씨(72)는 "스웨덴에 가난으로 배곯는 노인은 없다. 다만 여행 같은 럭셔리를 즐길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장에서 받았던 소득만큼 (연금을) 받진 않지만 국가연금에 기업연금을 더하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손녀와 나들이를 나온 카린 씨도 "어릴 적 아이를 키울 때 파트타임으로 일했기 때문에 국가연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회사에서도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토마스 씨(76) 역시 연금제도에 "연금을 충분하게 받고 있어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의 기업연금(직역연금·Occupational Pension)은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에 준한다. 스웨덴 기업은 노동조합과의 협약을 통해 퇴직연금을 운영하는데, 개별 회사가 아닌 '단체 협약'에 의해 표준화된 내용을 따른다. 4개의 대규모 기업연금 협약이 있고, 고용주가 어떤 단체 협약을 체결했는지에 따라 근로자는 그에 따른 기업연금을 받는다. 스웨덴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41.3%로 OECD 평균에 근접하며, 여기에 기업연금을 납입할 경우 기대 소득대체율은 56%(65세 은퇴)~69%(69세 은퇴)로 나타났다. '연속 개혁 운명' 국민연금…'재정안정'과 '보장성' 모두 잡으려면어떻게 해야 '재정안정'과 '노후소득 보장'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설계상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 상향이 불가피하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70%로 아주 조금 내고 매우 많이 받는 구조였다. 1998년 1차 연금개혁 당시 보험료율은 9%로, 소득대체율은 60%로 조정됐고 2007년 2차 개혁 때 소득대체율은 50%로 낮아졌으며 2028년까지 0.5%p씩 낮아져 40%가 되도록 설계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보험료 상향 국민 합의를 위해 "적자구조의 객관적 인식과 책임을 공유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료율을 인상 시) 가입자들의 부담이 뒤따를 테지만 현 제도가 자식과 손주들에게 어떤 부담이 갈지를 알린다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도)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소득대체율이란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 지급 비율'로 보장성의 수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소득대체율은 42.5%로 가입 기간 40년 동안 평균소득이 월 200만 원이었다면 노년 때 월 85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신규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4.2%에 불과했다. 평균 가입 기간이 18.6년으로 짧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2060년 신규수급자 실질 소득대체율도 24.9%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도 OECD 보고서에서 발표된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도 32.1%로 OECD 평균(42.2%)보다 낮았다. 남 교수의 논문 '한국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의 진실과 연금개혁의 방향'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포함해 계산해도 35.1%에 불과하다. 이에 남 교수는 "소득대체율 상향을 전제로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연금 취지에 부합하도록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협소한 시야가 보장성 강화의 물꼬를 못 트게 한다"며 소득대체율 상향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오 위원장은 "법정의무연금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조합해 '계층별 다층연금 체계'를 구축해 보장성의 시야를 높이면 목표(보장성 강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헌 연구원은 "현 연금제도만으로는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기초연금 대상을 좁혀 소득이 낮은 분들께 두텁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차등 지급한다. 최근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다.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의미하는 '소득 크레바스'에 대한 우려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통계청의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평균 49.4세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3세까지 13년 6개월의 소득공백이 생긴다. 수급 연령은 2033년 65세로 상향될 예정이라 부담이 더 가중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남찬섭 교수는 "기대여명이 늘어남에 따라 수급연령 상향과 그에 따른 가입연령 상한 조정 필요하다"고, 김도헌 연구원도 "고령층에 대한 고용지원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공감했다. 세테르그렌 연금분석부장은 이러한 논의에 대해 "한국은 연금 평균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정년을 늘리는 방식 등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낮은 실질소득대체율에 대해 "노인빈곤율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2024 대한민국 출산·출생 팩트체크 문답  -기획·취재 : 박기묵 양민희 송정훈 강지윤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4 대한민국 출산·출생 팩트체크 문답 페이지 바로가기 m.nocutnews.co.kr/story/s231115 2023.12.17 13:00

'노인 비율 18.4%' 대한민국, 고령사회 아니다?[노컷체크] ▶ 글 싣는 순서 ①한국은 인구소멸 국가다?[노컷체크] ②한국 합계출산율은 향후 상승한다?[노컷체크] ③합계출산율 1명 이하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노컷체크] ④저출산, 저출생으로 대체 사용해도 된다?[노컷체크] ⑤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인다?[노컷체크] ⑥남편 육아휴직이 합계출산율 높인다?[노컷체크] ⑦한국 초저출산 탈출 걸림돌은 사교육비다?[노컷체크] ⑧'노인 비율 18.4%' 대한민국, 고령사회 아니다?[노컷체크] (계속) 아이는 줄어드는데 노인은 무서운 속도로 늘어간다. 대한민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저출산과 맞물린 문제는 고령화 다.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데 출산율이 받쳐주지 않으니 사회의 노령화가 불가피한 현실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는 지난해 기준 5167만 명에서 내년까지 5175만 명 수준으로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30년 5131만 명, 2072년에는 3622만 명을 예상하고 있다. 이중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72년 1727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나날이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와 초저출산 영향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71.1%(3674만 명)에서 2072년 45.8%(1658만 명)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일할 수 있는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동 공급이 줄어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2050년 한국의 경제 성장이 멈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출산은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 중 하나이며 인구 감소는 고령화를 가속 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이는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 비율인 고령화율은 사실 저출산으로 인해 65세 미만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아지는 까닭이다. 박정호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연구원은 "65세 이상의 인구를 고령인구라고 부른다. 이러한 인구 구분 기준을 바탕으로 UN은 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봤다. "UN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이면 해당 국가를 고령화 사회 로 분류하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 이면 고령사회 , 다시 20% 이상 까지 올라가면 해당 국가를 후기고령사회 또는 초고령 사회 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UN의 분류체계는 국가마다 놓인 특수성으로 인해 모든 국가에 적합한 분류 기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UN의 분류 기준을 표준으로 삼아 쓰는 이유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주변 국가와의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대다수 단체 및 기관에서는 총인구에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UN에서 제시하는 분류 기준을 나누고 있지만 일각에서 해당 분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령·고령화·초고령사회 등의 용어를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 같은 고령화사회 분류는 일본과 한국을 제외, 국제 학술적으로나 국제연합(UN) 기구에서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이에 CBS노컷뉴스는 관련 내용을 팩트체크하고자 한다.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 전망…"UN 가이드 기준 따른다"는 통계청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른 고령인구 비중 추이를 보면, 2010년 65세 이상이 우리나라 인구의 10.8%에 머물렀고 2020년 15.7%로 증가한 데 이어 2023년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에 진입했다. 2025년에는 20.6%(1059만 명)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에도 2035년(30.1%), 2040년(34.4%), 2050년(40.1%), 2060년(43.8%), 2070년(46.4%)로 5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0년 뒤 국민 절반 가까이가 고령인구인 셈 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유엔 기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로 나누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고령화 사회 분류를 지정한 이유는 뭘까.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박순옥 사무관은 CBS노컷뉴스 인터뷰에서 "UN 공식적인 가이드 기준을 토대로 인구 통계를 작성한 부분이 있다"면서 "(통계 작성 시) 청내 자료와 그 외 수집한 여러 자료를 참고하고 있으며 일본 인구 통계에서도 해당 부분이 언급이 된 바 있고, 국제기구들에서도 이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계청 인구동향과 유수덕 서기관 또한 "일반적으로 고령자 인구가 7%를 넘어 계속 증가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지칭하고 있다"면서 "그 외 분류(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는 국제연합·일본 학계에서 발표한 자료 등에 따라 기준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7-14-20% 숫자 분류 비논리적…기준 명확하지 않아"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과 한국 외 어느 나라에서도 국제 학술적으로나 UN 기구에서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고령화 사회 분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이 나온다. 최성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65세 이상 인구가 7, 14, 20%가 되었을 때 그 나라에 어떤 경제, 사회적 변화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역사적 및 사실적(통계적) 연구도 전혀 없다"면서 "UN 연구 보고서에서는 단지 '임의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7% 이상을 고령 인구(aged population)라고 했을 뿐인데 왜 이것이 7-14-20% 기준의 고령화 사회의 분류로 둔갑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UN 경제사회이사회 보고서(population studies, 26호)' 7P 연구지(저널) 내용에서 고령화 분류로 언급한 부분을 확인했다. ▶ UN 경제사회이사회 보고서(population studies, 26호) if populations were to be arbitrarily defined as "young" if age of 64, as "mature" when this percentage is between 4 and 7, and as "aged" when it exceeds 7per cent, it would appear that an overwhelming proportion of world populations may be regarded as "young" or "mature", and only a very small proportion as "aged".        '임의로'  64세인 인구를 "젊음"으로, 이 비율이 4%에서 7% 사이인 경우 "성숙함"으로, 그리고 7%를 초과하는 경우 "고령"으로 정의한다면, 세계 인구의 압도적인 비율이 "젊음" 또는 "성숙함"으로 간주되고 매우 적은 비율만이 "고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최 교수는 "보고서에서 7-14-20%를 분류체계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면서 "해당 수치로 분류한 건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진다는 의미에서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려면 굳이 해당 분류을 쓰지 않고 정확히 비율 수치만 제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류만 했을 뿐이지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적 및 사실적 근거가 전혀 없고, 7-14-20%의 숫자 체계도 논리성이 부족하다. 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 사회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알려고 한 연구나 정책적인 노력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교통상부 유엔과 인권사회과 관계자는 "많은 곳에서 (고령화 사회 분류 기준에 대해) 유엔을 근거로 두고 있지만, 명확하게 어떤 결의안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인지  현재까지 확인이 어렵다 "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도 많은 기관들이나 단체들이 UN을 인용하는 부분에 대해 입장이 있냐"는 질문엔 "UN에서 직접 인용하는 부분이 아닌 각 기관들에서 사용하는 부분이라 저희 쪽에서 입장을 발표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프랑스, 65세↑ 20~22% 고령화 사회"…"나라 상황 따라 분류 기준 달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고령화 분류를 나누는 기준은 나라의 상황에 따라 각각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국과 달리 일찍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위험을 슬기롭게 헤쳐나간 모범 국가에서는  노인 분류에 따른 연구와 정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로랑 툴르몽(Lurent Toulemon) 프랑스 국립인구통계학연구소(INED) 책임연구원은 "프랑스 같은 경우 65세 이상의 인구가 20~22%가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지금 프랑스는 21% 정도 되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은퇴, 연금 관련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앤 조피 뒤벤더(Ann-Zofie Duvander) 스톡홀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고령화 사회를 분류하는 방법에는 (국가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웨덴의 경우 출산율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았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고령인구의 수가 높지 않았던 때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40년대의 높은 출산율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게르다 네이어(Gerda Neyer) 스톡홀름대학교 사회학과 연구원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는 저출산 문제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봤다. 그는 여성들의 출산 시기는 점점 늦어지고 노인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 양쪽을 모두 돌봐야 하는 "샌드위치 포지션"에 처한 현실을 비판하며 "(여성들이) 노인과 어린이 돌봄뿐만 아니라 일도 병행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른 많은 국가들은 스웨덴과 같은 복지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돌봄의 책임을 가족원들이 지고 있다. 노인 돌봄은 실제로 스웨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다"라고 전했다. "가난으로 굶어죽는 사람은 없어요"…스웨덴의 노인은 행복하다 "스웨덴에서는 가난으로 굶어죽는 사람은 없어요" 스웨덴 스톡홀름의 'Gallerian' 쇼핑 거리에서 만난 세실리아(Cecilia) 씨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72세의 나이에도 투어 가이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는 "곧 제주를 방문한다"면서 취재진을 반갑게 맞이했다. 그는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에 대해 "부모 세대는 소득만큼 복지를 받았지만, 사실 우리 세대에는 (직장 다닐 때 벌었던) 소득만큼 받고 있진 않다"고 전했다. 다만 "여행 같은 럭셔리를 즐길 수 없는 분들은 있어도, 스웨덴에서 가난으로 굶어죽는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스웨덴 국민의 생각은 어떨까. 세실리아 씨는 "시스템 변화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모든 사람들이 일하고 결혼하고 육아 복지가 충분해야 출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은 공공 시스템 안에서 잘 컸기 때문에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돈을 거의 쓰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애를 낳는 시스템이 생기려면 어린이 케어가 먼저 시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사회보장(복지) 정책에 쓰인 공공사회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4.8%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이 지표는 OECD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데, 한국은 OECD 평균(21.1%)보다 6.3% 포인트 낮았다. 프랑스(31.6%), 독일(26.7%), 스웨덴(23.7%), 미국(22.7%, 2021년)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거주 중인 76세의 토마스(Thomas) 씨는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아플 때 국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질병 관리 시스템에 만족한다"면서 "국가에 많은 세금을 내는 대신 높은 복지 수준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2024 대한민국 출산·출생 팩트체크 문답 -기획·취재 : 박기묵 양민희 송정훈 강지윤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4 대한민국 출산·출생 팩트체크 문답 페이지 바로가기 m.nocutnews.co.kr/story/s231115 2023.12.17 05:35

한국 초저출산 탈출 걸림돌은 사교육비다?[노컷체크] ▶ 글 싣는 순서 ①한국은 인구소멸 국가다?[노컷체크] ②한국 합계출산율은 향후 상승한다?[노컷체크] ③합계출산율 1명 이하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노컷체크] ④저출산, 저출생으로 대체 사용해도 된다?[노컷체크] ⑤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인다?[노컷체크] ⑥남편 육아휴직이 합계출산율 높인다?[노컷체크] ⑦한국 초저출산 탈출 걸림돌은 사교육비다?[노컷체크] (계속) "아이를 너무 갖고 싶긴 한데… 자식 나이에 '0' 붙이면 월 학원비래요."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윤모 씨(32)는 '강제 딩크족'이다. 아이를 갖고 싶으나 경제적 이유로 자녀를 포기했다. 주변에서 임신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씁쓸한 마음이 들지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은 나오지 않는다.   맞벌이 윤 씨 부부의 월평균 소득은 550만 원. 충분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이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야 아낀다고 해도 애한테 아낄 수 있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진 괜찮을 것 같은데 학원비다 뭐다 그 이후가 시작인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교육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것은 비단 윤 씨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실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청년세대(만 19~34세)는 출산을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양육비·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57%)을 꼽았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2023 설문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39세 미혼 청년의 47%가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남성은 '자녀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43.6%), 여 성은 '육아에 드는 개인적 시간·노력을 감당하기 어려워서'(49.7%)라고 답했다. 월급 16%가 '사교육비'로 줄줄…학부모 허리 휜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초등학생 37만 2천 원, 중학생 43만 8천 원, 고등학생 46만 원이었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는 52만 4천 원으로 초등학생 43만 7천 원, 중학생 57만 5천 원, 고등학생 69만 7천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인가구 중위소득이 약 420만 원임을 고려하면 월급의 10~16% 가량이 사교육비로 나간 셈이다.   해당 조사는 전국 초·중·고 3천여 곳의 학부모 7만 4천 명을 설문해 평균을 냈다. 대상을 교육열이 높은 지역으로 좁히면 서울 93만 7천 원, 경기 72만 7천 원, 대구 70만 4천 원으로 평균치를 훨씬 웃돌았다. (사교육 참여 고등학생 기준) 다만 3~5월(1차 조사), 7~9월(2차 조사) 사교육비를 연간화해 평균을 내기 때문에 겨울 방학 기간 사교육비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은 실제로 지출하는 교육비가 더 크다며 교육부의 조사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별 편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다음 학년 선행학습을 위한 겨울방학 기간의 사교육비를 포함하지 않아서다.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사교육 성행에 관해 "자녀 양육의 기대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아이의 경험이나 교육 등 높아진 기대 수준을 공교육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사적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팀장은 "직업 간 위계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 팀장은 "의대 쏠림 현상과 같은 (일률적 기준의)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 선호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저출산 기조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적 형평성 회복이 필요한데 고착된 분위기를 정책으로 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교육비 1% 오르면 출산율은 0.0019명 감소한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의 '주택가격과 사교육비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기여율 추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1인당 사교육비가 1% 증가하면 이듬해 합계출산율은 약 0.0019명 감소한다.   2009~2020년 우리나라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러한 경향은 모든 분석에서 일관됐다.   각 변수의 출산율 감소 기여율을 추정한 결과 사교육비 영향은 26.4%로 주택가격(12%)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자녀 사교육비 경감이 출산율 회복에 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 것이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지난 6월 열린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통해 "현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서는 출산을 유도하는 방안이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고, 출산 이후 안정적인 양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그러면서 "첫째 자녀 출산 유도를 위해서는 주택가격 안정,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 주택공급 확대 등이 필요하며, 둘째 자녀 출산 유도를 위해선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현실화가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감사원도 '2021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실업률과 함께 사교육비를 저출산 원인으로 짚었다. 사교육비, 주택 가격, 실업률은 출산·혼인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등이 높아질수록 출산·혼인율은 떨어진다는 의미다.   돌봄공백에 학원 '뺑뺑이'…울며 겨자 먹기로 사교육비 지출 남양주에 거주하는 유모 씨는 저출산 시대에 보기 드문 네 자녀의 엄마다. 첫째는 초등학교 2학년, 둘째는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   최근 일을 시작한 유 씨의 가장 큰 고충은 '돌봄 공백'이다. 아이들이 집에 없는 '황금 시간대' 근무를 운 좋게 구했지만 이 업무마저도 쉽지 않다. 아이들은 왜 이리 자주 아픈지, 또 방학은 왜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지….   유 씨는 "부모들 사이에서 '아이가 셋 이상이면 엄마가 일을 안 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라는 말이 통용된다"며 "주위 맞벌이 부부들은 아예 차량이 학교 앞까지 오는 학원 위주로 뺑뺑이를 돌린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교육열과 함께 '돌봄 공백'이 사교육비 지출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교육부의 사교육비 조사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짐작할 수 있다.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85.2%로 중학생(76.2%), 고등학생(66.0%)보다 높았고, 주당 참여시간 또한 7.4시간으로 중학생(7.5시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결국 교육비 같은 비용 문제는 (저출산 해결의) 필요조건일 뿐"이라며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해 사회적 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더불어 가족 친화적 기업 경영도 이뤄져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부모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출산율 반등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도 "결국 안정성에 대한 문제로 거주와 직장이 해결돼야 한다"며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우선 순위로 세웠다면 더 많은 젊은 세대가 직장이 있는 수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밀어붙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교수는 "수도권 집중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 이후 지방 소멸-지방 분권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더 중요한 목적을 관철하고 다음을 달성해야지 동시에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교육 낯선 스웨덴-프랑스…한국은 참여율 2위 싱글 대디로 아이를 키우는 니클라스 뢰프그렌(Niklas Lofgren) 스웨덴 사회보험청 가족재정 대변인은 "사실 스웨덴엔 사교육이라는 개념이 없다"며 "하교 후 추가로 교육을 받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고 전했다.   일주일에 한 번 자녀를 방과 후 한글학교에 보내는 프랑스 교민 김민철 씨도 "이게 사교육이라면 한글 사교육"이라며 "프랑스에는 학원이나 과외 문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스웨덴과 프랑스에서 만난 전문가와 시민들은 사교육 시스템에 대해 낯설다는 입장을 취했다. 전문가들은 관련 질문에 비슷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고 거리의 시민들 역시 사교육을 해본 적도, 할 계획도 없다고 답했다.   2019년 TIMSS(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과 프랑스의 사교육 참여율은 각각 23.4%, 15.4%로 평균 참여율(43.9%)보다 한참 낮다. 반면 한국의 사교육 참여율은 77.6%.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이집트(79%) 단 한 곳이었다.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국가는 'GDP 대비 공교육 투자 비율'과 '1인당 GDP'가 낮은 특징을 보였는데, 이는 부실한 공교육의 보충전략으로 사교육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사교육 참여율이 70%대인 이집트의 1인당 GDP는 2022년 기준 4295달러(약 567만 원), 남아공은 6776달러(약 894만 원)로 3만 2409달러(약 4280만 원)인 한국보다 훨씬 낮다.   한국 외에도 1인당 GDP와 사교육 참여율이 모두 높은 국가들이 있었다.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대부분 경쟁이 치열하고 소득불균형이 심한 동아시아 국가였다. 해당 국가들은 사교육을 강화전략으로 사용했다. 더 높은 성적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다는 의미다. 이는 교육을 통해 계층의 재생산을 꾀하고 지위 경쟁과 불안 등을 방어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한국(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 일본(1.26명), 대만(0.87명), 싱가포르(1.04명)은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이기도 하다.   반면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캐나다 등 선진국의 사교육 참여율은 20% 안팎에 불과했다. 이들 국가는 GDP 대비 공교육 투자비율이 높고 소득 불평등이 낮다.   이 국가들은 사교육비 지출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는 '돌봄 공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두 딸의 엄마 앤 조피 뒤벤더(Ann-Zofie Duvander) 스톡홀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스웨덴 어린이집은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도록 제정돼 있고 보육이 필요한 부모가 있다면 일찍 닫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야간근무 직종과 부모의 피치 못한 사정을 고려해서다.     어린이집 비용 또한 낮다. 부모가 지불하는 보육비는 실제 비용의 10% 수준이고 나머지는 지자체의 세금으로 지원한다. 모든 부모와 아이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보육비는 소득에 기반해 책정되며, 상한선이 있어 최대 비용은 아동수당 액수와 비슷하다.   유연한 노동환경도 마련돼 있다. 뒤벤더 교수는 "기존 주 40시간 근무를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주 35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직장 내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종의 규칙을 만드는 일도 자연스럽다. 예를 들어 스톡홀름 대학교에서는 오후 3시 이후엔 회의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추가 혜택을 마련하는 일도 흔하다. 뢰프그렌 대변인은 "기업들은 인재 영입을 위해 우리 회사가 얼마나 가족친화적인지 내세운다"며 "심지어 협약을 통해 근로자에게 법정 상한선보다 많은 육아휴직수당을 제공하는 회사들도 많다"고 밝혔다. 올리비에 코르보베쓰(Olivier Corbobesse) 프랑스 가족수당기금(CAF) 국제관계담당자는 프랑스 역시  유연근무가 정착돼 있다며 "예를 들어 프랑스 엄마들은 수요일을 제외한 주 4일 근무를 택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수요일엔 오전 수업만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돌봄공백'에 공감했는데, 이는 프랑스 여성 경력단절 문제와 맞닿아 있다. 그는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여성이 약 18만 명에 달한다. 탁아소가 부족해 아이를 맡길 수 없으니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돌봄 시설 확충이 곧 출산율 제고를 위한 투자임과 동시에 고용을 위한 정책이다"라고 밝혔다. ※2024 대한민국 출산·출생 팩트체크 문답 -기획·취재 : 박기묵 양민희 송정훈 강지윤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4 대한민국 출산·출생 팩트체크 문답 페이지 바로가기 m.nocutnews.co.kr/story/s231115 2023.12.16 13:00

남성 육아휴직이 합계출산율 높인다?[노컷체크] ▶ 글 싣는 순서 ①대한민국은 인구소멸 국가다?[노컷체크] ②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향후 상승한다?[노컷체크] ③합계출산율 1명 이하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노컷체크] ④저출산, 저출생으로 대체 사용해도 된다?[노컷체크] ⑤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인다?[노컷체크] ⑥남성 육아휴직이 합계출산율 높인다?[노컷체크] (계속)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올해 들어서도 반등없이 계속 추락하자 일각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17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 332조 원이 주로 '주거 지원'에 쓰였지만 효과는 미비했다면서, 한 달에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높이는 등 일·육아 병행 지원정책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0월 초저출산 토론회에서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상임위원은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처럼 일·육아 병행 지원 정책 예산은 1조 8천억 원으로 중요성에 비해 뒤처졌다"며 관련 예산 확대를 강조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부분 여성인 상황에서 육아휴직 제도만 강화하면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여성고용을 기피할 수 있다면서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은 저출산 극복에 효과적일까. CBS노컷뉴스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팩트체크한 결과,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원해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성평등이 이뤄진다면 합계출산율을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와 급여 상한액 인상이라는 미시적 정책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올바른 돌봄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육아휴직 급여액 인상?…"단기효과는 있을 것" 고용보험에 따르면 우리나라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대상이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150만 원)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7616명(8.5%)→2018년 1만7665명(17.8%)→2020년 2만7423명(24.4%)→2022년 3만7885명(28.9%)으로 늘어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저고위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향 등에 대해서 내부검토 중이고 재원조달방안 등과 함께 충분히 검토돼야 할 사안으로 보여진다"며 "2016년도만 해도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10%도 안되던 남성이 2022년에는 28.9%를 차지하고 있어,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긍정적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이 70% 넘게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산율은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일과 육아의 병행'도 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육아휴직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출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남성 육아휴직과 관련해 급여나 제도 개편의 효과에 따라서 현재 사용률이 늘어난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정혜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예전에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면 '너 회사 그만두려고 쓰는구나'라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남자의 육아휴직도 필요하니까 쓴다는 인식들이 공공에서 점점 사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 인식 변화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이 함께 있어서 (남성의 육아휴직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남성의 육아휴직이 증가추세라도 사회적 분위기는 여전히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팀장은 "육아휴직에 대한 남성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지만 아직도 남성 육아휴직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육아휴직을 하다 전업으로 전향한 남성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시선 때문에 무능력한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문제도 있고, 보험같은 경우 여성들은 전업주부 란이 있지만 남성들은 없다. 차별적 구조"라며 "남성과 관련된 돌봄 인식이 낮고 중소기업은 육아휴직을 거의 쓰지 못하는 상황이며 활용할 수 있게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계에선 남성의 육아휴직을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바라볼 것이 아닌, 가부장적 가족 구조를 바꿀 하나의 대안 정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남성 육아휴직 확대가 저출산 해법이 될 수 있냐는 물음에 "(해법이) 남성 육아휴직이라기보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봄하는 성평등이 이뤄져야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남성들도 가장의 부담을 내려놓고, 가부장적 가족 구조가 변해야 한다는 맥락에서는 맞다"고 밝혔다.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도 "초저출생 해법 100가지가 있다면 (남성의 육아휴직이) 그 중 하나는 될 수 있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자영업 비율이 높은데 그분들에게 육아휴직은 그림 속 떡"이라며 "일부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당연히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이걸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월소득 300만 원 이상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은 2015년 2만 4832명에서 2020년 6만 3332명으로 2.55배 늘었지만 월 210만 원 이하 소득자는 그사이 9만 5160명에서 7만 904명으로 오히려 19.2%나 줄었다. 통계청의 2021년 육아휴직 통계를 살펴봐도 남성 육아휴직자의 71.0%, 여성 육아휴직자의 62.4%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이었다. 보고서는 "육아휴직 사용이 초래하는 소득 손실이 저소득층 근로자일수록 더 크게 다가오는 만큼 육아휴직급여 하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육아휴직급여 재정의 일반회계 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고위의 육아휴직급여액 인상계획에 대해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다.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는 큰 원인은 소득 감소"라며 "남성 육아휴직률 자체는 분명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 단계가 남성이 육아휴직을 썼을 때 출산을 더 할 것이냐다. 이는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어 지금 단계에서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저고위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이 단기적 효과는 있겠지만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라는 얘기다. 남성의 육아휴직이 출산율에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조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개인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학계 논문을 보면 출산율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데는 합의된 바가 없다"며 "스웨덴-노르웨이 등의 연구 결과를 보면 육아휴직은 아니지만 부성휴가가 의도와 달리 출산율을 낮췄다는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제반적인 문화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휴직 자체가 낮은 이유는 장시간 노동이 개선되지 않았고 노동유연성도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되지 않는 한국의 현실을 꼬집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들이 소득이 낮아지는 것과 함께 진급 차별도 두려워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썼을 때 진급 박탈률이 더 높다는 결과도 있다"는 것이다. 니클라스 뢰프그렌(Niklas Lofgren) 스웨덴 사회보험청 가족재정 대변인은 "사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집이나 차를 팔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소득의) 80~100%의 정부 지원을 받는 표준적인 보호 모델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이 경우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해 경제적인 안정감을 느낄 것"이라며 "만약 본래 소득의 40~50%만 보장을 받는다면,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남성 육아휴직이 경제적으로 더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렇게 된다면 엄마들이 집에서 육아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상한선을 너무 낮지 않게 책정해 부모 모두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은 44.6%다. 이는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27개 OECD 회원국(총 38개국) 중 하위권인 17번째 소득대체율이다. '남성 육아휴직' 효과는 있겠지만…"사회적 문제해결부터" 남성 육아휴직이 추가 출산의 지속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해외 실증 결과가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과 출산지속성 간 관계를 분석한 앤 조피 뒤벤더(Ann-Zofie Duvander) 스톡홀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1988~1999년 스웨덴 인구등록자료와 1993~2003년 노르웨이 인구등록자료를 이용해 부부의 육아휴직 사용과 출산지속성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 모두 한 자녀 혹은 두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추가 출산의 지속성과 긍정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뒤벤더 교수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선 복지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면서 "복직 권리의 보장, 육아휴직 후 직장에서 자신의 직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듯 많은 혜택과 제도들이 필요한데, 그 중 육아휴직은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라며 "스웨덴처럼 출산율을 높이고 싶다면 이런 복지는 필수이며 성별에 상관없이 부모 모두가 육아와 경제적 책임을 똑같이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 이것이 스웨덴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신념"이라고 밝혔다. 게르다 네이어(Gerda Neyer) 스톡홀름대학교 사회학과 연구원은 "우리가 나아가야할 변화된 사회는 여성이 출산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으며 남성 또한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 그렇기에 근로문화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과 젠더문제들이 변화해야 한다"며 "수당(육아휴직급여)의 증가는 즉각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시적인 변화일 뿐이다. 우리는 이런 경향을 다른 국가들에서 이미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당의 증가는 이미 출산을 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가정의 출산율을 높일 뿐이라는 분석이다. 스웨덴·노르웨이와 우리나라는 사회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선상에서 바라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합계출산율 반등을 위해)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 주거, 교육이다. (스웨덴·노르웨이에선) 그런 여건이 다 돼 있고 (남성 육아휴직이 출산지속성을) 조금 도와준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청년 일자리나 집값, 사교육 등이 (해결이) 안돼 있는데 남성 육아휴직만으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사회적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은 부차적 문제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해법으로 '남성의 육아참여'를 강조하면서도, 남성의 육아휴직은 제도적 유인책정도로 판단했다. 해외에서 저출산을 극복한 사례 중 남성의 육아휴직 의무화가 제도적 특징인 나라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등이다. 먼저 프랑스는 육아휴직과 관련해 부모가 최대 3년이며, 남성의 육아휴직은 6~12개월 의무다. 독일은 부모가 최대 14개월이며 남성 육아휴직 8주가 의무이고, 스웨덴은 부모의 육아휴직이 각 240일(총 480일), 남성은 90일 이상 의무로 휴직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초저출산 탈피 해외사례 검토 및 국내 적용방안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인 가부장 국가인 독일에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해 남성의 육아휴직률 증대와 출산율의 감소 추세를 극복한 것은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전통 문화를 바꾼 성공사례다. 해당 보고서는 "남성 가사참여율 증대(문화 정착), 일·육아 병행 지원체계, 여성의 고학력·고소득에 따른 양육부담 감소 등의 요인은 출산율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초저출산 극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 돌봄 의무화 제도 강화 및 사회적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프랑스 정부는 EU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남성의 육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제고시키는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직이 보장되는데, 동일한 월급과 직급을 보장하면서 복직을 시키도록 노동법에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가이드 일을 하며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김민철씨는 "육아휴직을 해서 복직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소득이 줄어도 (프랑스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이 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육아휴직 후 소득이 줄더라도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생활이 가능하고 직장 복귀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부담감이 덜 하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육아휴직제도가 해결책?…중요한 건 '남성의 육아참여' 육아휴직제도 자체가 출생아 수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까. 한국재정학회의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 분석: 육아휴직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에 따르면 1988년부터 시행된 육아휴직제도는 장기적 관점에서 출생아 수에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   다만 육아휴직제도가 출생아 수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과 함께 2001년부터 추가적으로 시행된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도는 오히려 출생아 수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두 효과 모두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유의한 효과였음을 실증했다. 이런 분석결과는 시행되고 있는 현금지원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육아휴직은 물론 남성의 육아 참여가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혼부부 무자녀 선택과 정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 참여율도 출산율과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국외 그리고 국내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아버지의 적극적 육아 참여가 어머니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둘째를 낳을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보면 △육아휴직을 하는 아버지는 일반적으 육아에 적극 참여하며, △아버지의 육아 참여가 많을수록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며, △아버지의 육아 시간이 많아질수록 둘째가 태어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며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져서, 많은 아버지가 육아 휴직을 쓰는데 부담이 덜어지면 최종적으로 부부는 둘째, 셋째를 가질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성의 육아참여를 독려할 정책이 정착될수록 출산율은 더 높아질 수 있고, 그 방안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대도 필요해 보인다는 분석이다. 올리비에 코르보베쓰(Olivier Corbobesse) 프랑스 가족수당기금(CAF) 국제관계담당자는 남편들의 육아휴직률이 높아지면 출산율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프랑스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부모가, 특히 어머니들이 가정과 일의 양립을 원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출산과 직업을 갖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두 가지를 모두 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르보베쓰 국제관계담당자는 "우리 기관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한데 바로 아버지들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공통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는 여성이 일과 아이 모두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들은 여성의 경제 활동 비중, 즉 여성 고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출산율은 서로 상충하는 지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남성 육아휴직은 여성의 가정과 일 양립을 도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출산율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4 대한민국 출산·출생 팩트체크 문답 -기획·취재 : 박기묵 양민희 송정훈 강지윤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4 대한민국 출산·출생 팩트체크 문답 페이지 바로가기 m.nocutnews.co.kr/story/s231115 2023.12.16 05:35

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인다?[노컷체크] ▶ 글 싣는 순서 ①한국은 인구소멸 국가다?[노컷체크] ②한국 합계출산율은 향후 상승한다?[노컷체크] ③합계출산율 1명 이하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노컷체크] ④저출산, 저출생으로 대체 사용해도 된다?[노컷체크] ⑤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인다?[노컷체크] (계속) "100퍼센트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인다고 생각해요" 스웨덴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어렵지 않게 유모차를 끄는 아빠들을 볼 수 있다. 이른 바, ' 라떼파파(Latte PaPa) '. 한 손에 커피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유모차를 끌면서 육아에 적극적인 아빠를 칭한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은 스웨덴 현지를 돌아다니며 각각 1.5세 아이를 둔 스웨덴 아빠들을 만나 아동수당과 출산율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고 전한 카스파르(Caspar)씨는 "국가에서 돈을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수당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주로 집세나 식비로 유용하게 사용하고는 있지만, (수당 하나의 요인으로만) 출산율을 높이는데 완전하게 기여할 수는 없다"는 그는 "아동수당 말고도 스웨덴에서는 어린이집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출산율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른 아빠 헨릭(Henrik)씨 또한 "100퍼센트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인다"고 전했다. 스웨덴과 프랑스는 저출산을 지원하는 가족 수당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다. 반면, 저출산 대책에 발등의 불이 떨어진 한국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목적으로 선별적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저출산을 저지하는 데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앞서 아동수당은 2005년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제도의 필요성과 해외 사례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사안이었지만, 13년이 지난 2018년 9월 1일에서야 한정된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처음에는 소득 하위 90% 가구 만 0~5세 아동에게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는 데 과도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비판이 나오자 선별 기준을 폐지했다. 이후 지급 대상을 2019년 9월부터 만 0~6세, 2021년 만 0~7세, 2022년 부터 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아동수당을 도입한 이후 선별 기준 삭제와 지급 연령을 소폭 확대하는 데 그친 한국과 달리 실제로 저출산 극복의 모범 국가들은 아동의 성장기 전체를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연 아동 수당성 보조금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인 걸까.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프랑스 출산율의 비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 1.83명을 기록한 나라 프랑스. 비결은 뭘까.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에서 키워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는 프랑스 국민의 믿음에 있다. 이런 두터운 신뢰의 바탕에는 어떤 가정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립된 '가족수당 제도'를 꼽을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가족수당기금(CAF)을 통해  일부는 선별적 지원이지만, 고소득 가정이라고 해도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수당이 있고, 첫 번째 자녀에게만 해당하는 수당,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자녀까지만 지급되는 다양한 수당이 존재한다.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아이를 양육 중인 학부모 김민철 씨는 "한국은 돈이 없어서 애를 하나밖에 못 낳겠다, 아예 안 낳는다는 분위기라면 프랑스에서는 아이를 3명 낳더라도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다자녀는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김 씨는 "급식비나 주택 보조금 등 국가적으로 저소득자들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에게서 도움을 받고 나면 중간 소득자와 월급이 비슷해진다"고 전했다. 이어 "아는 분도 3명을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애를 3명 낳는 순간부터 아빠만 일해도 주택·육아 보조금 다 합쳐 나라에서 돈이 매달 꼬박꼬박 나오니 엄마가 일을 안 해도 애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고 덧붙였다. CAF에서는 재정적인 부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집 같은 돌봄 운영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리비에 코르보베쓰(Olivier Corbobesse) CAF 국제 담당 관계자는 CBS노컷뉴스 인터뷰를 통해 "현재 중앙기관(CNAF) 한 곳과, 프랑스 전역에 지역조직인 CAF가 101개 있다"면서 "가족 수당과 사회 수당 두 가지를 운영 중인데, 가족 수당의 경우 정기적으로 대상자에 계좌이체를 통해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과 아이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프랑스인들은 재정적인 지원과 현물(서비스) 모두를 원한다"면서 "한 가족에게 충분한 돈만 지원해 주고 돌봄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본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돈만 지원해 준다면 결국 아이를 돌보느라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반대로 돌봄 서비스만 제공하고 재정 지원은 하지 않는다면, 돌봄 이외 양육에 필요한 지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지원 방식이 유기적으로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년에 걸친 보편 복지…'왕자도 아동수당 받는' 스웨덴 스웨덴은 100년에 걸쳐 보편적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 중 하나다. 그중 가장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복지는 '아동수당'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 8세 이하 한정적인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스웨덴에서는 아동 전반기에 걸쳐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출산율에 영향을 준 것일까? 니클라스 뢰프그렌(Niklas Lofgren) 스웨덴 사회보험청 가족 재정 대변인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아동수당이 도입되었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한 무렵 출산율은 이미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 아동수당의 지급이 출산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시스템이 고안 된 사실은 맞다 .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도 자녀 출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수당의 제공에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 결과 더 많은 아이를 낳도록 출산을 장려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뢰프그렌 대변인은 전했다. 저출산 문제는 아동수당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누가 필요로 하고 누가 필요로 하지 않는지 구분조차 의미가 없는 '보편적인 복지'가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앤 조피 뒤벤더(Ann-Zofie Duvander) 스톡홀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 스웨덴에서는 30~40대 부모가 있는 저소득 가정에게 아동수당이 제공되었지만 그 후 보편적인 혜택으로 변화되었고 현재 대략 1500크로나(약 18만 원)가 제공되고 있다. 아동수당 정책 하나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정책들이 모인 종합적인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르다 네이어(Gerda Neyer) 스톡홀름대학교 사회학과 연구원은 아동수당·출산율과 관련해 '수당만 제공할 때와 워라밸을 주는 육아휴직이 가능한 경우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수당 금액이 상승할수록 출산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보았으나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다. 수당만 제공하는 경우 여성들은 출산을 미루었고 특히 고학력의 여성들은 무자녀로 남을 확률이 더 높았다. 하지만 워라밸이 보장되는 육아휴직이 제공되는 경우 모든 사람들이 출산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네이어 연구원은 " 아동수당만 제공된다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면서 "소득이 장기적으로 연금에 영향을 미치고, 소득을 대체할 만한 아동수당은 절대 제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스웨덴에 아동수당과 같은 혜택을 도입한 이유는 출산율 상승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있는 가정에 복지를 증진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전했다. "아기 낳으면 1천만 원"…충북 출생아 증가율 15위→1위 '점프' "아이 출산 후 돈 수백만 원은 썼죠…충북도 출산육아수당 300만 원 도움이 컸어요" 올해 출산한 충북 청주시에 사는 이모(33)씨는 2021년 첫째 아들을 낳은 뒤 목돈 지출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지만, 올해 출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한다. 그는 "휴직으로 인해 일하는 것보다 돈을 적게 벌어 부담이 있었다"면서 "아기를 낳으면 큰 돈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는데 올해부터 정부에서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2년 전보다 확실히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이 씨는 올해 출산 직후 100만 원으로 오른 임신바우처, 첫만남이용권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 여기에 부모급여가 월 70만 원, 아동 수당이 10만 원 씩 나온다. 이와 함께 충 북도가 처음 도입한 출산육아수당(5년간 1천만 원)으로 큰 혜택을 받았다. "정부가 주는 각종 수당으로 병원비, 조리원비, 산후도우미비를 해결했다"는 그는 "아기를 낳으면 돈이 많이 드는데 출산 시기에는 일을 쉬어야 하니 수입이 줄어들어 많이 힘들다. 첫째 때 비교해 봤을 때 수당으로 보전되다 보니 실질적인 도움이 체감됐다"고 덧붙였다. "아기 낳으면 1천만 원을 드립니다" 공약이 통한 것일까. 충북 출생아 증가율은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1위로 점프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충북도는 지난 10월에도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해당 시기 충북지역 출생아 수는 648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9% 올랐다. 다른 광역자치단체 16곳은 모두 줄어든 반면 증가세를 보인 곳은 충북이 유일하다. 이를 두고 충북도는 출산육아수당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 한다. 장기봉 충북도 인구정책담당관은 "출산육아수당이 출생등록 증감율에 큰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면서 "올해부터 출생아 한 명당 총 1천만 원의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0세 때 300만 원을 시작으로 다음 해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등 총 1천만 원을 5년간 나눠 지급하는 공약이 올해 5월부터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수당은 임시방편인 정책"이라는 비판에는 "단순히 출산 수당을 늘리는 것만이 해법은 아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려면 결혼을 많이 해야 하고, 결혼을 하려면 청년들이 돈벌이가 가능한 직업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집도 필요하지 않나. 수 당 외 종합적인 사회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또한 지난해 말 발표한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1인당 출산지원금 평균 수혜금액이 커질수록 조기 출생률, 합계출산율 등은 대체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분석했다. 이어 "지원금은 해당 지역 정책 수요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연계해 체계적으로 사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동 수당이 출생률에 도움을 주었나?'…맘들 의견 '분분' CBS노컷뉴스는 '출산 수당 정책, 출생률 높이는데 도움 될까요?'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일주일간 맘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20·30대 여성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아동 수당이 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찬성 의견으로는 51명(48.6%) , 반대 의견에 54명(51.4%) 이라고 답변했다. 투표에 참여한 A씨는 "달에 몇십만 원 주는 걸로 나라가 망해갈 정도의 출생률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그는 "일단 근본적으로는 아기를 낳으면 거의 전적으로 육아는 여자가 도맡아야 하는 사회 분위기를 타파하지 않으면 출생률 절대 안 오른다고 생각한다. 육아에 호의적이지 않은 기업 분위기, 아기를 낳으면 퇴사 등 여자의 삶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 맞벌이라도 할라치면 아기는 오후 7시까지 기관에 맡겨야 하는 실정인데 아기 낳고 싶겠느냐"고 반문했다. B씨 또한 "양육 주체에 관한 평등적 가치관을 국가에서 뿌리내려줘야 하는데 온갖 제도들이 결국은 엄마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C씨는 "수당이 없는 거보단 있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건 맞다"면서도 "출생에 포커스를 두기보단 육아에 포커스를 둬야 한다. 육아를 하는 부모들의 부족한 육아 시간과 경제적 어려움을 더 알아주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 부모가 아이를 행복하게 잘 키울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낳을까 말까 고민이거나, 여건이 애매해서 망설이는 사람이 어떻게든 낳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조해 주는 게 출생률을 올리는데 제일 도움이 된다. 돈으로 보조해 주는 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는 D씨의 의견도 있었다.   또 E씨는 "5년 간 1천만 원을 나눠 지급하는 건 한달에 15만 원 꼴로 기저귀 값 수준 밖에는 안된다. 한번에 일시 지급은 힘든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장 인구정책담당관은 5년에 걸쳐 지급하는 이유로 "8~17세 아동기 전반에 대한 수당을 줘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듯 장기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따라서 양육의 경제적인 지원을 주기 위한 사업이므로 한번에 딱 주고 끝나면 안된다"라며 "수당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 장기 거주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각지대' 놓인 아동수당, 아동기 전체 지급해야" 목소리도 프랑스, 스웨덴과 달리 사각지대에 놓인 한국의 아동 수당. 최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는 OECD 주요국 중 과소한 가족지원, 그중에서도 가장 미흡한 현금 급여를 정상화하는데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초저출산 장기 지속 심화의 결과로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하락한 상태에서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다수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아동기 전체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을 유예하는 것은 합당하게 보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조사관은 저출산 대책으로 가족 지원 특히 현금급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8~17세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을 제도화해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2019년 한국경제포럼에서 발행한 '아동수당과 합계출산율: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논문에도 "저출산 현상이 나타날 당시 출산 및 양육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크게 증가한 국가일수록 해당 기간 동안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수당 제도와 같은 현금성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금성 지원 확대는 합계출산율 증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현금성 지원을 통한 가족정책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아동수당 제도의 정책 효과를 달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 확대와 급여수준 등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 출생 시계 '골든 타임'…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돈 푸는 정부 정부의 국정 기조도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가고 있다.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겠다는 취지로 기존의 영아 수당 확대 도입을 약속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 가구는 50만 원의 '부모 급여'를 받게 된다.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월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다만 올해는 아동수당법 부칙에 따라, 연말까지 만 0세 아동 가구는 70만 원, 1세는 35만 원(2022년생부터 적용)을 지급받는다. ※2024 대한민국 출산·출생 팩트체크 문답 -기획·취재 : 박기묵 양민희 송정훈 강지윤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4 대한민국 출산·출생 팩트체크 문답 페이지 바로가기  m.nocutnews.co.kr/story/s231115 2023.12.15 05:35

저출산, 저출생으로 대체 사용해도 된다?[노컷체크] ▶ 글 싣는 순서 ①한국은 인구소멸 국가다?[노컷체크] ②한국 합계출산율은 향후 상승한다?[노컷체크] ③합계출산율 1명 이하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노컷체크] ④저출산, 저출생으로 대체 사용해도 된다?[노컷체크] (계속)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변경해 인구감소 현상의 성차별적 요소를 방지해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지난해 4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여성이 아이를 낳음'이라는 뜻의 출산은 저출산 문제 주체가 '여성'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니 출생(아이가 태어남)이라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은 21대 국회에 들어 5건 발의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지난해 12월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꾼다면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특히, 안 의원은 출산율과 성평등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해당 개정안이 저출산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출산율도 높다"며 "우리나라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성평등 문화를 확산·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이 더 중립적?…"정확한 대책 위해 정확한 용어 써야" 현재 법률 및 행정 등에서는 '저출산'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저출산'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저출생' 논의는 2020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성평등 언어사전을 펼치며 본격화됐다. 당시 서울시는 일상 속 단어 중 '차별적 요소'가 있는 단어를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저출산→저출생 △유모차→유아차 △몰래카메라→불법촬영 등이 그 예다.   '저출생'은 더 중립적이며, '저출산'을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일까? 학계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학술적으로 다른 두 용어의 정확한 사용이 필요하며, 성평등 관점에서도 그리 생산적이진 않다는 입장이다.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한다. 현시점에서 여성의 미래 출산 여부를 추적할 수 없으므로, 그해 연령별 출산율을 지표 삼는다.   출생률(조출생률, crude birth rate)은 1년간 인구 1천 명당 태어난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남녀노소를 포함한 전체 인구 대비 출생아 수로, 특정 지역 또는 인구 집단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태어났는지를 나타낸다.   즉,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을 기준으로 '예측'한 지표, 출생률은 '인구 1천 명'당 '실제 출생 통계'다.   둘은 측정 방법뿐 아니라 사용 목적도 다르다. 합계출산율은 국가별 출산율 비교나 인구수 변화 예측을 위한 대표적인 기준으로 사용된다. 출생률은 특정 지역 또는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가 태어났는지를 비교하고 인구 흐름을 분석하는 데 쓰인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저출생 용어 사용 논의가 구체화됐던) 당시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펼치며 여성을 도구화했던 전력이 있기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그렇지만 저출산은 저출산이고 저출생은 저출생"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재훈 교수는 "예를 들어 1980년대에 저출산이 시작됐지만 저출생 시대는 아니었다. 또 현재 출산율은 낮지만 출생률은 높은 지역도 있다"며 "여성이 왜 아이를 안 낳는지 그 선택에 주안점을 두려면 저출산에 초점을, 지역을 들여다보려면 출생률을 봐야 한다"고 두 개념이 다름을 강조했다.   김조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저출생으로 대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통계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는 수학적으로 구별돼야 한다. 대중이나 학자들 간의 소통 과정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이같은 주장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출산이라는 개념 자체에 남성의 역할을 포함시키는 식의 사회적 논의를 하는 게 훨씬 생산적"이라고 밝혔다.   '저출산·출산율' 용어의 재의미화 움직임도 있었다. 보건사회위원회 이상림 연구위원은 "저출산과 저출생에 관해 논쟁이 있었지만 인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며 오히려 저출산을 쓰는 분위기"라면서 "'여성이 아이를 안 낳는다'는 개념이 아닌 '아이를 낳지 않는 환경이 됐다'며 사회에 책임을 묻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학자들은 여성의 주체적 판단과 적극적 결정을 강조하는 의미로 (출생이 아닌) 출산을 쓴다"고 답했다.   신 교수는  문제는 용어가 아닌 성평등이라며 "일과 양육을 함께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고, 남성이 동등한 책임을 가진 양육자로 서지 않는 한 저출산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저출산을 "여성들이 '출산파업'을 벌이는 것"이라고 평했다. 문제는 용어 아닌 '일·가정 양립'…성평등 없이 저출산 해결 안 된다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저출산의 주된 요인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목돼 왔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담론을 뒤집는 역전현상이 생겨났다. 실제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수록 출산율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다.   미국경제연구소(NBER)가 지난해 발표한 '출산의 경제학;새로운 시대'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참여율과 출산율이 반비례로 나타난 1980년도와 달리, 2000년대 들어 여성의 노동참여율(LFP : Labor Force Participation)이 높아질수록 출산율도 반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가능케 하는 요소가 곧 출산율 반등을 만드는 요인이라며, 워킹맘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 육아휴직 활성화,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육아를 마친 남녀를 위한 유연한 노동시장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출산율 위기를 겪는 우리나라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상황일까? 여 성이 30대에 결혼·출산·육아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M자형 곡선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기혼여성의 고용현황'에 따르면 15~54세 기혼여성 794만 3천 명 중 비취업 여성은 283만 7천 명이었고, 이 가운데 경력단절 여성은 134만 9천 명이었다.   전체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 비율이 가장 높은 여성 연령대는 30대였다. 또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가 어릴수록 경력단절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력단절 사유로 '육아'를 꼽은 여성이 56만 7천 명(42.0%)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 35만 3천 명(26.2%), 임신·출산 31만 명(23.0%), 자녀교육 6만 명(4.4%)이 뒤이었다.   이는 유자녀 여성에게 노동시장이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Jacob Funk Kirkegaard) 선임연구원의 '한국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가 지속되는 이유'(2022)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미혼여성의 고용률은 남성과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은 남성뿐 아니라 미혼여성의 고용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는 국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성평등을 이루기 전까지 출산율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교육을 받은 여성들에게 가사 노동과 양육을 전적으로 부담시키고, '여성이라면 힘든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회에서 출산율이 낮은 건 당연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재훈 교수는 "사회적 돌봄체계를 확대하고 가족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엄마의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할 것"이라며 "성평등한 사회, 가족친화적인 사회로 가지 않으면 (출산율 반등은)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조은 교수는 "여성들은 일과 가정 양립 문제를 겪고 남성들은 장시간 노동과 직장의 요구에 시달리니 가정에 기여하는 게 적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클로디아 골딘 교수는 '젠더 개혁을 위해서는 일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라며 "장기간 노동이 보편화돼 있는 부분이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년 전 스웨덴에게 배운다…'젠더 관계 변화' 있어야 1930년대 스웨덴은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인해 인구문제를 겪은 바 있다. 당시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1.74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김영미 교수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인구위기를 아동·가족의 삶의 질, 일·가정 양립 문제로 규정해 국가 주도의 인구 통제 방식이 아닌 개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쳤다. 또 1935년 스웨덴 정부는 인구 위원회를 발족했고 출산 수당, 출산에 대한 의료적·경제적 지원, 기혼여성 노동권 보장 등을 채택했다고 한다. 앤 조피 뒤벤더(Ann-Zofie Duvander) 스톡홀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출산율 위기를 겪었던 1930년대, 스웨덴 정부는 자녀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노동시장뿐 아니라 육아 또한 평등했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복지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며 "스웨덴은 출산율이 낮아졌던 시기마다 가족들을 위한 정책과 혜택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게르다 네이어(Gerda Neyer) 스톡홀름대학교 사회학과 연구원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 유럽이 경제 호황을 누렸던 당시 산업화된 대부분의 나라는 노동력 부족을 이주노동자로 충당했다. 반면 스웨덴은 여성을 우선 노동시장에 진입시키기로 했고 이를 위해 아동보육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네이어 연구원은 "이후 다른 국가들이 여성을 노동시장에 참여시키고자 연구를 시작했을 때 보육  서비스의 확대와 젠더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고 결과적으로 오랜 시간 낮은 출산율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약 100년 전 내린 결단 때문일까. 현재 스웨덴은 성평등이 자리잡아 성별 구분이 의미 없는 '젠더뉴트럴(gender neutral·성중립)' 사회가 됐다는 평을 받는다. 스웨덴의 여성고용률은 76.03%(OECD 2023년 2분기 기준)로 한국(61.36%)에 비해 15% 이상 높다. 합계출산율 역시 1.52명(스웨덴 통계청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0.78명)의 두 배 수준이다.   스웨덴 정부가 시행 중인 아동수당, 남성 육아휴직, 유동적 근무 등은 우리나라에도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다. 우리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280조 원을 쏟아붓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하다. 올해 3분기까지 태어난 아이가 17만 명대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핵심을 벗어난 정책, 변화하지 않는 전통적인 가치관에 패착이 있진 않을까?   니클라스 뢰프그렌(Niklas Lofgren) 스웨덴 사회보험청 가족재정 대변인은 이러한 우려에 답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남성의 육아휴직은 1974년 도입됐으나 초기에는 누구도 쓰지 않았다. 20년이 지난 후에도 단 10%의 남성만이 육아휴직 수당을 수령했다. 결국 1995년도 육아휴직 할당제로 (아빠에게 할당된 육아휴직 기간은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 시스템을 개혁했고 즉시 큰 효과가 나타났다. 이후 우리는 성평등한 육아휴직 사용이 가속화된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 효력이 나타나기까지 국가는 끊임없이 정책을 수정해야 하며 좋은 정책은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물론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며 "한국이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출산율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2024 대한민국 출산·출생 팩트체크 문답 -기획·취재 : 박기묵 양민희 송정훈 강지윤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4 대한민국 출산·출생 팩트체크 문답 페이지 바로가기 m.nocutnews.co.kr/story/s231115 2023.12.14 05:35

합계출산율 1명 이하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노컷체크] ▶ 글 싣는 순서 ①한국은 인구소멸 국가다?[노컷체크] ②한국 합계출산율은 향후 상승한다?[노컷체크] ③합계출산율 1명 이하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노컷체크] (계속) 태어난 사람이 사망한 사람보다 줄어든 나라.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1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나라. 깨진 독에 280조의 예산을 쏟아붓는 나라. 인구 절벽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얘기다. 지난 2분기에 이어 3분기까지 한국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명 을 기록하며 연속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출산율을 언급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치다. 한국은 201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뿐이었다. 다만 OECD를 제외한 국가와 비교를 통해 객관적인 수치를 확보, 한국 저출산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과연 전 세계 합계출산율 1명 이하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일까?  OECD 기준 꼴찌…합계출산율 1명 이하 대한민국밖에 없다? CBS노컷뉴스가 미국 비영리 인구통계연구소인 인구조회국(PRB·Population Reference Bureau)에 요청한 '인구 참고국의 2020년 세계 인구 데이터 시트'에 따르면 대한민국 외에도 합계출산율 1명 이하인 나라가 있었다. 다만 여기서 지목된 나라를 '동등한 국가'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는 국제정치적 이해가 다를 수 있다.   미 인구조회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마카오, 두 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기준 각각 0.9명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두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모두 대체출산율 즉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인 2.1명에 못 미치는 정도다. 유엔의 '인구통계연감 시스템'을 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7년(1.052명), 2018년(0.977명), 2019년(0.918명), 2020년(0.837명)으로 날개 없는 추락 중이다. 마카오 또한 합계 출산율이 2016년(1.138명), 2017년(1.019명)에서 2018년(0.924)부터는 0명대로 떨어졌다. 이후 2019년(0.932명), 2020년(0.892명)을 기록하며 1명 이하로 낮아지는 추세다. 결론적으로 합계출산율 1명 이하는 한국이 유일하진 않았지만, 절망적인 합계출산율 수치를 기록한 건 여전했다. "애 안 낳아요"…홍콩도 '무자녀 부부'가 '1자녀 부부' 앞질러 '홍콩' 또한 합계출산율 1명이 못 미치는 나라였다. 홍콩은 (통계청 기준) 2019년 1.03명으로 1명 대를 유지했으나, 2020년 들어서 0.87명, 2021년(0.75명), 2022년(0.76명)으로 떨어졌다.   최근 홍콩 현지에는 '무자녀 부부'가 '1자녀 부부'를 앞질러 홍콩 가정의 최대 구성군이 됐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8월 16일 홍콩가정계획지도회(FPA)는 15~49세 홍콩 여성 15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작년 홍콩 부부는 평균 0.9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9~12월 홍콩의 기혼 여성 1104명과 남성 파트너와 동거하는 비혼 여성 39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의 43.2%가 '무자녀 커플'로 조사돼 2017년의 20.6%의 두 배 수치를 기록했다. 홍콩 가족계획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는 FPA는 결혼이 줄고 만혼이 늘어난 것이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폴 입 홍콩대 교수이자 FPA 명예 고문은 "결혼하는 사람이 줄어 출산율이 떨어졌다"면서 "싱가포르, 런던, 도쿄 등 고소득 사회에서는 소가족이 표준이 되지만 홍콩은 특히 결혼하려는 사람이 적다"고 설명했다. 입 교수는 "젊은 인구가 부족해진 홍콩 사회에서 인구 고령화 현상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만 해서는 안 되고 노동시간과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전반적인 시각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마카오, 홍콩 '도시국가' 공통점…'서울 공화국' 한국과 닮았다 마카오, 홍콩 그리고 한국. 이들 국가가 합계출산율 0명대로 내몰린 원인은 무엇일까. 한국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이 '서울 공화국'에 있다고 말하는 인구학자가 있다. 도시 국가로 취급되는 마카오와 홍콩, 한국의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이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CBS노컷뉴스 인터뷰를 통해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인 곳은 도시국가들뿐이다. 이들 국가는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영토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한국은 마치 도시국가처럼 서울로만 청년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센터장은 "높은 밀도와 그에 따른 극심한 경쟁이 초저출산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꼬집으면서 "마카오, 홍콩 등 도시국가는 갈 곳이 그곳 밖에 없는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의 집중도 높아져 경쟁이 커져만 간다. 경쟁이 심하면 생존이 재생산을 우선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답변했다. 이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서울시는 0.59명이다. 서울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살고 있는데 서울에 모인 이들끼리 경쟁이 심해지면 아이 낳는 거를 미루거나 혹은 포기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또 "특히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여성의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다. 우선 수도권 몰림 현상부터 해결해야 하고 그다음 청년들 사이에 심리적인 경쟁, 이런 것들이 좀 풀어져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국은행(한은) 또한 최근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를 통해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한국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한국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살고 있다. 한국의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20년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나라 중 가장 높다. 반면 인구 2~4위 도시의 합산 인구 비중은 중하위권 수준이다. 세계적으로도 수도권 한 지역에만 인구가 이렇게 밀집된 것은 이례적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 간 인구 자연 증감(출산·사망) 차이 때문이 아니라, 지역 간 이동에 따른 사회적 증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5~34세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가장 큰 요인이 됐다. 2015년 이후 2021년까지 수도권에서 순 유입 등으로 늘어난 인구의 78.5%가 청년층이다. 반면 같은 기간 호남, 대구 경북, 동남권에서 감소한 인구의 87.8%, 77.2%, 75.3%가 청년층이다. 이 가운데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도 지목됐다. 청년이 빠져나간 지역의 출산이 급감했지만, 수도권의 출산 증가가 이를 상쇄하지 못하면서 전국의 출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출산을 늦추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저출산 가속화는 도시국가를 닮은 한국의 특수성인 것으로 로랑 툴르몽(Lurent Toulemon) 프랑스 국립인구통계학연구소(INED) 책임연구원은 분석했다. 그는 "보통 인구 같은 경우 주로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그 외 지역에는 인구 밀도가 높지 않은 것이 특징이며, 사실 프랑스나 유럽은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 인구 밀도 문제는 (저출산의) 주된 요인이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과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이 다른 이유는 오히려 주거 문제가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는 출산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변했다.  韓, 53년 만에 합계출산율 최저치 기록…'인구절벽' 늪에 빠진 지구 전 세계적으로 이어진 저출산 기류를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 앤 조피 뒤벤더(Ann-Zofie Duvander) 스톡홀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삶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를 들었다. 뒤벤더 교수는 "전쟁뿐만 아니라 학업을 끝냈지만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 등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함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그중에서도 경제 상황은 출산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꼽으면서 "특히 스웨덴에서는 현재 대출이자율이 높아져서 주택 구매를 불안해하며,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추세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게르다 네이어(Gerda Neyer) 스톡홀름대학교 사회학과 연구원은 저출산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와 이에 따른 젊은 세대의 높아진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의 중요성 이 가속화를 이끌었다고 내다봤다. 그는 "코로나19가 여러 국가들에게 다른 영향을 미친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것은 젊은 세대들이 워라밸에 더 많은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수의 국가에서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코로나19는 이를 가속화 시킨 것 같다. 그 이유는 봉쇄와 같은 조치로 인해 새로운 상황에 처해졌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 0.7명. 이 같은 수치는 통계청이 출생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치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저출산 기류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다"면서 "통계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혼인 비율 자체가 떨어지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비율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봤다. 임 과장은 "2, 3명 아이를 출산했던 부분이 1, 2명 대로 줄어들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저출산이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일 수 있지만, 코로나19 시대를 지나오면서 혼인이 많이 감소됐던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 오상윤 사무총장도 '합계출산율 0.7명'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의견을 보탰다. 오 사무총장은 "연간출생아수(통계청 기준)는 1990년대만 해도 한해 70~80만 명 정도 태어나다가, 2002년부터는 50만 명 이하로 떨어졌고, 2017년에는 40만 명도 무너진 35만 7천여 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다. 비혼율도 올라가고 출산에 참여하는  국민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데 합계출산율이 늘어나는 건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근 제주에서 300km 이상 떨어진 전북대병원으로 소방헬기가 이륙했다. 헬기에는 출산 직전 임신부가 타고 있었다. 제주에서 '안전한 출산'을 보장받지 못해서다. 또 구급차를 타고 뺑뺑이를 돌다가 어쩔 수 없이 119에서 분만했다는 산모의 소식이 담긴 뉴스 보도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는 이같이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안성시 같은 경우 분만하는 곳이 없어 분만 취약지로 선정된 바 있다. 경기도나 수도권에서 분만할 병원이 없는 시·군구가 생길 판인데 지방은 오죽하겠냐"며 "국가는 이런 부분을 방치하지 말고 분만이라고 하는 의료를 공공이 떠안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9남매' 다둥이 가정도 있어요 40대 후반의 엄마가 아홉 번째 아이를 출산한 소식은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보기 드문 일이다. 자연분만으로 핏덩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산모 강민정(46)씨는 "모든 아이들이 태어날 때처럼 (9번째 출산이) 감격스러웠다. 아기를 출산한 어머니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경기 의왕시에 거주하는 강민정·황의성 부부는 지난 8월 4일 오전 11시 34분 자연분만으로 3.15kg의 아들 요셉이를 순산했다. 강 씨 부부의 첫아이는 2006년 태어난 딸이다. 이번에 막내아들을 얻으면서 딸, 세쌍둥이(딸,딸,딸), 아들, 딸, 아들 순서로 3남 6녀를 둔 대가족으로 탄생했다. 원래 '3명 정도 낳아 잘 살아보자'는 마음이었지만, 강 씨는 셋째를 임신하고 확인하러 갔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한다. 뱃속에 세 아이가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 출산이 세쌍둥이가 되면서 정신없는 몇 년을 보냈다. 그는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고 서로 도와주니 생각보다 (육아가) 수월했다"면서 이후 출산에 대해 "'다섯 명도 키우는데 한 명 더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쭉 늘어난 것 같다"고 전했다. 아이가 주는 행복도 컸지만 경제적인 사정을 무시할 수 없을 터. "어릴 때야 기저귀 정도 지출이 나가 큰 부담은 없었는데 아이들이 크다 보니 식비가 점점 늘어나고, 현재는 교육비가 제일 큰 부담이 된다"고 강 씨는 말했다. 다둥이 가족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은 큰 힘이 됐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임신 축하금부터 부모·아동 수당도 받았다. 넷째 이상 출산 시 의왕시에서 출산장려금 500만 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산후조리비도 알뜰하게 챙겼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우리 가정이 작은 희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한 그는 "처음에는 내 몸이 회복이 안 된 상태로 모유를 먹이면서 아이를 기르는 게 힘들 때도 있지만, 몸도 회복되고 아이도 커가면서 어느 정도 괜찮아지는 시기는 분명 온다. 출산으로 힘든 순간은 잠깐이고 금방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 대한민국 출산·출생 팩트체크 문답 -기획·취재 : 박기묵 양민희 송정훈 강지윤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4 대한민국 출산·출생 팩트체크 문답 페이지 바로가기 m.nocutnews.co.kr/story/s231115 2023.12.13 05:35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향후 상승한다?[노컷체크] ▶ 글 싣는 순서 ①대한민국은 인구소멸 국가다?[노컷체크] ②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향후 상승한다?[노컷체크] (계속) "현실부정" "아님말고식 통계법" 올해 1월 정부가 해마다 바닥을 치는 합계출산율을 2050년부터 1.21명으로 오를 것이라 전제하고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미래 합계출산율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합계출산율 상승 전망 근거로 '코로나 엔데믹으로 인한 혼인건수 증가', '2차 에코 세대의 출산시점 도래'를 들었다. "코로나로 연기됐던 결혼이 이뤄지기 시작했고 2차 에코 세대인 1991년생이 30대로 진입하며 출산율이 오른다"는 것이다. 1.21명이란 수치는 통계청이 지난 2021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의 중위 가정을 적용한 결과다. 당시 통계청은 2023년 합계출산율을 0.73명으로 예상했고 2024년 0.70명까지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31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명대로 진입하고, 지속적인 상승 이후 2050년 1.21명을 기록한다는 게 통계청 예측이다. 장래인구추계를 담당하는 통계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합계출산율 1.21명이라는 예측은 1945년생부터 1985년생의 완결출산율(가임기가 끝난 연령대 여성들의 평균 자녀 수)에 대한 기초 자료를 가지고 한 것"이라며 "2021년에 15세(가임연령)가 되는 게 2005년생인데 이들이 얼마나 아이를 낳을지 시계열 모형으로 예측을 했을 때 그 수준이 1.21명이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예측대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50년 1.21명을 달성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문가들은 추계 방식이 우리나라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다만 통계청 가정보다는 (출산율) 회복 속도가 느려도 합계출산율 반등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장래인구추계 방식이 한국 변화 속도 못 따라와" 과거 통계청이 내놓은 합계출산율 예측치는 현재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 비교를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전제로 활용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로 해봤다. 이 자료는 인구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국제이동) 추이를 반영해 미래 인구 변동요인을 가정하고 향후 50년간의 장래인구를 전망한 결과다. 먼저 2011년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2010-2060년'를 살펴보면 당시 통계청은 2011년 합계출산율이 1.20명으로 바닥을 치고 2017년까지 0.02명씩, 이후 2022년까지 0.01명씩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당시 장래인구추계에 기록된 2022년 합계출산율 예상치는 1.37명이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다.  예상치와의 격차는 무려 0.59명 차이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인구를 추계하는 방식이 한 코호트(같은 시기를 살아가면서 특정한 사건을 함께 겪은 사람들의 집합)의 '완결 출산율'를 가지고 미래 장래추계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방식으로 하면 원래 합계출산율보다 높게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합계출산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코호트 완결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그렇게 떨어뜨리는 예가 없고 통계식이 그런 추계 방식이 아니라서 통계청에선 장기적으로 '오른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국제적인 추계 방식이 우리나라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청의 방식대로 장래인구추계를 하면 장기적으로는 합계출산율이 오르는 결과밖에 나올 수 없고, 추계방식 자체가 우리나라의 급변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통계청은 과거 장래인구추계에서 미래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점도 예측하지 못했다. 2011년 추계 때는 물론 2016년에도 1명대 미만의 예상치는 찾아볼 수 없다. 장래인구추계에서 '0명대'의 합계출산율이 처음 등장한 건 2019년 때다. 사실 통계청이 0명대 합계출산율을 예측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2019년 장래인구추계가 발표하기 이전에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발표됐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장래인구추계는 인구주택총조사 기초자료를 사용하다 보니 5년 주기로 작성을 하고 있었다"면서 "중간에 출산율 급감 때문에 이를 반영한 특별추계가 있었는데 그게 2019년 추가적으로 특별추계 결과가 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장래인구추계는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0.98명(2018년)을 공식 발표하고 약 한 달 후 통계청이 '특별 추계'로 공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2019년 3월 발표된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에서는 당해 합계출산율을 0.94명으로 예측하고 2021년까지 1년마다 0.04명씩 하락할 것으로 봤다.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6명으로 바닥을 치고 2022년 0.90명으로 반등할 것으로 봤지만 이 역시 결과적으론 틀린 예측치가 됐다. 다만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는 보통 당해 합계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이듬해 반등할 것이라는 예측치를 발표해 왔지만, 2019년은 기존 하락치보다 더 크게 2년 가량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실 인구추계는 통계청이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섰다"며 "2024년 이후 반등하려면 대표적으로 올해 조혼인율이 올라가야 한다. 자녀를 낳는 수 있는 나이가 일정부분 정해져있기 때문에 내후년의 합계출산율이 달라진다는 것은 혼인부터 달라진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계청은 자료를 해석하고 모으는 부서지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부서는 아니다"라며 "(합계출산율이 반등하면) 좋겠지만 통계청의 희망고문이다. 통계청 합계출산율의 대부분의 추계는 틀려왔다"고 덧붙였다. 김조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현재 저출산 관련 정책 등을 보면 (저출산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5~10년 안에 반등할 것이라는 장래인구추계도 나오는데 잘못된 추계"라며 "그게(반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결혼도 해야하고, 2명 이상의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초저출산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통계청은 가장 최근 자료인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에선 단기적으로 현실적인 합계출산율 예측치를 내놓기도 했다. 2021년 당시 통계청의 2022년 합계출산율 예측치는 0.77명으로 실제 결과인 0.778명과 거의 일치했다. 다만 이후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이라는 예상은 그대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0.73명, 2024년 0.70명으로 바닥을 치고, 2025년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반등한다. 이후 매년 0.78명→0.83명→0.87명→.0.91명→0.96명으로 증가하며 2031년부턴 1.00명대를 회복, 2032년 1.04명을 시작으로 1.09명→1.13명→1.18명→1.19명→1.20명을 기록하고 2050년 1.21명이 된다. 그렇다면 해외에선 이 정도 오차가 생길까. 로랑 툴르몽(Laurent Toulemon) 프랑스 국립인구통계학연구소(INED) 책임연구원은 "프랑스는 1975년부터 여성 한명 당 1.9~2.0명 정도로 안정적인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예측치와 실제 출산율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출산율의 경우 예측이 맞냐 틀리느냐의 문제보다 얼마나 더 안정적으로 갈 것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프랑스도 2023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한국보다는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툴르몽 책임연구원은 프랑스가 사회·문화적인 면까지 감안해 인구 예측을 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프랑스에서는 혼인율을 출산율과 중요하게 연결시키지 않는다. 감안하는 부분은 주거문제, 교육 정책,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보육정책"이라며 "지금도 프랑스에서는 결혼을 하고 있지만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실제 프랑스에선 62%의 출생이 결혼 외에서 발생한다. '2050년 1.21명' 가능할까?…"불가능" 의견 대다수통계청이 예측한 '2050년 1.21명'은 과연 가능한 것일까. 전문가들은 대부분 합계출산율 1.21명이란 수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안타깝지만 가까운 미래에 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라는 예상은 장밋빛 견해라고 할 수 있다"며 "현재 한국은 사망률은 낮아지는 가운데 출산율이 크게 하강하는 제2차 인구변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제1차 인구변천과 달리 제2차 인구변천은 종착점으로 인구의 균형상태를 상정하지는 않는다"면서 "오히려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 결혼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삶의 양식, 결혼과 출산의 무관계성 등이 고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의 유입이 없으면 인구의 지속적 감소도 예상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미래 출산 증가의 근거는 아마도 청년세대의 감소로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혼인과 출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일 것"이라며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청년들은 자녀를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경제적 상황이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바로 출산율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청년세대의 경제적 상황이 좋아지더라도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돼 출산율 반등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합계출산율이 1.21명까지 반등한다는 근거가 없다. 통계로 인한 흐름이 있어 나름대로 만들었겠지만 그 변수들이 통계청에서 예측한 것처럼 적중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며 "그 변수들이 작동하려면 어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야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혼출산율 2%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의) 출산의 전제조건은 혼인"이라며 "비혼출산을 포용할만한 사회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비혼이 증가하고 있으니 출산율이 올라가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반면 과거에 초저출산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란 학계 의견도 나온 바 있다. 조슈아 골드스타인 등의 '최저 출산율의 종말?(The End of "Lowest-Low" Fertility?)' 연구에 따르면 서구에서 초저출산은 그리 길지않게 지속되어 한 번의 일화로 끝나는 경향을 보인다. 초저출산을 들여다보는 지표로서 사용되는 기간 합계출산율이 인구의 출산 행위 변화를 의미하는 퀀텀효과, 즉 출생 자녀수를 초저출산의 수준으로 낮추려는 행동을 반영하기보다는 템포효과, 즉 출생 자녀수는 훨씬 크지만 자녀 출생을 미루기 때문에 나타나는 통계적 오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미루어왔던 자녀 출산이 다시 재개되면 기간 합계출산율은 상승하게 되고 이는 초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2050년 1.21명 달성은 힘들어도 합계출산율은 반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통계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존 자료의 추세를 연장하는 걸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사용한 모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출산 시기가 딜레이가 돼 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균 출산 연령이 계속 늦어지고 아이도 적게 낳고 있다. 이제 평균 출산 연령의 상승이라는 게 어느 정도 끝에 다 달았다라는 의미"라며 "더 늦게 낳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통계청의 추계는 지금 추세가 계속됐을 때, 템포 효과가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합계 출산율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조금씩 올라갈 것이라는 가정이 있는 것 같고, 그 모형에서 나온 결과가 1.21명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계 교수도 "출산 지연이 어느 정도 끝물에 다다랐을 수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반등을 할 거 같다"면서도 "통계청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회복 속도가 느릴 것 같다. 1.2명까지 상승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수치가) 조금 높아 보이긴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해석도 같은 맥락이다. 임영일 통계청 과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감소가 되면 이에 대한 반등이 있다"며 "불과 2000년대 말만 하더라도 인구 폭발 (이슈가) 있었지 않나. 그렇지만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문제는 언제까지 떨어질 것이고 어느 시점에서 반등할 것이냐는 것인데 그건 (예측이)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다"며 "여러 정책적인 부분들을 젊은 층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즉, 혼인과 개인의 행복에 대한 가치가 과거와는 다른 상황에서 정책적인 부분으로 젊은 층의 혼인을 얼마나 유도할 수 있을지가 반등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4 대한민국 출산·출생 팩트체크 문답 -기획·취재 : 박기묵 양민희 송정훈 강지윤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4 대한민국 출산·출생 팩트체크 문답 페이지 바로가기 m.nocutnews.co.kr/story/s231115 2023.12.12 05:35

대한민국은 인구소멸 국가다?[노컷체크] ▶ 글 싣는 순서 ①대한민국은 인구소멸 국가다?[노컷체크] (계속)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국가가 완전히 소멸될 위험이 있습니다." 과거 한국을 '인구소멸 국가 1호'로 지목하며 인구위기를 상기시켰던 세계적 석학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올해 또다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그 대가로 이를 물려줄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그가 UN포럼에서 처음 한국을 소멸국가로 지목한 2006년 당시만 해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이었지만,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내려앉은 상태다. 한국은 정말 인구감소로 소멸할까. CBS노컷뉴스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팩트체크한 결과 현재와 같이 인구대체수준(2.1명) 이하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수식적으로 한국 인구는 소멸할 수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책적 변화와 함께 여러 변곡점이 올 수 있다면서 미래를 위해 수백 년 후의 일을 확언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가인구소멸'이라는 전망이 나오려면 '저출산 추세가 계속된다'는 전제가 먼저라는 것이다. 한국 소멸?…"수식으로는 맞지만 실현은 별개"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합계출산율 2.1명 이하인 나라를 '저출산 국가'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이미 1983년부터 합계출산율 2.06명을 기록하며 39년째 인구대체수준(대체출산율) 이하의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1970년 합계출산율은 4.53명으로 1973년까지 4명대를 유지하다가 이듬해 합계출산율 3.77로 급락하며 첫 3명대로 진입한다. 1977년에는 합계출산율 2.99명을 기록하면서 처음 2명대로 진입, 하락세가 이어지며 40년째 '저출산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는 것에 대해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혼인은 감소하고 출산도 안 하는 추세지만,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계속 감소하면 반등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출산율 반등이 빨리 오지 않으면 인구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팀장은 "(현재 저출산 문제가) 위태로운 건 맞고 위기 상황"이라며 "지금 개선하지 않고 향후 5년 안에 (합계출산율) 반등이 없으면 인구가 심각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계출산율 0.7명이 올해 깨질 수도 있다면서 "(합계출산율이) 0.5명 이하로 떨어지면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현 시점에선 반전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으며 "60~70만 명씩 태어난 90년대생들이 출산을 해야 하는데 아니라면 (어렵다)"며 "00년대생들이 50만 명이 안 되니 (인구 데드크로스 반전은) 어렵다. 인구수가 2천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 게 50년도 안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가임기 여성 인구의 절대값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미래 출생아 수는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15세부터 49세의 가임기 여성 인구는 2002년 고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등록이 된 가임기 여성 수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저 수준인 1135만 184만 명을 기록했다. 특히 2020년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지면서 전년 대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하기도 했다. 통계청의 '2020년 출생통계·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77명, 사망자 수는 30만 4948명이었다. 3만 2571명 차이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서면서 첫 인구 감소가 발생한 것이다. 사망자 수가 2019년보다 3% 증가한 반면 전체 출생률은 10% 감소하면서 생긴 결과다. 연간 기준으로 한국의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은 2020년 첫 발생한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통계적으로 현재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소멸될 수 있냐'는 질문에 "수식으로 하면 맞다. 그런데 실현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제로가 돼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출산이 이어진다면 수식적으로는 한국이 소멸할 수 있지만, 그전에 이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며 국가로서의 의미가 먼저 사라질 것이란 예측이다. 학계에서는 '한국 소멸' 논쟁이 비생산적이라는 입장이다. 김조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인구 소멸과 관련해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학계는 관심이 없다. 이보다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부양인구가 늘어나며 생기는 경제적·정치적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인구소멸까지는 몇 백년이 걸린다. 이민이 안 일어나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등이 이어져야 결국 소멸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부양인구 증가에 따른 국민연금 개혁 등을 논의하는 게 더 좋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현실적 대안을 찾는 것이 더 낫다는 제언이다. 인구 감소로 한국이 소멸될 것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인구변화의 3요소는 출산, 사망, 이동이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들은 대부분 낮은 출산율과 낮은 사망률 때문에 자연적 변화 부분은 감소한다"면서 " 그렇지만 이러한 국가의 인구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국제적) 이동이다. 현재 한국은 수출지향적 경제구조 그리고 K-culture 등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이주하고 싶은 나라"라고 밝혔다. 다만 이 교수는 "정책적으로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실제 유입되는 수는 그리 크지 않을 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소멸은 인구변화를 자연적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단편적 사고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빠른 인구감소 이유는?…"가족주의" 인구 위기지표이자 '초저출산 국가' 기준이 되는 합계출산율은 1.3명이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를 살펴보면 한국은 2001년 합계출산율 1.3명을 기록한 이후 반등한 적이 없다. 2002년 1.20명이고 2003년부터는 아예 1.1명대로 내려앉았다. 문제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합계출산율 급락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유엔의 세계인구전망(1950년~)을 활용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합계출산율 2명대에서 1.3명 아래로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25년', 일본은 '43년'이다. 심지어 일본은 1993~1995년 3년간 합계출산율 1.2명대를 기록한 이후 1.3명대로 반등시켰고 1.5명대까지 합계출산율이 회복됐다. 초저출산 국가 불명예를 떨쳐낸 것이다. 우리나라 통계청과 일본 후생노동성의 합계출산율 통계를 비교하면 하락세 속도 차이가 더 벌어진다.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977년 합계출산율 2.99명을 기록하며 첫 2명대에 진입했고 1.3명 아래로 떨어지게 된 건 2002년이다.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에서 일본은 1952년(쇼와 27년) 합계출산율 2.98명을 기록하며 첫 2명대에 진입하고, 1.3명 아래로 떨어지게 된 건 2003년(헤이세이 15년)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급락이 빠른 이유가 개인 가치관의 변화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가부장적-성장중심적 가치관에서 남녀평등-인간중심 가치관으로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야 하는데,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새로운 가족문화가 정착되기 전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른나라는 이민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했다"며 "한국은 사실상 섬나라로 주변국과 좋은 관계도 아니고 단일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민을 통한 출산율 해결은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혼외출산율'이 매우 낮은 편이라면서 "한국은 2~3% 사이인데 OECD 평균은 30%~40% 정도로 이 부분도 큰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경제적 문제 못지 않게 문화적인 측면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한국의 가족주의적 시스템이 오히려 출산율을 하락시켰다는 의견도 나온다.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전통적으로는 가족 간 끈끈함이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줬다. 그러나 현재는 가족을 짐으로 느끼는 젊은 세대가 존재한다"며 "그게(가족주의가) 오히려 출산율 하락을 가속화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한국의 사회가 가부장적·가족중심주의적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것도 출산율을 낮추는 원인이 됐다. 다만 1960~70년대 출산율 급락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의 갭마인더(Gapminder) 재단 통계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세계적으로 1800년대 여성들은 한 명당 약 6명의 아이를 출산했다. 이런 상황은 1965년(여성 1명당 5명)까지 이어졌지만 이후 전례없이 급락하며 21세기에 들어서 더 위기를 맞았다. 갭마인더 재단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정확히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감소하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다. 또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감소는 늦게 시작되었지만 미주와 유럽보다 빠르다는 점을 주목하며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1세기 말에는 전 세계에서 여성 한 명당 두 명의 아기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은)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물질적 성장은 했지만 만족도가 못 따라오며 불일치가 나타난다. 소득은 높아졌는데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한국은 경제적 격차가 심해지며 그걸 메워줄 사회보장제도가 못 쫓아왔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복지국가의 경우 70~80년대에 이런 격차에 대응할 수 있는 보장제도가 있었다"며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됐지만 사회적 돌봄체계가 없어 가족이냐 경력이냐의 기로에 서게 됐고 이후 성평등, 사회적돌봄체계, 사회보장제도 등이 추가되면서 출산율이 올라갔다"고 덧붙였다. 다시말해 한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지만, 다른 복지국가들의 경우엔 사회보장제도, 성평등이 자리잡으면서 출산율 반등의 계기를 모색했다는 것이다. 실제 스웨덴에서 육아 경험이 있는 주강호 스웨덴한인회장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부모에게 충분히 해준다. 그는 "스웨덴에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없고 아이와 유대관계가 돈독한 편이다. 아이 때문에 스웨덴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많다. 학비도 없고 양육비도 세 명 째부터는 더 준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스웨덴 이주 후 아이를 현지 학교 보냈는데 적응하는 데 큰 지장이 없었다면서 "학교에서 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줬다. 스웨덴은 이민자가 모국어를 잘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한다"며 "스웨덴에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한국은 성적에 따라 진로가 정해지지만 스웨덴에선 부모의 경제력이 상관없다. 여기는 왕의 자제들도 일반 학교에 다니며 같이 어울리는 문화"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앤 조피 뒤벤더(Ann-Zofie Duvander) 스톡홀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은 급격하게 경제발전을 이뤘고,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부분이 급격하게 성장했다"며 "스웨덴 같은 경우는 모든 (사회보장) 정책들이 수립되고 실제로 적용되는 데까지 오랜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어 "(스웨덴에선) 모든 정책들의 실행 자체가 천천히 진행됐고, 그 기간동안 개혁도 진행됐다"며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는 단기간 이뤄졌다. 이에 예전에 정착된 정책이나 법, 그리고 사회적 표준이 변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가치관과 사회적 표준은 물론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요구를 통해 법이 개정되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이다. 이런 사회적 변화가 한국 출산율을 반등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니클라스 뢰프그렌(Niklas Lofgren) 스웨덴 사회보험청 가족재정 대변인은 "스웨덴은 경제상황에 따라 출산율 변동이 있는데, 한국은 경제가 나쁘지 않은데도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출산율 반등이 가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안정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뢰프그렌 대변인은 "그런 경우에는 하나, 둘, 심지어 세 명의 아이까지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직장에서의 불투명한 승진 여부와 오랜시간 학업에 투자했는데 육아휴직을 다녀와서도 복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자유로워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개혁이 진행된다면 출산율 변화도 생길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유럽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에서는 가족수당제도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올리비에 코르보베쓰(Olivier Corbobesse) 프랑스 가족수당기금(CAF) 국제관계담당자는 "육아휴직을 해도 기존에 받던 가족 수당에는 변화가 없다. 가족 수당은 자녀가 있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원칙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들의 합"이라고 말했다. 코르보베쓰 국제관계담당자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방식은 중요하지 않으며 자녀가 있으면 매달 수당이 지급된다. 보육 지원도 있는데, 이는 보육 방식 선택의 자유 원칙에 근거한다"며 "탁아소(Crèche, 크레슈)와 같은 집단보육시설에 보내거나, 육아도우미(assistante maternelle)와 같은 개인에게 맡기거나 혹은 직접 돌보거나 혹은 비공식적으로 조부모와 같은 가족이 돌보는 방식도 있을 것이다. 선택은 부모의 몫이고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가족 수당은 이를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즉 가족 수당은 자녀 수당과 돌봄 수당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프랑스 가족수당의 현황과 시사점' 논문에 따르면 프랑스 가족수당제도는 국가가 가족을 지원한다는 의지의 천명으로서 사회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24 대한민국 출산·출생 팩트체크 문답 -기획·취재 : 박기묵 양민희 송정훈 강지윤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4 대한민국 출산·출생 팩트체크 문답 페이지 바로가기 m.nocutnews.co.kr/story/s231115 2023.12.11 0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