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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세 2년 유예·금투세는 폐지…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 세법개정안 다른 기사 ①27년 만에 상속세 개편…최저·최고세율 손보고 자녀공제 확대 ②말 많던 종부세, 세법개정안에서 빠졌다…국회서 공 받나 ③코인과세 2년 유예·금투세는 폐지…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④결혼만 하면 100만 원 세액공제…자녀 세액공제도 확대 ⑤업종 구분 없이 '매출 3천억 미만=중견기업' 과세 공식 깨진다 ⑥육아휴직에 男女 없다…경력단절자 모두 조세특례 대상 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결국 2년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시행 시기를 기존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오는 2027년 개시되는 점도 유예 이유가 됐다.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도 보완한다. 현행 소득법은 실체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해 필요경비를 추산하는데,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배당·자사주 소각 늘린 법인 5% 초과 증가분 세액공제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조세제한특례법에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중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이익잉여금으로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 금액이 전년보다 늘고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증가한 법인이 대상이다.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까지 공제해준다.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갑자기 기존에 너무 (환원을) 안 하다가 일시적으로 많이 하는 기업들에 너무 큰 혜택이 돌아가면 안 되니까 당해연도 총 환원금액의 1%를 한도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나 기업인수목적회사, 리츠 등 투자·배당 자체가 목적인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번 과세특례는 2025년 1월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배당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한 부분에 대해 2027년 12월 말일까지 3년 적용된다.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도 신설한다. 주주환원 확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하되, 대상소득금액의 일부를 2천만원 한도 9%(분리과세) 원천징수하거나 25% 분리과세(종합과세)하는 방식이 있다. 과세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금에 적용된다. 금투세 폐지 국회 넘을까…野 '이견 감지' 주목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도 재확인했다. 금투세 폐지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12월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한차례 유예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식 폐지는 국회에서 '여소야대' 산을 넘어야 하지만, 최근 야당 내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중심으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의견이 분분해 벽이 단단하지만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 실장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여야, 정부간 협의가 있겠지만 현재로선 정부는 명확히 1년이나 3년 연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유예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금투세 시행 또는 폐지와 상관 없이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는 당초대로 추진하겠다고 정 실장은 덧붙였다. 이번에 마련된 세법개정안은 2주간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돼 여야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2024.07.25 16:00

업종 구분 없이 '매출 3천억 미만=중견기업' 과세 공식 깨진다 ▶ 세법개정안 다른 기사 ①27년 만에 상속세 개편…최저·최고세율 손보고 자녀공제 확대 ②말 많던 종부세, 세법개정안에서 빠졌다…국회서 공 받나 ③코인과세 2년 유예·금투세는 폐지…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④결혼만 하면 100만 원 세액공제…자녀 세액공제도 확대 ⑤업종 구분 없이 '매출 3천억 미만=중견기업' 과세 공식 깨진다 ⑥육아휴직에 男女 없다…경력단절자 모두 조세특례 대상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이면 모두 중견기업으로 분류하던 지정 기준 범위가 업종별로 세분화된다. 중견기업에 진입하면 중소기업 때보다 세부담이 커지는데, 전반적인 매출 규모가 큰 업종에서는 너무 쉽게 중견기업으로 올라서게 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미 지정 기준 매출액을 업종별로 달리하는 데 착안, 같은 업종 중소기업 기준 매출액의 3배 미만을 중견기업으로 분류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중소기업은 매출액 기준이 업종별로 400억 원부터 1500억 원까지 있는데 중견기업 기준은 매출액 3천억 원(R&D 세액공제 시 5천억 원)이다 보니 제조업의 경우 2배만 커져도 조특법상 중견기업에서 벗어나게 되고, 숙박·음식업은 7배 반이 커지도록 계속 중견기업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개정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예컨대 '의류 및 1차금속 제조 등 업종'은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1500억 원인 데 따라 그 3배인 4500억 원(R&D 5배, 7500억 원)이 중견기업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자체가 1천억 원으로 큰 '식료품 제조 및 건설, 도소매 등'은 3천억(5천억) 원이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이 되지만, '숙박·음식·교육서비스 등'은 매출액 400억 원이면 중소기업, 1200억(2천억) 원까지 중견기업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5년마다 소관부처에서 재검토해 조정하는 만큼, 이에 따라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도 변동하게 된다. 또 중견기업 분류 적용 제외업종에 기존 △소비성서비스업 △금융·보험·연금업과 관련 서비스업에 더해, '부동산임대업'이 추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기업성장사다리 구축중소기업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을 넘어서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더라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3년간 유지하는 '졸업 유예' 기간도 5년으로 확대한다. 특히 해당 기업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일 경우 2년을 더해 총 7년간 중소기업 때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는다.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출을 유도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우수기업의 성장 가속화 및 밸류업(기업가치제고)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또 유예기간이 지나더라도 처음 3년(R&D 5년)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중간 수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세부담이 너무 급히 늘지 않도록 해 성장사다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세액공제를 통해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전면적으로 바꾼다. 현행 제도에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공제하되 상시근로자 수가 줄면 지원 중단 및 기 공제액 추징을 하는 방식으로 '계속고용'을 유도했는데, 임시직과 일용직 및 초단시간 근로자 등 각종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력고용'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계속고용 공제액은 상향하고 탄력고용은 인건비 증가분의 20%(10%)를 공제하는 식으로 정률제 지원을 도입한다. 개정 시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고용 및 인건비 증가분부터 적용하지만, 그 전 증가분에 대해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자칫 상시근로자 대신 고용기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상시근로자 고용 규모를 유지 또는 확대하는 전제 아래 공제하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톤세 조정' 조선·해운 경쟁력 제고…'창업·지방이전감세' 지역균형 도모해운기업의 해상운임소득 과세표준을 개별선박표준이익(순톤수x톤당 1운항일 이익x운항일수x사용률)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이른바 '톤세' 제도 연장과 함께, 외국의 톤세처럼 '기준선박'의 이익을 차등 적용,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에는 30% 할증을 적용한다. 물가 및 운임료 상승을 고려하고, 장기적으론 기준선박에 해당하는 '선사 직간접 보유 국적선박'의 확충을 유도해 국내 조선업 확대와 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건설기계 개인사업자의 고가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세부담을 덜기 위해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시 지방보다 창업 여건이 양호한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지역은 감면율을 인하해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등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율 적용기한을 종료해 업종간 과세형평을 제고한다.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소득·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이전세제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시 처음 5년간 100% 및 추가 2년간 50% 감세 혜택을 주되,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세법개정안은 2주간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돼 여야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2024.07.25 16:00

육아휴직에 男女 없다…경력단절자 모두 조세특례 대상 ▶ 세법개정안 다른 기사 ①27년 만에 상속세 개편…최저·최고세율 손보고 자녀공제 확대 ②말 많던 종부세, 세법개정안에서 빠졌다…국회서 공 받나 ③코인과세 2년 유예·금투세는 폐지…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④결혼만 하면 100만 원 세액공제…경단男 채용도 稅혜택 ⑤업종 구분 없이 '매출 3천억 미만=중견기업' 과세 공식 깨진다 ⑥육아휴직에 男女 없다…경력단절자 모두 조세특례 대상 25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맞벌이 보편화와 남성 육아휴직 확대에 따라 경력이 단절되는 '경단녀(女)' 범위를 확대해 '경단남(男)'도 포괄한 지원 대책도 담겨 주목된다. 조세특례법상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 '경력단절여성'에서 성별 요건이 사라진 것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통합고용세제에 따라 노동자를 새로 고용한 기업에 최대 950만 원까지 3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경단녀'를 채용한 경우에는 연 1550만 원으로 혜택이 확대된다. 또 해당 경단녀 노동자에게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한해 소득세를 3년 동안 70%(청년 경단녀는 90%) 감면해왔다. 하지만 성별 요건이 사라지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자의 요건에 남성도 포함한다. 또 2년~15년 이내에 경력이 단절되기 전과 같은 업종에 취업해야 했던 요건도 폐지해 업종에 관계없이 재취업만 하면 세제혜택을 받도록 한다. 또 결혼·임신·출산 및 자녀교육과 8세 이하 자녀 육아를 위해 다니던 직장을 포기한 경력단절 외에도, 고령·장애 직계존속 가족구성원 돌봄도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로 추가했다. 장애가 있는 자녀 육아 시엔 연령제한도 폐지했다. 기재부는 "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은 남녀 공통의 문제로 맞벌이 보편화 등 사회변화에 맞춰 남성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지난 2016년 3월 도입 이래 동일하게 유지해온 납입한도를 1억(연 2천만)→2억(연 4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 한도 역시 200만(서민·농어민 400만)→500만(1천만)원까지 상향한다.   이는 "국민의 자산 형성과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지원, 부동산에 편중된 투자를 주식·펀드 등 금융자산 투자로 유도"하는 취지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국내 상장주식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한다. 금융자산이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과 국내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15세 이상 국내 거주자로 국내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를 운용하면 납입한도 2억(연 4천만)원에 한해 최대 1천만(서민·농어민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된다. 이밖에 총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의 계좌 발생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5년간 유지해야 비과세 적용분을 추징하지 않는데, 이 기간을 3년으로 완화한다. 또 기업이 종업원에게 자사·계열사 재품이나 서비스를 할인 판매할 때 적용된 할인액 중 시가의 20%, 연 240만 원까지는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비과세하는 내용을 소득법에 신설한다. 다만 종업원이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매한 경우에 한하며, 일정기간 재판매가 금지된다.   서민 부담 경감 일환으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관과 미술관 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 항목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도 추가된다. 전통주 산업 지원을 위해 전통주 세율 경감대상 제조자와 경감한도를 확대하고, 탁주 제조 시 첨가 가능한 원료에 향료와 색소를 추가하는 등 주세법과 그 시행령도 개정한다. 이번에 마련된 세법개정안은 2주간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돼 여야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2024.07.25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