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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감정관리센터 운영…감정 '신속·공정' 도모 ▶ 글 싣는 순서 ①"감정 지연 하세월…재판 멈췄다" 소송 당사자 '눈물' ②재판의 '병목'된 감정 지연…왜 반복되나 ③'반송에 기피까지' 감정 꺼리는 감정인들…멈추는 재판 ④대전고법, 감정관리센터 운영…감정 '신속·공정' 도모 (끝) 대전고등법원이 감정 절차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연과 불신이 반복된 법원 감정 절차에 변화를 주기 위해 올해 초 '감정관리센터'를 설립했다.   대전고법 감정관리센터는 의사, 건축기술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심리위원을 위촉해 재판부의 감정 절차 관리를 의뢰한다. 감정 관리위원은 감정인을 물색해 감정 수행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뒤 재판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후 감정인이 결정되면 감정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해 감정서 제출을 독촉하는 등 관리 업무를 하게 된다.   최근 대전고법 감정관리센터는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과 '의료감정 절차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를 통해 감정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기간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대전성모병원 정낙칠 파트장은 "그동안에는 전국 병원에 감정을 보내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건 당사자가) 타 지역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번 협약으로 대전 내에서 감정이 신속히 이뤄져 당사자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고법 감정관리센터 김성식 감정담당판사도 "이번 협약을 통해 신체 감정은 3개월, 진료기록감정은 2개월 내 감정서 회신을 약속받았다"며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 의료감정 절차가 상당기간 단축돼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 출범에 이어 법원행정처는 지난 17~18일 충남 태안의 대법원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전국 고등법원 감정관리센터장·감정담당판사·상임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한 '상임 전문심리위원(감정관리위원) 실무연구회'를 처음 개최했다.   올해 감정절차 관리제도가 시작된 이후 실제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연구회에서는 서울고법·부산고법 소속 상임 전문심리위원들이 감정관리위원 업무와 건설 분야 감정관리 개선 방안, 전문심리·감정관리 업무 수행 과정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역별 사건 특성이 달라 운영 방식도 다양해진 만큼, 장단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정기 연구회 개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감정 절차 관리제도가 신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지만, 동시에 당사자가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감정관리위원의 운영 기준·유의사항 등을 담은 절차 관리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무엇보다 의료 감정 지연 해소를 위해 협력 의료기관 발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건설 분야 감정절차에서는 일반감정인 명부와 전문감정인 명부의 구분 기준, 전문 분야 감정인 선정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졌다.   법조계는 이번 실무연구회가 제도 정착을 위한 첫 논의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일선 변호사들은 제도 개선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직은 체감 변화가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대전 지역의 한 변호사는 "아직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일선에서는 달라진 게 사실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지역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감정인) 수준의 문제"라며 "감정인의 수준을 전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불성실한 감정인을 명단에서 제외하는 관리 시스템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 역시 감정 지연이 장기 소송과 피해자 고통을 가중시킨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시민단체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상임활동가)는 "산재 노동자에게 신속한 보상은 너무도 중요하다.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몇 년씩 걸리는 산재 처리 과정으로 고통을 당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서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는 엄격한 의학적 입증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합리적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의학적 감정 때문에 몇 년씩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산재보험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감정절차 관리제도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감정관리센터는 이제 첫 발을 뗀 상태다. 법조계는 이 제도를 감정 절차 신뢰 회복의 첫걸음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도적 안착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김성식 판사는 "사법부 내 감정절차가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유능한 전문 감정인단을 확보한 의료기관과 협력 기회를 마련하고, 전문 감정 관리위원을 통한 감정절차 진행을 점차 늘려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8 06:00

'반송에 기피까지' 감정 꺼리는 감정인들…멈추는 재판 ▶ 글 싣는 순서 ①"감정 지연 하세월…재판 멈췄다" 소송 당사자 '눈물' ②재판의 '병목'된 감정 지연…왜 반복되나 ③'반송에 기피까지' 감정 꺼리는 감정인들…멈추는 재판 (계속) 법원 감정을 맡을 전문가를 찾지 못해 재판이 멈추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의료 감정 분야는 의사들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감정 반송'이 빈번해졌고, 이는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떠올랐다. 법원에 따르면, 현재 감정인은 법원행정처가 운영하는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선정된다. 전산에는 범죄경력 조회와 자격심사를 거친 감정인들이 후보로 등록돼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전문가 확보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대기업 반도체 하청업체에서 14년간 일하다 유방암 판정을 받은 A(40)씨는 지난 1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년여간 감정인 선정 단계에 멈춰있다. 중소 반도체 기업에서 일한 B(49)씨도 감정인 4명으로부터 반송 통지를 받았고, 7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의료 감정이 17차례까지 반송되는 사례를 봤다"며 "통계로 낼 수는 없지만 반송되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감정 전문성 부족과 감정료 문제, 업무 과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의사들이 감정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토로한다. 전직 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의료 감정은 감정 관련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의사들이 전공 과목에서도 감정을 제대로 배운 적 없으니 기피하게 되는 것"이라며 "본 업무인 환자 진료만으로도 너무 바빠, 자꾸 미루는 것도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어 "감정을 맡아도 의사가 받는 비용은 감정료의 20~50% 수준"이라며 "감정을 해도 세금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시간에 환자 진료를 보는 것이 낫다는 인식도 팽배하다"고 설명했다. 감정 결과를 둘러싼 항의나 고소도 큰 부담이다. 감정 결과가 당사자 기대와 다를 경우, 병원에 찾아가 항의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 역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감정 결과가 재판 결과에 사실상 직결되기도 하다보니 결과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가 감정인을 찾아와 항의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일도 간혹 있다"며 "감정인들이 감정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올해 감정 촉탁 시 재판부가 반드시 당사자에게 '감정인과의 접촉 금지', '감정 결과에 대한 항의 금지'를 경고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감정서에 의사의 이름이 포함되는 점도 감정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의료 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판단하는 감정은 더욱 기피한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의료사고 관련 감정은 의사의 과실 여부가 핵심인데, 감정인의 이름이 문서에 그대로 들어가면 이후 항의를 받을 수 있어 매우 부담스러워한다"고 말했다. "의사들끼리 한 다리 건너 아는 사이인 경우도 있어 더 곤란해한다"고 했다. 이 같은 부담 때문에 최근에는 '기관 명의 감정'이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감정서에 개인 이름을 넣지 않고 협회장 명의로 감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감정인의 노출을 막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법조계에서는 감정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지면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신력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감정을 확대하고, 감정 절차 전반에 대한 법원과 의료계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5.11.27 06:00

재판의 '병목'된 감정 지연…왜 반복되나 ▶ 글 싣는 순서 ①"감정 지연 하세월…재판 멈췄다" 소송 당사자 '눈물' ②재판의 '병목'된 감정 지연…왜 반복되나 (계속) 법원 감정 절차는 재판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장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감정인 부족과 감정 결과의 품질 문제, 불신으로 인한 재감정 요청 등이 겹치며 '병목 구간'으로 고착화되는 모양새다.   사법정책연구원 '감정관리센터 설치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1심 합의부의 민사본안 전체 평균 처리기간은 2019년 298.3일, 2020년 309.6일, 2021년 364.1일, 2022년 420.1, 2023년 473.4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감정이 필수적인 의료·건설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평균 처리기간이 현저히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의료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같은 기간 591.5일, 672.4일, 664.2일, 654.1일, 748.5일로 2년 넘게 걸리는 해도 있었다.   장기 미제의 상당 부분도 감정 지연과 관련돼있다. 지난해 8월 기준 민사사건 장기미제 사유의 약 30.63%가 증거조사 지연 때문이었다. 그 중 상당수는 감정절차에서 지연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민사사건 3건 중 1건이 감정 지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시간'뿐만이 아니다. 감정 결과를 둘러싼 불신도 깊다. 법원 감정서가 제출된 뒤 원고와 피고 모두 결과를 신뢰하지 못해 재감정을 요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재감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은 또다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유앤아이 이용숙 변호사는 "재감정은 많이 신청하지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며 "감정에서 제일 불만족스러운 건 감정인의 전문 지식이라든지 수준을 믿기 어려운 적이 있을 때"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 사람이 이거 제대로 본 거 맞나? 이런 느낌도 많이 든다"며 "시가 감정을 신청했는데 그냥 KB부동산 시세랑 몇 가지 써놓고 감정가라고 내놓는 경우도 있어서 감정인의 수준을 예측하고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민사 건설 재판 지연 이유를 묻는 조사에서 법관 68.1%와 변호사 51%가 '감정 결과의 흠으로 인한 감정 보완'을 꼽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감정 결과가 재판의 승패를 좌우하다 보니, 감정서를 두고 '감정이 곧 판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당사자들의 불신이 커질수록 감정인에 대한 압박도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감정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부족한 점도 구조적 원인으로 꼽힌다.   법원 관계자는 "개별 재판부에서 사건 처리에 적합한 감정인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감정의 준비와 진행 단계에서 당사자와 감정인 사이 의견을 조율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의료계의 분쟁과 갈등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전문의 인력이 부족하게되자 신체감정을 촉탁 받은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부족으로 회신불가 답변을 하면서 신체 감정을 위해 1년 이상이 소요돼 장기 미제가 되는 사건이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2025.11.25 06:00

"감정 지연 하세월…재판 멈췄다" 소송 당사자 '눈물' ▶ 글 싣는 순서 ①"감정 지연 하세월…재판 멈췄다" 소송 당사자 '눈물' (계속) 법원 감정 절차가 길어지고 감정 결과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 감정은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재판의 병목'이자 '불신의 불씨'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료 감정에서 1년째 멈춰"…유방암 산재 소송 사실상 '중단'  대기업 반도체 하청업체에서 14년간 근무한 A(40)씨는 2021년 6월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산업재해 신청은 불승인됐고, A씨는 지난해 1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은 치료 여부 필요성을 판단하는 진료 감정 단계에서 1년째 제자리다.   A씨는 지난해 6월 감정을 신청했지만, 9~10월 감정인 두 명으로부터 모두 반송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감정인의 '업무 과다'였다. 이후 법원에 회신 독촉까지 냈지만, 감정 자체가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A씨의 변호인은 "이 정도로 회신이 안 오는 건 처음 본다"며 "산업재해도 사회보험인데, A씨는 감정 지연으로 요양급여와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받는 휴업급여 등의 제도를 전혀 적용받지 못한 채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고 토로했다.   "감정 반송만 4번"…7년 걸린 산재 소송  중소기업 반도체 업체에서 일하던 B(49)씨는 2009년 5월 33세의 나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B씨는 2020년 1월 18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감정인 4명으로부터 진료기록 감정 반송 통지를 받았다. 또 다른 감정인을 찾는 과정이 추가되면서, B씨는 소송 시작 7년 만인 지난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소송 당사자들은 지연되는 감정 절차뿐 아니라 높은 감정 비용도 부담으로 호소한다. 간단한 진료 감정은 30만 원에서 60만 원이지만, 감정 대상의 상해부위나 종류가 많을경우 수백만 원대까지 책정되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로 일을 할 수 없는 노동자가 감정비를 마련하기 어려워 변호사가 먼저 지불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B씨의 변호인은 "산업재해 소송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노동자들이 마냥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한다는 것"이라며 "부당해고라면 재취업이라도 시도할 수 있지만, 산재 환자들은 소송 기간 휴업급여 등 사회보장시스템에서 배제되다보니 가족 전체의 생계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당사자 삶 무너뜨리는 감정 지연…"치료·생활 공백"  감정 절차가 늦어지면 당사자는 재판을 포기하거나, 재감정을 요청해 절차가 더 늦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특히 손해배상이나 산재 사건의 경우 감정이 지연되는 동안 복지·보험 혜택도 받지 못한 채 대기해야 한다. 그 사이 당사자는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생계를 잃어 생활에 치명적 공백이 생기기도 한다. 2025.11.2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