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단독]명태균 "윤한홍 회유" 검찰 진술…거래불발 맞나? 명태균씨가 구속되기 직전, '윤핵관' 윤한홍 의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명씨를 야단치는 녹취를 공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명씨는 이 같은 내용을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의 접촉 시점은 지난 3일로 이는 윤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이튿날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명씨에 대한 윤 의원의 회유 의혹에 대해 "공천개입의 핵심 증거인 윤 대통령 육성 녹취를 오염시키기 위한 뒷거래"라며 강력 비판했다. 한편 CBS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한 명씨의 육성 녹취에 따르면 명씨는 윤 의원이 자신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수사 등 거래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의 추가 육성을 공개하지 않았고, 결국 구속됐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명씨는 여권 핵심 관계자 A씨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중진이자 윤핵관 중 한 명인 윤한홍 의원 측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명씨에게 '내 마누라랑 장모와 통화하지 말라'며 야단치는 녹취를 공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윤 의원 측은 해당 녹취 공개에 필요한 '조건'을 얘기해보라고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명씨는 지난 3일 A씨와의 통화에서 "내가 볼 때 윤한홍이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조건을 얘기해봐라' 그런 얘길 했었다"며 "대통령이 나한테 야단치는 걸 어떻게 좀 터뜨려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인신 구속시키지 마라', '먹고 사는 거 해결하라'고 했다"며 "윤한홍이 한다고 하면서 장난치면 내가 (윤 대통령) 음성을 탁 터뜨려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야단치는' 녹취와 관련해 명씨는 "대통령이 나한테 한 번 전화 와서 '우리 장모(최은순씨)와 집사람(김건희 여사)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장모님 번호를 모른다'고 답했는데 다음날 본인이 사과한다고 전화왔다"며 "(윤 대통령이) 미안하다고 한 시간 동안 '정권 교체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어제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명씨에게 최소 두 차례 전화했는데, 한 번은 명씨에게 화를 내며 결별을 선언했고 또 한 번은 다음날 다시 전화해 사과하면서 한 시간가량 넋두리를 늘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윤 의원은 명씨에게 첫 번째 통화 녹음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고, 명씨는 자신이 제시한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시 두 번째 통화 녹음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도 윤핵관 측으로부터 이러한 거래가 들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22년 3월 초 명씨와 지인의 대화 녹취에서도 윤 대통령과의 두 차례 통화 내용이 언급된다. 당시 명씨는 지인에게 "(윤 대통령이) '명 박사, 우리 마누라하고 장모한테 전화하지 마', (내가) '장모님 전화번호 모르는데예' (그랬더니) 그다음 날 미안하다 또 전화왔다"고 얘기한 바 있다. 다만 명씨는 윤 의원과 거래가 성사됐는지 여부에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명씨는 A씨와의 통화에서 "내가 (폭로하고) 그러면 나는 다른 놈(하고 똑같아지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거래가 되겠나"라고 말했다. 또 "나는 음성을 터뜨리거나 뭘 터뜨린 것이 없지 않나"라며 "여사가 (나를) 칭찬하는 것과 여사가 엘리자베스 (장례식과) 관계없다는 것,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명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명씨는 15일 구속됐다. 윤핵관과의 거래 시도가 사실이라면 명씨는 구속 상태에서 윤 대통령 육성 녹취 폭로를 벼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는 거래 자체가 사실이 아니거나 불발됐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명씨의 구속 기간 만료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명씨 측은 이번 주 중 구속적부심을 청구한다는 방침인데, 석방이 안 될 경우 명씨가 보석금을 대가로 다시 여권과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도 나온다. 신용불량자인 명씨는 보석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2024.11.21 05:30

[단독]"땅콩 먹었어?"…'중학생 마약 경험 8%' 설문조사의 전말 경기도의 한 지자체 산하기관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실태조사를 하면서 특정 마약류를 지칭하는 '은어'들을 설문 항목에 포함해 빈축을 사고 있다. 땅콩, 허브 등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한 게 대표적인데, 마약류 실태조사가 아니라 '마약류 은어 인식조사'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허술한 조사에 '중학생의 8%가 마약류를 경험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마약으로 분류된 '땅콩·허브'…설명도 없는 실태조사 2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화성지역 9개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450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사용 및 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에는 사용 경험이 있는 마약 종류를 묻는 항목이 포함됐다.   문제는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땅콩과 허브가 항목에 포함된 것. 땅콩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날과 함께 기타약물에 담겼고, 허브는 대마초, 마리화나와 같이 대마제제로 분류됐다.   땅콩은 러미날, 허브는 대마초를 지칭하는 은어다. 하지만 설문지 어디에도 관련된 설명은 없었다.   조사 결과 '마약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중 땅콩이 포함된 기타약물 항목 응답자는 164명으로 가장 많았다. 허브가 포함된 대마제제는 31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항목이 조사에 반영되면서 '마약류 경험이 있다'는 학생의 비율은 전체의 8.3%(205명)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마약 경험 8.3%…허술한 실태조사 대대적 홍보 이후 화성시는 지난 18일 8.3%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며 문제의 실태조사로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공모 우수상을 수상했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일부 언론들도 실태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생각 보다 심각하네", "10프로면 미쳤네", "한국도 곧 마약 선진국이 될 전망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교육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땅콩과 허브를 누가 마약인지 알겠냐"며 "기타약물과 마약제제 답변 비율이 가장 높은 것만 봐도 학생들이 은어인줄 모르고 조사에 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답자 중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항목 응답자를 제외하면 실제 마약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그리 많지 않다"며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자세한 사정을 모르고 화성지역 학교를 마약소굴로 오해하고 있다"고 했다.   센터도 조사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태조사 결과 분석 내용을 보면 "기타약제에 대한 사례가 러미날, 땅콩만 언급되어 있어, 이름에 대한 오해의 결과인지, 연구자가 포함하지 못한 다른 항목인지 불분명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센터 관계자는 "실태조사 설문지에 마약류에 대한 조사라고 명시돼 있었고, 학생들이 마약의 정확한 명칭보다 은어가 친숙할 수 있기에 굳이 설명을 달지 않았다"며 "조사 과정이나 결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4.11.21 05:00

[단독]명태균, 오세훈 여조 '뒷돈' 제공자로 재력가 김씨 지목 명태균씨가 구속 전 오세훈 서울시장의 미공표 여론조사와 관련, 자신에게 용처가 불확실한 돈을 건넨 인물로 오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재력가 김모씨를 지목했다. 김씨는 명씨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방문해 사진을 촬영했던 제주도 소재 한 별장의 명목상 소유주다. 명씨와 강혜경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시한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의 '비공식 비용'을 언급한 가운데, 검찰은 명씨를 상대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태균, CBS와 만나 "오세훈, 먼지털이하려고 김씨 보냈다" 명씨는 구속 이전 시점인 지난 10월 CBS노컷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오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씨에 대해 언급했다. 명씨는 "(오 시장은) 10년 만에 (서울시장) 만들어줬으면 '감사하다'고 해야지, (서울시장) 되고 나서 김종인 전 위원장 배신하고 인사도 안했다"며 "우리에겐 돈 몇푼 주고 '저거 보내라'고 사람을 보냈다. 그게 사람인가"라고 오 시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명씨가 언급한 '보낸 사람'은 오 시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후원자 김씨다. 명씨는 김씨의 실명을 거론한 뒤 "(오 시장의) 후원회장이 왔다. 먼지털이하려고"라며 "그 별장 주인 아닌가. 김씨한테 물어봐라. 명태균한테 전화왔던데 감당 되겠냐고"라고 말했다. 오 시장 측에서 명씨에게 거리를 두기 위해 김씨를 보내 돈을 줬다는 취지다. 명씨가 언급한 별장은 명씨와 김 전 위원장이 2021년 4월 25일 방문한 제주도의 별장이다. 해당 별장의 소유주는 김씨로 알려졌고, 오 시장도 별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명씨의 측근 역시 "명씨가 김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는 식으로 돈을 줘, (명씨가) 매우 자존심이 상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의혹이 있는 미래한국연구소는 서울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여론조사는 조작된 의혹이 있다. 오 시장과 가까운 김씨가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한 변호사는 "선거 후보자가 자신의 후원금 계좌 등을 통해 정식적으로 여론조사비용을 사용한 게 아니라 특정인이 대신 납부 해줬다면 정치자금법상 불법이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후원자 김씨는 명씨에 돈을 준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그는 "헛소문"이라며 "할 얘기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고 잘라 말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당시 캠프에 명씨가 두 차례 찾아왔는데 우리와는 맞지 않다고 보고 돌려보냈다"며 "이후 명씨가 했다는 여론조사니 로데이터니 이런 건 우리 쪽에서는 본 적도 없고 반영한 적도 없다. 저희 쪽에서 차단했으니까 그 데이터라는 게 우리 쪽에 올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후원자 김씨가 명씨에게 돈을 줬는지 여부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며, 그 두 사람 간 이야기지 오 시장과는 무관한 일이다. 저희 입장에서 이분들이 뭘 했는지 알 도리가 없다"며 "명씨가 누구에게 여론조사를 전달해 줬고, 돈을 받았는지 등은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검찰 "서울시장 선거 개입" 추궁…명태균 "내가 판을 짰다" 검찰 역시 명씨가 2021년 오 시장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명씨가 구속되기 전인 지난 8~9일 서울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어떻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개입했느냐'는 질문에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의원 간 단일화 협상에 성일종 의원을 보내라고 (김 전 위원장에게) 말했다"며 "3월 19일 이후 단일화를 하면, 오 시장이 안 의원을 이길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2021년 3월 19일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각 당의 출마 후보자들이 등록되는 시기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은 야인(野人)이었고, 안 의원은 국민의당대표였기 때문에 '야인 vs 당대표' 구도라면 오 시장이 불리하지만, 선관위 후보 등록 이후에는 '제1야당 vs 소수정당'의 대결이 되기 때문에 오 시장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를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당시 김 전 위원장에 '오 시장과 안 의원 소통하지 않게 해달라', '사업가 출신 성일종 의원을 협상팀에 보내달라', '협상조건에 유·무선전화 비율을 20%·80%로 제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도 명씨가 지난달 13일 페이스북에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올린 게시글과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검찰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해당 게시물에서 당시 선거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이 오 시장으로 단일화해, 선거를 이겨달라는 김 전 위원장의 부탁에 따라 "거기에 맞춰 판을 짰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오 시장 관련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나 여론조사 비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를 받은 부분이나 지방선거 예비출마자 2명으로부터 공천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2억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우선 해당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11.21 05:00

[단독]"尹 화내는 녹취 터뜨려달라"…윤핵관, 명태균 회유 시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국민의힘 중진이자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윤한홍 의원(3선, 경남 창원마산회원)이 구속 전 명씨를 회유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이 명씨에게 전화해 "내 마누라랑 장모와 통화하지 말라"고 화를 낸 적이 있는데, 윤 의원이 명씨에게 이 통화 녹취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해당 요구가 있던 시점은 윤 대통령이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라고 말한 육성 녹취가 공개된 직후로, '대선 경선 이후 명씨와 연락 한 적 없다'던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 여권이 몰매를 맞고 있던 때다.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화를 내며 결별을 선언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되면 '명씨와 인연을 끊었다'는 대통령실 해명에 힘이 실릴 것이라 보고, 분위기 반전을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명씨가 요구한 조건과 맞지 않으면서 거래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통령이 명씨에게 화를 낸 뒤, 다음 날에도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한 시간가량 추가 통화를 했다는 점이다. '사과 통화'엔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더욱 짙게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아 공개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윤 의원은 명씨에게 '사과 통화'는 빼고 화를 낸 부분만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여기에는 '용산'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명씨는 대가로 '불구속 수사' 등 본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언급했다. 정부 차원에서 명씨와 '거래'를 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9일 CBS노컷뉴스는 명씨가 구속되기 전인 이달 3일 여권 핵심 관계자 A씨와 통화한 녹취를 단독 입수했다. 명씨는 A씨에게 "윤한홍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조건을 얘기해보라고 하더라"라며 "나를 인신 구속시키지 말고, 먹고 사는 것 해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데 대통령이 나한테 야단치는 거를 좀 어떻게 터트려 달라고 하더라"라며 "딱 한 번 나한테 화내는, 야단치는 거를 좀 어떻게 틀어달라더라"라고 했다. 명씨는 또 "그래서 내가 (윤 의원에게) 하는 말이 그러면 딱 정리해라(라고 했다)"며 "돈 1원 받은 것도 없고, 김영선이한테 못 받은 게 1억 5천만원"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명씨에게 대통령이 화내는 통화 녹취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고, 명씨는 그 조건으로 불구속 수사 등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과 경제적인 지원까지 언급한 셈이다. 다만 거래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이유에 대해 "나는 음성을 터뜨리거나 뭘 터뜨린 것이 없지 않나. 여사가 (나를) 칭찬하는 것과 여사가 엘리자베스 (장례식과) 관계 없다. 그것만 (공개)한 것이지.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라며 "내가 (폭로하고) 그러면 나는 다른 놈(하고 똑같아 지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거래가 되겠나"라고 말했다. 명씨는 A씨에게 "윤한홍이가 장난치면 그냥 내가 음성 다 터뜨려버릴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한다. 명씨가 이같이 말한 배경에는 당시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화내는 통화' 말고도 하나 더 있기 때문이다. 명씨는 A씨에게 해당 녹취에 대해 "한 번 (윤 대통령에게서) 전화가 와서 '우리 장모하고 우리 집사람 전화하지 마라'했다"며 "(그래서) 내가 '장모님 전화번호를 몰라요' 그랬거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에 자기(윤 대통령)가 또 사과하러 전화가 왔다. 미안하다고"라며 "한 시간 (통화 했는데), 정권 교체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공개된 2022년 3월 초 명씨가 또 다른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당시 명씨는 지인에게 "(윤 대통령이) '명 박사, 우리 마누라하고 장모한테 전화하지 마', (내가) '장모님 전화번호 모르는데예'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미안하다 또 전화왔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레이스 도중 명씨에게 최소 두 차례 전화를 했는데, 한 번은 대통령이 명씨에게 화를 내며 결별을 선언했고, 다음 날 다시 전화를 해서 사과하면서 한 시간가량 통화하며 넋두리를 늘어놓았다는 것이다. 한편 윤 의원은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를) 터뜨려 달라가 아니고, (명태균씨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부하고 통화하고 문자 보내고 주고 받은 거 자랑한다고 장사를 하지 않았나. 그러면 대통령께서 혼내는 전화도 했다고 우리가 들었지 않았나 국회에서"라며 "그러면 혼내는 것도 한 번 녹취를 틀어봐라. 그거는 안 하고 왜 니 좋은 것만 하느냐 그 말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명씨에게 화를 내며 끊어냈다"고 언급한 것을 보고 해당 녹취도 틀으라고 했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명태균씨 쪽) 사람들한테 맨날 너 장사하고 좋은 것만 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혼냈다고 하니까 혼낸 전화도 녹취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이야기한 것"이라며 "그걸 누가 부탁을 왜 하나 내가. 부탁한 게 아니다. 너네가 장사할거만 까지 말고 대통령한테 혼난 전화가 있다니까 혼난 전화도 밝혀라 라고 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2024.11.19 19:11

[단독]檢, '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 송옥주 의원실 압수수색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3선) 의원에 대해 19일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송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에도 송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강제수사를 실시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송 의원을 수사하고 있다. 송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말 각각 전남 광양시와 화성시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을 방문해 전자제품을 제공하면서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송 의원은 올해 초에도 이들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 등을 방문해 전자제품을 제공했고, 이같은 사실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관련 내용을 살폈다. 이어 검찰과 협의 끝에 송 의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송 의원의 공범부터 먼저 기소하고, 송 의원에 대한 수사는 이어가고 있다. 이럴 경우 공범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송 의원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2024.11.19 11:51

[단독]불법추심 시달리다 숨진 싱글맘 동료 참고인 조사…"협박 증거 제출"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그의 동료가 경찰에 사채업자의 협박 증거를 제출했다.   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9월 숨진 30대 여성 A씨의 동료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이날 조사하고 있다. 불법 대부업체 협박 관련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사다.   경찰은 사채업자들이 법정 제한이율을 훌쩍 뛰어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후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A씨와 그 가족, 동료 등에게 모욕이 담긴 문자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사채업자들을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   B씨는 A씨가 숨지기 전 사채업자로 추정되는 이들로부터 A씨에 대한 모욕이 담긴 문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날 경찰에 '(A씨가) 주변 지인 정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잠수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자신에게 온 문자 메시지와 전화 통화 녹음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10월 31일까지 전국 특별단속을 1년 연장하고,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A씨가 숨지기 10여 일 전에 피해 상황이 경찰에도 전달됐던 것이 알려지면서 늑장 대응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고인 지인의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내용 파악에 시간이 소요됐다"며 "그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8 13:44

[단독]판박이 재두루미 보고서 실체…'부부‧형제'가 돌려썼나 ▶ 글 싣는 순서 ①[단독]'金쌀'보다 비싼 재두루미 먹이 '볍씨값'…왜? ②[단독]'입찰 사냥'에 먹힌 재두루미 먹이, 담합·유착 의혹도 ③[단독]'재두루미 먹이' 사느라 연구비까지…보고서는 매년 '판박이' ④[단독]판박이 재두루미 보고서 실체, '부부‧형제'가 돌려썼나 그동안 발간된 김포시 재두루미 보전사업의 연구보고서가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업체 대표들이 부부관계이거나 형제 혹은 지인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일가족이 십여년간 연구용역을 독점해온 셈이다. 십수년 사업권 독차지한 '가족 카르텔'?…18억 꿀꺽15일 CBS노컷뉴스가 나라장터 입찰정보와 기업정보 포털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4년간 김포시가 진행한 15차례의 해당 연구용역 입찰에서 모두 5개 업체에 낙찰됐다. 이 가운데 14차례 사업권을 따낸 4개 업체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서로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로 다른 법인의 대표가 부부이거나, 상대 회사의 대표가 형제 혹은 지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긴밀한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십년 넘게 연구 사업을 독차지한 것. 세부적으로는 A업체가 2018년과 2022~2023년(3차례), B업체가 2020~2021년(2차례), C업체가 2019년(1차례), D업체가  2010~2013년, 2015년 2회, 2016년 2회(6차례) 등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이 시와 계약한 총 금액은 18억 원 이상이다. A업체(대표 신모씨)의 사내이사 최모씨는 B업체의 사내이사이자 D업체의 책임연구원이었다. 또 A업체의 전직 사내이사 조모씨는 B업체의 현 대표이사다. 그는 과거 D업체(대표 안모씨)의 대표였다. A업체가 재두루미 연구용역 관련 김포지역 조류보호 단체에 지급할 예산내역 내부보고서 결재란에는 B업체 대표 조씨의 서명이 표시돼 있다. A업체 주주정보를 보면 A업체 대표 신씨는 B업체 대표 조씨와 '지인' 관계로 나온다. 아울러 D업체는 상호를 A업체로 변경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됐다. A와 D업체는 지금도 동일 주소지를 두고 운영 중이다. D업체의 현 대표 안모씨는 B업체 대표 조씨와 집주소가 같고 성씨가 다른 4살 차이로, 부부 관계인 것으로 추정된다. D업체의 또 다른 전 사내이사 최모씨는 A업체 대표를 지냈다. C업체 대표는 A업체 대표인 신씨와 형제 관계다. 종합하면, 밀접한 관계가 있는 A와 D업체가 한쪽은 남편을 대표로 한 B업체를, 한쪽은 형제를 대표로 한 C업체를 내세워 용역을 독점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입찰 경쟁 참여해 번갈아가며 계약권 따낸 흔적 이들 업체는 해마다 공개입찰 과정에서 2~3곳씩 함께 응찰하는 방식 등으로, 서로 다른 제안가격을 내며 입찰에 참여해 왔다. 발주처인 김포시가 공고한 가격 하한선에 근접한 가격들을 제안함으로써 최종 입찰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확률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들 업체들은 해마다 1억 원 안팎의 용역비를 챙겼다. 사업 초기 연구용역비는 3억 원 규모였다. 서로 연결된 업체들이 계획적으로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업권을 독차지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김포시 측은 당시 업체들 간 연관성과 사전 모의 등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는 인지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해마다 계약했던 기업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시는 알 수 없고, 전체 사업들이 독점됐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담합 증거 확보 관건"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에서는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위반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자가 설명한 사례와) 유사한 신고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간혹 올라와 실제 조사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며 "입찰 경쟁 과정에서 가격 설정 협의(담합)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증거를 잡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족 기업들로 묶인 경우에는 서로 논의한 증거물 등을 남기지 않는 케이스들이 있어 조사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4.11.16 05:00

[단독]2만원 미만 배달 사라질라…"배민·쿠팡 상생이냐" 반발[오목조목]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배달 수수료 관련 상생안을 극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매출액 상위 35% 가게는 현행보다 정산받는 돈이 낮아진다는 추산이 나왔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말로만 상생일 뿐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모두 떠넘겼다"며 반발하고 있어 실제 시행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전날 제12차 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방안을 논의한 끝에 배달의민족 제안으로 상생안을 결정했다. 상생안에 따르면 거래액 기준 △상위 35% 가게는 수수료 7.8%, 배달비는 지역별 2400원~3400원 △상위 35~50% 가게는 수수료 6.8%, 배달비 2100원~3100원을 적용한다. △상위 50~80% 가게는 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원~2900원 △하위 20% 가게는 수수료 2%, 배달비 1900원~2900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또한 배민 앱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의 수수료와 배달비는 무료 적용하기로 했다. 배달앱 측은 상생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부터 상생안이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이번 상생안으로 변경될 정산구조를 추산해 본 결과 매출 상위 35% 점주들의 경우 판매가격이 2만5천원보다 낮으면 기존보다 정산받는 금액이 오히려 낮아졌다. 수수료율을 2%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인상한 까닭으로 해석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판매 가격이 1만 원일 때 현행 정산 금액은 수수료 980원과 배달비 2900원을 뺀 6120원이었다. 상생안에 따라 인하된 수수료율 7.8%와 인상된 배달비를 적용할 경우 수수료 780원과 배달비 3400원을 뺀 5820원으로 계산됐다. 현행보다 300원을 덜 받게 된다는 셈이다. 이같은 차액은 판매 금액 100원 당 2원씩 줄어들어 2만5천원부터 사라졌다. 판매 금액 3만원의 경우 현행보다 100원 더 정산됐다. 부가세나 기타 잡비 등은 제외한 계산이기 때문에 포함하면 차액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자영업자들은 이번에 도출된 상생안이 배달비 인상에 따른 부담을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청춘이다'에 따르면 수수료가 저렴해진 만큼 배달비가 증가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한 회원은 "객단가 2만원 기준 수수료가 400원 저렴해지고 배달비가 450원 올랐는데 이게 상생안이냐"며 개략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액수인 2만원에서는 현행보다 상생안이 더 손해가 된다는 것이다. 확인 결과 상생안의 수수료율을 0.5% 더 인하해야 자영업자들이 제시한 2만원 객단가에서 현행과 같은 정산 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안보다 수수료율을 0.5% 인하한 수치로 판매 금액 2만원을 계산할 경우 수수료 1460원·배달비 3400원으로 정산 금액은 1만5140원으로 계산된다. 현행 구조와 동일한 액수다. 판매 금액 5천원 당 상생안과 현행 구조의 차액은 125원으로 확인됐다. 2만5천원을 판매하면 125원이 현행보다 추가 정산되는 것이다. 다만 구간별 중개 수수료 차등으로 상위 35%를 제외한 가게의 경우 현행보다 정산 금액이 높게 나타난다. 판매 금액 1만원부터 모두 현행보다 상생안의 정산 금액이 컸다. 정산 금액 변동량을 보면 매출액 35%~50% 구간과 50%~80% 구간에서는 5천원 당 150원이 더 정산됐고, 하위 20% 구간은 390원이 더 정산됐다. 이같은 상황에 업주들은 "상생협의체가 배민·쿠팡 상생이었냐", "장사 잘되면 더 뜯어간단 소리",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냐", "공정위가 이걸 왜 묵인하는지 모르겠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쏟아내면서 상생협의체 결과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중개 이용요율을 2~7.8%로 차등화하고 배달비를 최대 500원 인상한 상생안을 최종 합의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와 국회의 빠른 규제 입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수료율 인하 폭은 미미하고 거꾸로 배달비를 올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졸속합의가 되고야 말았다"며 "이것이 수개월간 사회적 비용을 쏟아붓고 얻어낸 결과물이라니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마저 불러일으킨다"고 전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현 상황에 오히려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더 늘리는 행태를 해 가면서까지 배달 플랫폼사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배달 앱 상생안과 플랫폼사들의 가혹한 이기심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상생안은 상생협의체 참석 단체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공익위원 등만의 찬성으로 가결된 만큼 자영업자들의 동의를 얻긴 어려울 전망이다. 입점업체 측 단체인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주협의회는 회의 도중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희 배달앱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전날 진행된 상생방안 관련 백브리핑에서 "사실 매출액 상위 점주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큰 차이가 없는데, 하위 35% 이하 점주에 대해 수수료 감면이 나타난다"며 "공익위원들은 이 부분이라도 받아들여 상생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상생안이 부족해도 상생협의체의 첫걸음을 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자꾸 상생이 늦어질수록 소상공인 피해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배달의민족은 백브리핑 종료 후 입장문을 통해 "업주와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기술 서비스 혁신에도 적극 투자해 소비자 혜택 강화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팡이츠도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11.15 11:48

[단독]尹골프 발각 배경엔 뿔난 '軍心'…제보색출 혈안 윤석열 대통령이 태릉 군(軍)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현장이 CBS노컷뉴스에 취재되자 '트럼프 외교' 구실을 댔다가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골프장을 찾은 날짜는 8월 24·31일, 9월 7·28일, 10월 12일, 11월 2·9일 등 총 7차례다. 트럼프 당선일이 11월 6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6차례는 외교와 무관한 일정인 셈이다. '거짓말 논란'은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골프 사실을 숨기려 했다가 들키자 의도를 포장하면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은 아랑곳 없이 제보자 색출에 혈안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경찰은 태릉CC 측으로부터 골프장 예약, 경기 진행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했다. 하나 같이 보도의 근간이 된 자료들이다.     숨기고 싶었던 윤 대통령의 골프 현장이 발각된 배경에는 성난 군심(軍心·군인들의 민심)이 있었다. 북한의 도발이 있던 당일 골프 라운딩, 장병의 골프를 금지하고 그 자리에 들어간 군통수권자의 자기모순, 타인의 예약을 물리치고도 편의만을 고려했던 무례한 경호 등이 보수적인 군심으로 하여금 제보의 문을 두드리게 했다. 경호처, 취재진에 "경호법 위반" 압박했지만…경찰 "적용 어렵다" 거절 CBS노컷뉴스 취재진은 지난 9일 서울 노원구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에서 윤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현장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맞닥뜨렸고, 경호처는 취재진에 대한 신원 확인 및 소지품 검사 등을 진행했다. 이후 경호처는 경호상 이유로 취재 중단을 요구했고, 취재진은 이를 수용했다. 경호처는 지금까지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 등을 모두 삭제해 달라고도 요구했고, 취재진은 그 앞에서 휴대폰 초기화까지 진행했다. 그럼에도 경호처는 '대통령 위해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취재진을 둘러싸고 놓아주지 않았다. 경호법을 거론하며 임의동행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취재진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 내역은 "경호처인데, 시비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노원 경찰서 소속 순찰차 3대와 스타렉스 등 총 5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당직을 서고 있던 과장(경정급)을 포함해 10여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경호처는 경찰에 경호법을 거론하며 취재진을 임의동행하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경호법 사안으로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런데 경찰은 경호처 직원과 얘기를 나누더니 갑자기 취재진에게 건조물 침입죄로 임의동행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경호법 적용이 여의치 않자 '별건'(관련이 없는 사건)을 적용한 셈이다. 경찰, '별건' 적용해 취재진 임의동행…"제보자 누구냐" 회유·압박 취재진은 요구를 수용, 인근 지구대로 경호처 직원 등과 함께 임의동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는 취재진을 상대로 계속 제보자를 캐물었고, 지구대에 도착해 진술 조서를 작성할 때도 "어떻게 알았냐"가 주된 질문이었다. 경호처 직원 여러 명이 돌아가며 취채진에게 회유와 압박을 이어갔다. 경호처 입장에서는 대통령 동선이 유출됐다고 판단, 특정 제보자를 캐내고 싶었겠지만 잘못 짚었다. 취재진이 대통령의 골프 현장을 포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성난 '군심'(軍心)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로 위기 상황이라며 현역 군 장성들의 골프 예약은 취소시켜놓고, 그 자리를 차지해 골프를 쳤다. 국군통수권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던 셈이다. 대통령이 골프를 치고 있던 그 순간 북한은 우리나라를 향해 오물 풍선 추가 도발을 감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2일에도 골프를 쳤는데, 앞뒤로 몇 팀씩을 비워놓고 치는 과정에서 "무례했다"는 불만이 쏟아져 사정당국에 보고되기도 했다. 억지로 앞뒤 홀까지 다 비워야 했기 때문에 대통령보다 앞서 골프를 치던 사람들을 재촉하는 일도 잦았다. 한 예비역 손님은 계속된 독촉에 "도대체 누가 오길래 그렇게 재촉하냐"며 캐디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고 한다. 野 "국가 추모기간·한미 훈련 때도 골프"…기존 예약자 취소도 야당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올해 8월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에도 공군이 운영하는 한성대체력단련장(한성대CC)에서도 골프를 쳤다고 한다. 대통령의 9월 7일 남수원체력단련장(남수원CC) 라운딩은 기존 예약자를 물리치고 했다고 한다. 모두 현역과 예비역들이 이용하는 군 골프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으로 8월19~29일은 군 장병의 골프가 금지돼 있었다. 이날(8월24일)은 8월22일 부천 호텔 화재로 사상자가 19명(사망 7명·부상 12명) 나온 이틀 뒤로, 이때는 추모 기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추모 기간이고, 군 대규모 훈련 기간에 국군통수권자이면서 대통령인 분이 골프를 즐겼다는 걸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적 추모 기간이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가 골프 등을 쳐서 논란이 된 경우가 많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 작년 7월 수해 상황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에서는 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윤 대통령 역시 국민의힘의 당원이다. 교통통제로 시민 불편, 갑질·민폐 골프…'트럼프 대비' 포장이 더 문제 물론 대통령도 휴일에 골프를 즐길 수 있다. 문제는 때와 장소다. 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갑질' '민폐' 골프일 수밖에 없다. 취재진이 확인한 대통령의 라운딩은 지난달 12일, 이달 2일, 이달 9일로 모두 대통령과 관련한 주요 사건·사고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각각 북한의 도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의 대통령 통화 육성 녹취 공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기자회견 직후였다. 또 대통령이 라운딩을 진행하는 날엔 경찰이 동원돼 교통통제가 이뤄지기도 했는데, 주말 오후 12~1시쯤 서울 도심을 이동하는 것이라 교통 체증이 더해져 시민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의 태도 또한 문제다.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될 것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골프를 대비해 8년 만에 골프채를 들었다는 등 '국익 외교'로 포장하려다가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2024.11.15 05:00

[단독]검찰, 박완수·김진태 등 '명태균 사람들' 전방위 의혹도 조사 검찰이 명태균(54)씨에 대한 조사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나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유력 정치인들과의 관계나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의 구속영장 발부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향후 명씨와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1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8~9일 명씨를 상대로 조사하면서 명씨와 연루된 유력 정치인들과의 관계에 대해 한 명씩 이름을 거론하며 조사했다. 검찰이 직접 거론한 유력 정치인은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이다. 박 지사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명씨의 도움으로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박 지사는 명씨와 함께 2021년 8월 윤 대통령의 거처였던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하기도 했다. 김 지사 역시 명씨의 도움으로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당시 김 지사는 공천에서 컷오프됐었는데, 공천관리위원회가 다시 경선으로 방침을 바꾸는 과정에 명씨가 김건희 여사 등을 통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명씨는 2022년 4월 18일 강혜경씨와 통화에서 "김진태 그거 내가 살린 거야. 김진태가, A씨(명씨 지인으로 추정)이 갔는데 벌떡 일어나 손을 잡고 내 얘기하면서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손잡고 막 흔들더라"며 "나 어제 잠도 못 잤어. 김진태가 나보고 주무시면 안 돼요. 내가 막 사모님 그래 갖고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지사와 김 지사 모두 당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 경선을 통해 정당하게 공천을 받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명씨의 개입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와 김 전 위원장 간 공천과 관련한 대화를 주고받은 내역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위원장은 명씨와 공천 등과 관련해 대화를 주고 받은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당시 보궐선거 공찬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의 측근 함성득 경기대 교수나 선거 출마를 희망했던 지역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명씨를 상대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2022년 4월 하순 지인 B씨와의 통화에서, B씨가 "사모님은 그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했지?"라고 묻자, 명씨는 "예"라며 "나중에 저녁에 함성득이 가서 막 난리를 치겠지. 자기 친구니까"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화녹음에 나오는 '사모님'을 김건희 여사로 분석했다. 명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향후 수사를 확대하면서 명씨가 다른 공천에도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박완수·김진태 지사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4.11.15 05:00

[단독]'尹퇴진 집회' 경찰 90%가 무장경찰이었다…올해 최대 규모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도의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배치됐던 경찰의 약 90%가 무장경찰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장경찰 배치 규모는 올해 모든 집회를 통틀어 최대였다. 특히 같은 시간대 서울에서 열린 다른 집회에는 무장경찰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특정 집회를 겨냥해 과잉 진압‧대응을 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CBS노컷뉴스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확보한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주도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대회'에 경찰은 총 129개 부대를 배치했다. 이 가운데 88%에 달하는 113개 부대는 무장경찰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도심권에 배치된 기동대가 신체보호복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헬멧과 방검복 등 일체를 신체보호복이라고 칭하는데, 경찰 내에선 통상 '완진 경찰(완전진압복 경찰)'이라고 부른다. 이날 배치된 무장경찰은 올해 집회를 통틀어 최대 규모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 규모로 배치된 것은 맞다"며 "집회에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당시 집회에서는 수많은 무장경찰들이 현장을 통제했다. 방패를 든 경찰들이 차선 확보에 나섰고,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충돌하면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밝혔고, 경찰에서도 다수의 부상자가 나왔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사전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하고 시정‧해산 명령에 불응했다며 진압 이유를 밝혔다. 민주노총 조합원 10명과 일반 참가자 1명 등 11명은 경찰 폭행 혐의 등으로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다만 대법원은 판례 등을 통해 집회가 사전 신고된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해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경찰은 체포한 11명 가운데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이뤄졌지만 법원은 지난 12일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 현장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도 무리한 강경 행보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특히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대회'와 달리 같은 시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현 정부 노동정책 규탄 집회에는 무장경찰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지난 2일 열린 민주당의 장외 투쟁 집회에서도 46개 부대가 배치됐지만 무장경찰은 없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규모로 배치된 무장경찰들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해 충돌을 유발했고, 부상자를 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전날 민주노총 등 단체들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장은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무장한 경찰을 대비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집회 인원에 대해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인권기준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이 담긴 조 청장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양부남 의원은 "민주노총 등의 퇴진 집회에는 113개 부대가 사전에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며 "올해 가장 많은 부대가 완전 무장한 채 투입된 이날 집회는 과잉진압을 하기 위해 사전부터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조 청장은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선 "유감"이라면서도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조 청장은 앞서 국회에 출석해 "강경진압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 경찰이 물리적 충돌을 조장했다는 것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물리적 충돌을 가장 싫어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경찰"이라고 말했다. 2024.11.15 05:00

[단독]尹, 추가 공천개입 정황…"김태우 강서구청장 직접 요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강서구청장과 경북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도 개입했다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 핵심 관계자는 14일 CBS노컷뉴스에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를 거치지 않고 박성중 서울시당위원장을 통해 강서구청장 후보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또 포항시장의 경우 윤 대통령이 이준석 당시 당대표에게 현 이강덕 시장이 아닌 특정 인사를 공천해달라고 직접 요청했으나 이 대표가 거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이준석 의원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 활발하게 소통한 기록을 다 확인해봤다"면서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읍소하자 대통령이 나한테 특정 시장을 공천해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 어떤 구청장 공천에 대해선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을) 주는 것이 좋지 않냐고 말한 적도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인물과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그 시도가 좌절됐기 때문에 지금 단체장하는 분들에게 누가 될 수 있어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했다 정도"라며 말을 아꼈지만 이들 '특정 시장'과 '서울 어떤 구청장'이 각각 포항시장과 강서구청장으로 확인된 것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취임 이후인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3개월 만에 김 전 구청장을 사면 복권했고, 국민의힘은 보궐 사유를 초래한 김 전 구청장을 재공천했다. 결과적으로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며 여당 내에선 애초에 무리한 공천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됐다.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을 사퇴했다. 2024.11.14 19:39

[단독]'尹 퇴진 집회 안내' 연결되는 '수능 국어 지문 사이트' 오늘 등록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한 지문에 나온 인터넷 주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안내하는 사이트로 연결됐다. 해당 인터넷 주소를 평가원이 미리 등록해 두지 않아 누군가 선점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40~43번 지문에 적힌 사이트 주소를 인터넷에 입력하면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안내하는 문구가 보이는 사이트로 접속된다. 이 지문은 인터넷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푸근'이 공학 박사 '전선'을 초대해 플러그와 콘센트의 국가별 규격이 왜 다른지 설명을 듣는 내용을 대화 형식의 글로 담고 있다. 해당 글에서 푸근은 마지막에 '플러그와 콘센트'의 발명과 변화 과정이라는 자료를 올리면서 링크 주소도 함께 올린다. 이 링크는 'https://'로 시작되는 주소다. 해당 주소의 등록 이력을 살펴보면 첫 등록일은 '2024. 11. 14'로 확인된다.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어 지문에 인터넷 주소를 적으면서 해당 도메인을 선점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평가원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며 "출제 당시 확인할 때는 그게 없었다. 문제가 공개된 후 누군가 악의적으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선 해당 주소를 도박, 마약, 포르노 등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선점했다면 더 큰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일반적으로 사이트 주소는 1년에 1~2만 원을 지불하면 등록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면서 "평가원에서 링크가 연결되지 않게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4.11.14 17:42

[단독]尹 골프 갑작 방문에 10팀 취소시켜…"무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이 이뤄지던 지난달 12일에도 서울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당일 예약이 취소된 팀이 10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보 위기' 상황이란 명분 때문에 국방부의 취소 방침이 있었는데, 그 자리를 국군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들어가 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달 2일에도 같은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는데, 앞뒤로 몇 팀씩 비워놓고 치는 과정에서 "무례했다"는 불만이 사정당국에 보고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2일 태릉CC에서 예약이 취소된 팀은 10개다. 태릉CC는 국방부 산하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군(軍) 골프장'으로, 예약 취소는 주로 국방부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날 저녁 북한이 갑자기 중대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날인 10월 11일 저녁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가 평양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켜 '삐라'(전단) 등을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공격 수단을 '준비 태세'에 두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위협했다. 실제 북한은 바로 다음 날 우리나라를 향해 '오물 풍선'을 보내는 등 추가 도발을 이어갔다. 그러자 태릉CC 예약자 중 현역 군인들을 중심으로 국방부에 의해 예약이 취소됐다. 통상 북한 도발 등 위기 상황 때 국방부에서 '장성급 운동(골프) 금지' 등 지령이 내려온다고 한다. 문제는 이렇게 취소된 자리에 정작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들어가 골프를 쳤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이달 2일에도 같은 골프장을 찾았다. 오후 12시 55분 화랑 코스에서 시작해 을지 코스까지 18홀을 전부 다 돌고 오후 5시 이후 골프장을 빠져나갔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2일 태릉CC는 화랑 코스 12시 41분, 12시 48분과 을지 코스 13시 2분 등 윤 대통령 골프 시작 앞뒤로 예약이 비워져 있었다. 이날 비워진 티(tee-time)은 총 6개에 달한다. 이는 홀 간격을 띄우는 대통령 경호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민폐는 벌어졌다. 억지로 홀을 비워야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보다 앞에서 플레이하던 팀을 재촉하는 일이 잦았다. 이와 관련 불만이 속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대통령의 골프와 관련해 "너무 무례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사정 당국에 관련 내용이 보고됐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마치 국민들을 위해,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태릉CC를 찾았다며 정반대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꼭 트럼프하고 골프 치는 게 필요하면 연습장 가셔야죠"라고 물었다. 이에 김 차장은 "연습장에 가게 되면 또 거기 일반 국민들이 제한받는다"고 답했다. 다른 사람의 경기 진행을 방해해 놓고 적반하장으로 배려를 위해 군(軍) 골프장을 찾았다는 억지 논리를 편 셈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9일 태릉CC로 골프를 치러 가는 장면이 CBS노컷뉴스 취재진에 포착된 바 있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을 앞두고 8년 만에 골프 연습에 나섰다'고 홍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인 올해 8월부터 윤 대통령의 라운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8월 31일부터 9월 28일, 10월 12일, 11월 2일, 11월 9일 등 토요일마다 윤 대통령이 골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군 산하의 남수원골프장의 경우 통상 매일 86팀의 예약이 꽉 차지만, 윤 대통령이 찾았다는 제보가 있던 9월 7일에는 72팀만 받았다고 한다. 14팀의 예약 시간대가 비어져 있던 셈이다. 2024.11.14 06:00

[단독]경찰, '공군 성폭력 미수사건' 참고인 조사…당일 CCTV도 확보 공군에서 영관급 장교가 부하 여군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이 최근 같은 부대 소속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확보한 범행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엔 가해자가 범행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공군의 한 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수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대 소속 간부 5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등 이 사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등에 따르면 해당 공군 비행단의 A전대장(대령)은 지난달 24일 같은 부대 소속 여군 장교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직속 상관인 그는 회식 후 추가 술자리를 강요하고,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B씨를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해 성폭행하려 했다는 게 해당 상담소가 제기한 의혹의 골자다. 경찰에 출석한 참고인들은 사건 당일 회식에 참석했던 간부 3명, A전대장의 성폭행 시도 직후 피해자 B씨의 연락을 받은 간부 등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당시 상황 설명을 청취했다. 경찰은 특히 수사 과정에서 충북의 한 즉석 사진관 체인점의 사건 당일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에는 A전대장이 이 건물에서도 B씨를 강제 추행하려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전대장은 회식이 끝난 후 일행들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했고, 이런 제안을 불편해 한 일행이 B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B씨는 A전대장을 데리고 인근 즉석사진관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참고인 조사 이후인 이달 4일에는 피해자 B씨도 불러 조사했다.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달 31일 군인 등 강간치상,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A전대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A전대장에 대한 경찰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해당 비행단이 피해 사실을 인지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즉각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2차 가해가 이뤄졌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는 "가해자인 전대장은 아무런 제지 없이 소속 부대에 버젓이 출입해, 사건 당일 회식에 참석했던 부하들을 불러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고자 면담을 강요하는 등 무차별적인 2차 가해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군은 "사건 접수 당일인 지난달 25일 행위자 분리를 위한 파견 인사조치, 2차 피해 방지 고지 등 관련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졌다"며 "즉각적인 행위자 분리 조치와 2차 피해 방지 고지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회식 참석자들과 접촉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그러나 센터는 이튿날 반박 입장문을 통해 "공군의 설명대로 지난달 25일 사건을 인지해 파견 인사, 2차 피해 방지 등 관련 조치가 즉각 이뤄졌다면 법에 따라 성범죄 비위자에 대한 보직해임 또한 자동으로 행해졌어야 한다"며 "그러나 보직해임 절차가 이달 2일 지연돼 이뤄진 건 공군의 안이한 태도를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2024.11.1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