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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이 더럽힌 '軍의 양심' 대령들이 지켰다[한반도 리뷰]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주요 장성급 지휘관들이 군의 명예와 양심을 실추시킨 가운데, 그 동생 격인 대령들이 그나마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이 되고 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대령)은 13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의원' '요원' '인원' 표현을 언급하며 핵심 탄핵 사유의 하나인 입법권 침해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반대 증언이다.   조 단장은 국회나 윤 대통령이 아닌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 채택한 증인으로서,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중장)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음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또, 후속부대에는 국회가 있는 여의도로 추가 진입하지 말라고 지시한 이유에 대해 "국회 통제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과업도, 군인 누구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혹감을 느낀 윤 대통령 측이 "의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꼬았지만 오히려 실이 됐다.    조 단장은 "저는 의인도 아니고 제 부하들의 지휘관이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다. 그렇기에 저는 일체 거짓말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결연하게 응답했다.   조 단장이 작전 현장과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군 안팎에 울림을 줬다. 그는 학군장교(ROTC) 출신으로 육사 출신 중에서도 '성골'이 임명됐던 수방사 1경비단장에 기용됐다.   12.3 사태의 핵심인 김용현 전 장관 등이 1경비단장 출신이며, 그 모태인 30경비단과 33경비단의 단장은 전두환, 장세동, 김진영 등 12.12 군사반란의 주역들이 거쳐갔다.   청와대를 경비해온 1경비단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위상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지난해 2월부터 다목적 특수임무를 맡는 '수호신TF'를 주관하는 등 여전히 역할이 막중하다.    관련 근무 경력이 있는 예비역 장교는 "조 단장이 1경비단장이 된 것에 매우 놀랐고 그 배경에 대해 말도 많았다"며 "어쨌거나 12.3 당시에 처신을 잘 한 것 같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이 유혈 사태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조기 차단한 데에는 조 단장 같은 대령들의 힘이 컸다. 이들은 장군 진급을 앞둔 영관급의 최고 계급이자 실무 총책 격으로 군의 중추들이다.   특전사에선 김현태 707특임단장, 방첩사에선 윤비나 법무실장이 군이 또 다시 역사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을 막는 제동장치가 됐다.   김 단장은 12.3 당시 출동 현장에서 이상함을 깨닫고 태업 방식으로 상황 악화를 방지했다. 그는 이후 양심고백을 통해 "몰라서 행동했지만, 모르는 것 또한 제 책임이라 생각하고 부대원들을 내란죄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린 것에 사죄한다"며 처벌을 자청했다.   여성인 윤 실장은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 지시에 대해 "포고령 발령 전의 행위로 압수 등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논리로 반대했다.   그의 명료하고 확고한 법리 해석으로 인해 사령관의 추상같은 명령에도 방첩사 작전요원들은 거리를 배회하는 등의 태업으로 임했다.   이들은 결국 국가적 파국을 막은 것은 물론, 무능한 지휘 판단과 비겁한 변명, 책임전가로 일관한 상관들의 죗값을 결과적으로 줄여준 셈이다. 2025.02.15 06:05

한 달 넘게 잠잠한 대남풍선…대북확성기 소리도 줄일까[한반도 리뷰] 군 당국은 평양 무인기 사건과 대북전단 살포에 군이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동안 관심에서 멀어졌던 두 사건은, 비상계엄 명분으로 '북풍 공작'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이 발견되면서 또 다시 의혹에 휩싸였다.   안보 당국이 특정 사안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 입장을 취할 때는 통상 사실로 받아들여질 때가 많다.   물론 국가안보실은 3일 '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이들을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정작 국방부와 합참은 여전히 "확인해줄 수 없다"며 결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합참은 전날 언론의 잇단 질문에 "군이 적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대북전단 살포)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다른 목적이나마 대북전단 살포가 있었는지 여부에는 다시 NCND로 일관했다.   내란 계기로 '북풍' 의혹 증폭…평양 무인기 등에 'NCND' 일관12.3 내란 사태를 계기로 더 뚜렷해진 북풍 공작 정황은 그 과정에서 설령 우리의 치부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여력이 없었는지 평소와 달리 행동했기에 망정이지, 자칫 작은 불씨만 튕겼어도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질 뻔했다.   가뜩이나 취약한 한반도 평화 구조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에 영원히 경종을 울려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일의 순서로 볼 때 당장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한 책임자들을 처단하는 게 우선일 수밖에 없다.   내란 사태‧북풍 공작 철저한 규명 필요…한반도 안정적 관리도 중요이런 가운데 내란 사태 여파에도 위태롭게나마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를 관리하는 것은 또 다른 절박한 과제로 남는다.   외환위기가 거론될 만큼 경제 체력이 허약해지고 국가 신인도가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대외 불안요인까지 겹쳐지면 그야 말로 내우외환이 아닐 수 없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변수나 대외 변수가 더 큰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대행체제라는 한계가 있지만 어찌됐든 우발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이어진 강경 기조로 남북 대치는 역대급으로 첨예해졌지만 그나마 최근 한 달 넘게 북한이 잠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일례로 북한은 지난해 5월말 이후 11월 28일까지 32차례에 걸쳐 오물풍선 7천여개를 살포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을 전후한 시점부터 지금까지는 바람 방향이 유리함에도 대남풍선은 관측되지 않았다.   사실 이는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가 남측의 대북전단 때문임을 주장해온 것으로 미뤄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대북전단 단체들은 12.3 이후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고 정부 요청을 수용해 전단 살포를 자제하고 있다.   "오물풍선 감소와 연동해 대북심리전 조정 필요"…접경지역 고통도 가중 다만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남북 간 확성기 방송 심리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불안 요소로 남아있다. 합참 관계자는 "송출 횟수나 시간 등에서 이전과 변함없이 똑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북한은 확성기 성능이나 방송 내용 등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괴성이나 비명소리 같은 방송으로 응수하고 있어 접경지역 주민과 장병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해 첫날인 1일 경기도 김포의 해병대 2사단 경계지역을 찾아 북한의 대남확성기방송을 듣고 장병들의 트라우마를 걱정했을 정도다.   익명을 요구한 안보 전문가는 "북한이 어쨌든 오물풍선 살포를 줄인 만큼 이것과 연동해 대북확성기방송도 조정하는 식으로 차제에 긴장도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국가안보실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사실상 사라지고 국방부는 대행체제이다 보니 뭘 해도 정치적 오해를 받을 것 같아 움직이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5.01.05 05:50

트럼프는 韓 안보에 과연 그림자를 드리울까[한반도 리뷰] 오는 6일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한반도 안보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여러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 바이든 행정부 기조를 승계할 것으로 보이는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달리 트럼프 체제에선 과거 집권 1기 때 경험했듯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트럼프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적 동맹관 등으로 요약된다. 동맹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한다는 바이든 노선과 다른 점이다.   대중국 포위·압박은 공통점이나 트럼프 공화당의 강도가 더 높다. 러시아와 이스라엘에 대한 접근법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낸다. 예컨대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24시간 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다.   우리의 관심사인 한반도 정책에선 북미 핵담판 여부, 주한미군과 방위비 문제 등을 놓고 한미 간 갈등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   북미대화 재개 시도하겠지만 北 시큰둥 할듯…"핵노선 절대 바꾸지 않을 것" 일단, 트럼프 후보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그는 유세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잘 지냈다"고 수차례 자랑해왔다.   여기에는 바이든 정부의 외교 실책을 부각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북한 지도자를 국제사회로 끌어냄으로써 나름대로 외교 치적을 쌓을 뻔했던 기억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에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는 것조차 매우 어려워졌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노딜'의 수모를 겪을 때와 달리 별로 아쉬울 게 없다. 유엔 대북제재는 이완됐고 러시아와 군사동맹까지 체결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뒤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확언한다"는 김 위원장의 언명을 되풀이 강조하고 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소장은 KDI 북한경제리뷰에서 "미·중·러 갈등 속에 북한은 아무런 제재 없이 원하는 걸 최대한 해도 된다는 판단 하에 핵·미사일 역량 강화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다"며 "결국 북한이 비핵화든 무엇이든 대화에 응할 인센티브는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이 생존권과 더불어 발전권을 확보하려면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 북러 동맹이 지금은 단단해 보여도 우크라이나전 종전 이후까지 장담할 수는 없다. 러시아는 한국과 여전히 우호관계를 희망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트럼프 당선 시 북미대화의 뜻밖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안보 전문가는 "만약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전을 끝내려 한다면 북한도 어쨌거나 참전국이기 때문에 종전협상에서 대화의 통로는 만들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우리 정부가 예상하듯 북한이 미국 대선 후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미대화 재개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 트럼프 후보로선 바이든 정부의 외교 실패와 대비시키며 자신의 해결사 이미지를 부각하려 할 것이다.   미국 내 핵군축 협상론 고개…한미공조 실패시 韓 '패싱' 가능성이처럼 북한을 어떻게든 비핵화 협상에 복귀시키려는 시도는 오바마-바이든-해리스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적 인내 3.0'에 비해 긍정적 측면도 있다. 전략적 인내는 사실상 북한을 방치해 북한 핵무력을 고도화하는 결과만 낳았을 뿐이라는 비판이 많다.   문제는 북미 간 핵군축 협상 가능성이다. 이는 공화·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미국 내에서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미라 랩 후퍼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지난 3월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의 '중간단계 조치'(interim steps)를 언급했다. 최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비핵화' 단어가 빠진 것도 예사롭지 않다.   존 메릴 전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분석실장은 내셔널인터레스트(NI) 기고에 "워싱턴 정책전문가들 사이에 차기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의 핵심 목표를 재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의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단계적 위험축소나 군비통제 협정을 방해한다고 주장해왔다"며 "미사일, 확산, 북핵 프로그램 중단 또는 축소 등에 관한 중요한 합의(Valuable deals)와 협정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추세가 트럼프 당선으로 현실화된다면, 대북 강경압박으로 일관해온 우리 정부로선 미국과의 대북공조에 혼선을 빚게 되고 자칫 '통미봉남'의 패싱 사태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달 14일 이슈브리프에서 "트럼프 재집권 시 김정은과의 정상외교가 재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따라서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되더라도 한국이 배제됨 없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위비 재협상·주한미군 감축 요구 확실시…"韓 불리하지만은 않아" 트럼프 체제에서 주한미군 문제 및 이와 연계한 방위비 재협상은 거의 확정적 사실이다. 트럼프 후보는 집권 1기 때 방위비 분담금을 한꺼번에 5배나 올려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번 대선 유세 과정에서도 우리나라가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거듭 으름장을 놓았다. 그나마 트럼프 1기 때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어른들의 축'이 제동을 걸었지만 2기 때는 그런 견제 기능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현 소장은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 방위 분담 증액 요구 등은 거의 확실시되며, 한국으로서는 트럼프의 요구를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이고 어떤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인지가 중요한 정책 사항"이라고 짚었다.   이에 더해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동아시아연구원 이슈브리핑에서 "워싱턴은 중국의 공세적 행동에 대한 외교적 비판과 함께 더욱 공세적인 연합군사훈련과 무기체계 도입과 운용, 한미일 안보협력 추가 확대 및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 등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의 요구는 특유의 사업가적 기질과 방식을 반영한 것으로서 우리 정부의 대응 가능한 범위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먼저 주한미군 철수·감축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관한 문제로 미국 국방수권법에도 현 수준을 유지하도록 명시돼있다. 공화당 의원 다수가 동맹을 여전히 중시하고 있고, 해외 미군기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아무리 트럼프라도 쉽게 어쩌지 못하는 부분이다.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는 미군 해외기지 가운데 최대 규모에다 최첨단 시설을 자랑한다. 특히 중국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   방위비 문제의 경우도 현 바이든 정부와 협정(12차 SMA)이 이미 체결된 이상 트럼프 정부에서도 결과를 뒤집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다.   김태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지역전략연구실장은 "트럼프가 집권해도 상당한 인수위 기간이 필요하고, 우크라이나와 중동 문제에 우선 집중하다보면 방위비는 두번째 문제로 밀리게 되며, 그러다 보면 한국은 2026년 중반이면 대선 정국에 들어가 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또 "트럼프 1기 때는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지렛대로 써서 우리 정부가 압박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미 협정이 타결이 된 상태여서 재협상을 하더라도 인건비 압박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유독 한국에 냉엄해 보이는 트럼프라지만, 거래적 관점을 충족한다면 오히려 바이든 정부에서 얻을 수 없었던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24.11.03 07:10

'통일유보론'에 대한 네 가지 오해와 곡해[한반도 리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도발적 발제'가 긴 파장을 낳고 있다. 그의 주장은 통일 논의는 봉인하고 미래세대의 결정에 맡기되 지금은 남북이 두 국가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 정착에 힘쓰자는 것쯤으로 이해된다.   이에 보수‧여권 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통일을 포기했다거나 북한을 추종한다는 등의 여러 비판과 우려가 제기됐다. 북한이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미 예고한 대로 '두 국가' 개헌에 나설 경우 이와 맞물려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통일 논의는 다소 시끄럽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통일이 꼭 신성불가침의 영역일 수도 없고 자유롭게 토론돼야 한다. 문제는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논쟁이다. 이는 단지 비생산적인 폐해를 넘어 논의 자체를 왜곡하는 심각한 해악이다.   ①통일 포기?임 전 실장의 발제는 "통일, 하지 맙시다"로 시작됐다. 여론 환기를 위한 방편이었다고 해도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무리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고의적 오독이 아니라면 그의 진짜 주장이 통일 '유보'와 '봉인'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그는 "남북 모두에게 거부감이 높은 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충분히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 간에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며 교류와 협력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다음에 통일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분단 장기화로 남북 간 이질감과 격차가 너무 커지자 급격한 통일에 대한 경계심이 일고 있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 예컨대 '굳이 통일이 아니더라도 자유왕래와 경제협력으로 평화공존하다 보면 언젠가 통일의 기회가 올 것'이라는 생각은 보수‧진보를 떠나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물론 통일 유보와 봉인이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남북 적대감이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구조화된 상황에서의 관성적 통일 외침은 오히려 냉소와 역풍을 낳을 수 있다. 이미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여론이 최대치라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②북한 추종? 보수‧여권에선 임 전 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추종한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종북(從北)인 줄 알았더니 충북(忠北)'이라는 글이 대표적이다. 임 전 실장의 과거 전대협 의장 경력을 겨냥한 색깔론이다.   이는 메시지를 흔들기 위해 메신저에 흠집을 내는 수준을 넘어 메시지 자체를 크게 '곡해(曲解)'한 것이다. 임 전 실장은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면서도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분명히 말한다.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사실 우리의 수용 여부를 떠나 1991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으로 국제사회는 이미 남북을 두 국가로 승인했다. 남북 간에도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두 국가 실체를 인정해왔다. 따라서 현 시점에 진정 중요한 것은 '평화적'이냐 '적대적'이냐의 차이다. 단지 수식어의 차이가 아닌 근본적 관계 규정이다.   따지고 보면 보수‧여권에서도 '두 국가론'이 제기된 바 있다.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올해 초 신문 칼럼에서 "이젠 우리도 남북관계를 애매한 특수관계로 취급하기보다는 차라리 국가 간 관계로 정립해 국제법을 적용하는 것이 남북 협력과 안보 관리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③위헌?임 전 실장 주장이 '반(反)헌법적 발상'이란 공격을 받는 것은 그가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는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는 여전히 헌법에 남겨두자고 했지만 영토 조항은 워낙에 민감한 사안이다.   두 국가 체제를 수용할 경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헌법 4조)과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헌법 66조)도 삭제나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조차 위헌적 주장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헌법은 개헌 관련 규정(제10장)을 두고 있다. 통일 문제는 감히 손대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사이긴 하나 그렇다고 논의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그야 말로 위헌적이기 때문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영토조항 바꾸자는 게 어떻게 반헌법적인 것이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주장하면 반헌법적인 것이냐"고 되물었다.   ④유사시 개입 포기? 영토 조항(헌법 3조) 개폐(改廢)의 보다 중요한 의미는 북한 급변사태 때 한국의 개입 가능성에 있다. 비록 선언적‧규범적 차원이긴 하나 한반도 전체가 우리 영토라는 규정을 포기할 경우 강대국 힘 대결에 맞설 명분조차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상당하다.   특히 중국이 북한 유사시 친중정권을 세우거나 아예 직접 통치에 나서 한반도 북쪽을 영구 장악할 것이란 꽤 구체적 전망도 제시된다. 따라서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를 꾸준히 강조하는 게 그나마 최소한의 연고권이라도 지키는 방법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하지만 북한 유사시 예상 시나리오와 우리 헌법의 대외적 효력은 면밀하고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 급변사태는 김정은 유고, 군부 반란, 인민 봉기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북한이 과거와 달리 상당한 핵 무력을 확보한 이상 외부세력의 개입은 쉽지 않아졌다. 흔히 예상되는 친중 쿠데타도 북중관계가 원래부터 원만치 않았던 데다 김정은 체제에서 친중세력이 크게 약화된 점을 감안하면 회의적이다.   영토 조항의 대외적 효력 여부는 과거 미국과 중국이 구상했던 북한 분할통치 지도가 단적으로 말해준다. 중국 구상에 따르면 한국은 평양을 제외한 평안남도와 황해도만 통제할 뿐이다. 심지어 미국은 한국을 아예 배제하고 일본을 공동 통치에 참여시키는 지도를 그렸다.   물론 국제정치의 불가측성을 감안할 때 미래는 매우 예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영토 규정이라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북한의 경계심을 자극해 평화와 통일이 더 멀어지는 대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으로선 대남 적개심 고취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별로 나쁘지도 않다.   한 안보 전문가는 "지금으로선 현실성 없는 얘기지만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어야 그들이 정말 어려울 때 우리를 같은 민족, 우군이라 여기고 손을 내밀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두 국가 여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4.10.07 05:50

임종석 '통일 유보' 발언 논란…그래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한반도 리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통일 유보론'을 놓고 여권이 일제히 공격에 나선 것은 물론 야권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일단, 많은 고민과 토론이 이어지길 바라며 '도발적 발제'를 했다는 그의 목적은 어느 정도 이뤄진 셈이다.   한반도와 국제정세 격변을 뻔히 알면서도 기존 통일방안을 고수하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의식은 전부터 늘 있어왔다. 다만 분명히 뭔가 바꿔야 한다는 점엔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는 쉽지 않았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연설에서 "통일하지 맙시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어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들에게 맡기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했다.   이는 2018년 '한반도의 봄'으로 무르익었던 평화와 통일의 꿈이 참담하게 무너지고, 오히려 어느 때보다 '적대적인 두 국가'가 된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정세는 남북과 미중관계 두 측면에서 수십년 새 거의 질적 변화를 겪었다.   임종석 '통일 유보' 발언 논란…"2개 국가로 평화부터 구축, 미래는 후세에"남북 간 국력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30여 년간 급격히 벌어졌다. 당시 북한은 소련 붕괴의 여파로 '고난의 행군'을 앞둔 시기였지만 지금만큼 최악은 아니었다. 반면 남한은 IMF 등 몇 차례 위기에도 눈부신 성장으로 'G7 플러스' 반열에까지 도달했다.   이는 남한으로선 흡수통일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북한으로선 실존적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뜻한다. 비교적 대등한 국력을 전제로 하는 우리의 국가연합이나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은 현실성이 거의 사라졌다.   그렇다고 남한이 실제 흡수통일을 실행할 만큼이나 강력하지는 않다. 북한도 국운은 기울었지만 핵이라는 '만능 보검'으로 최후 안전판을 확보했다. 이대로라면 통일은커녕 칼날 대치 속에 평화 유지조차 힘든 것이다.   여기에다 30년 가까이 미국 일극체제였던 국제질서는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부활로 다극화 했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이 사활적으로 전개되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기는 더 어려워졌다.   중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결속을 더욱 경계하게 됐고 러시아도 북중 밀착으로 돌아서면서 한반도는 탈냉전도 하지 못한 채 '신냉전'의 포로가 됐다. 이제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이은 제3의 전장이 되지 않기만을 노심초사하는 신세다. 설령 그 불똥이 대만 해협으로 튀더라도 '연루의 위험'에서 안심할 수 없다.   남북격차 확대, 미중경쟁 격화…기존 통일방안 '현실성' 줄어든 것은 사실 남북은 30여 년 전 냉전 종식이란 대격변 속에 유엔 동시가입으로 제 살길을 찾았던 것처럼, 이제 또 다른 세계사적 전환기를 맞아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11월 미국 대선은 그 '분수령'이 될 것이다.   상황이 이런 마당에 기존 통일방안만 붙들고 있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분단 이후 80년 가까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외쳐왔는데 '통일 유보'는 청천벽력이나 다름없지만 그게 냉엄한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우리가 바라보는 남북통일, 통합의 제도화 문제라는 게 현실성이 없다"며 "(임 전 실장의) 문제의식을 전향적이고 진지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실성 없는 통일 구호는 매너리즘이다. 여론을 의식해야 하는 정치인으로선 그게 안전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숙제를 후세로 떠넘기는 것을 넘어 상황을 꾸준히 악화시킬 뿐이다. 실사구시(實事求是)로 답을 찾는 노력이 책임있는 자세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무력통일과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며 통일은 후대에 맡기자고 했다"며 "임 전 실장이 말한 것과 비슷한 논리"라고 옹호했다.   헌법 조항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두 국가'로 인식…'하나의 중국' 中과 달라사실 따지고 보면 임 전 실장의 주장은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과 기본 골격은 같다. 문 전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면서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서두부터 "통일하지 맙시다"는 도발적 언사로 주목을 끌었지만 실제는 '통일 포기'가 아니라 '통일 유보'를 주장했다. 헌법에서 통일 관련 조항 삭제나 개정을 언급했지만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는 남겨두자고도 했다.   여권에선 그의 발언이 '북한 추종'이라거나 '반헌법적'이라는 맹렬한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임 전 실장은 '두 국가' 관계를 수용하자고 하면서도 북한의 '적대적' 규정과 달리 '평화적' 관계에 방점을 찍었다. 이는 중대한 차이다.   '적대 → 평화' 전환의 취지에는 눈을 감고 '두 국가'라는 닮은꼴만 지적하는 것은 비생산적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해도 국제사회는 이미 별개의 2개 국가로 인식하고 있음을 현실로 받아들일 때가 됐다.     헌법의 한반도 영토 조항이나 통일 지향 조항의 유무와 상관없이, 주변 강대국들이 북한에 대한 남한의 '영토 고권(高權)'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대만을 고립시키는 중국은 남북한과 사정이 전혀 다르다. 與 "北 추종, 반헌법적" 맹비난…野도 "설익은 발상 툭 던져" 찬반 나뉘어 다만 임 전 실장의 주장에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는 야권 내에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남북 양쪽에 흩어진 혈육과 인연들을 영영 외국인 간의 관계로 만들자는 '설익은' 발상을 갑자기 툭 던질 권리는 남북 누구에게도 없다"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다수 국민에겐 헌법 내 통일 관련 조항의 대외적 효력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상징적‧심리적 효과가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헌법은 3조와 4조, 66조에서 각각 영토 범위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추진,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규정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서독이 기본법(헌법)에 영토 조항은 넣지 않았지만 국민 범위에 동독 주민을 포함시킨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 전 실장이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선이 엉뚱하게 쏠린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학자는 (임 전 실장처럼) 그렇게 주장할 수 있으나 현역 정치인의 발언으로는 성급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 말마따나 임 전 실장이 보다 절제된 언어를 구사했다면 어떠했을까?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한반도 정세는 어느 때보다 엄중하며 그 달라진 현실에 맞게 국가전략을 짜야 할 책무가 여야 모두에 주어졌다는 것이다. 그런 역사의 중압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가 아닐 것이다. 2024.09.23 04:50

'건국절'은 반대하나 '건국일'은 중요하다는 독립기념관장[한반도 리뷰] '반쪽 광복절' 파동의 중심에 서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건국절' 제정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건국절은 광복회 등 독립운동선양단체들이 김 관장의 '뉴라이트' 성향을 지적하며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이다.   김 관장은 정부‧여당이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면 직을 걸고 반대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역사학자의 양심을 걸고 분명히 반대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여당도 이후 비슷한 입장을 취하며 보조를 맞췄다.   그렇다면 광복회 등으로선 광복절 경축식 불참 명분이 거의 사라지는 셈인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정부의) 공식적인 행동이 있어야 우리가 믿을 것 아닌가"라며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뉴라이트 아니라고 하지만 역사관 '모호'…광복회 등 불신광복회 등이 정부를 불신하는 데에는 김 관장의 다소 모호한 역사관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가 명시적으로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하거나 독립운동을 폄훼했다고 보긴 어렵다.   광복회가 내건 9대 뉴라이트 감별 기준도 그를 조금씩 비껴간다.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하는 자'라는 기준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김 관장의 발언 취지가 곡해됐을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 그는 자신이 결코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강조했고, 뉴라이트 인사들도 그를 잘 모르는 눈치다.   하지만 객관적 시각으로도 여전히 찜찜함이 남는다. 대표적인 게 '건국절' 논란이다. 그의 저서 '끝나야 할 역사전쟁'을 보면 건국절 제정은 주장하지 않되 1948년 8월 15일 건국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광복절은 해방이 아니라, 독립의 완성을 뜻하는 건국절의 개념이다"(14쪽)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문에서는 … 중략 …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된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124쪽) "1948년 건국설은 … 중략 … 분명한 입지를 지닌다"(141쪽)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것이 맞다"(143쪽)   이는 한 마디로 '건국절은 반대하지만 건국일은 기려야 한다'는 식의 태도다. 정말로 건국절 제정에 반대한다면 이렇게까지 건국일을 따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뭔가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는 "마치 중세교회가 지동설을 주장하는 갈릴레이를 종교재판에서 화형에 처한 것처럼 (광복회 등이) 여론몰이를 통해 마녀사냥 하듯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다"고 항변했다.   갈릴레이는 위기를 모면한 뒤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혼잣말을 남겼다. 김 관장이 억울함이 있다면 21세기 대명천지에 당당하게 얘기 못할 게 없다. 건국일이 언제인지 그렇게 따지면서 왜 정작 건국절 제정은 반대하는가? 김 관장이 답해야 할 부분이다.   신대륙에 나라 세운 미국과 비교?…우리는 빼앗긴 '주권' 되찾은 것사실 건국절은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 김 관장은 미국이 1776년 7월 4일 독립을 선언하고 1789년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건국을 완성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이렇게 13년의 건국 과정이 있었고, 우리는 1919년 임시정부 수립부터 1948년 정부 수립까지 29년의 과정이 있었다는 논리다.   하지만 신대륙 이주민이 토착민을 내쫓고 맨땅 위에 나라를 세운 미국과, 이미 수천년 간 국가를 이루고 살아온 우리가 같을 수 없다. 우리는 나라를 세운 게(건국) 아니라 일시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은 것이다.   심지어 그런 미국에조차 건국절은 존재하지 않고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기릴 뿐이다. 김 관장은 미국은 독립선언 당시 이미 영토‧국민‧주권을 갖추고 있었기에 사실상 건국일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이게 과연 타당한 논리인지는 상식선에서도 판단 가능할 것이다. 설령 그의 논리를 수용한다고 치더라도 13년에 이르는 미국의 건국 과정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1776년 독립선언을 '사실상 건국'으로 규정하면 1789년 '건국 완성'과 모순적 상황이 필연적으로 벌어지게 된다.   왜 잊을만 하면 건국절 논란?…친일행위자 → 건국공로자 둔갑 의도 많은 국민들은 왜 잊을 만 하면 건국절 논란이 되풀이되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답을 한 것 같다. 건국절 논란이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언급이 있었다.   맞는 말이다. 딱히 개념도 정립돼있지 않은 문제를 끄집어내어 공연히 국민 통합을 해치는 행태는 엄중히 다뤄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 이번에는 누가 분란을 일으켰는지도 가려내야 한다.   사실 건국절의 예상 폐해는 이보다 훨씬 크다. 만약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 된다면 이승만 '건국 대통령' 주변에 몰렸던 다수의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은 일거에 사면‧복권은 물론 심지어 건국 공로자로 추앙까지 받게 된다.   반대로 건국 전, 다시 말해 일제 치하에서 이뤄진 독립운동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과거사 반성과 사죄는커녕 우경화와 군사대국화로 치닫는 일본 보수우익이 무엇보다 좋아할 모습이다.     다행히 대통령실은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건국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고, 추진하려고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렇다면 이제 김 관장이 할 일은 윤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건국절 논란 불식에 앞장서는 것이다. 먼저 본인 스스로가 의문의 여지 없는 명확한 논리로 건국절 제정의 불가함을 적극 설파할 필요가 있다. 2024.08.15 06:30

'아마추어' 국정원과 '비전문적' 전문가…수미 테리 '미스테리'[한반도 리뷰] 한국계 대북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되면서 우리 정부의 해외첩보 및 공공외교의 허술한 단면이 낱낱이 드러났다.   미국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테리 연구원은 우리 정부 요원에게 고급 선물과 금품, 식사 제공을 받은 대가로 우리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익을 최우선하는 정보기관이나 외교관이 해외 부임지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낯 뜨거울 만큼 허접한 행적…FBI 감시망에 보란 듯 노출 '망신살'문제는 아마추어보다 못한 임무 수행에 있다. 공소장을 통해 속속들이 공개된 우리 국가정보원과 외교관의 활동은 낯이 뜨거울 만큼 허접했다.   워싱턴 주재 국정원 요원들은 2020년 8월 테리 연구원에게 선물할 3450 달러(479만원)짜리 명품 핸드백을 사거나 고급 식당에서 식사하는 장면 등을 현지 감시망에 보란 듯이 노출했다. 2022년 6월에는 테리 연구원이 참석한 미 국무부 비공개 회의 내용을 전달 받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엉성한 방식 탓인지 쉽게 들통 났다.   국정원 요원은 주미대사관 차량 번호판이 버젓이 부착된 차량에 타고 테리 연구원을 기다렸고, 그로부터 넘겨받은 2쪽짜리 메모를 차 안에서 촬영했다.   공소장은 사진이 차내 인테리어와 테리의 핸드백을 배경으로 찍혔다고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였다. 국가 대표 정보기관으로서 굴욕적인 정보 참사였다.   사진이 범행 증거물로 제시된 것을 보면 국정원 요원이 외교관 특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사진을 테리 연구원이 갖고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보위 간사)은 "FBI에 의해서 한국 정보관, 나아가 주미 한국 대사관, 외교관들의 핸드폰이 다 털렸다는 것일 수 있다"며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대화 내용 숨소리까지 파악…고급 식당 회식도 '지근거리' 촬영지난해 1월 이 요원이 테리 연구원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아예 충격에 가깝다. 그는 북한의 고체연료 로켓엔진 시험 사실을 소개하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목할 곳은 그가 "(액체연료 방식은) 발사에 시간이 더 걸리고 이것은 미국의 감시, 그리고 어(uh), 심지어 선제…공격에 취약하다"고 밝힌 대목이다.   별 의미 없는 감탄사인 '어'나 띄어읽기(…)까지 생생하게 포착됐다는 점에서 이 대화가 녹음됐거나 도청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경위에서든 정보기관의 은밀성은 커녕 최소한의 조심성도 없었다는 얘기다.   더구나 테리 연구원은 이미 2014년 국정원과 접촉한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FBI)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국정원으로선 더욱 주의가 필요했지만 결과적으로 망신살이 뻗히며 미국 내 운신의 폭만 좁아졌다.   명품 선물 등 혈세 들였지만 성과는 '의문'…가성비 낮은 외교 그렇다고 정부의 '대범한' 활동이 그리 만족스러운 결과를 낸 것도 아니었다.   테리 연구원은 2016년 12월 우리 외교관으로부터 차기 미 행정부 고위 관료로 유력시되는 인물과 우리 측 인사의 면담 주선을 부탁 받았지만 실패했다.   물론 그는 우리 정부 인사들이 미국 정부 및 비정부기구 인사들과 함께 참여하는 화상회의나 사교성 모임 등은 몇 차례 성사시켰다. 그 대가로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이 별도로 제공됐다.   또 우리 정부 입장을 홍보하는 독자투고나 기고문을 미국과  한국 언론에 게재하는 실적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성과를 위해 그 많은 혈세를 들여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정상적 경로로도 가능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가성비' 낮은 첩보‧외교였던 셈이다.   한 전직 외교관은 "(신분이 공개된) 화이트 요원들은 CIA(미 중앙정보국)를 상대하는 게 주 임무이고, 처신에 더 조심했어야 했다"며 "전체적으론 심각한 사건이지만 디테일 면에선 블랙코미디 요소도 있다"고 쓴 소리를 했다.   수미 테리의 전문성도 도마…"韓 정보요원 말을 메아리처럼 따라 써"이번 사건을 계기로 테리 연구원의 전문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CIA 분석관 출신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에서도 근무한 대북전문가로 명성이 높다.   하지만 각종 명품을 거리낌 없이 선물 받은 도덕성은 차치하고라도, 전문가적 자질이 의심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우리 정보요원이나 외교관이 요구하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해 맞춤형 기사나 기고문, 독자투고를 언론에 게재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우리 외교관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가 일본과 화해하는 담대한 행보에 나서다'라는 제목의 워싱턴포스트(WP) 독자칼럼을 게재했다. 그는 이후 "기사가 마음에 들었기를 바란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또 다른 외교관에게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의미를 국내 신문에 기고해주면 500달러를 주겠다는 요청을 받고 그대로 실행했다. 그는 "어떤 것을 써주기를 원하느냐(즉, 내 말은 기고문의 관점이 뭐냐는 것)"고 묻는 비전문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테리 연구원은 그저 '의뢰인'의 요구에 충실했다. 공소장은 한국 정보요원의 말을 '메아리처럼 따라 한 것'(echo)이라고 반복적으로 기술했다.   또 다른 전직 외교관은 "수미 테리가 미국에선 일개 연구원인데 대단한 사람인양 떠받든 측면이 있다"며 "아직도 그런 우리 정보망과 외교력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2024.07.20 07:30

핵무장 외치다 전술핵 들여올라…최악 시나리오[한반도 리뷰] ▶ 글 싣는 순서 ① '한미동맹 훼손 없는 핵무장'은 허상…이스라엘도 美와 마찰 ② "스포츠카 원하나요? 단, 집을 포기한다면" 핵무장 지지의 허실 ③ 핵무장 외치다 자칫 전술핵 들여올라…최악 시나리오 자체 핵무장의 차선책이나 대안으로 핵 잠재력 확보나 전술핵 재반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많다. 자체 핵무장은 객관적으로 현실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핵 잠재력 확보 주장은 당장 핵무장은 어렵기 때문에 준비라도 해두자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일본 수준의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주장이기에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일본은 일찌감치 미일 원자력협정에서 예외 규정을 확보한 터라 동일선상에서 요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여기에다 한국 내 핵무장론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경계감이 커진 상황도 걸림돌이 된다.   지난 9일 국회 토론회에서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오늘 이후로 핵 잠재력이란 말은 안 쓰는 게 전략 측면에선 맞다"고 잘라 말했다. 경제‧산업 차원에서 접근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설령 핵 잠재력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실제 핵무장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핵무장은 기술적 문제보다 정치적 성격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핵무장 차선책으로 핵잠재력‧전술핵 주장 뒤섞여…엉뚱한 결과 될 수도이에 비해 전술핵 재반입은 상대적으로 쉽고 빠른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다. 전술핵이라는 실물이 실제 존재하니 핵 잠재력보다는 대북 억지력이 훨씬 크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술핵도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은 1991년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완전 철수하고 유럽에서도 대규모 감축한 뒤 전략핵 위주로 교리를 전환했다. 이를 되돌리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물론 군사적으로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전술핵은) 바이든도 트럼프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바이든으로선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맞지 않고, 트럼프는 그렇지 않아도 비용을 줄이고 싶은데 전술핵 추가 생산‧배치는 달갑지 않은 얘기"라고 짚었다.   설령 전술핵이 재반입된다고 해도 심리적 안정 효과가 조금 커질 뿐 유사시 실제 사용될 것이란 확증도 없다.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미국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전술핵, 확장억제, 나토식 핵공유 모두 넓게 보면 '핵우산'의 한 방식일 뿐 실효성 면에선 본질적으로 같다. 핵우산이 제대로 펴질지 말지는 미국을 그냥 믿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전술핵 재반입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 핵무장 지지자들은 핵무장, 전술핵 재반입, 핵 잠재력 확보 간 차이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이 가운데 뭐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다수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5일 독자 핵개발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나토식 핵 보유도, 전술핵 배치도 가능하다. 일단 핵과 관련한 기술을 고도화해 일본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에다 전술핵까지?…억지효과 별로인 채 주변국만 자극할 우려이는 핵무장 논란의 끝이 자칫 전술핵으로 귀착될 우려를 낳는다. 물론 미국은 공화‧민주 정파 구분 없이 전술핵 옵션에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핵무장 요구가 거세진다면 일종의 고육책으로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5월 29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나토식 핵공유를 제안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짐 리시 의원도 같은 달 15일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했다.   트럼프 집권 시 국방장관으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 역시 핵무장 논의 가능성과 함께 "전술핵 재배치도 선택지"라고 말했다.   존 볼턴 전 미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지난달 25일 방한 강연에서 전술핵 카드를 언급했다. 그는 "굳이 한국이 핵무기를 직접 개발해 핵 억지력을 확보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만약 전술핵 재반입이 현실화된다면 최악의 결과 조합이 될 수 있다. 핵 억지력은 별로 커지지도 않은 채 공연히 주변국만 자극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술핵은 항공 폭탄보다 지대지미사일에 장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와 관련,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5월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러시아도 핵 억지력 측면에서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미사일을 핵 문제와 바로 결부시킨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다 전술핵까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1차 표적이 되고 안보적으로 더 취약해지게 된다"면서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18 05:30

핵무장 지지의 허와 실 "스포츠카 원하나요? 단, 집을 포기한다면"[한반도 리뷰] ▶ 글 싣는 순서 ①'한미동맹 훼손 없는 핵무장'은 허상…이스라엘도 美와 마찰 ② "스포츠카 원하나요? 단, 집을 포기한다면" 핵무장 지지의 허실 ③ 핵무장 외치다 자칫 전술핵 들여올라…최악 시나리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핵무장 경험은 지도자의 결기와 국민적 지지가 필수임을 보여준다. 국제 제재에 맞서 언제 끝날지 모를 고통을 견뎌낼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비춰 보면 우리의 현실은 첫발을 내딛기도 힘든 수준이다. 여야 공감대는 차치하고 같은 핵무장 진영 내에서도 입장이 갈린다. 강경 행동파도 있지만 미국을 거슬러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그렇다고 국민의 전폭적 지지가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상당수 여론조사에서 핵무장 찬성률은 많게는 70%대에 이른다.   시기에 따라 진폭이 있긴 하지만 최종현학술원 의뢰 조사에서 76.6%(2022년 12월), 통일연구원 71.3%(2021년 11월), 아산정책연구원 70.2%(2022년 3월) 동아시아연구원 69.6%(2022년 8월)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여기엔 상당한 허수가 숨어있다. 해당 여론조사의 문항을 보면 단순히 핵무장 찬성‧반대 여부를 묻는 게 대부분이다.   통일연구원 조사의 문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남한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다.   아산정책연구원 조사는 '귀하께서는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고 묻고 있다. 심지어 '모르겠다' 같은 제3의 선택지도 없이 찬반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여론조사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핵무장 같은 중대한 사안의 경우, 다양한 정보와 사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견 수렴이 가능한 공론조사(숙의형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그럴 경우 핵무장 찬성 여론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일연구원 조사(2024년 2월)에서 '경제제재'나 '한미동맹 파기' 같은 부정적 반대급부도 함께 제시하며 질문하자 핵무장 찬성률이 60.5%에서 36~39%로 뚝 떨어졌다.   예를 들어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라고 묻는 식이다.   물론 통일과나눔 재단의 숙의식 여론조사(2022년 11월)처럼 다소 이례적 결과도 있다. 이 조사에 참가한 2030세대 청년 100명은 토론 후 조사에서도 핵무장 찬성률이 68%에서 64%로 줄긴 했지만 큰 변동은 없었다.   이와 관련, 흥미로운 사실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신뢰하는 응답자일수록 핵무장을 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의 2022년 11월 조사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의 2023년 9월 조사 결과다. 이는 핵우산을 신뢰할수록 핵무장 찬성률이 떨어질 것이란 일반적 예상과 다른 것이다.   이렇다보니 미국 주류 전문가 집단에선 한국 내 핵무장 추진론과 그 기반이 되는 여론조사에 대한 강한 불신의 목소리도 나온다. 토머스 컨트리맨 전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 대행은 지난 1일 보도된 미국의소리(VOA) 좌담에서 이렇게 문제제기했다.   "만약 (여론조사) 질문이 '당신은 핵무기를 갖고 싶나요'라면, 그건 마치 '새 이탈리아 스포츠카를 갖고 싶나요'라고 묻는 것과 같다. 그런데 만약 질문이 '당신은 새 이탈리아 스포츠카를 갖고 싶나요. 단, 집을 포기한다면요'이라면 대답은 '아니오'일 것이다."   그는 북한이나 이란처럼 '국제 왕따' 취급을 받더라도 핵무장을 원하느냐 라고 물어야 제대로 된 여론조사라면서 "그건 '올해 크리스마스트리 아래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라는 성격의 질문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핵무장 같은 중대사를 여론에 의해 결정할 수는 없지만, 강력한 여론의 뒷받침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잘못된 여론조사가 전체 여론에 영향을 미쳐 특정 경향으로 굳어지는 일종의 '밴드왜건' 효과(동조효과)는 조심해야 한다.   확고한 국가 리더십도 부재한 가운데 핵무장 지지 여론에 거품이 있다는 점을 모르고 섣불리 나섰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한 안보 전문가는 "지피지기(知彼知己)가 중요한데 우리는 미국도 잘 모르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말했다. 2024.07.17 06:00

'한미동맹 훼손 없는 핵무장'은 허상…이스라엘도 美와 마찰[한반도 리뷰] ▶ 글 싣는 순서 ①'한미동맹 훼손 없는 핵무장'은 허상…이스라엘도 美와 마찰 ②"스포츠카 원하나요? 단, 집을 포기한다면" 핵무장 지지의 허실 ③핵무장 외치다 자칫 전술핵 들여올라…최악 시나리오 지난 1일 여당 A의원이 주최한 핵무장 주제의 토론회에서 한 참석자는 "국민의힘이 리스크 테이킹(위험부담)을 하지 않는 전형적인 '부자 정당'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미국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며 진짜 핵무장 의지가 있다면 확고한 태도를 보이라고 주문했다.   A의원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그는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핵무장,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핵에 관한 논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미동맹과 핵무장이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 한미동맹을 전제로 하는 핵무장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못을 박았다.   이 장면은 같은 핵무장도 방법론에서 입장이 갈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가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가진 정치인도 있지만 좀 드문 편이고, 상당수는 미국의 동의하에 간다, 설득해야 되고 설득할 수 있다는 온건론"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진영서 우호적 목소리 나오지만 반대론 여전히 공고문제는 이런 입장이 단지 방법론의 차이를 넘어 부정확한 현실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대가 의외로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낙관론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과 함께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물론 트럼프 측근 인사들이 최근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부쩍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반대할 이유가 없다),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논의 가능하다),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배제하지 않는다)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트럼프 진영 내에도 반대 목소리가 존재한다.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방한 때 "한국 핵무장은 비확산 원칙에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내 핵무장 찬성론자에 대해선 트럼프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각은 누구도 알기 어렵다. 더구나 재임 성공 후 실제 무슨 정책을 취할지는 더욱 미지수다. 집권 1기 때와 다를 거라 하지만 주류 관료‧전문가 그룹에 또 다시 포획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약세를 보이긴 하나 트럼프가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다.   결국 지금 분명한 사실은 미국 일각에서 한국 핵무장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긴 했지만 반대론이 여전히 공고하다는 점 외에 없다. 그 이상의 예측은 무의미하다. 이런 가운데 '한미동맹 훼손 없는 핵무장'은 '되면 좋지만 안 돼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미국과도 얼굴을 붉힐 각오가 없다면 헛구호에 불과한 것이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미국은 일관되게 '핵무장 할래 한미동맹을 받을래'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항상 요구해 왔다"면서 "핵 개발 시도는 한미 갈등을 초래하고 미국 핵우산을 후퇴시키고 한미동맹의 손상을 크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자 결기와 국민 공감대 필수…안이한 상황인식은 위험동맹과 핵무장이 길항관계인 것은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등의 핵개발 역사가 증명한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물밑지원을 받았을 것이란 일반적 오해와 달리 처음에는 핵우산(확장억제)조차 제공받지 못했다. 초대 총리 다비드 벤구리온이 1950년대 프랑스와의 제휴를 선택한 배경이다.   그보다 늦게 핵개발에 나선 파키스탄은 훨씬 더 험한 길을 걸어야 했다. 1976년 당시 줄피카르 알리 부토 대통령은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으로부터 "미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본때(a horrible example)를 보여줄 것"이란 협박(이창위.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을 받았다. 부토 대통령은 1년 뒤 쿠데타로 실각했고 1979년 처형됐다. 미국과의 관련성은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사례는 중요한 타산지석(他山之石)이다. 두 나라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경을 이겨내고 핵개발에 성공한 것은 지도자의 결기에서 비롯됐다. 벤구리온은 건국 초부터 국가 역량을 결집해 미국의 견제를 돌파하고 끝내 암묵적 승인을 얻어냈다.   파키스탄 사례는 더 극적이다. 핵개발을 완성한 것은 처형된 부토의 딸 베나지르 부토가 총리로 집권하면서였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그 전임자 시절에 미국과의 관계가 호전되며 핵개발 족쇄가 다소 풀려있기는 했다. 그는 그러나 2007년 암살되며 선친에 이어 또 다시 비극의 주인공이 됐다.   전 교수는 "핵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자율외교의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라며 "핵무장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강한 리더십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선 10~20년 안에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이 실패한 이후 연구 차원의 접근도 어렵게 됐다. 그나마 전두환 정권이 권위적 통치 기반을 갖추고 있었지만 아무런 한 일이 없다. 미국의 과도한 눈치를 보며 '백곰사업'(지대지미사일 개발)까지 중단하는 바람에 미사일 역량마저 후퇴한 것은 잘 알려진 얘기다.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등을 역임한 이현주 전 주오사카 총영사는 "미국을 상대로 우리의 주장과 논리를 치열하게 설명하고 협상할 정도는 돼야 하는데, 여태까지 보면 질문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2024.07.15 05:40

지금이 9년 전 'DMZ 포격전'보다 더 위험한 이유[한반도 리뷰] 2015년 8월 20일 경기도 연천의 육군 28사단 지역 대북 확성기 방향으로 북한 고사총과 포탄이 날아온 것이 식별됐다. 이에 우리 군은 155mm 자주포 29발 대응사격으로 반격했다.   상황은 악화일로(惡化一路)로 치달았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48시간 내 확성기를 철수하지 않으면 '강력한 군사행동'을 개시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21일에는 북한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되고 우리 군도 최고경계태세에 돌입했다.   23일엔 주한미군 일부 부대가 통일대교 너머로 북상했다. 북한은 청년 100만명이 입대 및 재입대 신청하며 결의를 다졌다. 여기에 북한 잠수함 전력의 70%가 출정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자 전운은 최고조에 달했다.   다행히 남북은 22일 판문점 접촉을 통해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양측은 마라톤협상 끝에 북한의 유감 표명과 우리 측의 확성기 방송 중단 등에 합의했다.   전쟁 문턱으로 치달은 2015년 8월…'대북확성기' 놓고 포격전9년 전 비무장지대(DMZ) 포격전은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서있는지 잘 보여준다. 사소한 착오에 따른 우발적 충돌도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다.   당시 북한군의 선제공격 여부가 아직도 논란 중인 사실이 단적으로 말해준다. 정부는 북한의 고사총 및 포탄 발사가 사건의 발단이라 주장하지만 유엔군사령부 입장은 다르다.   사건 이듬해 6월 기자들과 만난 당시 유엔사 중립국감독위 우르스 게르브르 스위스 육군 소장은 "(한국군과 유엔사의) 결론은 제각각이었고, 그 같은 결론을 내린 이유도 제각각이었다"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최근 SNS에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비슷한 얘기를 했다. 그는 "한국은 북한이 13발(우리 군은 3발로 판단)의 포격을 가하자 39발(실제는 29발)을 응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후에 유엔사는 북한이 어떠한 포격도(ANY rounds) 하지 않았고, 오래된 대포병 레이더가 천둥번개를 오인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당시 사정에 정통한 박성진 안보22 대표는 "당시 유엔사 고위 장교는 '남측 지휘관의 경솔한 대응에 북측이 무력보복으로 나섰다면 자칫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비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충돌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고 회상했다.   그럼에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원칙적인 대응으로 북한의 기를 꺾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한 '벼랑 끝 전술'에 휘둘리지 않고 강하게 압박해 사실상의 사과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그로써 정권 지지율이 단기 급등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도 현 '오물풍선' 정국을 9년 전 시나리오로 마무리 짓고 싶을지 모른다. 하지만 상황은 그때와 크게 달라졌다. 덮어놓고 북한을 힘으로 누르려 하다가는 파국적 결말에 이를 수 있다. 잠정적 특수관계 → 적대적 두 국가…대화의 여지도 사라져 먼저,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대남 적대시 정책을 강화하더니 아예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근본적인 노선 전환을 했다. 갈수록 뚜렷해지는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오히려 체제 안전의 뒷배 삼아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도 접은 듯하다.   남측과는 아예 대화의 여지조차 남겨두지 않았다. 통일전선부 등 대남기구를 폐지하고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 등 상징 조작에 착수했다. 형식적으로나마 유지해온 '민족 내부의 잠정적 특수관계'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북한의 태세 전환에는 군사적 자신감이 뒷받침됐다. 2015년 시점에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였다. 북한은 그러나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이후에도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정찰위성 개발 등 전력을 첨단화하고 있다.   통신선 등 연락채널도 완전 두절…우발적 충돌시 진의 파악도 못해 여기에다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되면서 군사적 완충지대가 사라진 것은 물론 연락채널마저 모두 끊겼다. 우발적 충돌시 상대방 진의를 파악하고 상황을 관리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   완충지대는 2018년 9.19 합의 이전에는 원래 없던 것이지만, 연락채널이 완전 두절된 것은 거의 유례가 없다. 남북은 1971년 1차 적십자 예비회담을 계기로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이후 숱하게 위기를 겪었지만 어떤 식으로든 연락의 끈은 놓지 않았다.   2016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한 뒤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이 끊긴 사례 등은 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남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휴대용 확성기를 써가면서라도 최소한의 통로는 유지했다.   한중관계 틀어져 中 '건설적 역할'도 기대 못해…브레이크 없는 치킨게임국제 정세도 급변했다. 2015년만 해도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하기 전이었다. 중국은 경제 발전을 위해 한반도 안정이 긴요한 처지였고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중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 천안문 망루에 오른 것은 그해 9월이었다.   DMZ 포격전 여파가 커지는 와중에 중국은 북한에 자제를 요구했지만 되레 "누구의 자제 타령도 도움 안 된다"는 핀잔만 들었다. 그러자 중국 선양군구가 북중국경에 탱크를 집결하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한중관계가 틀어진 지금은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조성렬 경남대 초빙교수(전 오사카 총영사)는 "중국은 당시에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치 않았기에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북한이 대화에 응한 측면이 있다"며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브레이크 없는 치킨게임이어서 더 위험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6.12 05:10

남북 '강대강' 대결 국면에 日은 북한에 손짓[한반도 리뷰] 남북 '강 대 강' 대결에 따른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북한과 일본이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나서면서 한반도 정세에 새 변수로 떠올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지진 피해에 대한 위로전문을 보냈고, 기시다 총리는 2월 "김정은의 의도를 신중하게 분석할 것"이라면서도 고위급 협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기시다 총리의 평양 방문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에 일본 관방장관은 "유의하고 있다"는 식으로 화답했다.   김정은은 한미일 균열 노림수, 기시다는 최악 지지율 만회 전략 서로 냉랭하던 북일관계에 갑자기 훈풍이 부는 이유는 비교적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은 한층 강화된 한미일 대북공조에 균열을 내면서 최근 우리와 수교한 맹방 쿠바의 '배신'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대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으로선 지지율 하락을 조금이나마 만회하려는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셈법이자, 큰 틀에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회복 차원으로 풀이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전 고베 총영사)는 "기시다 총리는 국내 정치에서 완전히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남은 것은 외교 밖에 없다"면서 "일종의 생존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내에선 (미국의) 트럼프 집권 시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것은 거의 100%라고 보기 때문에 (동북아 정세의) 외교적 공간을 미리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을 둘러싼 양측의 간극은 쉽게 좁혀질 성격이 아니다.   김 부부장은 지난 달 담화에서 '납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문제라 했고, 핵‧미사일 문제는 북일관계와 아무런 인연(관계)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를 전제 삼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일본이 수용하기 힘든 조건이다. 임은정 공주대 교수는 "우리로 치면 위안부 할머니 문제만큼이나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면서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정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누구라도 이 어려운 난제를 푼다면 지지율 회복은 물론이고 일본 외교사에 족적을 남길 수 있다. 그러나 정작 해결을 위한 첫 발부터가 내딛기 힘든 딜레마이기도 하다.   임 교수는 "기시다 총리가 과연 이 문제를 풀 만한 능력과 의지가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일본 우익 쪽에선 북한의 꾐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사실 북일 접근은 이미 30여년 전인 1990년대부터 간헐적으로 시도됐지만 여러 이유로 번번이 좌절돼왔다.   1990년 가네마루 신 부총리의 방북과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방북 및 북일 정상회담이 대표적이다.   "북한문제 놓고 한미 간 틈새"…'즉강끝', 美‧日과도 온도차 다만 최근 상황은 동북아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내 기류가 달라졌다는 점에서 과거와 차이가 있다.   미국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지지할 것"(정박 국무부 부차관보)이라거나 "대화가 역내 안정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환영할 것"(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이라고 했다.   물론 이는 원론적 발언이며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관리 차원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 변화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대표적으로 미라 랩 후퍼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이 달 초 북핵 해법으로 '중간 조치'(interim steps)를 언급했다. 이는 근래 미국 일각에서 제기된 핵군축론과도 무관치 않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대북 접근법을 둘러싼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간 균열 가능성이다.   앤킷 팬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한미) 양국 간 어느 정도 빈틈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국은 불균형적 대응(압도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은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밝혀 흡수통일론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 초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며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초에도 '잘 사는 쪽으로 통일되는 게 상식'이란 취지의 말을 했고, 정부는 이에 발맞춰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식의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역내 정세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패싱'(소외)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가치동맹에 너무 기울어져버린 상태라 궤도 수정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3.13 05:25

국지도발→전면전 확전, 막을 방도는 있나[한반도 리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쟁 위기설로까지 비화되더니 전면전 가능성은 일단 낮다는 쪽으로 전문가들의 분석이 모아지고 있다.   전쟁 위기설은 올 초 미국의 북핵 전문가 시그프리드 해커 등이 한반도 상황을 6.25 전쟁 직전만큼이나 위험하다고 지적하면서 확산됐다. 이후 북미 제네바협상에 참여했던 로버트 갈루치 등도 비슷한 주장을 잇달아 제기했다.    이는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2월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이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한 것과 연장선에서 받아들여지며 불안감을 키웠다.    하지만 이로 인해 '코리아 리스크'가 부각되고 국가 신인도도 악영향을 받자, 정부는 그 만큼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는 정반대 신호를 발신하며 급히 진화에 나섰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정말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수출할 수 있겠느냐는 논리를 들어 전쟁 위기설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부정했다.    대부분 전문가들도 북한이 국지도발 수준이라면 몰라도 전면전을 감행할 능력과 형편은 되지 않는다는 점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문제는 국지도발과 전면전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간극이 과거보다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1999년 1차 연평해전 때는 남북의 군함끼리 선체 들이받기로 시작해 40mm 기관포와 76mm 함포 발사를 주고받는 수준에서 교전이 종결됐다.    그러나 2002년 2차 연평해전은 처음부터 북한군 85mm 전차포 포격으로 시작해 북한의 대함미사일 발사 대기와 우리 측 전투기 출격 대비태세로까지 한층 격화됐다.    급기야 2010년 봄 천안함 사건에 이어 그해 가을 연평도 포격사건 때는 우리 F-15K와 KF-16 전폭기 편대가 출격하며 정면충돌 위기로 치달았다.    정부는 특히 연평도 사건 이후 기존의 방어 위주 전략에서 공세적인 능동억제전략으로 전환했다. 이는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예방적 선제공격을 가하고, 도발 원점뿐 아니라 적 지휘부까지 타격하는 전략이다.   이는 연평도 포격 때 전투기 출격 여부를 놓고 내부논쟁만 벌이다 응징 시점을 놓쳐버린 것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와 '즉(즉각) 강(강력히) 끝(끝까지)'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대북 결전태세를 공언하고 있다.   현장 지휘관들 입장에선 문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도발 수준과 상관없이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거의 자동반사적으로 압도적 반격을 가하게 돼있다.    더구나 북한은 2022년 9월 '핵무력정책법'을 통해 선제적 핵 공격 교리를 명문화했다. 사소한 우발적 충돌도 전면전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핵전쟁으로 직행할 위험성을 갖게 된 셈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남북한이 모두 '압도적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 재래식 무기에서 열세에 놓여있는 북한은 전술 핵무기나 핵EMP(전자기 펄스), 핵어뢰로 대응함으로써 작은 무력충돌이 단기간에 핵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적 도발에 강력 대응하면서도 확전을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연평도 포격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단호히 대응하되 확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사태 초기에는 확전 방지에 무게가 실렸다가, 이후 비판이 제기되자 밤늦게 청와대로부터 '막대한 응징' 언급이 나왔지만 상황은 이미 끝난 뒤였다.    종심이 좁은 한반도 전장 환경에선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것을 막을 차단막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안보의 딜레마가 상존한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난 15일 토론회에서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우발적으로 확전되는 상황을 자초해선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가 강하게 억제를 했다고 해서 (북한의) 제한적 도발까지도 억제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전면전 확전을 막기 위해서는 우발적 충돌 요인부터 원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할 능력이 없다는 정부의 분석은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강도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보여준다.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북한의 반응은 한미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과거와 달라진 김정은의 북한을 다룰 수 있는 맞춤형 대북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2.18 06:10

홍범도 날리고 독도 지운 정신교육[한반도 리뷰] 지난 연말 '독도 분쟁지역' 기술로 평지풍파를 일으킨 장병 정신전력교재 파동은 정부의 명백한 잘못이지만 사후 대처 측면에선 나름 평가를 받을 만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 몇 시간 만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는 2022년 윤 대통령의 '날리면' 발언 논란이 보여주듯 지록위마 식 억지 주장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과거 행태와는 크게 다르다. 왜 그랬을까.   이번 파동은 공교롭게도 2015년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꼭 8년 만이다. 이후 한일관계는 현 정부 들어 겉으로만 좋아졌을 뿐 안에선 여전히 찬바람이 분다.   예컨대 일제 강제동원 해법의 일본 측 '반 컵'은 채워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최근 관련 2차 손해배상 소송도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고 일본은 또 다시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파동에 빠르게 대처한 것은 집권 초반과 달리 한일관계의 민감성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은 우리가 선의를 베풀어도 진정 화답한 적이 없고 언제나 고자세였다.   이 와중에 국방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다른 것도 아닌 장병 정신전력교재에 독도를 허투루 기술한 것은 집권여당으로선 비명을 지를 일이다.   '독도 분쟁지역' 정신교재로 홍역…홍범도 파동 이후 이념 논란 지속하지만 독도 문제와 달리 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여전히 그대로다. 변화가 있다면 강경기조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이념 논란까지 더해졌다는 점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연말 '파멸의 지옥'을 언급하고 '참수훈련' 사진을 공개하는 등 북한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전력교재에선 '내부 위협세력'까지 처음 명시하며 이적행위로 규정했고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화 구걸'이라 비방하는 등 편향성을 드러냈다.   아마도 현 정부 이념성향의 끝판왕은 지난해 여름을 뜨겁게 달군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일 것이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흉상 철거 반대여론이 압도적인데다 객관적 사실관계와 논리로 보더라도 철거의 명분이 없는데 정부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의 논리는 이렇다. 홍범도 장군의 독립투쟁은 높이 평가하지만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던 인물로서 공산세력과 맞서 싸울 간부를 양성하는 육군사관학교 정체성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   이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반론이 나왔다. 다만 굳이 한 가지 역사적 사실을 보탠다면 1943년 2월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게 보낸 서신이 홍범도의 '결백'을 변호할 수 있다.   "미국 국민을 대신해 나는 창설 25주년을 맞은 소련 적군(붉은군대)에 대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대한 성과를 심대히 찬미하고자 합니다"(연결된 위기. 164쪽. 백승욱)   아무리 외교적 수사라 해도, 지금의 시각으로는 믿기 어려운 대화가 미국‧소련 수뇌 사이에 오갔다. 당시 미국과 소련이 공동의 적인 독일과 일본에 맞선 준동맹 관계였기 때문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홍범도 장군은 비록 소련 공산당원이고 소련 군복 차림이었다고는 하나 당시 미‧소 관계로 보면 문제 될 게 없다. 그나마 루즈벨트가 소련 적군을 '찬미'한 1943년 시점에는 이 세상 사람도 아니었다.   현재의 경직된 이념 잣대로 80년 전 과거를 재단하면 당시 소련과 손잡았던 미국마저 의심해야 한다. 이를 감당할 수 있나. 경직된 이념 잣대로 80년 전 재단…대전환기에 능동‧유연 대처 걸림돌물론 미국 역사 유일의 4선 대통령인 루즈벨트가 아무 생각 없이 소련 적군을 찬미까지 했을 리는 없다. 그가 스탈린과 제휴한 배경에는 전쟁 승리와 전후 세계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었다.     홍범도 흉상을 필두로 한 정부의 이념 편향이 진정 우려스러운 이유는 여기에 있다.   미국은 소련은 물론 당시로선 약소국 중국(중화민국)까지 '거두 회담'에 초청해가며 영국을 견제했고 결국 세계 패권을 이어받았다. 한편으론 중국 내 공산당과도 손잡고 국민당 독주를 제어했다.   그런가 하면 소련은 오히려 중국 국민당에 힘을 실어주며 마오쩌둥의 대륙 통일에 제동을 거는 등 현란한 외교로 세계를 주물렀다.   당시 스탈린에게 필요했던 것은 공산화 대국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미래 잠재위협을 막아줄 완충 국가였다. 중국을 남‧북조로 나누는 아이디어마저 제기됐던 배경이다. 냉정한 국익 앞에선 친구도 이념도 중요하지 않았다.   '가치 외교'를 내걸고 진영 대결의 첨병처럼 나섰지만 별 실익은 없이 남북 군사적 긴장만 높이고 엑스포 유치전에선 참패한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이 제대로 곱씹어볼 대목이다.   홍범도 흉상 철거의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평면적, 획일적 세계관을 강요하는데 있을 것이다. 어느 때보다 입체적, 능동적, 창의적 사고와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세계사적 전환기에 말이다. 2024.01.03 05:10

하마스 전쟁의 진짜 교훈은 따로 있다[한반도 리뷰] 최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시간당 1만 6천발에 달하는 북한 장사정포 위협설에 대해 출처불명의 이야기라며 물음표를 달았다. 그는 "우리도 (궁금해서) 출처를 찾아봤는데 못 찾았다"고 말했다. 일종의 가짜 뉴스인 셈이다.   북한이 유사시 무수한 '강철비'를 수도권에 퍼부어 기선 제압에 나설 것이란 시나리오는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 이후 정설처럼 돼버렸다.   하지만 이는 다소 극단적인 전망이다. 한미 연합전력이 북한의 포격을 뒷짐 지고 지켜만 보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당 1만 6천발은 북한의 장사정포 700여문 가운데 수도권을 향한 300여문의 최대 발사속도를 감안한 산술적 계산으로 보인다.   합참은 초탄에 의한 피해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겠지만 북한 포병전력을 빠르게 무력화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이스라엘에는 없는 대화력전 체계도 갖추고 있다.   北, 유사시 수도권에 시간당 1만 6천발 '강철비'? 합참 "출처 불명"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한반도 상황의 타산지석으로 삼자는 목소리가 높다. 합참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의 군사적 교훈으로 시간, 수단, 방법상의 비대칭적 공격 형태를 꼽았다.   휴일 새벽에 기습 공격을 가했고, 패러글라이더 등 다양한 재래식 전력을 활용했으며, 수천발의 로켓포 발사와 함께 지‧해‧공 동시 침투를 감행했다는 것이다.   합참은 북한도 '하마스식' 전술이 효과를 입증했다고 보고 대남 공격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철통같은 이스라엘 방공망인 '아이언돔'이 허접한 하마스 로켓에 뚫렸다는 점에서 북한 장사정포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같은 맥락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임 후 기자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이스라엘이 무인기 등을 띄워 감시했다면 그렇게 당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9.19 합의의 비행금지구역 등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타산지석 필요하나 과유불급…경제만 위축되고 군사적 효용도 의문물론 안보는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해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사소한 위험 요소조차 계산에 넣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은 과유불급이다. 지나친 우려는 가뜩이나 위축된 경제 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만든다.   순수한 군사적 측면에서도 북한 위협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핵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만 봐도 북한군은 하마스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하긴 하지만 한미 연합군의 적수는 되지 못한다.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전 주오사카 총영사)는 "하마스는 도시 게릴라의 테러 수준이고 북한은 엄연한 정규군"이라며 "북한이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고는 하마스식 기습공격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질적 차이가 있는 북한과 하마스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넌세스라는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시간당 1만 6천발의 장사정포 위협부터가 합참도 지적하듯 너무 과장된 얘기다. 하마스 로켓의 소나기 공격에 무력화됐다던 아이언돔도 초기 평가와는 달리 격추율 78%를 기록하며 여전히 유용한 방어체계임을 보여줬다.   합참이 하마스 공격의 시사점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가짜뉴스 및 공포와 혼란을 조성하는 심리전' 대책은 시간당 1만 6천발 같은 낭설부터 바로 잡는 게 출발점이다.   안보는 군사력만으로 해결 안 돼…남북 무한대치는 '칼날 위 평화'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군의 입장에선 군사적 수단은 당연히 많을수록 좋을 것이다. 9.19 합의 때문에 북한보다 월등한 공중 정찰‧감시 능력이 제한을 받는다는 비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안보는 군사력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 '힘에 의한 평화'는 칼날 위에 선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평화다.   예컨대 북한의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방어체계 구축이 가능할지 의문이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문제가 남는다. 자신은 털끝도 다치지 않을 만큼 철갑 방어막을 갖춘 군대가 과연 선제공격의 유혹을 참아낼 수 있을까?   70여년 남북 대치 경험으로 볼 때 북한은 어떻게든 '모든 방패를 뚫는 창'을 만들어내려 할 것이다. 그로 인해 우리의 100% 방어망에 작은 틈새라도 생긴다면 또 다시 북한 위협을 부풀리는 모순의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   하마스 득세는 이스라엘 초강경 정책 탓…北 자극하면 한반도 불똥 우려결국 안보는 군사정책을 넘어 국가전략 차원에서 결정돼야 한다. 하마스 공격을 한반도 상황에 대입하면 북한 위협 밖에 보이지 않지만, 시야를 세계로 넓히면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이어 동아시아로 전운이 옮겨올 가능성이 눈에 들어온다.   대대적 한미연합연습과 미군 전략자산 전개의 잦은 노출 등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에 다름없다.   그런 점에서 하마스 공격의 진짜 교훈은 전쟁 억지보다 평화 관리에 있다. 하마스 공격이 비인도적이고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 근본 원인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의 초강경 정책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세종시 크기의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 주민 220만명이 몰려 사는 세계 최고의 인구밀집지역이다. 전기와 수도, 식량 공급까지 수시로 끊는 이스라엘 봉쇄 정책은 온건파가 배제되고 극단적 하마스가 득세하는 토양이 됐다.   북한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숨통을 틔워주지 않고 강경 압박만 한다면 고양이를 무는 쥐가 될 수 있다. 하마스 공격의 시사점을 외교적 해법 대신 군사적 강압에서 찾는 것은 결코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전 주러시아 공사)은 "무력충돌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관계 악화에서부터 비롯되는 법인데, 가장 저급한 수준의 교훈만 얻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3.10.22 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