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20대 논란, 브라질 C-390…K-방산과 방사청의 고민은?[안보열전]](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4/01/04/202401041717453157_0.jpg)
KF-21 20대 논란, 브라질 C-390…K-방산과 방사청의 고민은?[안보열전]
[앵커]
국방과 외교, 통일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안보열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40대 생산하기로 했는데 우리 군 연구원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고 해서 논란이 좀 많았던 거 같은데 다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기자]
일단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만들기로 한 전체 물량은 120대예요. 근데 초도물량, 처음 생산 라인 돌려서 만들기로 작정한 분량이 40대였어요. 이걸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팀에서 20대만 만들고 그 다음에 20대, 나머지 80대,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사업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낸 겁니다.
[앵커]
초도물량을 줄이자. 이게 언제쯤 나온 이야기예요?
[기자]
늦가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00억원 이상이 들면 이 사업타당성조사를 무조건 해야 하는데 처음 사업할 때 조사가 있고 양산할 때 조사가 또 있습니다. 이번은 양산입니다. 거기서 KIDA가 이런 결과를 낸 거예요. 이거 20대만 먼저 내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앵커]
120대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기자]
이걸 알려면 Pre-ATO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군사용어인데 기계획 공중임무명령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전쟁 나면 전투기를 어디에 출격시켜 가지고 뭘 동원해서 북한의 어디를 어떻게 때릴지 다 정해 놨어요. 당연히 군사기밀입니다.
[앵커]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항공기가 몇 대가 더 필요하다, 이런 것도 숫자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자]
네, 이것도 몇 년 전 KIDA에서 연구한 건데 그 내용도 군사기밀이라서 풀 버전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지만 한 430대 정도라고 합니다.
[앵커]
우리는 전쟁을 늘 준비해야 되는 국가니까, 필요한 대수가 430대다.
[기자]
세간에, 언론에는 일반적으로 400여대라고 하는데 430대, 400여대 둘 다 같은 보고서에서 나온 겁니다. 다만 그 보고서 전체가 공개된 적은 없어요.
[앵커]
근데 KF-21 120대를 추가해야 된다는 건 어떻게 나온 숫자예요?
[기자]
KF-21이 뭘 대체하는지가 중요한데 구형 F-4, F-5 전투기라는 게 있어요. 언론에서 보신 분들 많겠지만 심심하면 추락하는 걸로 나오는 그 전투기가 맞습니다.
2년 전에는 수원 화성 10전투비행단 기지에서 F-5 전투기를 조종하던 심정민 소령이라는 분이, 전투기가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이 분이 1993년생입니다. 사망 당시 만으로 서른 살도 안 됐고 심지어 신혼부부였대요. 주위를 굉장히 안타깝게 했는데 잊을 만하면, 1-2년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앵커]
지금 그런 F-4, F-5 전투기를 우리 군이 몇 대나 가지고 있어요?
[기자]
100대쯤 있습니다. 그래서 KF-21 120대를 양산해서 그걸 대체하는 거예요.
[앵커]
얼른 늘려야겠는데, 40대 빨리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왜 20대로 줄이자고 한 거예요?
[기자]
이게 기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틀린 말도 또 아니거든요. KF-21의 개발 단계에 따른 문제인데 큰 문제라고는 볼 수 없는 게, 원래 개발이 그렇게 가기로 돼 있었어요.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보통 블록이라는 걸로 나눕니다. 단계를 뜻하는데 지금 블록 0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날아만 다니는 겁니다. 잘 날아다닙니다.
블록 1이라는 건 공대공, Air-to-Air, 항공기를 상대할 수 있는 것. 블록 2는 공대지, Air-to-Surface, 하늘에서 지상공격을 할 수 있는 것. 근데 방금 말씀드린 초도물량 40대는 블록 1에서 생산이 됩니다.
[앵커]
초도생산을 해도 지상공격 못하는?
[기자]
네, 못합니다. 이거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술이 아직 개발 안 됐습니다. 스마트폰 앱 까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전투기를 사 오더라도 처음에 개발사에서 만들어 납품할 때 이 무장, 저 무장 쓸 수 있는데 다른 걸 사와서 쓰고 싶다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컴퓨터를 사고 프린터를 새로 사 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까는 이런 과정이랑 비슷한데 훨씬 더 복잡해요. 몇 년씩 걸릴 정도로.
[앵커]
근데 지금 최첨단의 시대니까, 초도물량으로 블록 1 공대공 전투기 만들고 공대지 기능 추가로 얹으면 되는 것 아닌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근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네요.
[기자]
이게 사무용 컴퓨터 같은 거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방위산업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무기를 다루고, 국방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사람 목숨 거는 물건이죠. 모험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종류의 사업이기도 해요.
[앵커]
연구원은 검토를 해보니 공대공만 되는 걸 40대 만들지 말고 공대지, 블록 2까지 개발 완료된 뒤에 더 많이 만들자 이런 입장을 낸 거였네요. 국방부에서도 상당히 당황했겠어요?
[기자]
군에서도 난감해한 게 그런 전력의 문제, 즉 공백.
[앵커]
F-4, F-5 대체해 줘야 조종사들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이 늦춰지게 된 거니까?
[기자]
그게 가장 큰 문제였고, 부가적인 문제라고 해야 되지만 이것도 작지는 않은 문제가 있는 게 만약에 40대에서 20대로 물량을 줄이면, 대당 가격이 한 대당 880억원 정도인데 단가가 한 대당 200억원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문제가 이걸 개발하고 생산한 데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예요. 여기도 영향을 받지만 정말 크게 받는 곳이 협력업체들입니다. 여러 군데서 얘기 듣고 전해드리는 건데 40대로 가든 20대를 만들었다가 곧바로 20대를 더 하든 쭉 이어지면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중간에 공백이 생기면 그 때부터 문제랍니다. 공백이 생기니까 경영의 불확실성, 채용해 둔 인력들, 생산 설비들, 관리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한두개가 아니래요.
[앵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기자]
이게 올해 국방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엄청난 논란을 빚었던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387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 돈 가지고 40대나 20대다, 각 언론마다 다르게 보도하고 있었는데 좀더 사실에 가까운 건 '아직 모른다'입니다.
[앵커]
아니, 2387억원은 애초에 40대를 예상했던 금액 아닌가요? 그런데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기자]
올해 초에, 한 1-2월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양산 사업타당성조사 보고서 확정하는 작업이 아직 남았습니다. 다만 예산이 반영된 걸 보면 40대 초도물량 양산도 가능하고, 40대가 가능하니 당연히 20대도 가능하고. 한 고비는 넘긴 셈인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정도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20대 초도물량 먼저 생산하고 블록 2, 단계의 기술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20대로 또 이어서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기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근데 그렇게 블록 2까지 금방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기자]
아뇨, 몇 년 더 걸립니다.
[앵커]
그럼 사실 협력업체들로서는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인 거 아닌가요?
[기자]
그러니까 방산업계 쪽에서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거겠죠.
[앵커]
이런 보고서를 낸 연구원도 상당히 좀 용감한 고언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분란은 없었다고 하던가요?
[기자]
분란이라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보고서를 쓴 데가 KIDA의 획득사업분석단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단장이 고병성 단장이라는 분인데, 이 사건 이후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지난해 말의 일입니다. 실제 보고서를 쓰신 분은 그 밑에 계시는 다른 연구원 분이고요. 돌아가신 분은 단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KIDA 보고서는 대부분 군사기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군사기밀에 기초한 내용이기 때문에 언론이나 어디 주변에다가 해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논란이 되고 나서 국방부에서는, 신원식 장관이 11월 초에 출입기자단하고 만났어요. 그 때 했던 얘기가 '그거는 연구원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태도다, 자기 소신을 얘기한 거니까 이 분한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 절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본인이 지시를 했대요.
다만, 그 보고서의 결론과는 별개의 문제로 방사청은 아까 말씀이 가격이 대당 200억 차이가 나니까 그거 봐야 되고, 공군은 우리 전력에 끼치는 영향, 아까 말한 F-4, F-5, 그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무기를 뭔가 만들고 나면 이 무기가 정말로 요구 성능을 충족하고 작전에 쓸 수 있는 성능인지 판정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걸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이라고 해서, KF-21은 이걸 이미 받았습니다.
잠정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정식으로는 아직 안 나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블록 0 상태에서도 잘 날아다니니까. ADEX 2023이라고 작년 10월에 열린 방산전시회에서 잘 날아다녔거든요. 제가 그걸 현장에서 직접 봤는데 정말 잘 날아다녀요. 적합 판정까지 나왔는데 무장 문제 때문에 양산을 적게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국회랑 기획재정부 잘 설득해보자, 이렇게 얘길 했다고.
[앵커]
분위기가 그래도 국방부에서 막 때리거나, 저 사람 누구냐 잡아내 하면 어쩌나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기자]
장관님이 압박하는 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니까요. 다만 여론이라든가, 밀리터리 관련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앵커]
이렇게 고언하시는, 레드 팀 역할 충실히 잘 하시는 분들은 정말 보호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방위산업 관련해서 또 하나 눈에 들어온 뉴스가 있었는데, 상당히 파격적인 거였거든요. 보통 미국산 무기 쓰는데 갑자기 브라질산을 들여오겠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기자]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이라는 건데, 군에서 쓰는 항공기가 전투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짐이나 사람을 실어 나르는 이런 걸 미국산 C-130이라는 걸 많이 썼어요. 설계 자체는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겁니다.
이 기종의 최신 모델을 도입하느냐 다른 나라 걸 도입하느냐,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파격이 일어났습니다. 브라질의 엠브라에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서 만든 C-390이라는 기체가 도입된 거예요.
[앵커]
원래 우리가 쓰는 게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C-130인데 요걸 업데이트해서 최신 모델로 쓸 거냐, 아니면 다른 걸 쓸 거냐 논의하다가 갑자기 브라질산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브라질산 무기체계를 쓴 적이 있었어요?
[기자]
제가 알기론 없습니다. 확정된 게, 12월 초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방위력 개선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회의가 있어요. 국내산을 살지 외국산을 살지, 국내산을 사면 개발을 할지 아니면 그냥 사올지, 개발을 하면 어떻게 개발할지 이런 것을 정해요.
여기서 결정됐는데 이거 하기 대략 두 달 전부터 이상한 얘기들이 들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월 중순에 열린 방산전시회, ADEX 2023에 제가 갔었거든요. 여기에 이 회사가 부스를 낸 거예요.
부스를 낸 게, 단순히 한국에다가 혹은 주변 나라에다가 홍보, 물론 그거 하러도 왔겠지만 그것 때문에만 브라질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왔다, 이건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가 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이었습니다. 방사청하고 실무협의나 그런 거 할 게 있어서 왔겠죠.
[앵커]
근데 미국 록히드 마틴 것이 성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브라질 게 유난히 좋았던 건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아닙니다. 그래서 파격적이라는 건데, 사실 무기체계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미국 무기체계는, 아까 말씀드린 C-130 같은 경우 첫 비행이 1954년인데, 70년 전 건데 그동안 잘 날아다녔어요. 검증이 잘 된 거예요. C-390 같은 경우 첫 비행이 2014년인가 그래요. 10년 전 건데 아직까지 조금 덜 되긴 했습니다. 뭐 검증됐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방사청에서 이 결과를 설명할 때 기자들이 엄청 따져 물으니까 처음에는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잘 받았는지를 얘기를 못한다고 하다가, 당시 실제로 고성이 오고가는 설전 끝에 일부를 공개했는데 절충교역이랑 컨소시엄 쪽에서 점수를 잘 받았대요.
[앵커]
성능이 아니고 절충교역과 컨소시엄 측면에서 브라질이 미국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았다. 그런데 절충교역이 뭐예요?
[기자]
그때 방사청이 한 정확한 얘기는 작전요구성능(ROC)은 둘 다 충족했다는 건데, ROC란 우리가 요구하는 성능 조건입니다. 거기 점수차는 크지 않다고 말했고요.
컨소시엄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미국하고 외국하고 국내 방산업체들의 협업 계약 같은 겁니다. 이번에 도입한 C-390을 이미 도입한 나라들이 있는데, 이 항공기를 만들 때 우리나라 업체에서 그 부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하고 나중에 그걸 수출도 할 수 있게 계약을 맺는 게 컨소시엄입니다.
[앵커]
그럼 우리나라 방산, 중소 업체들 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군요.
[기자]
그럼요. 방사청이 그 당시에 브리핑에서 설명한 바로는 브라질 엠브라에르에서 1억 3500만 달러, 미국 록히드 마틴이 1억 2900만 달러를 제안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딱딱 맞아 떨어진 건 아니고 가치 평가 측면에서 이 정도라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쉽게 말하면 일감 주는 거, 그게 미국 록히드마틴은 1개 회사만 제안을 했는데, 브라질 엠브라에르에서는 3개를 제안했대요.
[앵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기자]
절충교역이라는 게 또 있는데 무기를 살 때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는 쪽에서도 반대급부로 뭘 주는 겁니다. 3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통신위성, 기존에 있던 건 아나시스라고 하고 그 때 쏜 게 아나시스 2라는 건데, 사실 이거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닙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이 그냥 쏴 준 겁니다. F-35A를 도입할 때 절충교역으로 붙은 게 이거였습니다.
[앵커]
서비스처럼 따라오는 그런 거예요?
[기자]
그거랑 비슷해요. 다만 그 서비스가 어떤 상품이냐, 이런 통신위성이냐, 아니면 다른 계약이냐, 차관을 끼워주는 경우도 있고 기술이전도 있고 별의별 형태가 다 있어요.
[앵커]
이번에는 뭐가 붙었던 거예요?
[기자]
그건 공개가 안 됐습니다. 다만 브라질 엠브라에르사가 수송기를 개발했잖아요. 이 수송기 개발해서 우리한테 파는 거니까 그 수송기와 관련된 기술이 아닐까.
[앵커]
수송기와 관련된 핵심기술, 우리가 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몇 개 끼워주겠다.
[기자]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그냥 써오던 데랑 계속 계약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자들한테 욕도 안 먹고 안전한 선택일 수 있는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나온 지 지금 10년밖에 안 된 수송기를 선택할 만큼 방산의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나 봐요.
[기자]
여기서 딜레마라고 해야 될까요, 비판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생기는데. 무기를 도입하는 건 어쨌든 사람의 목숨을 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필요한 전력을 우선시할 것이냐, 혹은 이런 방산 수출에 차후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쪽을 택할 것이냐의 딜레마가 생깁니다.
다만 요즘에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워낙에 K-방산이라고 해가지고 방산수출에서 성과가 많으니까, 아예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정도로 국책 사업이 돼 버렸고, 많이 주목도 받고 그러니까 정부의 기대치는 그게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방사청도 정부기관이니까 그런 기조에 맞춰 운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과를 중시하는 건 알겠는데 좀 과하게 신경쓰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4.01.04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