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인용 1'…한덕수 대행 탄핵 소추부터 기각까지[타임라인] 2024-12-14 한덕수, 내란 수사·탄핵 리스크 안고 출발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았다. 다만 한 총리는 내란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내란죄 혐의 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대행 체제 출발부터 위태로웠다. 이에 한 대행이 적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보다는 최소한의 권한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영상=노컷브이 2024-12-27 헌정사 첫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한덕수 직무정지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영상=노컷브이 2025-01-13 한덕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한 총리 측 대리인은 이날 오후 헌재에서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이중의 공백 사태"라며 윤석열 대통령보다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현 정국을 안정시키려면 이 모든 불확실성의 원인이 됐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관한 탄핵소추 사건이 조기 종결돼야 한다는 게 명백하다"며 "본 사건이 대통령 탄핵보다 우선해 진행돼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한 총리 측 변호인단. 사진=연합뉴스 2025-02-05 한덕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헌재는 이날 오후 한 총리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를 열고 추가 쟁점과 증거 등을 확인했다. 한 총리 측은 내란 방조·가담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계엄 당시 행적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제출했다. 한 총리는 계엄을 건의한 적 없고, 국무회의 심의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계엄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회 측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다. 내란죄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에만 초점을 맞추고 탄핵 필요성을 입증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한 총리 측은 “의견서를 보면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만 했지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김복형(왼쪽)·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입장해 앉아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5-02-19 한덕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90분만에 종결 한 총리는 이날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을 선포하려는 윤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묵인·방조했다며 헌재가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는 첫 기일 만에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 진술까지 모두 거쳐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사진은 한 총리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5-03-20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윤 대통령보다 먼저 지정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24일 오전 10시에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탄핵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조만간 복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한 총리 선고일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선고일을 분리해 지정한 것은 국정운영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사진=류영주 기자 2025-03-24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1인(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2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 한 차례 변론을 거쳐 탄핵 소추로부터 87일 만인 이날 심판을 선고했다. 영상=노컷브이 2025.03.24 15:07

'넘버3' 대행이 尹기록도 제쳤다…'82일만에 6차례' 9개 거부권[타임라인] 2024-12-27 사상최초 최상목 부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위임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최 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첫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재적 과반'으로 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모습. 영상=노컷브이 2024-12-31 1·2번째 거부권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한 직후 안건을 재가했다. 내란특검법은 12·3 내란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최 대행은 쌍특검법에 "국익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다. 사진=연합뉴스 2025-01-14 3번째 거부권 최 대행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2025-01-21 4·5·6번째 거부권 최 대행이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EBS의 재원이 되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이었다. 사진=연합뉴스 2025-01-31 7번째 거부권 최 대행이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최 대행이 2024년 12월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사진=연합뉴스 2025-03-14 8번째 거부권 최 대행이 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영상=노컷브이 2025-03-19 9번째 거부권 최 대행이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야당 주도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5.03.19 13:46

끝없는 '부정선거 음모론'…그 처음을 찾아서[타임라인] 1987-12-17 김영삼·김대중 "13대 대선, 부정선거"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치러진 1987년 선거부터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됐다. 민주화 투쟁의 결과물이었지만, 전두환의 후계자인 노태우가 당선됐기 때문이다. 당시 김영삼 통일민주당 대선 후보, 김대중 평화민주당 후보 모두 "관권과 금권 등 불법을 동원해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부정선거"라며 선거 결과 불복을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 1988-01-30 평화민주당 "조작된 승리를 고발한다" 평화민주당은 '조작된 승리를 고발한다'는 부정백서를 발간하며 투표용지 바꿔치기, 컴퓨터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국회는 '양대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지만, 선거 부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개표를 수작업으로 진행했으며, 컴퓨터 조작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사진=국가기록관 제공 2002-12-26 한나라당 "노무현 당선무효 소송" 제16대 대선에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2.33%p 차이로 이기자, 일부에서 전자개표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은 선거 일주일 뒤인 12월 26일 당선무효 소송 및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2003-01-27 대법원 "1104만9311장 투표지 수작업 재검표 실시" 대법원 주관 아래 전국 35개 법원에서 1104만9311장의 투표지에 대한 수작업 재검표가 진행됐다. 이 작업에 약 3천여명의 공무원이 동원됐다. 재검표 결과 개표 부정은 확인되지 않았고, 서청원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대국민 사과 후 소송을 취하했다. 사진=연합뉴스 2005-09-26 시민단체 "노무현은 가짜 대통령" 재검표 결과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은 끝나지 않았다. 시민단체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은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해당 주장을 광고 등에 게재하다가 4년 뒤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책임을 지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013-01-04 시민 6000여명 "18대 대선 무효소송 제기" 제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선거 종료 보름 뒤인 2013년 1월 4일, 시민 6644명이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절차상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관리,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2015-02-05 선거무효소송 지연…"속행하라" 규탄 시민들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은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았고, 재판부는 "심층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소송 지연을 규탄하며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속행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7년 4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소송은 각하됐다. 사진=연합뉴스 2017-04-10 18대 대선 '개표 부정' 의혹 담은 '더 플랜' 공개 김어준 당시 딴지일보 대표 등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더 플랜>이 공개됐다. 이 영화는 2012년 대선 후 제기된 개표 부정 의혹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에 불을 지폈다. 사진=프로젝트 부 제공 2019-10-18 조원진 "전자개표기 오류…사전투표제 폐지해야"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궐위 선거, 제19대 대선 이후에도 일부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대표적으로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전자개표기 오류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서 사전투표제 폐지 주장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2025-01-15 윤석열 "우리나라 부정선거 증거 너무 많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된 20대 대선을 비롯해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부정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자필 편지에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 증거는 너무나 많다"면서 지난해 시도한 12.3 내란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2.04 17:53

트럼프가 돌아왔다…'백악관 컴백' 2024 美대선 총정리[타임라인] 2022-11-15 도널드 트럼프 '2024년 美대선' 출마선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해 4년 임기를 마치고 퇴장한 지 1년 10개월 만입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선거위원회(FEC)에 2024년 대선 출마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3-08-14 기밀문서 유출 및 사법 방해 혐의로 형사 기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지아주(州)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4일(현지시간)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유력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 퇴임 후 네 번째로 기소됐습니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두 번째 기소였습니다. 앞서 그는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관계를 폭로하지 말라며 회삿돈으로 입막음 돈을 주고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뉴욕에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또 플로리다에선 국가기밀 문건을 퇴임 후 자택으로 불법 반출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워싱턴DC에서 사기 모의, 선거 방해 모의, 투표권 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2~3번째 기소는 연방사건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4-01-16 공화당 첫 경선, 아이오와 예비선거 대승 15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공화당의 첫 번째 대선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반 득표로 압승을 거두며 독주 체제를 굳혔습니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개표가 99% 진행된 16일 오전 1시 52분 기준, 트럼프 전 대통령은 51.0%의 득표율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며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득표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의원 20명을 확보했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8명, 헤일리 전 대사는 7명, 라마스와미는 3명의 대의원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인구 약 320만의 아이오와주에 배정된 공화당 대의원은 총 40명입니다. 전체의 1.6% 수준에 불과하지만, 아이오와주 코커스는 공화당 경선의 출발점으로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4-03-04 미 대법원, 트럼프 출마가능 만장일치 판결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직 확정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대통령 후보 자격 시비 문제를 털어내게 되면서 재선 도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대규모 대의원이 걸린 슈퍼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연방 대법원이 출마 자격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자격 시비의 발단이 된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민주당 성향의 일부 주(州)가 후보 자격 박탈을 시도한 것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30 트럼프 '입막음 돈' 유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총 12명)은 3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이틀째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제기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습니다. 유무죄의 결정권한을 가진 배심원단이 유죄를 결정함에 따라 재판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는 오는 7월11일 형량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갈지 여부와, 실형시 형기는 얼마가 될지가 결정되는 7월 11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공화당의 전당대회(7월 15~18일) 직전이었습니다. 유죄 평결이 내려짐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관찰 내지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4-06-27 바이든·트럼프 1차 TV토론 미국 백악관의 주인 자리를 두고 4년 만에 재대결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첫 TV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대선(11월 5일)을 4개월여 앞두고 열리는 이번 토론이 현재의 초박빙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두 후보는 이날 조지아주 애를랜타의 CNN 스튜디오에서 첫 주제부터 격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4-07-01 미 대법원, 트럼프에 2020년 대선불복 관련 면책권 인정 미국 연방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전직 대통령의 재임중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여부 판단을 하급심 재판부에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 재판이 11월 대선 전에 열릴 가능성이 크게 작아졌습니다. 이날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의 견해는 완전히 갈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4-07-13 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총격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를 벌이던 중 유세장 주변에서 여러 발의 총격이 발생, 유세가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10분께(미 동부시간) 유세를 벌이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 문제를 비판하는 도중에 어디선가 팝콘을 튀기는 소리 같은 총소리가 여러 발 들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손을 오른쪽 목 뒤를 만진 직후에 발언대 밑으로 급히 몸을 숙였고 바로 경호원 여러 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연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4-07-15 트럼프, 美공화 전대서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밀워키 파이서브 포럼에서 진행된 전당대회의 첫날 행사인 대의원 대상 호명 투표에서 당 대선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그는 전체 대의원 2400여명 가운데 플로리다주 투표 때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 필요한 과반 득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대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4-08-02 '해리스 vs 트럼프' 대결 확정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결정됨에 따라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대진표가 마침내 확정됐습니다. 당초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로 일찌감치 굳어지는 듯했던 이번 미국 대선은 지난달 21일 바이든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낙마로 상황이 급변하면서 어느 대선보다 드라마틱한 곡선을 그리며 전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4-09-10 해리스·트럼프, 첫 TV토론서 전방위 격돌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 판세를 좌우할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되는 첫 TV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두 후보는 1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열린 토론에서 악수를 나눈 뒤 모두발언 없이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 전방위적으로 격돌했습니다. 원래 예정된 시간은 90분이었으나 미 CNN 방송은 "카멀라 해리스가 첫번째이자 어쩌면 유일할 수 있는 화요일밤의 1시간 그리고 45분(105분)간 토론의 거의 모든 시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의 화를 돋웠고, 트럼프는 미끼를 다 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4-09-15 트럼프, 두번째 암살시도 모면 15일(현지시간) 비밀경호국(SS)과 현지 경찰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자기 소유 골프장 5번 홀과 6번 홀 사이에서 골프를 치던 중 주변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경호를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앞서가던 경호국 요원이 골프장 외곽 덤불 사이에서 무장한 남자가 AK-47 계열 소총을 겨누는 것을 보고 그 방향으로 총을 발사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고 즉각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가 이후 인근의 마러라고 자택으로 이동했습니다. 용의자는 그가 도주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차와 번호판의 사진을 찍어 경찰에 넘긴 덕분에 인근 지역 고속도로에서 체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4-11-05 트럼프, 美대통령 선거 승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78)이 5일(현지시간)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며 4년만에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됐습니다. CNN 집계에 따르면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은 미 동부시간 6일 오전 5시30분 기준으로 전체 선거인단 총 538명 중 과반인 276명을 확보해 219명에 그친 민주당 정·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60) 부통령-팀 월즈(60) 미네소타 주지사를 눌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5-01-20 트럼프 취임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면서 트럼프 2기 시대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 단임 대통령으로 물러났으나 대선 결과 부정과 의사당 폭동 사태 등에 따른 4차례 형사 기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5 대선에서 완승, 4년만에 화려하게 백악관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의 중앙홀(로툰다)에서 취임식을 하고 대통령직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5.01.21 17:26

'43일의 암흑'…밤잠 설친 45년 만의 비상계엄 총정리[타임라인] 2024-12-03 尹,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정치활동 금지 등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야당은 당 소속 의원들을 국회로 긴급 소집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는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영상=노컷 유튜브 2024-12-04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무장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으로 쇄도했습니다.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쏟아져 나와 일부 경찰의 국회의사당 봉쇄를 막았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오전 2시쯤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계엄군은 이후 국회에서 철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04 尹, 계엄 해제 선언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습니다. 야당은 즉시 하야와 현행범 체포 등을 언급하며 "계엄을 해제해도 내란죄는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이 오전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는 윤 대통령의 담화와 함께 해체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05 尹계엄 수사 본격화 12·3 내란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을 상대로 접수된 고발 사건이 복수의 기관에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검은 내란죄로 고발된 김 전 장관을 5일 출국금지하고 동시에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윤 대통령 등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습니다. 9일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했고, 공수처와 경찰은 11일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키고 1차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날 검찰도 1차 소환 통보(15일까지)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습니다. 사진=박종민·류영주 기자 2024-12-14 尹탄핵소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계엄 해제 당일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탄핵안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습니다. 이에 야 6당은 12일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영상=노컷 유튜브 2024-12-29 尹, 계엄 수사 비협조 공조본과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통보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거듭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검찰은 16일 윤 대통령에 대해 2차 소환통보(21일까지)를 했습니다. 이후 공수처에 내란 혐의 사건 수사를 18일 이첩했습니다. 공수처는 16(18일까지)·20(25일까지)·26일(29일까지)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습니다. 공조본은 27일까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4회나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31 서울서부지법, 尹체포영장 발부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날 발부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1주일이었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사상 첫 사례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5-01-03 공수처·경찰, 尹체포영장 1차 집행 무산 공수처는 오전 8시쯤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항으로 5시간 30분여 만에 무산됐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진입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생중계됐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법적 근거없는 무단 침입"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공수처의 강제수사 방식이 무리였다며 임의수사 전환을 촉구했고, 야당은 공수처가 즉각 다시 체포에 나서는 동시에 체포 방해 인사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5-01-07 서울서부지법, 尹체포영장 재발부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재청구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해 유효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만료된 데 따른 것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가, 경찰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철회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5-01-15 공수처, 尹체포 후 첫 조사 공수처가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오전 4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공수처 차량이 도착하며 영장 집행이 본격화한 지 6시간여 만이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는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됐고, 경호 차에 탑승한 윤 대통령은 곧장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5.01.16 13:55

12·3 내란사태 한 달…비상계엄부터 尹체포 실패까지[타임라인] 12·3 내란사태가 발생한 지, 3일로 딱 한달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8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의 계엄령이었다. 그로부터 현재까지의 타임라인을 살펴본다.   계엄 선포 즉시 선관위 점거부터…가까스로 계엄 해제 비상계엄 선포 직후 2분 정도가 지난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부터 시작됐다. 사전 준비가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무엇이었는지 추정할 수 있다. 물론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아직 어디에도 없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한 시간 정도 지난 3일 오후 11시 25분쯤 계엄사령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했다. 전공의를 포함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이 48시간 이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계엄법에 근거해 '처단'한다는 포고령의 내용은 여전히 의료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포고령은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초안을 작성했다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의중 역시 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여분이 지난 오후 11시 48분쯤 헬기 등을 이용한 중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본격적으로 시도됐다. 시민들과 의원 보좌·비서관 등의 목숨을 건 저항이 있었기에 국회 점거를 지연시킬 수 있었다.   4일 오전 1시쯤 국회는 계엄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2시간 30분 정도만에 이뤄진 신속한 조치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것은 4일 오전 4시 28분. 국회 의결 이후 3시간 30분 정도가 지나서야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한 것이다. 계엄법에는 비상계엄 해재 요구안이 의결될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제까지 총 6시간이 걸렸다. 이후 윤 대통령은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계엄은 엄연히 6시간 동안 지속됐고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12·3 내란사태…중요 피의자 수사, 헌재 탄핵심판 두 갈래 진행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 오후 2시 43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무효이며, 군을 불법 동원한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는 내용이 담겼다. 5일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임을 수용했다. 최소한 내란죄의 공범이 될 수 있는 인물에 스스로 그만둘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이를 받아들인 셈이다.   7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은 1분 50초짜리 짧은 담화를 통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을 모두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담화에는 제2의 계엄은 결코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 내용에 안심할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았다. 국민들은 적어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불안에 떨어야 했다. 그러나 이날 진행된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불성립됐다.   8일부터 9일 검찰 특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법무부는 출국금지 조치했다. 수사기관은 9일 군 수뇌부와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8일 긴급체포된 김용현 전 장관은 10일 구속됐다. 12일 오전 9시 42분 윤석열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항변하는 내용을 골자로 약 28분 분량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7일 대국민담화와는 분량은 물론 그 내용이 사실상 완전히 달랐다. 이날 담화는 탄핵은 물론 향후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14일 오후 5시 윤 대통령에 대한 204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최소 12명이 이탈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헌재의 탄핵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내란사태 발발 한달째…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실패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16일에는 경찰이, 18일 검찰에는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공수처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12·3 내란사태 발생한 지 보름 만에 수사 주체가 공수처로 단일화된 것이다.   2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시작됐다.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해 8인 체제가 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이튿날인 31일 법원은 30여 시간 만의 숙고 끝에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새해가 밝았고 3일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첫 집행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이날 오전 8시 5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작을 공지한 지 5시간 30분 만에 공수처는 집행 중지를 선언했다. 체포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체포에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오는 6일까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4일 체포 재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2·3 내란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지 20일이 흘렀지만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는커녕 단 한 차례의 조사도 받지 않았다.   한편 검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볼 때 계엄은 최소 9개월 전 준비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공소 사실을 공개하며 지난해 3월부터 계엄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군과 경찰 주요 인사들에게 직접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말하는 등 계엄 해제안 국회 의결을 막으라고 적극 지시한 것으로 봤다. 수사 결과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난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도 특정되지 않았던 '발포 명령자'는, 45년의 세월이 흘러 새로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지목되는 셈이다. 2025.01.03 16:23

정치인 피습부터 대통령 탄핵까지…2024 주요뉴스 톺아보기[타임라인] 2024-01-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산 방문 중 피습 2일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한 남성이 20∼30㎝ 길이의 흉기를 휘두르면서 이 대표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머리에 파란 종이 왕관을 쓰고 뿔테안경을 쓴 피의자는 "사인해 주세요, 사인해 주세요"라고 말하며 취재진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이 대표와 매우 가까운 거리까지 다가간 이 남성은 갑자기 오른손을 들어 이 대표의 목 부위를 찔렀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 대표는 좌측 목 부위에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목빗근 위로 1.4㎝ 길이의 칼에 찔린 자상을 입었다. 사진=연합뉴스·바른소리TV 캡처 2024-01-25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연이은 정치인 테러 2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미성년자 A씨에게 습격당했다. 이날 배 의원실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검은 패딩을 입고 회색 비니 모자를 걸친 A씨는 홀로 있던 배 의원에게 다가가 말을 건넨 뒤 이내 돌로 배 의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배 의원은 두피에 1cm 정도의 열상을 입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처가 저릿해 온다"며 "어떠한 정치 테러도 용납해선 안 된다.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배현진 의원실 제공 2024-02-06 의대증원 발표, 시작된 의정갈등 6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2천명 늘린 5058명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의사 수가 1만5천명 부족해지는 점을 감안하면 1년에 최소 1500명씩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 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2월에 시작된 의정 갈등은 10개월 넘게 해결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내년도 증원 절차가 끝내 완료될 경우, 내후년은 아예 의대 신입생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라 정시 선발 직전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024-02-16 R&D 예산 항의하자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학위수여식 연설 도중 연구·개발 예산 축소에 항의한 졸업생이 경호처에 의해 강제 퇴장 당했다. 이른바 '카이스트 입틀막' 사태의 피해 당사자인 석사과정 졸업생 신민기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평화적으로 항의하다가 폭력적으로 입이 막히고 사지가 붙들려 끌려나갔던 사건에 대해 정부는 경호 절차에 따른 대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개선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경호처는 경호 구역 내에서의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며 "법과 규정, 경호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당시 경호처장은 '12·3 내란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사진=연합뉴스 2024-03-04 피의자 이종섭, '도주 대사' 오명까지 4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임명됐다. 총선을 앞두고 이종섭 호주 대사는 내정 25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출국금지 된 피의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주 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도피 의혹을 자초했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도주 대사 파문과 외교 결례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0 22대 총선 결과는…與 108석, 野 192석 10일 열린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하면서 대여(對與) 파상공세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은 '현상 유지'에 가까운 108석으로 개헌저지선을 가까스로 지켰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을 맞아 야권이 주도하는 패스트트랙 지정 등을 막아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악의 수는 면했다. 100석을 넘기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되는 것이나 야당 주도의 개헌 등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총선으로 굳어진 여소야대 상황에 여야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24-04-25 뉴진스 탈출의 서막 25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침탈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과 관련, "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목적하에 논의가 진행돼 온 기록이 대화록과 업무 일지에 남아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뉴진스는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으로부터 7개월이 지난 시점인 11월 29일 전속 계약 해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들은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할 이유가 없다"며 "전속계약 해지는 오로지 어도어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으로 저희 5명은 위약금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05-26 군기훈련 받다가 사망한 훈련병 입대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휘관들은 숨진 훈련병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를 무시하고 얼차려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병에게 무리한 군기훈련 일명 '얼차려'를 지시해 쓰러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들은 얼차려 지시 및 과정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29 대북전단에 오물풍선으로 대응한 北 29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남쪽으로 날려 보낸 '오물풍선'을 두고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성의의 선물로 여기고 계속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한 재난문자가 파주와 고양 등 경기지역 13개 시군에 발송돼 주민들이 놀라기도 했다. 특히 재난문자에 영문 'Air raid Preliminary warning'(공습 예비 경보)로 인해 용어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은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지거나 민가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도 유발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2024-05-30 최태원·노소영 이혼…재산분할만 1조3808억원 30일 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조3800억원대 재산분할을 인정했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이번 소송은 199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이 돌연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다 맞소송을 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심에 나서며 SK주식에 대한 노 관장 측의 기여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주장이 시대적 흐름과 혼인에 대한 헌법 정신에 비춰볼 때 맞지 않다고 의견서를 통해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2024-06-03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언급한 尹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심해분석업체(액트지오)는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익명의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이제 석유는 없어도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탐사시추 작업은 시작됐다. 내년 상반기 중 1차공 시추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2024-06-24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사상자 30여명 24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6명이 경상을 입었다. 불이 난 공장에는 리튬 배터리 완제품 3만 5천여 개가 보관돼 있었다. 이날 불이 난 3공장 근무자 67명 가운데 1층에 15명, 2층에서는 3배에 달하는 52명이 작업하고 있었는데 피해는 2층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리셀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2024-07-01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사상자 16명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시청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차량이 시민들에게 돌진해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운전자 차모(68)씨는 사고 원인으로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차씨는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중구 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온 뒤, 일방통행로인 소공로 인근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 경찰은 "가속장치·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EDR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었다"며 "EDR 분석에 따르면 제동페달은 사고 발생 5.0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2024-07-14 트럼프, 유세중 총격 피습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에서 선거 유세를 하다가 총격 피습을 당했다. 연설 중이던 이날 오후 6시 5분쯤(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느닷없는 총성이 들리자 재빨리 몸을 숙여 연단 아래로 피했다. 귀에 스친 총격으로 인해 오른쪽 귀를 움켜잡은 상태였다. 경호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금씩 이동시키려 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잠깐만"이라고 말한 뒤 경호원들 어깨 위로 자신의 주먹을 위로 치켜 올리며 불끈 쥐었다. 이에 청중들은 "USA, USA, USA"를 연호했다. 사건 직후에도 선거 유세를 이어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인단 538명 중 312명을 확보하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사진=연합뉴스 2024-07-17 티메프 사태…피해액만 1조2789억원 11일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 기업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는 판매 대금 정산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일부 판매자들에 대한 정산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후 티몬에서도 정산 지연이 발생했다.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의 파장이 확산하자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고 판매업체가 받지 못한 미정산금액 총액은 1조2789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피해업체 수는 4만8124개사였다. 큐텐 구영배 대표는 정산 지연 사태 발생 이후 국회에 출석해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며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와 파트너,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다. 2024-07-27 '강제 노동' 빠진 사도광산 세계유산에 등재 27일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이 신청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전원 동의 방식으로 결정했다. 일본은 2010년 11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천 잠정목록에 올린 지 근 14년 만에 숙원을 풀게 됐다. 니가타현 북서쪽 사도섬에 있는 사도광산은 1939년부터 조선인 강제 동원이 이뤄진 곳이다. 일본이 조선인 동원 등이 포함된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설명하기로 밝혀 우리 정부도 사도광산 등재에 동의했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그러나 일본이 설치했다는 전시물 등에 조선인 노동자와 관련된 '강제 노동' 또는 '강제 동원'이라는 명시적 표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본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로 11월 추도식도 파행을 빚었다. 2024-08-15 건국절 논란에 광복절 경축식 불참한 광복회 15일 광복회와 관련 단체들이 윤석열 정부 역사관 논란에 반발하면서 광복절 기념행사가 별도로 개최됐다. 건국절 논란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취임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김 관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1919년과 1948년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데 극단적으로 서로 갈등하지 말고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시작돼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완성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한 시점을 얘기하지 말고 기간을 얘기하자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김 관장은 건국절 제정에 반대한다고 해명하기는 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김 관장은 현재도 13대 독립기념관장으로 활동 중이다. 2024-08-26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 26일 얼굴 사진과 나체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10대 청소년이 서울에서만 올해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딥페이크' 범죄는 인하대학교의 한 동아리 여학생들이 1200명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서 불법 합성물 성범죄 피해를 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후 SNS에 전국 중·고교, 대학명이 언급된 딥페이크 피해자 명단이라는 글까지 나돌면서 우려가 확산했다. 경찰이 딥페이크 범죄 근절에 나선 가운데 서울대 여성 동문들의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024-09-19 尹 부부 공천 개입 의혹…명태균 게이트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보다 1년 앞선 2022년 재보궐 선거 때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겨 있는 육성을 공개했고 이후 검찰 조사 결과 명씨의 휴대전화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 담긴 추가 녹취도 확인됐다. 해당 녹취에서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알았어요, 내가 윤상현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 게.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고 명씨는 민주당이 공개한 대로 '감사하다'는 인사로 전화 통화가 마무리된다. 현재도 검찰은 명씨와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 중이다. 2024-10-10 소설가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 쾌거…한국 작가 최초 10일 스웨덴 한림원은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을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노벨문학상 선정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한강 작가는 "육체와 영혼, 산 자와 죽은 자의 연결에 대해 독특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시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강 작가는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따뜻한 축하를 해주셨다. 그토록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던 지난 일주일이 저에게는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4-10-18 北, '러-우크라' 전쟁 참전 18일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것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군의 동향을 밀착 감시하던 중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1만1천 명 이상의 병사를 파병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병사들은 우크라이나에 기습적으로 점령당한 쿠르스크에 배치됐고, 최근 본격적으로 전선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2024-11-04 시행 앞두고 폐지된 금투세 4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금투세는 2020년 12월 통과됐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 등을 감안해 시행이 2년 유예됐다. 2년 뒤인 2022년에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추가로 2년 유예돼 총 4년간 시행이 차일피일 미뤄져 내년에야 시행될 예정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 적용 대상 예상 규모는 2022년 기준 15만 명으로, 전체 주식투자자 1440여만 명 중 상위 1%가 내는 세금이지만 이를 폐지한 것이다. 여야와 정부가 함께 추진했던 정책이 여론에 밀려 사장되면서 정책 신뢰도는 훼손됐지만, 정작 '빅딜' 대상이었던 거래세율 인하는 예정대로 강행됐다.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가 말라붙을 위기다. 2024-11-09 골프장에서 포착된 尹…트럼프 대비한 연습?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 라운딩을 위해 태릉체력단련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CBS노컷뉴스 취재진에 포착됐다. 김건희 여사 문제로 대국민 사과를 포함한 기자회견을 한 지 이틀이 지난 시점이다. 대통령실은 CBS노컷뉴스 취재 바로 다음 날 윤 대통령이 2016년 이후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는 사실을 알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주위의 조언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해 최근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해명과 달리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을 감행했던 날에도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도발로 현역 군인들의 골프 일정은 취소됐지만 이렇게 취소된 자리에 정작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들어가 골프를 쳤다는 점이 논란을 부추겼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1-14 반쪽 배달상생안에 꺼지지 않는 논란 1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2차 회의를 끝으로 배달앱 중개수수료 상생안을 발표했다. 이번 상생안은 상생협의체 참석 단체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공익위원 등만의 찬성으로 가결된 만큼 자영업자들의 동의를 얻긴 어려울 전망이다. 입점업체 측 단체인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주협의회는 회의 도중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상생안이 시행돼 (이전보다 마진이 줄게되면) 업주들은 이중가격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중가격제란 똑같은 음식이라도 매장에서 판매할 때보다 배달할 때 가격을 더 높게 매기는 방식이다. 사진=연합뉴스 2024-12-03 45년 만에 시대를 되돌리는 '비상계엄' 선포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15분 경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3일 오후 10시 28분이었다.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로 계엄군이 진입했지만 국회는 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0인 중 190인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은 "즉각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해제를 공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새벽 4시 30분경 계엄을 해제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개표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표 8표가 나왔다. '12·3 내란 사태'의 여파로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3번째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라고 끝까지 싸울 것을 강조한 바 있다. 2024-12-27 '내란 주도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기소 27일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내란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가운데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저지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 결과가 국헌 문란이 맞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긴급 체포돼 구속된 상태다. 2024-12-27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재석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대행 탄핵소추 가결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반발한 뒤 퇴장했다. 이번 탄핵안 가결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공식 명칭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2024.12.29 06:00

흔들리는 국민의힘, 반복되는 위기와 재창당의 역사[타임라인] 1997-11-21 한나라당 출범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합당전당대회를 열고 합당을 의결함으로써 통합신당인 한나라당이 공식 출범했다. 한나라당은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를 대통령후보로 추대하고 민주당 조순 총재를 초대 총재로 선출했다. 또 이회창 후보를 명예총재로 추대했고, 신한국당 이한동 대표를 신당의 새 대표로 지명했다. 한나라당은 창당선언문을 통해 "관행으로 굳어진 1인 중심의 개인정당, 국론분열을 고착화하는 지역패권주의, 계층간 세대간 갈등심화 등 3김정치의 폐습이야말로 이 나라 정치발전의 최대 장애물"이라며 "우리 한나라당은 3김정치 청산없이는 나라의 미래가 없고, 21세기도 한낱 허망한 꿈일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로 뭉쳤다"고 밝혔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2004-03-23 로고 변경과 쇄신에 들어간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임시전당대회 개최를 계기로 당 로고를 바꿨다. 불법 대선자금 파문 등으로부터 벗어나 국민들에게 새롭게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게 당의 설명이었다. 당 쇄신의 계기는 불법 대선자금 수사였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제16대 대선 당시 이회창 측이 823억 2천만원, 노무현 측이 113억 8700만원을 수수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했다. 한나라당의 새 로고는 파란색 바탕에 맨 위에는 'new'가 적혀있고, 가운데 'ㅎ'를 형상화한 그림, 그 아래 "한나라"가 자리잡고 있다. 당시 배용수 수석부대변인은 "'ㅎ'자를 형상화한 그림은 '큰 나라'를 의미하는 한나라와 희망, 국민행복을 뜻한다"며 "인간의 힘찬 도약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ㅎ'자를 형상화한 그림 위의 빨간 점은 태극의 역동성과 한민족의 통일의지, 웅비의 적극적 표현이며, 바탕색인 파란색은 안정 속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다음날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가 취임하면서 옛 중소기업 전시장 터에 마련한 천막당사로 이전했다. 박 대표는 "백지위에서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이제 한나라당에 대한 노여움을 푸시고 지켜봐 달라"고 대국민 사과했다. 사진=연합뉴스 2011-12-09 재보궐 선거 참패로 위기에 빠진 한나라당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10·26 서울시장 선거' 패배와 '디도스(DDoS) 사태'로 대표직을 사퇴했다. 한나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논란으로 사퇴해 열린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했다. 당시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나온 나경원 후보가 46.2%를 득표해 53.4%를 득표한 무소속 박원순 후보를 꺾지 못했다. 당시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디도스(DDoS.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도 발생해 큰 논란을 야기했다. 홍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당을 재창당 수준으로 쇄신하고 사퇴하고자 했던 내 뜻도 기득권 지키기로 매도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이 자리에 있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당내 계파투쟁, 권력투쟁은 없어야 한다. 힘을 합쳐야만 총·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 대표 사퇴 3일 뒤 한나라당은 박근혜 전 당 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인했다. 2012-02-02 새누리당으로 당명 바꾼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당시 황영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로움의 '새'와 나라의 또 다른 우리말이면서 나라보다 더 큰 의미인 '누리'가 합쳐진 것으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뜻한다"며 "새누리당은 국민의 염원을 대신하는 당명"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회의에서 "이름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름을 바꾸고 나서 얼마나 잘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앞으로 국민의 지지와 믿음, 신뢰를 얻어 내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6-12-09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위기 국회가 '최순실 게이트'를 부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대표로 탄핵안을 설명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박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신임을 근본적으로 져 버렸다"며 "탄핵소추는 손상된 헌법 질서 회복,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시작이고, 탄핵을 통해 상처받은 국민의 자존심을 치유해 내야 한다"며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재석의원 299명 중 234명의 의원이 동의했다. 결과 발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했다. 헌재가 권 위원장에게 탄핵소추의결서를 넘겨받으면서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2017-02-13 자유한국당으로 당명 바꾼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변경하는 당명 개정안을 가결하고 새출발을 다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분당 사태 등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당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당명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달 17일 당명 개정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새 당명인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대한민국의 국호인 '한국'의 합성어로, 보수 정당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상징한다. 약칭은 한국당으로 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국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가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며 "당이 단합해 보수개혁을 이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2-31 자유한국당, 법안 저지 실패로 위기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데다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하자 위기론에 휩싸였다. 한국당은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농성을 벌이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와 기명투표 요청 등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이에 홍준표 전 대표와 김성태 전 원내대표 등 당내 인사들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당시 홍 전 대표는 "뭘 믿고 여태 큰소리를 쳤나"라며 "그러고도 견제하겠다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일갈했다. 2020-02-17 총선 앞둔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 재편 총선을 앞둔 자유한국당은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을 비롯한 중도·보수세력을 합당해 '미래통합당'으로 재창당했다. 당시 박형준 통합신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출범식에서 "국민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뜨거운 명령으로 미래통합당을 출범시키고 정권 심판의 길에 나서게 됐다"면서 "통합의 키워드는 혁신, 확장, 미래"라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최고위원 체제를 이어가되 추가로 최고위원 4명을 선임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축사에서 "역사적인 과업을 달성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길이 남을 위대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출범과 동시에 다가오는 21대 총선 대비에 나섰다. 2020-05-27 총선 참패한 미래통합당 21대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쇄신에 나섰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의석수를 포함해 총 300석 중 10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에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해 당 수습을 맡기고자 했지만, 여러 내홍 끝에 총선 42일 만에 비대위가 출범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조직위원장회의 비공개 특강에서 "진보, 보수라는 말 쓰지 말라. 중도라고도 하지 말라"며 "정당은 국민이 가장 민감해하는 '불평등' '비민주'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고 말했다. 2020-09-02 국민의힘으로 간판 바뀐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미래통합당이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교체했다. 통합당 출범 이후 198일, 김종인 비대위 체제 99일 만이다. 이번 당명 개정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 전인 지난 4월 언론을 통해 "상품이 나쁘면 상표도 바꿀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예고된 절차였다.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을 함축한 것이라고 당은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국위 인사말에서 "정강·정책과 당명 개정은 국민의 신뢰와 당의 집권 역량을 되찾는 데 큰 기둥으로 세워질 것"이라며 "이제 시대변화를 선도하고 국민과 호흡하는 정당으로 거듭나 약자와 동행하며 국민 통합에 앞장서는 정당으로 체질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혁신 의지를 다졌다. 2024-12-17 '12·3 내란 사태' 국민의힘, 재창당 요구 등장 '12·3 내란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국민의힘의 내홍이 지속되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재창당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집권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대위 구성을 놓고 외부 인사니, 덕망가니 하며 한가하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국민의힘은 존망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탄핵안 의결 직후 최고위원들이 사퇴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도 물러났다. 김 지사는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도 염두에 둬야 하는데, 비대위 체제로는 대선을 치를 수 없다"며 "이번 비대위는 당의 재창당 준비위원회 수준이면 된다"고 강조했다. 2024.12.18 13:52

尹 계엄 선포부터 '탄핵 가결'까지…12·3 내란사태 기록[타임라인] 2024.12.03 오후 10시 28분 尹, 비상계엄 선포…"종북세력 척결, 헌정질서 지키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8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이후 45년 만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긴급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12.03 오후 10시 30분 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 점거…"'부정 선거' 증거 찾으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 10여 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진입해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선관위 서버를 촬영했다. 이후 계엄군 110명과 경찰 94명이 추가 투입돼 청사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약 3시간 20분 동안 청사를 점거했다. 과천청사 외에도 관악청사에 계엄군 50명, 선거연수원에 계엄군 130명, 경찰 100명이 진입해 해당 시설들을 통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03 오후 11시 25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발표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박 총장은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2024.12.03 오후 11시 48분~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국회의원 출입도 막아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이 3일 오후 11시 48분쯤부터 헬기를 24차례 동원해 국회의사당 경내로 진입했다. 50여 명은 담을 넘어 들어왔다. 본관 내 있던 보좌진들과 직원들은 책상, 소파 등 각종 집기를 쌓아 출입문 봉쇄에 나섰다. 계엄군을 막기 위해 문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고 팔짱을 껴 인간 바리케이트를 만들기도 했다. 4일 새벽 0시 45분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으로 난입하며 긴장이 고조됐다. 경찰도 국회 영내로 진입하는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고 국회의원과 보좌관, 사무처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했다. 계엄군의 체포 명단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우선 대상자'로 있었다. 이들을 포함한 이학영 국회부의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민주당 의원, 정청래 민주당 의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방송인 김어준씨,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이다   2024.12.03 민주당, 의원 긴급 소집 명령…국회 밖에 모인 국민의힘 민주당은 3일 오후 10시 42분 국회로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헌법 제77조 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에 따라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기 위함이다.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은 국회가 아닌 '당사'에 모였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4차례 수정 공지하는 등 갈팡질팡했기 때문이다. 결국 여당 의원 108명 가운데 18명만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 뒤 추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이후 밝혀지며, 추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장소를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2024.12.04 오전 1시 1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재석 190명 전원 찬성 가결…계엄 선포 약 155분만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긴박한 상황 속 국회는 4일 오전 0시 47분 본회의를 개의했다. 오전 1시 야당에서 준비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155분 만이었다. 민주당 153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2명, 사회민주·기본소득·개혁신당 각 1명, 무소속 2명 총 172명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모두 찬성했다.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6선 조경태 의원과 서범수 사무총장, 한지아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정연욱·유의동·신지호·신성범·우재준·김재섭·김상욱·박정하·장동혁·서범석·주진우·곽규택·정성국·김형동·김용태 의원이다. 안건이 통과되자 본청에서는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국회 밖에 모여 경찰과 군인을 저지하던 시민들도 "계엄은 불법화됐다"고 외치며 기뻐했다. 2024.12.04 오전 4시 28분 尹, 비상계엄 해제 선언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약 3시간 30분 만에 녹화된 담화 영상을 통해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2분 만에 계엄 해제가 공식 의결됐다.  2024.12.04 '내란 공범' 될라…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 국무위원 18명이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도 일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계엄을 알면서도 막지 않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 위원이 누구인지를 두고 관심이 모였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4.12.04 오후 2시 43분 야6당 탄핵소추안 발의…"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내란죄"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4일 오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무효이며, 군을 불법 동원한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표를 행사해야 의결정족수가 채워진다. 2024.12.04 尹,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수습책 논의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비상계엄 사태 후속 대응을 논의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가 윤 대통령과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는 김기현·권성동·권영세·윤재옥·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들이 참석했다. 2024.12.05 與 '탄핵 반대' 당론 추인…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부터 국회에서 연 비상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윤 대통령과의 회동에 참석했던 권성동·권영세 등 중진들의 입장이 주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박안수 총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계엄군의 국회 투입과 계엄사령관 임명, 위헌 논란을 빚은 '포고령 1호' 발표 등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주도했다고 증언했다. 2024.12.07 오전 10시 尹, 1분 50초 담화 "임기포함 정국 안정 당에 일임"  윤 대통령은 내란 사태 나흘 만이자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몇 시간 앞둔 7일 오전 침묵을 깨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분도 안 되는 짧은 담화를 마친 후 질의응답 없이 퇴장했다.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2024.12.07 '김건희 특검법' 또 부결…국민의힘 이탈표 6명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재표결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 재석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재의결에 부쳐진 특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석 의원 중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 2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최소 6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2024.12.07 국민의힘 집단퇴장…'尹 탄핵 투표 불성립'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했다.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제안 설명에 나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어서 빨리 돌아오라"고 외쳤다. 유일하게 의석을 지킨 안 의원을 향한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오후 6시 20분쯤 김예지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복귀해 투표했다. 김상욱 의원도 6시 50분쯤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돌아왔다. 김예지 의원은 찬성표를, 김상욱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3명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의결 정족수보다 5명 부족한 195명에 그치면서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명단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강명구(경북 구미시을)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강선영(비례) 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 고동진(서울 강남구병)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권성동(강원 강릉시) 권영세(서울 용산구)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김건(비례) 김기웅(대구 중구남구)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대식(부산 사상구) 김도읍(부산 강서구)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김민전(비례) 김상훈(대구 서구)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김소희(비례) 김승수(대구 북구을) 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위상(비례)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김장겸(비례) 김재섭(서울 도봉구갑)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김종양(경남 창원시의창구)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김희정(부산 연제구)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상웅(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박성민(울산 중구) 박성훈(부산 북구을) 박수민(서울 강남구을) 박수영(부산 남구)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박정훈(서울 송파구갑) 박준태(비례) 박충권(비례) 박형수(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백종헌(부산 금정구) 서명옥(서울 강남구갑) 서범수(울산 울주군) 서일준(경남 거제시) 서지영(부산 동래구) 서천호(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송석준(경기 이천시) 송언석(경북 김천시) 신동욱(서울 서초구을) 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안상훈(비례)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우재준(대구 북구갑)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유용원(비례)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달희(비례)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이상휘(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이종배(충북 충주시) 이종욱(경남 창원시진해구) 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인요한(비례) 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장동혁(충남 보령시서천군) 정동만(부산 기장군) 정성국(부산 부산진구갑) 정연욱(부산 수영구)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조배숙(비례) 조승환(부산 중구영도구) 조은희(서울 서초구갑) 조정훈(서울 마포구갑) 조지연(경북 경산시) 주진우(부산 해운대구갑)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진종오(비례) 최보윤(비례) 최수진(비례)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최형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추경호(대구 달성군) 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한지아(비례) 2024.12.08 근조화환 보내고 항의시위…與 '탄핵 표결' 압박하는 시민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단체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전국의 유권자들이 '직무 유기'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방문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쪽지와 대자보를 붙이는 등 탄핵 표결 참여를 요구했다. 근조 화환과 전광판이 달린 트럭을 보내 항의 표시를 하기도 했다. 2024.12.08~12.09 檢 특수본, 尹 피의자 입건…법무부, 출국 금지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8일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사태 5일 만에 현직 대통령 직위를 유지한 채 피의자 신분이 됐다. 법무부는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출국금지 조치다. 이날 윤 대통령은 내란죄에 이어 외환죄 혐의로도 추가 고발당했다. 2024.12.10 김상욱·조경태 "탄핵 찬성"…탄핵 가결까지 '6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표결에서 탄핵 찬성에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도 국민의힘 중진회의를 마친 뒤 "이번 주 중으로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의 방식으로라도 직무정지를 시켜야 한다"라며 탄핵 찬성을 시사했다. 2024.12.10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국회 통과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조경태·김상욱·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진종오 등 22명이 상설특검에 찬성표를 던졌다.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은 재석 288인 중 찬성 191표, 반대 94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조경태·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이 기권했다. 2024.12.11 김재섭 "질서있는 퇴진은 탄핵"…與 공개 찬성 5명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총 5명이 됐다. 2024.12.12  오전 9시 42분 28분 동안 '내란' 합리화한 尹…"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내란 사태 이후 7일 2분 담화를 빼고는 칩거를 이어가던 윤 대통령은 닷새 만인 12일 오전 약 28분 동안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목적이 거대 야당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병력 투입도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게 아니었다며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내세운 주장은 헌법, 내란 정황, 가담자들의 증언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12.12 與원내대표에 '찐윤' 권성동…한동훈은 '尹 제명' 긴급 윤리위 소집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원내대표 자리에 친윤계 5선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다. 한동훈 대표는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며 "당 대표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친윤계 의원들이 거칠게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후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출당·제명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소집했다. 윤리위는 오후 10시 윤 대통령의 제명 및 출당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2024.12.12 진종오·한지아도 가세…탄핵 가결까지 '딱 1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주 토요일(14일) 국회에서 진행될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고자 한다"며 "내 결정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한지아 의원도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 한다"면서 "이번 주 토요일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2024.12.12 야6당, 尹 2차 탄핵안 발의…'비상계엄 내란죄' 강조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첫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등이 주요한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1차 탄핵안과 달리 이태원 참사, 명태균 게이트 의혹, 외교 실책 등의 내용을 덜고 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만 집중했다.   2024.12.14 오후 2시 尹 2차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운명의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2시 4분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다음 날인 14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한다. 이날까지 공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7명이다. 단 한 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탄핵안은 가결된다.   2024.12.14 오후 5시 '尹 탄핵안' 찬성 204표로 가결…국민의힘 최소 12명 이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기권·무효를 감안하면 최대 23명이 '부결 당론'에서 이탈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헌재의 탄핵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오후 7시 24분 탄핵소추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면서 이 시각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가 공식 정지됐다. 2024.12.15 06:00

'명태균 게이트' 3개월…尹부부 기반 흔들었다[타임라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매개로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3개월째인 14일, 명씨가 구속됐다. 명씨는 지난 대선 기간 비(非)공표 여론조사를 활용해 윤 대통령 당선에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받아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같은 논란은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인 강혜경씨의 증언과 통화 녹취 공개로 급물살을 탔고, 명씨와 윤 대통령 간의 통화 녹음 폭로로 정점을 찍었다. 지난해 말 김 전 의원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지검에 강씨를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씨 등을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약 8개월 동안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다가 명씨 관련 의혹 보도가 나가고 나서야 수사팀을 확대하고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명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해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다고 적었다. 실제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CBS노컷뉴스는 그간 공개된 70여개 녹취를 바탕으로 사건의 타임라인을 정리했다. 대선 기간 비공표용 여론조사…"매일 윤석열에게 보고" 명씨는 2021년 6월 윤 대통령 부부와 처음 만나 친분을 쌓고, 대선 기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명씨는 미래한국연구소를 김태열 전 소장에게 5년 전 넘겨줬다며 자신과 상관없다고 주장하지만, 윤 대통령 취임식엔 '미래한국연구소 회장' 직함으로 참석했다. 또 강씨가 공개한 통화 녹취들에서 명씨는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씨에게 여론조사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는 총 81차례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비공표용 여론조사는 23회였다. 이 비공표 여론조사를 두고 명씨는 강씨와의 통화에서 특정 후보 지지율을 손보거나 응답자 수를 임의로 늘리는 모습을 보여 조작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당시 여론조사 원본 데이터와 결과 보고서를 비교 분석했을 때, 실제 응답 표본은 516개였지만 최종 보고서엔 2038개로 적혀 1522개 표본은 '가짜'로 부풀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문제는 비공표 여론조사가 외부로 유출돼 당사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다.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맡았던 신용한 교수는 "대선 당일에도 캠프 핵심 참모진들에게 명태균 보고서가 공유됐고 이를 토대로 전략회의도 했다"고 증언했다. 강씨의 통화 녹음에서도 명씨는 "윤 총장이 전화 왔는데 궁금해한다"(2021년 9월 30일)거나 "맨날 윤석열에게 보고해 줘야 한다"(2022년 2월 28일)면서 여론조사 업무를 지시한다. 당시 윤 대통령은 따로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명씨는 이번 검찰 조사에서 2021년 9월 김 여사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해 그 성격이 의심된다. 김영선 공천이 대가?…尹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여론조사에 쓰인 3억 7천여만원 중 일부는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방선거 공천을 위해 명씨에게 1억 2천만원을 건넨 게 맞다는 한 예비후보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명씨는 2022년 2월 28일 강씨와의 통화에서 "돈 모자라면 (예비후보) A, B, C한테 받으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불법 정치자금 거래에서 '공천 개입' 의혹으로 나아가는 핵심은 '윤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느냐'다. 2022년 5월 2일 명씨는 강씨에게 김 여사로부터 전화가 왔다며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나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라고 한다"고 전한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 대통령의 육성은 의혹에 쐐기를 박았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명씨와의 통화에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 그건 김영선 좀 해주라'고 했다"고 얘기한다. 윤 대통령과 통화 후 명씨는 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윤한홍이 대통령 이름 팔고 권성동이 공관위 압박을 넣어서 (공천이 어려웠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지 않나"라며 "사모(김 여사), 대통령 전화해서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라고 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내일 아침 발표할 것이니 입조심하라"고 강조한다. 다음날인 2022년 5월 10일, 국민의힘은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 후보로 김 전 의원을 공천한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당선 후 명씨에게 25차례에 걸쳐 건넨 9천여만원을 공천의 대가로 의심한다. 명씨는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선 이후에도 계속된 연락…明, 이권 개입 의혹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명씨와의 통화 녹취에 대해 "오랜만에 (명씨가) 서운할 거 같아서 전화를 받았고 고생했다고 한마디 한 거 같다"며 "누굴 공천해 주라고 사실 얘기할 수도 있다.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한 거니까"라고 밝혔다. 처음 명씨 관련 논란이 일었을 때 대통령실은 "대선 경선 이후 명씨와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말이 바뀐 셈이다. 윤 대통령은 또 김 여사가 명씨와 언제까지 연락했는지에 대해 "취임 후 몇 차례 일상적인 문자나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명씨 음성 녹취 등에 따르면, 해당 설명 역시 거짓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30일 명씨는 강씨에게 "사모님(김 여사)이 궁금해한다"며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1천개 한번 돌려보라"고 지시한다. 그해 6월 중순경 명씨는 지인과의 대화에서 "대통령 전화로 통화를 아직도 한다"며 "김건희 사모는 원래 전화가 3대다. 비밀 전화가 따로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강씨 등은 같은 달 김 여사와 명씨, 김 전 의원이 창원 등지에서 비밀리에 만났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한 정황도 녹취에서 확인됐다. 명씨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창원국가산단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2년 7월 10일자 녹취엔 명씨가 윤 대통령의 지역 방문 일정을 미리 알고, 지인에게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 주식을 매수하라고 권유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선관위 조사 시작에 '말 맞추기' 정황…총선 공천까지 2023년 5월 무렵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김 전 의원은 강씨와의 통화에서 '말 맞추기'를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명씨가 진행한 대선 여론조사) 영향을 받아 공천을 받긴 했다"고 언급한다. 김 전 의원은 "어쨌든 명태균 덕을 보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감당할 수 있는 건 감당하려는 것"(2023년 5월 23일)이라면서도 "'공천 사기'한 것에 자백이 될 수 있으니 명태균을 모른다고 해야 한다"(2023년 5월 25일)고 당부한다. 이후 한동안 명씨는 '김 여사로부터 공천을 얻어다 줬는데 김 전 의원이 배신했다'는 취지로 강씨에게 토로한다. 2023년 6월 1일 명씨는 "김영선에게 너무 열 받는다"며 "10년 된 국회의원을 누가 국회의원 만드느냐. 공천받고 내가 알아서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 아느냐"고 분노를 표한다. 이어 "김영선이 나하고 약속을 어겨서 6선은 안 된다"며 "(김 여사가) 명 선생이면 황금이(명씨 막내딸) 책임지라고 했다"고 덧붙인다. 명씨는 올해 4·10 총선을 앞두고도 김 여사에게 텔레그램으로 김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을 요청했지만 거절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실제 경남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겼던 김 전 의원은 끝내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관련해 명씨는 지난 2월 26일 강씨와의 통화에서 "지금 김영선 컷오프고 끝난 지 오래됐다"면서 "발표 안 하는 이유는 내가 여사하고 대통령하고 다 까발리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월 29일 지리산 칠불사에서 개혁신당 이준석·천하람 의원과 만나 김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들고 공천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1.15 05:30

폭파된 1800억 경의·동해선…남북은 완전히 단절됐다[타임라인] 1905-04-03 구한말 일제의 경의선 완공 구한말 당시 대한제국을 간접 통치하던 일본은 러·일 전쟁 등 군사적 목적으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철도를 개설했다. 1905년 1월 경부선이 개통되고 4월 3일에는 경의선이 완공됐다. 이로써 한반도의 남단 부산부터 만주 안동현에 이르는 간선이 연결됐다. 같은 해 11월 17일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통감부 안에 철도관리국을 설치해 경인·경부·경의·마산선을 직접 장악했다. 사진='2019 사진으로보는 新한국철도사(철도박물관도록 수록)' 한국철도협회 제공 1946-05-12 광복 후 경의선 단절 광복 후에도 남북을 연결해 개성 등지에서 통근하는 승객들을 실어 나르던 경의선이 1946년 5월 10일을 기점으로 단절됐다. 당시 신문에서는 "9일까지는 자유롭게 여행하며 왔다 갔다 했지만 갑자기 10일부터 경의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가지 못하게 되어 개성 등지에서 통근하는 많은 승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보도됐다. 사진=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제공 1950-06-25 한국전쟁 당시 경의선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경의선은 점령 주체에 따라 파괴되거나 복구되는 등 시련을 겪었다. 11월에는 국군이 경의선을 복구해 군수품을 나르는 용도로 활용했다. 이듬해 6월에는 이북을 제외한 수복지역 대부분의 철도를 개통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종전 후인 1953년 7월 30일에는 남북 간 끊어졌던 경의선을 잇는 공사를 시작했지만 북한의 도발로 결국 연결에는 실패했다. 사진='2019 사진으로보는 新한국철도사(철도박물관도록 수록)' 한국철도협회 제공 2000-06-14 남북정상회담 통해 경의선 연결 합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경의선 철도 연결 추진을 합의했다. 양 정상은 "전쟁 재발 방지와 평화 정착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하며 남북 경제협력을 호혜적인 입장에서 상호주의, 점진주의를 적용한다는 방침 아래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e영상역사관 제공 2002-02-12 경의선 52년 만에 임진강 건너 운행 철도청은 이북5도민회를 통해 미리 선발된 실향민 644명 등 700여명을 태운 경의선 '망배 특별열차(서울역∼도라산역)'를 1회 임시 운행했다. 경의선이 임진강을 건너간 것은 지난 50년 문산역(파주시 문산읍) 이북 지역 운행 중단 이후 52년 만이다. 사진=e영상역사관 제공 2002-04-06 남북관계 정상화…동해선 연결도 합의 남북 양측은 경의선 철도 및 문산-개성 간 도로와 함께 동해선 철도·도로도 조속히 연결하고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해 9월 18일에는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열렸다. 사진=e영상역사관 제공 2007-12-11 경의선 열차 상시 운행…개성공단 화물열차 개통 남측 문산역과 북측 봉동역을 오가며 개성공단 화물을 실어 나를 경의선 열차가 11일 개통됐다. 1951년 6월12일 서울-개성 간 운행이 중단된 이후 56년여 만에 경의선 열차가 남북을 가로질러 상시 운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듬해 12월, 남북 간 육로 통행 제한·차단 등을 담은 북한의 '12.1 조치'로 개성공단 화물열차 운행은 중단됐다. 2016-02-11 北, 개성공단에서 남측 인원 추방…경의선 폐쇄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응해 북한은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는 조치를 취했다. 북한은 이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11일 10시(우리 시간 오전 10시 30분)부터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 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018-04-27 다시 연결되는 경의선·동해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하고 발표했다. 두 정상은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12월 26일에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개최됐다. 2024-01-05 北, 경의선·동해선 도로에 지뢰 매설…사실상 차단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복원에 나선 지 한 달 반 만에 콘크리트 초소를 건설하고, 경의선·동해선 육로에 지뢰를 매설했다. 4월에는 북한이 경의·동해선 도로의 가로등 수십 개를 철거하는 모습이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고, 남북을 잇는 모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4-07-11 육로 단절에 나선 北, 동해선 이어 경의선 철로도 철거 남북을 잇는 육로 단절에 나선 북한이 경의선 철로를 없애고 있는 정황이 군 당국에 포착됐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부터 MDL에서 금강산 쪽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의 철거에 나선 바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북한이 개성역과 군사분계선(MDL)을 연결하는 경의선 북측 구간에서 철도 침목과 레일을 철거하는 작업을 벌이는 모습이 식별됐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2024-10-15 우리 예산 1800억 투입된 도로·철도 날려버린 北 북한은 15일 우리 국민 세금 1억3천만 달러가 투입된 경의·동해선 도로를 폭파했다. 여러 보도를 종합하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육로 연결 사업에는 우리 정부의 현물 차관이 지원됐다. 차관 규모는 2002년∼2008년에 걸쳐 1억3290만달러 상당으로, 현재 환율 기준 약 1811억 원에 달한다. 통일부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남북 철도 도로 폭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영상=합동참모본부 제공 2024.10.16 11:32

5공 이후 처음…2년 연속 시행되는 국군의날 시가행진[타임라인] 1956-10-01 처음 시행된 제1회 국군의 날 시가행진 지난 1956년 10월 1일 제1회 국군의 날을 기념해 서울 운동장에서 3군 합동 성대한 기념식이 거행됐다. 해당 기념식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내외 귀빈들 참석했다. 21발의 예포 발사로 시작된 기념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3군 장병들을 사열 후 첫 국군의 날을 치하하는 기념사를 남겼다. 사진=e영상역사관 제공 1968-10-01 '1.21사태' 이후 열린 제20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지난 1968년은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해로 1월 21일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습격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당시 제20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군사 퍼레이드와 시가행진을 시행했다. 사진=e영상역사관 제공 1973-10-01 5년 주기로 시행된 제25회 국군의 날 시가행진 지난 1973년 10월 1일 제25회 국군의 날을 기념해 5·16광장에서 기념식 거행됐다. 해당 기념식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주한 외교사절들과 내외 귀빈들이 참석했다. 1968년 이후 5년 만에 거리 시가 행진이 시작되자 시민과 연예인들이 장병들에 꽃다발 걸어주는 이벤트도 진행됐다. 사진=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제공 1978-10-01 한미 연합이 강조된 제30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된 1978년. 한미 연합 방위 체제 강조한 제30주년 국군의 날 기념이 10월 1일 여의도 5·16광장에서 거행됐다. 해당 기념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의 남북교류 및 대화재개 제의를 모조리 거부한 북한 측은 여전히 무력적화 통일이라는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73년 이후 5년만에 시가행진이 진행됐다. 사진=e영상역사관 제공 1980-10-01 신군부 시대…제32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지난 1980년 10월 1일 제3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은 서울과 전국 주요도시에서 육·해·공군의 시가행진과 불꽃놀이 등 각종 경축행사가 벌어졌다. 행사에 참석한 전두환 대통령은 "우리 국군은 48년 창설된 이래 나라가 위난에 처했을 때마다 앞장서 국가와 국민을 보위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어왔다"고 국군을 치하했다. 사진=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제공 1981-10-01 전년에 이어 시행된 시가행진…제33주년 국군의날 지난 1981년 10월 1일 제3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시가행진이 시행됐다. 5·16광장에서 거행된 이번 기념식에서는 국산 다연장 로켓 등 장비가 도심을 누볐다. 행사에 참석한 전두환 대통령은 "힘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평화가 있는 곳에 민족의 번영과 영광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e영상역사관 제공 1982-10-01 5공 시대 연속 시행된 시가행진…제34주년 국군의 날 지난 1982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은 3년 연속 시가행진이 거행됐다. 시가행진은 1983년과 1984년에도 연속 시행됐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에서 시행된 이번 기념식에서는 장병들의 시가행진 등 각종 기념행사 벌어졌다. 서울에서는 제병 지휘부를 선두로 각군 군기단, 의장대, 지휘부, 3군사관생도, 여군 등이 참여, 남대문-시청-광화문-종로-동대문-서울운동장까지 시가행진을 펼쳤다. 전두환 대통령은 "우리는 이 땅이 다시는 '침략'이라는 욕어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의 태세를 가다듬어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사진=e영상역사관 제공 1994-10-01 문민정부에서도 시행된 시가행진…제44주년 국군의 날 지난 1994년 10월 1일 거행된 제4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선 문민정부 들어 처음 시가행진이 시행됐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서 거행된 이번 기념식에 참석한 게리 럭 한미연합사령관 "북한이 오늘 행사를 대단히 주의깊게 관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e영상역사관 제공 1998-10-01 50주년 맞아 시행된 국군의 날 시가행진 국군의 날 50주년을 맞아 남대문과 광화문 등 시내 일원에서 4년만에 시가행진이 이뤄졌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은 "국군 여러분은 국민과 하나가 돼 이제야말로 `조국과 함께, 국민과 함께'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더 한층 높이 승화하기를 온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e영상역사관 제공 2003-10-01 잘못 걸린 태극기…제55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시가행진이 시행된 제5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선 태극기 논란이 나왔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사열할 때 탑승한 무개차량에 잘못 인쇄된 태극기가 게양돼 빈축을 샀다. 태극기의 4괘는 건(3)의 대각선 방향에 곤(6)의 괘가 그려져 있어야 하지만 이 태극기는 감(5)이 그려졌다. 사진=연합뉴스 2008-10-01 알몸시위 등장한 제60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제6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는 서울 삼성역 일대에서 기계화부대와 보병부대, 참전용사들이 시가행진이 진행됐다. 이날 시가 행진에는 군대를 반대하는 A씨의 알몸 시위가 벌어져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알몸으로 소총을 본떠 만든 과자를 들고 전차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듯한 퍼포먼스를 하다가 과자총을 그 자리에서 먹기 시작했고 전차의 행진은 30초간 중단됐다. 이후 A씨는 2010년 6월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2013-10-01 北 비난 쏟아진 제65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제65주년을 맞이한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서는 '북한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무기'라는 점이 강조된 탄도미사일 '현무-Ⅱ'와 장거리 순항미사일 '현무-Ⅲ' 등이 일반에 첫 공개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 정권이 집착하는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쓸모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북한은 "이번 행사 놀음은 미국 상전과 군사적 공모결탁을 더욱 강화하고 동족대결과 북침열을 고취하기 위한 또 하나의 대결광대극"이라고 비난했다. 2023-09-26 10년만에 재개된 시가행진…제75주년 국군의 날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5일 앞둔 9월 2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과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시가행진에 직접 참여했다. 대통령실은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한 우리 군이 중앙청 건물 옥상에 태극기를 게양하며 서울을 되찾았던 곳에서 국군의 압도적 위용을 과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024.09.30 13:12

"1천명씩 죽었으면"…의정 갈등 장기화속 도넘은 '막말' 또 논란[타임라인] 2024-02-07 '尹정부에게 묻는다. 당신들의 눈에는 의사들이 악마로 보이는가?' 경상남도의사회는 7일 '윤석열 정부에게 묻는다. 당신들의 눈에는 의사들이 악마로 보이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경남의사회는 "정부의 적폐청산 방법이 매년 2천명의 의대증원과 공수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인가"라며 "현실적이지도 않고 실현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것이, 의료를 글로 배운 사람들이 미리 정해진 답에 끼워 만든 전형적인 공무원표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대 증원과 관련, "과거 좌파 정부보다 더욱 좌파스러운 의료정책이며, 대한민국 의료를 하향평준화 시키는 쓰레기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2024-02-08 전 의협회장의 막말 "지방에 부족한 건 의사 아닌 민도" 대한의사협회의 제35대 회장을 지낸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비수도권 지역 인재 중심의 의대증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대 서열화를 공고히 하는 개악"이라며 "(이런 정책은) 환자들의 수도권 이동을 가속화할 것이다. 지방에 부족한 건 의사가 아니라 민도"라고 주장했다. 온라인상에서는 주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지방민 비하' 논란이 일었다. 사진=연합뉴스 2024-02-12 "겁주면 지릴 줄 알았나"…의사의 독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의대 증원에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제기하던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은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일축하고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SNS에 정부가 전공의들의 총파업에 대비한다는 기사를 첨부한 그는 "겁을 주면 의사들이 지릴 것으로 생각했나 보다", "의료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 등의 발언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2024-02-22 의료계의 막말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력 해도 되냐” 22일 오후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서울시의사회의 '제2차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데이트폭력'에 빗댄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다. 좌훈정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대해 "야, 우리가 언제 의대 정원 늘리자고 동의했냐", "네 말대로라면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력 해도 된다는 말과 똑같지 않냐. 너는 그렇게 인생 살았을지 몰라도 의사들은 그렇지 살지 않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또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매 맞는 아내가 자식들 때문에 가출 못할 거라고 자식 볼모로 폭력 행사하는 남편과 무엇이 다릅니까"라며 "아무리 몰아붙여도 의사들은 환자 곁을 떠날 수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오만이 이 사태를 만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2024-03-14 '의대증원' 정부비판에 동원된 백혈병…"돌이킬 수 없는 상처" 조용진 강서구의사회 회장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서울시의사회 집회에서 "의사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면역세포인 백혈구와 같은 존재"라며, 정부를 겨냥해 "증원을 강요한다면 비정상적인 백혈구를 가진 백혈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백혈병환우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강서구의사회장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을 비난하면서 백혈병을 부정적인 의미로 비유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부적절한 표현일 뿐 아니라 백혈병 환자의 인권을 침해한 '막말'이라는 취지다. 사진=황진환 기자 2024-05-10 외국의사 진료추진에 의협 "돈있고 지적능력 안되는 사람들 올것" 정부가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자 의사단체가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은 안 되는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헝가리 의대 등 입학은) 우리나라 부유층 자제들이 의대 입시에 실패하고 우회하는 방법"이라며 "정부 정책은 '기존 절차를 무시하고 외국 의사를 수입하겠다'는 것으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전세기 발언'에 이어 역사에 남을 막말"이라고도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21 '탕핑'(躺平)이라니…박민수 차관 처벌 요구한 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해 의료사태를 악화시키는 망언을 했다며 처벌을 촉구했다. 박 차관은 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그 처분의 수위는 정부 내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했다. 또 "탕핑(躺平·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불합리한 의사결정이 아닌 본인의 개인적인 합리적 이성에 기대어서 판단하고 복귀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협은 "전공의들이 대화를 전면거부하고 탕핑한다고 힐난하며 드러눕는 게 투쟁이라 생각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며 "과연 일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 공직자의 자세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2024-06-26 강선우 "'XX여자'라고 했는데"…임현택 "표현의 자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막말 전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언성을 높였다. 임 회장을 호명한 강 의원은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러셨죠?"라고 질문했다. 이어 "당시 ‘수면 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 마취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냐’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며 "그런데 당시 의협이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고작 회원자격 정지 2년이었다.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고 '미친 여자'라고 했는데, 하실 말씀 있느냐"고 따졌다. 아울러 강 의원은 "나는 약과더라"며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했다가 고발당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 회장은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마무리했다. 사진=윤창원 기자·연합뉴스 2024-07-02 의대협, 의협회장 향해 "무능·독단" 맹공…"막말 등 부적절 공적발화 일삼아" 의대생단체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꾸려진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강조하며, 임현택 의협 회장을 향해 "무례한 언사로 의료계의 지위를 실추시켰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현 상황을 직접 해결할 역량도 없으면서, 학생과 전공의의 목소리는 무시하는 독단적 행태는 임 회장이 의료계를 조금도 대표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사진=연합뉴스 2024-08-31 의협, '비대위 없이' 現체제로 대정부 투쟁 결의…"사즉생 각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마무리를 공식화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증원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국민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거라 생각한다"며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분이 여러 문제를 지적했더니 '현장에 가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저희가 생각할 때, 의료개혁의 대상은 의료기관이 아닌 보건복지부"라고 직격했다. 사진=연합뉴스 2024-09-10 "응급실 돌다 죽어도 감흥 없다"…의대생들 패륜 발언 의사 커뮤니티에서 최근 '응급실 뺑뺑이' 등의 의료공백 사태를 두고 패륜 발언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벌어진 후 사직하지 않거나 복귀를 시도하는 전공의들을 향한 '신상털기'와 '조리돌림'이 계속되고 있다. 한 의대생은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음"이라며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뿐임"이라고 조롱하는 글을 남겼다. 이 커뮤니티 회원들은 국민을 '견민', '개돼지', '조센징'이라고 칭하며 비난을 쏱아냈다. 다른 한 회원은 "(개돼지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온몸이 마비되고, 의사에게 진료받지 못해서 생을 마감할 뻔한 경험들이 여럿 쌓이고 쌓여야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게 된다"며 "그러면 치료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일단 진료받을 수 있다는 점에 안도와 감사를 느낄 것"이라고 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024-09-11 "매일 천명씩 죽어나갔으면 좋겠네"…정부, 패륜 글 쓴 의대생 '수사 의뢰'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서 일부 의대생들이 패륜 발언을 해 공분을 사는 가운데 정부는 해당 글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증거 자료를 확보해 가능하면 신속히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도 이같은 행위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감사한 의사 명단', 일명 응급실 블랙리스트 작성·유포로 인해 의료계 내 갈등이 불거지고 국민들께 우려를 끼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024.09.13 17:59

10·26 사건은 어디서 시작해 김재규 사형까지 이어졌나[타임라인] 1979-08-09 YH사건(와이에이치무역여공사건) 1979년 8월 9∼11일 가발수출업체인 와이에이치(YH) 무역의 여성 생산직 노동자들이 회사 폐업 조치에 항의해 야당인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 시위를 벌인 사건으로, 1970년대 정부의 노동자 억압을 통한 경제성장의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박정희 정권이 몰락하게 되는 일련의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 1979-10-16 부마민주항쟁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경상남도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반정부 항쟁 사건이다. 1970년대 유신체제 아래에서 쌓였던 정치·사회·경제·문화·종교 등 각 부문에 걸친 여러 모순의 폭발이었고, YH무역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과 함께 유신체제를 아래로부터 붕괴시킨 결정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1979-10-18 부산에 계엄령 선포 및 계엄군 투입 유신체제 반대 시위가 격화된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3번째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1979-10-20 마산 위수령 발동 위수령은 육군 부대를 군 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동원할 수 있도록 한 법령으로, 박정희 정권은 20일 낮 12시 마산에 위수령을 발동하고 공수특전단 등 군부대를 투입해 시위대를 진압했다. 1979-10-26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박정희 대통령 저격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과 경호실장 차지철을 권총으로 암살했다.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와 대통령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의 대립을 결정적으로 증폭시킨 것은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저항, 특히 부마사태의 처리 문제로 알려졌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차지철의 강경노선을 채택했다. 1979-12-04 10·26 사건 재판 시작 사건 발생 39일 만인 12월 4일 오전 10시 당시 서울 용산구 삼각지에 있는 국방부 청사 뒤편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 대법정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10·26 사건 이후 수사, 기소, 심리, 사형 구형까지 걸린 기간은 54일에 불과하다. 또한 당시 공판이 진행되는 도중 여러 차례 법정에 은밀히 쪽지가 전달된 사실로 인해 '쪽지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1979-12-12 12·12 군사반란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정승화 육군 참모 총장 등을 불법적으로 강제 연행하고 군권을 장악하면서 시작된 군사 반란 사건이다. 신군부 세력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를 계기로 국가권력을 탈취하고 쿠데타 일정을 마무리했다. 1979-12-20 10·26 사건 1심 판결 선고 10·26 사건 1심 판결 선고 1980-01-22 10·26 사건 항소심 재판 시작 10·26 사건 항소심 재판 시작 1980-01-28 10·26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10·26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1980-03-06 박흥주 대령 사형 집행 박흥주 대령 사형 집행 1980-0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비상계엄 전국 확대 1980-05-18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광역시(당시 광주시)와 전라남도 지역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신군부를 중심으로 한 집권 세력은 공수부대 중심의 무력 진압을 진행했고, 무차별적인 진압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1980-05-20 사건 상고심 재판, 대법원 판결 선고 사건 상고심 재판, 대법원 판결 선고 1980-05-24 김재규 및 10·26 사건 관련자 5인 사형 집행 김재규 및 10·26 사건 관련자 5인 사형 집행 2024.08.12 06:00

다시 상정되는 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될까[타임라인] 2024-05-21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하며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헌법 정신과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은 일제히 "국민에 대한 거부"라며 반드시 국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앞서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복무한 해병대 동료들은 군인권센터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해 달라고 공개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24 VIP 격노설? 이종섭 "사실 아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이날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 첫 실마리로 지목된 'VIP(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을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VIP 격노설 관련 발언과 해병대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김 사령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박종민 기자 2024-05-28 국회 문턱 넘지 못한 '채상병 특검법'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4명이 참여했고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3분의 2로 294명 가운데 196명의 찬성해야 한다. 이에 20여 명의 해병대 예비역들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 "정권 퇴진의 선봉에 서겠다" 등 거세게 항의했다. 2024-06-01 채상병 특검법 장외 집회 열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 관철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주신 권력으로 우리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되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길거리에서 밤낮없이 쉬지 않고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해 8월 2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한 직후, 윤 대통령이 이 전 국방부 장관에게 3차례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2024-06-04 해병대 사령관, 수사보고 받은날 임성근 면담 김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서명한 날(지난해 7월 28일) 임성근 당시 1사단장과 면담했다고 CBS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했다. 김 사령관은 당시 '임 사단장의 보직'에 관해 논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혐의가 있다'고 중간 판단을 했다가, 군 법무·검찰 라인의 반대 의견 직후 이를 뒤집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박종민 기자·연합뉴스 2024-06-12 "곧 1주기인데…" 채 상병 어머니의 호소 채모 상병의 어머니가 해당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진실 규명, 박정훈 대령의 명예 회복 등을 호소했다. 어머니는 이날 "조금 있으면 저희 아들 1주기(7월 19일)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엄마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표현해야 살 것 같아 몇 글자 적어본다"며 "구명조끼는 왜 입히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지금도 의문이고 꼭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저희 아들 사망사고를 조사하시다 고통을 받고 계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님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시고 선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관계당국에 탄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같은날 "철저하게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 7월 19일 이전에는 사건의 조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6-21 '채상병 사건' 이첩날 尹전화 행적…이종섭 증인선서 거부 박정훈 대령 측이 중앙군사법원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통신 기록 조회를 확인한 결과,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되던 지난해 8월 2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고 임기훈 당시 안보실 국방비서관,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과 연이어 통화했다. 또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시작된 전화가 임 국방비서관을 거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증인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24-06-24 "쌩까고 가더니…" 한동훈 일갈한 해병대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총선 당시 특검 요구를 세 번 했지만 쌩까고 가버렸다. 진정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입장을 밝다. 2024-07-01 정진석 "항명 사건"…"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이 본질"이라고 말해 야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2024-07-02 '채상병 특검법' 재상정? 여 '반발' 야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사를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추 원내대표는 "이러한 의사진행에 동의할 수 없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임하겠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채 상병 1주기가 19일이라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섰다. 2024.07.02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