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헌재 5:3 상황 아닐 것, 사실이라면 그냥 기각하지"[한판승부]](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5/03/28/202503281819270505_0.jpg)
김한규 "헌재 5:3 상황 아닐 것, 사실이라면 그냥 기각하지"[한판승부]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박재홍의 한판승부 여의도에서 가장 핫한 여야 두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내전 시간. 먼저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상욱>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갑 김상욱입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 김한규>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 박재홍> 오늘도 함께하신 두 분,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일단 탄핵 심판 최종 선고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냐. 일단 헌재는 응답이 없습니다. 늦는 이유라도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 국민적 답답함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 그 무엇보다 이 SNS 메신저를 통해서 받 받 지라시가 가장 활발하게 돌고 있는 내용이 이 주제이기도 한데 일단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김상욱 의원님부터.
◆ 김상욱> 참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비가 내렸는데 저희 정말 좀 저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물 떠 놓고 제발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라고 그때 기도를 참 많이 했었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참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이 헌재는 아직 너무 안 시원한 것 같습니다. 좀 시원하게 뭔가 정말 국민들께서 다들 너무 답답해하시고 또 모든 것이 보안에 휩싸여 있다 보니까 모든 상상력들이 다 동원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받 받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웃었다, 이걸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확실한 것은 뭔가 잘 순풍 가듯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건 확실한 거 같고요.
◇ 박재홍> 헌재의 상황이?
◆ 김상욱> 예. 특히나 이제 지난 한덕수 총리 결정문을 봤을 때 참 간극이 크구나. 다들 느끼셨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좀 그 부분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불안하니까 국민들께서 느끼는 그 혼란함 이게 더 커지고 있는데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이것을 좀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자꾸 더 선동을 하고 자꾸 더 자극을 하고 자꾸 더 불안하게 하고 저는 이 보이지 않는 사회 갈등과 보이지 않는 혼란함이 누적되는 것이 참 우려스럽습니다.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저는 받은 글이 잘 없어요. 잘 안 보내주시던데 저한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전혀 믿지를 않아서 잘 보지도 않고 저희가 그 정보의 신뢰도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실제로 그런 것을 만드는 거를 주변에서 본 적도 있어서, 예전에 다른 건에서.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인식들을 예전부터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상황에 따라서 달리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5 대 3으로 인용이 5, 기각 내지 각하가 셋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기각 결정을 하겠죠. 그 세 분이 지금 5 대 3이고 헌법에는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도록 돼 있으니까 그대로 기각하자고 하고 만약에 이거를 이제 다섯 분이 반대를 하면 분명히 그 잡음이 밖으로 새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다 의견이 그렇게 나눠졌는데 더 논의해 봤자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이대로 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5 대 3 상황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도 헌법재판관이 8명인 적은 없었지만 9명일 때 위헌 주장이 5명이고 합헌 주장이 4명일 때 위헌 주장이 더 많을 때 5 대 4로 합헌 결정이 나온 사례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다수가 있는데도 6명을 못 채웠다고 그러냐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헌법재판이거든요. 위헌이나 탄핵이나 이런 거는 꼭 6명이 있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은 계속 지켜져 왔고 그렇다고 하면 5 대 3이었으면 기각하는 걸로 보수 성향, 만약에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비합리적으로 재판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인용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를 하고 5 대 3의 근거를 도대체 그 받은 글을 가장 누가 먼저 보내셨는지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추적을 해 봐야겠다. 사실 이제 5 대 3설, 이 분위기는 이제 왜 나왔냐. 한덕수 총리 이제 탄핵 소추 때 기각 5명, 인용 하나, 각하 2명 이렇게 나오면서 기각 다섯 분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그리고 인용 하나, 각하 둘 하고 기각 중에 이제 다른 의견을 내신 한 분이 이제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5 대 3 이렇게 계산해서 5 대 3설이 나오잖아요. 이 설을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8 대 0, 6 대 2, 5 대 3, 4 대 4 다 있었어요.
◇ 박재홍> 7 대 1도 있고.
◆ 이재영> 7 대 1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불을 붙인 게 뭐냐 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어제 오전에 나왔던 SBS 기사가 굉장히 저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레거시 미디어잖아요. 그리고 취재를 굉장히 열심히 했겠다는 게 이제 우리가 언론을 바라볼 때 기본 베이스인데 거기에서 5 대 3 데드락에 걸린, 현재 데드락이 이제 교착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제목을 뽑아버리니 이게 기존에 물밑에서 오갔던 아까 말씀하신 지라시가 됐던 뭐 그냥 설이 됐던 이걸 떠나서 이게 진짜 신빙성 있는 얘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게 또 이게 음모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지금까지 헌재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법원보다도 헌재는 굉장히 정치적인 집단이다.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대통령이 어떤 진영에서 되냐 국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진보와 보수 양측에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게 헌재의 모습 아닙니까? 또 그렇게 일부러 디자인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이념적이 됐던 뭐가 됐든 물론 가장 기본적인 건 헌법 해석에 굉장히 충실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것을 목적으로 들어간 9명의 헌재 시스템 안에서 그런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상상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5 대 3 설이, 모르겠습니다.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5 대 3으로 보면은 사실 높은 거죠, 인용설이. 그것만 보더라도 안 맞췄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설이 계속 살아 있고 아마 4월 18일 그전에 언젠가는 결정이 나야 될 텐데 그것마저도 지금 의구심을 갖게끔 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된 것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만약에 5 대 3 나오면 기각인 거죠. 그러니까 5명의 인용이어도 6명이 인용해야지 이제 인용인 것이니까. 그래서 5 대 3 기각설이 나오는 건데.
◆ 박성태> 앞서 이제 S의 기사를 언급하셨는데 해당 기자는 그전에도 출연해서 늦어지고 있는 여유가 이런 거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추정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 박재홍> SBS 기자.
◆ 박성태> 어제도 반복적으로 이런 추정이 사실이라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 대해서 제가 그런 법조를 잘 아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해도 누구 하나 지금 정확히 아는 분은 없다. 저는 심지어 아직까지도 헌재 재판관들도 이 결과를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기각이에요라고 하려면 지금 평결 단계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가 9개였습니다. 헌법 위반 5개, 법률 위반 4개인데 그중 4개는 기각됐어요. 5개가 인용이 됐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크게 5가지 갈래로 나왔지만 그중에 저는 한두 개는 기각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너무 명징하게 본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들어간 군인, 선관위 서버에 사진을 찍는 군인 이게 과연 어떻게 기각될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12세기 초도 아니고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절대 여기에 기각 결정문을 쓸 수는 없다. 정말 정말 정말 그럴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보지만 1명 정도는 각하 의견을 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최소한 한 500년에서 1000년 전으로 후퇴하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정치적 이유들이나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여러 '받' 이렇게 도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가스라이팅에 약하거든요. 그런데 받이 너무 돌아서 제가 '던'으로 해서 8 대 0으로 좀 돌려야겠습니다.
◇ 박재홍> 받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 박성태> '던'으로 해서 내가 던진다. 당신들이 받으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과거에 뭔가 이제 잘못된 소식들이 있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 박재홍> 지라시를?
◆ 박성태> 네, 제가 혼자 한 건 아니에요. 만들어 봤는데 15분 뒤에 정확히 저한테 옵니다.
◆ 이재영> 원흉이 여기 앞에 앉아 계셨네, 지라시의 원흉이.
◇ 박재홍> 그 이후로 이제 그 세계를 떠났다고 하시는데. 김한규 의원님,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제 서영교 의원이 재판관들 실명을 좀 짚어서 몰아붙여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일단 정청래 의원은 또 만류할 정도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수 성향 재판관들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주의 깊게 보자는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당내에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까?
◆ 김한규> 저는 기억이 안 나고요.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있었던 헌재 결정에서 또 대통령 다음에 가장 힘 있는 총리에 대한 결정문에서 의견이 나눠졌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이 뭔가 다른 이견을 낼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다 추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추정을 갖고 몰아붙일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설사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라는 게 내부에서 흘러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개별적으로 비판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재판관들이 스스로 토론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초반에는 이게 다들 이성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중심을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치인들도 사람인지라 불안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또 헌재가 결정하는데 그러면 국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냐. 의견 개진은 할 수 있을 거고 그 무엇보다 지금 후보자 1명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실제로 헌법재판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 그에 대한 고민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 박재홍> 예, 예 김상욱 의원님.
◆ 김상욱> 일단 헌법재판소 구성은 빨리 완결돼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9명 채워져야 된다.
◆ 김상욱> 뭔가 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있는 것들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임명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결정이 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또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관들께서 정말 이제 헌법과 양심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상식에 근간해서 판단을 하셔야 하는데 혹여라도 진영 논리에 갇혀있어서 헌법의 원리와 또 양심을 넘어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막연한 불안감들이 지금 팽배해가고 있는데 좀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께서 일단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신호만 가더라도 국민들의 불안감이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물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고 해서 그분이 여기 판결에 참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재판을 같이하셨던 분도 아니고 변론 제기하는 것도 시간적으로 부담이라서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제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라는 신뢰를 지금 국민들께 좀 드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 5 대 3 설, 5 대 3 설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결과가 만약에 5 대 3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5 대 3으로 끝났다. 이런 비판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 박성태> 저는 당연히 5대 3 설을 믿지 않고 일단 그걸 전제로 하고 일단 헌재가 중요한 대통령의 그 파면에 관한 탄핵 심판이잖아요. 대통령은 어쨌든 대선에서 국민들이 1,600만 표를 얻어서 당선된 사람이고 그러면 이 중요한 심판이죠.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과는 또.
◇ 박재홍> 차원이 다르죠.
◆ 박성태> 차원이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러면 원래 헌재를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명씩 추천하자. 그거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서와 상식을 담아서 고루 반영해서 하자는 그게 반영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9인 완전체에서 하는 게 맞죠.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당연히 저는 임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5 대 3이다. 이것과 관계없이 5 대 3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을 않기 때문에 관계없이 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상욱> 그냥 원칙과 상식대로만 좀 흘러가면 덜 불안하지 않을까. 또 다들 납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불안함을 자꾸 자극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온갖 추측이 나오면서 여러 대비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개헌을 통해 국민투표로 아예 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데 이건 당 차원에서는 일부 나온 의견입니까?
◆ 김한규> 전혀 당에서 논의한 바는 없는 거고요.
◇ 박재홍> 아이디어 차원.
◆ 김상욱> 너무 많이 나간 거 같은데.
◆ 김한규>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개헌을 저희 당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찬성을 해 주셔야 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에 찬성하시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도 이런 방식으로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거에 동의할지 그거는 좀 의문이 듭니다. 저는 별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건 이따 김상욱 의원한테 여쭤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 일단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그건 한덕수 총리가 재판 결과에 관여하려는 것처럼 헌법재판의 유불리를 고려해서 대통령 내지는 여당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처음에 임명하지 않았을 때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온 것처럼 이론이 일부 있었고 기간도 짧았기 때문에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고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의 권한 쟁의 심판도 있었고 기간도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위헌이 된 데다가 중대하기까지 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회의장이 추가적으로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제로 포함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처분도 신청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시 지위를 취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 변호사분이 헌법소원 낸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했지만 일단 국회가 다시 한번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가처분까지 신청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구성으로 결정을 하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나중에 문제 제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민주당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민주당에 유리할 수 있지 않냐고 보수층 지지자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 헌법에서 정한 겁니다. 국회, 대법원 그다음에 대통령이 각각 추천할 수 있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원칙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가 다시 탄핵 소추 당하는 일 없이 다시 한번 숙고하셔 갖고 신속하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오히려 갈등을 줄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분들은 4월 18일, 그러니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하는 날까지도 선고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상욱 의원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긴 하지만.
◆ 김상욱> 그럴 가능성도, 사실 가능성의 영역은 다 열려 있는 것이니까요. 그게 절대 안 된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이 되면 정말 너무 혼란스러울 텐데요. 그리고 제가 재차 말씀 올리지만은 제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신뢰를 국민께 드리지 못하면 이 혼란이 수습하기 정말 더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정말 제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신뢰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 또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헌법 공부 처음 할 때 법이면 다 되느냐, 안 되느냐.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법 실증주의 이런 거 공부하는데 지금이야말로 법을 다루는 분들께서 정말 그 법실증주의라는 것에 빠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정말 민주적인지 또 내용이 정말 국민을 위하고 헌법을 지키는 것인지까지 같이 고려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치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한규> 저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이 두 분이 임명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퇴임을 하게 되면 헌재가 여섯 분이잖아요. 그럼 7명 이상 모여야지만 결정을 할 수 있고 심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 못 하겠죠. 추가적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한 2년 넘게 계속 권한 정지 상태로 가야 되는데 그건 한덕수 총리가 본인이 대통령으로 사실상 취임하는 거랑 같잖아요. 2년짜리 대통령이. 그래서 한덕수 총리도 그것을 전혀 원하지는 않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제 와서 총리가 대통령 명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당은 원래 기본적으로 권한대행은 1명의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주장부터 했기 때문에 그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일단 한덕수 총리는 한 명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두 분도 만약에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든 내용 면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분이 있더라도 저는 그거 자체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밝히는 한이 있더라도 그 상태의 의견, 그게 7 대 1이든 6 대 2든 저는 인용은 인용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상태로 결정을 내리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국민한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슈. 지난 수요일이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항소심 선고 결과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극명한 반응 차이가 나고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이재영 의원님부터 좀 말씀 주시면.
◆ 이재영> 저는 이렇게 1심과 2심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는 거를 제 스스로는 보지 못했어요. 물론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게 잘 됐냐, 못 됐냐. 일단 법원의 판결은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전 그런 생각보다는 느낌상 느낌인데 이 판결을 보면서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있었던 대한민국의 줄탄핵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를 정치인들이 해석을 하지 못하고 해결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법원에다 공을 던졌잖아요. 그거에 대한 법원, 사법부의의 그냥 정치에 대한 개점휴업 뭐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꾸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 던지지 말고 우리한테 이 사회적 이슈를 책임지라고 하지 말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결해라고 공을 다시 던진 것 같아요.
◇ 박재홍> 정치의 사법화를 거부했다?
◆ 이재영> 거부했다. 그러니까 자꾸 너희들이 싼 똥을 너희들이 치우지 왜 자꾸 나보고 치우라고 그러느냐라는 것에 대한 집단적인 분노가 아니었을까, 집단적인 반기가 아니었나.
◇ 박재홍> 판사들의?
◆ 이재영> 예,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어찌 보면 이제 사법에서 모든 걸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기능마저도 떨어지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1심과 2심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세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근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늦어지나가 자꾸 정치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정치권이 다시 공을 받은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정치로서 해결하자, 즉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이재명 사법 리스크 가지고 정치를 해 왔어요. 안 통하는 거죠.
◇ 박재홍> 중요한 포인트네요.
◆ 이재영> 지금 2심 끝나고 나서 또 대법을 기다리겠대요. 기다리라는 거죠. 근데 그사이에 또 이것이 뒤집어질 거다. 이걸로 국민들 호도하지 말고 그걸로 정치할 생각하지 말고 혹시 있을 만한 조기 대선은 그걸로 하지 말고 이제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정치로서 문제 해결하고 선거 치를 생각하자.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재판부 기대하지 말고 이제 정치를 할 때다라는 말씀인데 일단 또 김한규 의원님도 말씀을 잠깐 주시면?
◆ 김한규> 이재영 의원님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과거에는 이제 선거 끝나고 양쪽에서 고발하고 그런 부분을 끝나고 나서 다 취하하고 또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쌍방 취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제대로 시작도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선거 과정에서 고발을 하는 게 이제 선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양당에서 사용하고 있고 문제는 정치권에서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로 결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이 무고죄로 수사를 안 하는, 왜냐하면 당의 이름으로 고발을 해버리니까 누구를 수사할지 모르겠다라는 이유로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이런 사건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반성하는 계기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선거 때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서 항소심에서 유죄 받고 대법원에서 파기되고 이랬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건만 그렇게 자꾸 바뀌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명확하지 않은 사건을 기소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재판을 하시는 판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리고 판사라고 해서 동일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항상 이런 정치적인 사건을 법원으로 갖고 가면 그 결과에 대해서 완전히 승복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사법부로 가져가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저희 당 일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 일단 출마 자격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 박재홍>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 김한규> 예,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저는 중요한 이 사건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가장 공격하는 중요 포인트로 삼았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사법 리스크 주장에 힘이 쫙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에서 혹시 이재명 후보가 돼서 대통령까지 된다면 당선되고 나서도 계속 보수층에서는 대법원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공격을 했을 텐데 이런 주장도 앞으로도 할 거라고 보는데 이제 효과는 되게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5.03.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