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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파견 군의관 돌려보내…"응급실 근무 부적합"[뉴스쏙:속] 이대목동병원 파견 군의관 복귀…"현장에 부적합" 정부가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에 군의관들을 파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대목동병원이 파견 군의관 3명이 응급실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복귀를 통보했습니다. 강원대병원의 경우 파견 첫날인 군의관 5명 중 1명만 출근했습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대목동병원에 배정된 군의관 3명은 현장을 방문했다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협의하다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파견 군의관들과 병원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방부 등과 협의해 군의관들이 최대한 빨리 응급실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심정지 여대생 100m거리 응급실 수용 거부…의식 불명 어제 광주에서는 100m 정도 떨어진 응급실 수용을 거부 당한 20대 여대생이 다른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대학교 교정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된 여대생은 당시 조선대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다른 환자를 처치하느라 여대생 이송이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119 구급대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문의 사직과 휴직 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는 응급실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확산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與내부서 복지 장·차관 사퇴요구 제기 의정갈등 장기화로 응급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에 대한 여당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정책을 수시로 바꿔서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이 실망하게 한 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5선 중진 나경원 의원도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며 "책임 부처의 장들은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을 만나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을 검토해 달라고 재요청했습니다. 대통령 비서관들 응급실 파견…"현장 목소리 청취"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와 다음 주 비서관급 참모진을 전국 17개 광역시도 응급의료 현장에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4백여 개 응급의료기관에 1대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김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심의위 개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길지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열립니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주된 혐의인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까지 모두 6개의 혐의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심의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수심위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검찰조사…"진술 거부"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어제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김씨 측은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라 생각해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도청 별정직 공무원인 배 모 씨 등에게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尹대통령, 방한 기시다 총리와 오늘 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국을 방문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취임 후 12번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국내 공항에서 일본 입국 심사를 미리 할 수 있는 사전 입국 심사 제도 도입 방안이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탑승자들 대부분이 강제노역 한국인이었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피해자 명부 일부를 약 80년 만에 우리 정부에 제공했습니다. 홍명보號 팔레스타인과 월드컵 예선 0-0 무승부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어제 저녁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첫 경기에서 약체 팔레스타인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축구팬들의 싸늘한 여론으로 11개월 만에 홈 경기 매진 행렬은 끊겼고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홍 감독에 대한 야유도 이어졌습니다. KB국민은행도 1주택자 주담대 제한 KB국민은행과 케이뱅크가 수도권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려는 1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 삼성생명 등도 1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중단을 발표하는 등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은행들의 대책이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美, 양자·차세대반도체 수출통제 추진 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최첨단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자국에 준하는 수준의 수출통제 체제를 갖춘 나라에는 미국 정부 허가 없이도 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국을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은 한국에 대한 수출은 허가를 신청하면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슈퍼태풍 '야기'로 필리핀 사망·실종 37명…中으로 접근 슈퍼태풍 '야기'로 인한 필리핀 내 사망자와 실종자가 37명으로 늘었습니다. 필리핀 재난당국은 "태풍 야기가 몰고 온 폭우로 곳곳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사망자 16명, 실종자 21명이 각각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하이난성 기상당국은 "오늘 상륙하는 야기가 지난 10년 중 최악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상 대응 등급을 가장 높은 1단계로 격상했습니다. 2024.09.06 08:16

경기버스 정상 운행…노사 협상 타결[뉴스쏙:속] 경기버스, 오늘 정상 운행…노사협상 극적타결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의 약 90%가 속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가 사측과의 교섭 끝에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해 출근길 교통대란을 피하게 됐습니다. 노조협의회는 어제 오후 3시부터 오늘 새벽 3시까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최종 조정회의를 갖고,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오늘 새벽 4시부터 예정된 전면 파업을 철회하고 모든 노선에서 정상 운행 중입니다. 野,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與 "또 야당 셀프 특검"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을 네번째 발의했습니다. 이번 특검안은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만 부여된 기존 법안과 달리 대법원장이 특검후보 4명을 추천하면 이중에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을 추린 뒤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국민들께 공언한 '제 3자 추천' 제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 결단과 양보"라며 "한 대표가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는 강력한 촉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야당 셀프특검 추진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내용을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었다"라면서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6~7일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6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윤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와 양국 협력 성과를 재확인하며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3월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재개했으며, 이번 방한으로 모두 12번을 만나게 됐습니다. 러, 우크라이나 군시설 공습…300여명 사상 러시아군이 탄도미사일 2발로 우크라이나 동부 폴타바의 군사 교육 시설과 병원을 공격해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군 공습으로 51명이 숨졌고 부상자 수는 271명에 달한다면서 잔해에 매몰된 사람들에 대한 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이 공습의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며 서방에 미사일과 방공망 지원, 러시아 본토를 겨냥한 장거리 무기 사용제한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공습이 2022년 2월 개전 이래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증시, 3대 지수 일제히 급락…경기침체 우려 또 고개미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모두 현지시간으로 3일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8월 제조업지수가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침체 우려로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가 9.5% 하락하는 등 주요 기술주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26% 내린 17,136.3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12% 하락한 5,528.93,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51% 내린 40,936.93에 마감했습니다. '응급실 11곳 퇴짜' 2살 아이 한 달째 의식불명응급실 11곳에서 이송 거부를 당한 아이가 한 달째 의식불명에 빠진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일요일인 지난달 4일 오후 8시40분쯤, 열경련으로 위급한 28개월 된 A양의 상황이 119 신고로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병원 응급실 11곳이 '수용이 어렵다'고 밝혀 결국 1시간 5분이 지나서야 인하대병원으로 옮겨졌고 아이는 결국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안창호 "차별금지법, 공산혁명에 이용될수도" 반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저서에서 밝혔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심우정 "김건희 오빠 전혀 모르는 사이"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고교 동창인 김건희 여사 오빠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강조하며 검찰총장 발탁 배후설을 부인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께 충성을 맹세했느냐"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질의에는 "그건 좀 모욕적"이라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군사법원, 'VIP 격노설' 서면질의 수용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재판을 진행 중인 중앙군사법원이 'VIP 격노설'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서면질의하는 사실 조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령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18일 'VIP 격노설'에 대한 진위를 묻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실조회 신청서를 윤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제출했습니다.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학교 "학사일정 난감"정부가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직장인들은 개천절과 함께 징검다리 휴일이 늘어 반기는 분위기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갑작스런 '공휴일 지정'으로 중간고사나 체험학습 등의 일정 변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1심 법정수속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4.09.04 08:18

전국 곳곳서 응급실 야간·휴일 진료중단 확산 전국 응급실 파행 확산…운영 중단 검토 나서기도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진료 중단이 현실화하면서 의료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등이 야간이나 주말에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또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파악한 결과 이들 병원 외에도 순천향대 천안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이대목동병원, 여의도성모병원도 응급실 운영 중단 등을 검토 중이어서 환자들의 불편이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정부 "우려할 상황 아냐"…군의관·공보의 집중 배치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응급실 운영 차질'과 관련해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군의관 파견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내일부터 군의관 15명을 배치하고, 9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235명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윤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87년 이후 처음 22대 국회가 개원식을 열고 정기국회의 막을 올렸지만 87년 체제 이후 최장 지각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불참하면서 늑장이자 반쪽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이 특검법과 탄핵 청문회 등을 강행 처리하는 점을 문제 삼으며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민심에 닿아있는 국회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지적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불참으로 정국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장관 청문회서 '계엄 논란'…김용현 "거짓 선동"국회에서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정부의 계엄령 선포 준비 의혹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 후보자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들을 군에 채워넣는 등 계엄 준비를 위해 인사에 개입했고 자기 자신도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현 후보자가 직접 측근들을 불러 모아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반박했습니다. 안창호 오늘 인사청문회…'편법 증여' 공방 예상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오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운영위는 안 후보자를 상대로 20억 원대 아파트를 장남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서 '인질 무사귀환' 70만 명 시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인질 6명이 가자지구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이스라엘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텔아비브에서만 55만 명, 이스라엘 전역에서 70만 명이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80만 명이 소속된 이스라엘 최대 노동단체, 히스타드루트도 총파업으로 압박에 나섰습니다. 우리銀 이어 카뱅도 '유주택자 주담대 조이기' 가계대출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은행권의 대출 옥죄기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축소를 시작으로 신한은행이 투기 목적의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했고, 급기야 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는 유주택자에겐 아예 주담대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대출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서도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텔레그램 법인 내사…"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딥페이크 성범죄물의 대표적인 유통 경로로 지목된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의 법인에 대해 경찰이 처음으로 입건 전 조사, 즉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우종수 본부장은 어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텔레그램 측에 범죄 의심 계정 정보를 요구해왔지만 계속 무응답이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물 방조 혐의로 서울경찰청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국회에 출석해 경찰청이 개발한 탐지 소프트웨어를 최대한 활용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단속할 계획이라며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금고 5년 구형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도, 사전 대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청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2024.09.03 08:27

결국 '연금 깎겠다'는 尹…'지속가능성' 중시[뉴스쏙:속] 윤 대통령, 의대증원에 쐐기…"비상의료체제는 원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이제 의대증원 문제는 마무리됐다"고 쐐기를 박으며 "의료 개혁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석을 앞두고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진 데 대해선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며 "비상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둘러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당정간) 소통엔 전혀 문제가 없다"며 "다양한 현안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채상병 사건, 외압 실체 없는 것 드러나" 윤 대통령은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채상병 사건에 대해선 "경찰 수사 결과에 언론이나 국민이 특별히 이의를 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압의 실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이미 국회에서 청문회를 했다"면서 "거기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특혜조사 의혹'에 대해선 '자신도 검사 시절, 전직 영부인 자택을 방문했다'며 반박했습니다. 또 '뉴라이트 인사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며 인사 기준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역량"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영수회담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결국 '연금 깎겠다'는 윤 대통령…'소득 보장'보단 '지속가능성' 중시 윤 대통령은 '세대별 차등 보험료'와 '자동안전장치' 도입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도 내놓았습니다. 청년보다는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율(내는 돈)을 높게 적용하고, 인구 통계와 경제 상황에 연동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제도의 모수를 자동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연금이 다소 깎이더라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방안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이미 공론화 과정을 통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장년층의 반발 등 사회적 갈등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야당, 일제히 혹평…"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 야당은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 대해 혹평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며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전형적인 전파 낭비"라고 지적했고, 개혁신당도 "'응급의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병원을 가본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살리기와 약자 복지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국정 개혁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도 "응급실과 수술실 상황이 심각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줄 만한 타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정부, 국민 기본권 침해'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런 내용이 담긴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후속 입법을 주문하며 당분간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나온 '기후 소송' 판결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제10호 태풍 '산산' 日 피해 속출…4명 사망·1명 실종 10호 태풍 산산이 일본을 관통하면서 밤사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아이치현에선 산사태로 3명이 숨지는 등 이번 태풍으로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90명이 넘는 사람이 다쳤다고 일본 NHK는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태풍 상륙을 앞두고 225만 명의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태풍 '산산'은 중심 기압은 992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23미터로 규슈섬 오이타현 히타시 부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은 시속 15킬로미터의 느린 속도로 일본 열도를 관통하고 있어, 주말까지 추가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규슈를 비롯한 태풍 경로 지역에선 항공기 6백여 편이 무더기로 결항됐고, 신칸센도 대부분 멈췄습니다. 또 택배나 물류 운송이 끊기면서 피해 지역의 마트와 편의점도 문을 닫았습니다. 2024.08.30 08:21

'윤한갈등' 고조…尹 대통령, 오늘 어떤 입장 내놓을까[뉴스쏙:속] '윤한갈등' 고조…윤 대통령, 오늘 어떤 입장 내놓을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정 갈등 해법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내후년엔 의대 증원을 미루자'는 한동훈 대표의 증재안을 곧바로 거부한 데 이어 내일(30일)로 예정된 '여당 지도부 만찬'까지 전격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한 대표에겐 '만찬 연기' 사실이 제대로 통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유예안은 '의대증원을 아예 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대통령실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도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당이) 민심에 맞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친한동훈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대통령실 상황 인식이 달나라 수준"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서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샙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책 추진 상황을 설명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최근 '의대 증원 유예안'을 놓고 불거진 한동훈 대표와의 마찰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尹 거부권' 간호법, 국회 통과…보건의료노조 교섭, 대부분 '타결'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간호법이 어제(28일)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간호법은 의사 업무를 대신해 온 이른바 PA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대한간호사협회는 "2005년 이후 무려 19년 만에 이루어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됐다"고 반발하며 "정당 가입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제정으로 핵심 요구 사항이 해소되면서 파업을 결의한 62개 병원 가운데 오전 7시 현재 59곳이 임단협 교섭을 타결했습니다. 조선대학교병원은 교섭이 결렬돼 노조가 오전 8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추석 응급실 '비상'…정부 대책에 의료계 '냉소' 정부가 추석 연휴기간, '응급실 대란' 우려가 나오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이 붕괴된다든지, 또 도미노로 운영이 중단된다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24시간이 아닌 제한된 시간 동안 진료하던 곳이 5곳이었는데, 그중 2곳은 다시 24시간 운영을 재개했다"며 "나머지 2곳은 9월 1일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비상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로, 또 응급실 진료 후 처치 등에 대한 수가 가산을 200%로 각각 인상해 응급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응급실에서 환자를 볼 의사가 부족한 의료계에선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단순히 수가만 올린다고 '응급실 대란'이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안나 의사협회 대변인은 "응급 환자, 외상 환자, 중증 환자분들은 다니시는 병원에서 진료 못 받으시면 바로 대통령실로 가시라"며 "대통령실에는 해결책이 있나 보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국적은?' 대답 못한 박민 KBS사장 KBS 박민 사장이 어제 국회에 출석해 지난 광복절 일본의 국가 '기미가요'가 포함된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한 데 대해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뉴라이트 주장대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지칭하는 데 동의하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는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또 '일제 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어디냐'는 황정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박 사장은 이에 대해 "그때는 나라가 뺏겼으니까…"라며 말을 흐리더니 "생각을 깊이 안 해 봤다"고 말했습니다. 태풍 '산산', 日 열도 접근…특별 경보 발령 '초비상'주택을 무너뜨릴 정도로 강한 위력을 지닌 10호 태풍 '산산'이 오늘 일본 규슈 남부에 바짝 접근하면서 가고시마현에 '폭풍, 파랑 특별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가고시마현 내 사쓰마 지역에는 해일 특별경보도 발령됐습니다. 아사히신문은 태풍에 따른 특별 경보 발령은 1959년 5천여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이세완' 태풍급 등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고 전했습니다. 초속 50미터의 강풍이 몰아치며 건물 외벽이 송두리째 뜯겨 나가거나 주택 창문이 산산조각이 나는 일도 곳곳에서 벌어지면 일본 열도 전체가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또 항공편 수백 편이 결항하는가 하면 규슈 신칸센도 운행이 중단된 가운데, 도요타와 닛산, 혼다자동차가 공장 가동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최대 예상 강수량은 오늘(29일) 저녁까지 24시간 동안 규슈 남부에서 600㎜, 시코쿠 300㎜, 도카이(혼슈 중부) 300㎜ 등입니다. 일본기상청은 태풍 산산이 오늘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규슈에 상륙한 뒤 일본 열도를 종단하듯 동북 방향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아리셀' 등 기업 대표 잇따라 구속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어제 밤 고용노동부에 구속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올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9개월 사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도 오늘 새벽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24.08.29 08:31

2026년도 '의대 증원' 놓고 또 '윤-한 갈등' 표출[뉴스쏙:속] 간호법 국회 통과 '초읽기'…의사협회 '강력 반발' 간호법 제정안이 어제(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법안은 내일(29일)로 예정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앞서 오늘(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관행상 의사를 보조 또는 대신해 진료 지원을 해온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여야 합의로 수정돼 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최대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의료를 멈추겠다"고 경고하고 나서면서 후폭풍도 예상됩니다. 2026년도 의대 증원 놓고 또 '윤-한 갈등' 표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방안을 놓고 또다시 '윤-한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밤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2025년엔 입시요강으로 발표된 증원을 시행하되, 2026년엔 2025년에 현원 3천명의 수업 미비로 인해 증원분까지 합한 7500명을 한 학년에서 교육해야 하는 무리한 상황을 감안해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미 공식 거부했는데도 용산과 차별화를 내세우며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에선 한 대표의 제안 자체보다 당·정간 내밀한 대화가 다음 날 언론 보도로 알려지는 과정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尹정부, 2년 연속 '짠물 예산' 편성…"재정, 제 역할 못할 것"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원으로 확정하면서 2년 연속 '짠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각한 내수 위축 국면에서 재정이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참여연대 박효주 주거조세팀장은 "보건, 복지, 고용 예산 증가율은 4.8% 수준에 그쳐서 2023년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축 재정의 이유를 올해도 '전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출이 줄어든 건 세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56조 규모의 '역대급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 관리재정수지도 벌써 103조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다만 정부는 '내년 세수입은 올해보다 39조6천억원 늘어난다'는 장미빛 전망을 내놓으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9%로 재정 준칙은 턱걸이로 지키게 됐습니다. 세부 예산을 살펴보면 병장 월급은 165만원에서 205만원으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간 월 2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내년 예산 증가율이 가장 큰 R&D 부문은 대폭 삭감되기 전인 지난해 수준으로 원상 회복했습니다. "밀정인가?" 야당, '중일마' 김태효에 집중포화 야당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이른바 '중일마' 발언을 집중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김태효 1차장에게 "혹시 친일파 밀정이냐?"고 물은 뒤 "KBS 공영방송에 나와서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니까 밀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김태효 1차장은 이에 대해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익을 중시한 발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대통령이 뉴라이트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대통령께서는 아마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하다"며 "뉴라이트 발언을 대통령이 하신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도 "이제는 일본과 어깨를 견주는 대등한 위치가 됐는데 과거 역사의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의 미래 설계를 늦추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새로운 관점에서의 설계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은, 상위권 대학 '지역비례선발' 필요 한국은행이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른 진학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위권 대학 신입생을 지역별 학생 수와 비례해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은은 어제(27일) 발표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우선 입시경쟁이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하고, 사교육비 부담이 결국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른 진학률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은은 이런 문제들의 해결책으로서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안했습니다.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 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해 "다소 파격적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도해 볼 만한 방안"이라며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힘을 실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북핵은 방어용"…트럼프 보좌관 회고록 공개 지난 2017년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성격을 "방어용"이라고 말했다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미국 펜스 부통령에게 "후세인이나 카다피처럼 북한 김정은은 방어를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하자 대북 강경파였던 펜스는 "김정은이 공격 목적으로 핵을 원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화는 당시 미 안보보좌관이었던 맥매스터의 회고록 '우리 자신과의 전쟁'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맥매스터는 특히 이런 의견 차는 긴장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몇 달간 이를 해소하려고 노력했다고 적었습니다. 회고록을 쓴 맥매스터는 2017월 2월 안보보좌관에 임명됐지만 트럼프와 잦은 갈등을 빚었고 13개월 만에 해임됐습니다. 2024.08.28 08:04

김문수 "일제치하, 우리 부모님들 국적은 일본"[뉴스쏙:속] 김문수 "일제치하, 우리 부모님들 국적은 일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치하, 우리 부모님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그럼,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라고 되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이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습니까?"라며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이건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하며 김 후보자와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이며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 명백한 남로당 폭동'이라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습니다. 또 "세월호처럼 죽음의 굿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은 물러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세월호는 과도하다.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라며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1945년 광복 인정하나?'…김형석 "노코멘트" '친일 역사관 논란'을 빚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1945년 광복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김 관장은 어제(26일) "1945년 광복 됐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관장 자격으로 이야기해 달라"는 민주당 유동수 의원 질의에 "관장 자격으로는 제가 코멘트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유 의원이 "예스(yes)도 아니고 노(no)도 아니란 말인가"라고 다시 묻자, 김 관장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김 관장은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48년 취임 당시 '건국 원년'이 아니라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표현했던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역시 "노코멘트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방통위법 입법 목적 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회 탄핵 의결 전인 취임 당일 밀어붙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선출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이사장 등 방송문화진흥회 현직 이사 세 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해 "새 이사 임명 처분 효력을 권 이사장 등이 낸 '무효 확인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방통위의 새 이사 임명 처분으로 인해 권 이사장 등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명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임에도 새 이사진 임명이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의결로 이뤄진 데 대해서도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어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의 가치가 살아있음을 법원이 보여준 것"이라며 "양심 있는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방통위는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2026년도 의대 증원은 유예" vs 대통령실, '거절'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유예하자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에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근 대통령실에 내년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올해 모집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유지하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보류하고 재검토하자는 취지입니다. 최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절충안을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의석상에서 (해당 방안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여러 가지 경로로 다양한 제안들이 들어온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활주로에 멈춰선 항공기…제주공항 2시간 20분간 '올스톱' 제주에서 김포로 갈 예정인 대한항공 항공기가 기체 고장으로 활주로에 멈춰 서면서 한때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26일) 밤 8시 55분 김포행 대한항공 KE1336편 항공기가 이륙 도중 타이어 결함으로 제주공항 활주로에 멈춰 섰습니다. 항공기 고장으로 활주로가 폐쇄 조치된 시간은 26일 오후 9시 17분부터 오후 11시 37분까지 2시간 20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승객 171명이 2시간 넘게 비행기에 갇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또 연이어 출발 예정인 항공기가 이륙하지 못하고 대기했고, 제주 도착 예정이던 항공편이 다시 돌아가는 등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美원전기업, 한수원 원전 수주 '발목'…체코 반독점당국에 진정 미국 원전기업이 한국 기업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 반발하며 체코 정부에 직접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2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체코전력공사(CEZ)가 한국수력원자력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APR1000과 APR1400 원자로 설계는 자사가 특허권을 보유한 2세대 시스템80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수원이 자사의 허락 없이 그 기술을 제3자가 사용하게 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동 '전쟁 위기' 고조로 국제유가 3%대 급등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무력 충돌과 리비아의 석유생산 중단 소식에 국제유가가 26일(현지시간) 3%대 급등했습니다.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1.43달러로 전 거래일 종가보다 2.41달러(3.05%) 올랐습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77.42달러로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59달러(3.5%) 상승했다. 2024.08.27 08:07

"명백한 독도 지우기" vs "괴담"…독도 공방 '치열'[뉴스쏙:속] '헤즈볼라' 이어 '하마스'도 이스라엘과 군사 충돌…'전면전' 우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세력인 헤즈볼라에 이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이스라엘과 군사 충돌을 빚으면서 중동에서 대규모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무장조직 알카삼여단은 현지시간으로 25일 밤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 등에 대응해 M90 미사일로 텔아비브를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공격에 대한 선제 대응"이라며 전투기 100여 대를 띄워 레바논 내 표적을 공습했습니다. 이에 맞서 헤즈볼라도 로켓과 드론 등 약 320발을 발사하고 군사기지 11곳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바논 당국은 이번 공습으로 자국에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함정에 탑승 중이던 해군 1명이 요격미사일 파편에 맞아 사망하고 다른 군인 2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전면 충돌로 이스라엘 전역엔 48시간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휴전 협상도 중단됐습니다. 프랑스 국적기 에어프랑스는 24시간 동안 이스라엘과 레바논, 두 나라 항공편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레바논 특별조정관실과 레바논 내 유엔평화유지군 (UNIFIL)은 공동성명에서 양측을 향해 "포화를 중단하고 확전을 유발하는 추가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구로역 사고도 '응급실 뺑뺑이'…간호사, 29일 총파업 지난 9일 새벽,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서울 지하철 구로역 사고에서도 '응급실 뺑뺑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응급 수술이 급했던 부상자는 전문의가 없어 서울 시내 병원을 돌다가 결국 16시간 만에 '대퇴부 골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금 전문의가 병원을 떠나는 것은 '더 이상은 못 하겠어'라는 자포자기 심정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한참 동안 국민들은 불안하게 지낼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속한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61개 병원 사업장에서 찬성률 91%로 총파업이 가결됐다"며 "28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총액 대비 6.4% 임금 인상'과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공의들이 이탈한 상황에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의료 공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 고통을 생각해, 집단 행동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9명 사상' 부천 호텔 화재…침대 매트리스가 '불쏘시개'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는 810호 객실 내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누전으로 튄 불꽃'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에어컨 화재는 장시간 가동으로 인한 과부하나 낡은 전선에 먼지 등 이물질이 꼈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소방당국은 특히 에어컨 바로 밑에 있던 화재에 취약한 재질의 소파와 침대 매트리스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트리스는 불이 붙는 속도가 책상의 230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전문가들은 숙박업소 쇼파와 침대 매트리스의 방염성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는 "화학제품인 매트리스는 불에 타면 나무 재질의 가구보다 유독가스가 훨씬 많이 나온다"며 "숙박업소의 매트리스는 방염 성능 기준을 적용해 난연 제품을 쓰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명백한 독도 지우기" vs "괴담일 뿐"…여야, 독도 공방 '치열'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최근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와 용산 전쟁기념관에 있던 독도 조형물 철거도 독도지우기와 무관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독도 방어훈련 실종, 일본해 표기 방치, 공공기관의 독도 조형물 철거 등 윤석열 정부의 독도지우기 의혹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언제까지 괴담에 의지하려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독도를 마치 논란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서 분쟁지역화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제1 야당 대표가 있지도 않은 허상 때리기에 골몰하는 모습이 애처롭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나라·가계빚 3천조원 돌파…정부 '메시지 혼선' 책임 크다 감세정책과 집값상승의 영향으로 중앙정부와 가계의 빚 합산액이 3천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방정부 채무 제외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합계는 올해 2분기말 현재 3042조원으로 지난해 명목GDP의 127%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사상 처음 3천조원을 넘어선 합산 부채는 올해 1분기에 비해 44조원 늘었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5대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59조7501억원으로, 한달 새 7조5975억원 증가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22일까지 565조8957억원을 기록하는 등 대출잔액이 계속 늘면서 역대 최대기록이 거듭 경신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상위 대부업체 30곳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반기에 2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대출 상위 대부업체 30개사의 주담대 연체율은 20.2%까지 올라 1년전보다 4.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가계 대출의 고삐가 풀린 데에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한다면서 외려 집값을 자극하는 엇박자 정책을 편 정부의 메시지 혼선 책임도 큽니다. 금융 당국은 저금리 상품인 신생아특례대출·디딤돌대출 등 정책자금 지원을 장려하고, 당초 7월 시행 예정이던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갑자기 두 달 연기해 대출 수요를 부추겼습니다. 대통령실도 최근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며 금리 하락 기대감을 키우는 데에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와의 전쟁'에서 성과를 내려면 오락가락 메시지를 차단하고 시장에 일관된 신호를 보내 확실한 정책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로 지정…당정 '의견일치'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제(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10월1일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화요일인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하루 휴가를 낼 경우 나흘, 사흘 휴가를 내면 개천절을 포함해 최대 9일까지 연휴가 생깁니다. 당정은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사과, 배 등 추석 성수품 17만 톤을 공급하는 명절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배터리 인증제도를 내년 2월에서 올해 10월로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비밀 메신저' 텔레그램 대표 佛서 체포…'범죄 악용' 방치 혐의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됐다고 24일(현지시간) AFP와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두로프가 이날 저녁 파리 외곽의 르부르제 공항에서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출신으로 39세인 두로프는 형 니콜라이 두로프(44)와 함께 러시아판 페이스북으로 불리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프콘탁테(VK)와 암호화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만든 IT 사업가입니다. 텔레그램은 강력한 보안으로 비밀대화가 용이해 러시아, 이란, 중동, 홍콩 등에서 정부 탄압에 맞선 민주화 운동 세력의 소통 도구로 활용됐으나 최근에는 극단주의 콘텐츠나 가짜뉴스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2024.08.26 07:56

부천 호텔 화재로 7명 사망…"스프링클러 없었다" 부천 호텔서 불…투숙객 7명 사망·12명 부상…오늘 합동감식 어제 오후 7시 40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2시간 50여분 만에 꺼졌고 호텔 전체로 번지지 않았지만, 순식간에 건물 내부에 검은 연기를 동반한 유독가스가 가득 차면서 인명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 호텔의 64개 객실에는 기초 진화 설비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오늘 오전 11시 이곳에서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또 동결…역대 최장 13연속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물가는 둔화하고, 내수 회복은 더디지만 집값과 가계부채 우려가 큰 탓에 지난해 2월 이후 13번째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내수 부진이 더 가속화할 수 있지만,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부동산 가격과 그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위험 신호를 지금 막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은 기존 2.5%에서 2.4%로 0.1%포인트 낮췄으며,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2.5%로 0.1%포인트 하향했습니다. "美 9월 금리인하 확실"…한은 10월 금리인하?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공개한 7월 회의록에서 9월 금리인하에 관한 확신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한국은행이 오는 10월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와 경기 측면에서 향후 금리 인하를 고려할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을 보고 10월에 결정할 수도 있고, 11월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뉴욕증시 일제히 하락…연준 이사들의 '빅컷 신중론' 영향뉴욕 증시가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놓고 다시 눈치 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준 이사들이 시장이 원하는 '빅컷(50bp인하)' 가능성을 낮추는 발언을 연이어 냈는데, 이 발언 이후 투심이 일부 얼어붙었습니다. 나스닥은 1.67% 급락한 만7619.35로 마감했고, 다우는 0.43% 내린 4만712.78로 장을 마쳤습니다. 美민주 전대 마지막날…해리스 후보 수락 연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오늘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나흘째 행사에서 마지막 순서로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해리스는 오늘 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자리에 공식적으로 오르게 되고 트럼프와 본격적인 본선 대결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경합주를 돌며 맞불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애리조나 국경 지역 연설을 통해 불법 이민문제를 놓고 해리스에 대한 공세를 벌일 계획입니다. 푸틴 "우크라이나, 원전 공격하려 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접경지 쿠르스크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하려고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로이터,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현지시간 22일 화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지난밤에 원전을 공격하려고 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쿠르스크와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 수미를 방문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尹, 파리올림픽선수단 격려만찬…"낡은 관행 혁신"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올림픽 선수단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며 격려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따고 배드민턴협회를 향해 작심 발언을 했던 안세영 선수도 참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선수들이 기량을 키울 수 있도록 "낡은 관행들은 과감하게 혁신해서 청년 세대의 가치관과 문화와 의식에 맞는 자유롭고 공정한 훈련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무혐의' 보고 받은 이원석…수사심의위원회 열까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에 보고했습니다. 검찰 전담수사팀은 재작년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 등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대가성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수사팀의 판단을 받아들여 수사 결과를 그대로 승인하거나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법원 "최태원·동거인 위자료 20억 공동 부담"SK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어제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선고기일에서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등, 혼인 생활에 파탄을 불러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땐 본인부담금 오른다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응급실 전문의가 환자를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해온 진찰료 100% 가산 금액에 대한 추가 상향을 다음달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024.08.23 08:25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무혐의 결론 김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수사심의위 마지막 변수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건넨 명품가방이 김 여사와 개인적인 사이에서 전달한 선물이거나 함정 취재의 수단이기 때문에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은 엉터리 면죄부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아무리 엉터리 면죄부를 내려도 국민은 명품백 사건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 총장이 수용한다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지만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별도의 판단을 구한다면 수사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병청 "코로나19 8월 말까지 유행"올여름 유행하는 코로나19가 이달 말까지 정점을 찍고 사그라들 전망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달 말 약 35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다음달부터 점차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0.05%로 낮다면서, 거리 두기 등 위기 단계를 상향시켜 관리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 앞두고 기싸움 팽팽 오는 25일로 예정된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두고 양측의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국민의힘은 회담 전체를 생중계하자고 재차 제안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의 대표가 대화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보시는 게 저는 불쾌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실권이 없어 '해병특검' 관련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 대표가) 이런저런 핑계를 또 만들어서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전혀 백안시할 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제 조율 등을 위한 여야 대표 비서실장 간 '실무협의'는 이틀 연속 무산됐습니다. 연준 다수 위원 "9월 금리인하 적절 판단"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다수 위원들이 경제지표가 예상대로 흘러가면 9월 금리인하가 적절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미 노동부는 올해 3월 기준 연간 비농업 일자리 증가 폭을 종전에 내놓았던 숫자에서 81만8천 명 줄여 수정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하향 조정 폭은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미국의 노동 시장이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강하지 않았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은, 오늘 금통위서 기준금리 동결 전망한국은행이 오늘(2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물가 우려는 한풀 꺾였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면서 이번에도 연 3.5% 금리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수정해 발표합니다. 검찰, 조국 소환 통보…'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 관련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검찰이 오라 하니 갈 것"이라면서도 "무슨 언론플레이를 할지 몰라 미리 밝히는데 저는 이상직 전 이사장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용산 전쟁기념관, 독도 조형물 철거…"추후 전시 등 활용" 서울 전쟁기념관 6.25전쟁실 앞 복도에 있던 독도 조형물이 지난 6월 '노후화'를 이유로 철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기념관 측은 "추후 필요할 경우 다시 활용할 예정으로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도 서울 시내 지하철역의 독도 조형물을 철거해 논란이 생긴 바 있습니다. "美 제3후보 케네디, 트럼프 지지 검토"미국의 무소속 대선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르면 이번 중 대선 도전을 포기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ABC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가 실제로 트럼프를 지지할 경우,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미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국정원 직원, 여기자 성희롱 의혹조선일보 현직 논설위원과 국가정보원 직원이 여성 기자들을 성희롱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조선일보가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언론 비평지 미디어오늘은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국정원 직원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기자들의 사진을 동유하며 성적 발언을 주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계 교토국제고, 日고시엔 결승 진출 교토국제고가 '꿈의 무대'로 불리는 일본 전국고교 야구선수권대회, 이른바 '여름 고시엔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1947년 조선인들이 민족교육을 위해 설립한 교토국제고는 "동해 바다 건너"로 시작하는 한국어 교가로 유명한데, 2003년에야 일본 정부가 정식 인가를 해주는 등 차별을 받아 왔습니다. 2024.08.22 07:54

'종다리' 열대저압부 서해안 따라 북상중…전국 곳곳 비바람[뉴스쏙:속] 수도권 등 전국 비…최대 100mm 이상 집중호우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어젯밤 9시쯤 흑산도 남서쪽 바다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된 가운데,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습니다. 열대저압부는 오늘 오전 9시쯤 수도권 서쪽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전역과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호우 특보가 내려진 상태로 낙뢰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적으로 30~80mm, 산간지역과 일부에선 많게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다만 호우에도 무더위는 한동안 꺾이지 않겠고 기록적인 '최장 열대야'도 이어지겠습니다. 2분기 가계빚 역대 최고…수도권 '주담대' 옥죈다국내 가계 빚이 1900조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빚은 1896조 2천억 원으로, 집계 이래 최대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거래량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석 달 만에 16조 원이 늘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가계부채가 올해 상반기부터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시행 예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를 수도권에 1.2%포인트 높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연소득 5천만원인 사람이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 3억 1500만원 정도인 한도가 다음달 부터는 수도권에서는 2천8백만원 정도 낮아집니다. '마약수사 외압' 청문회서 진실공방 어제 국회에서 열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선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을 암시하는 발언을 들었다는 수사팀장과 발언자로 지목된 당시 경찰서장 간 진실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서 마약 밀반입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한 백해룡 경정은 당시 서장이었던 김찬수 총경으로부터 사건 브리핑 연기 지시를 받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백 경정은 "갑자기 브리핑도 막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이유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찬수 총경은 용산 언급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총경은 브리핑 연기 지시와 관련해서는 "마약범들의 일방적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당일 그 다다음 날인 9월 22일 날 압수수색 후에 브리핑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이번 의혹의 실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입니다. 오늘 국토위 전체회의…전세사기특별법 처리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경매 차익 직접 지원과 특별법 적용 대상 전세보증금 한도 상향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인데, 그대로 통과된다면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 처리하는 민생 법안이 됩니다. 미국 민주당 전대 이틀째…오바마 부부 연설 예정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이틀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나란히 연단에 서서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당대회 첫날 연설을 통해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해리스 부통령을 반드시 당선시켜야 한다며 전폭적인 지지를 천명했습니다. 응급실 파행 확산…정부 "일부 의료기관의 문제"전공의 이탈이 반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순천향대천안병원 등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응급실 운영 파행과 관련해 정부는 '일부 의료기관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진료제한이 발생한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곳 중 1.2%인 5곳"이라며 완전한 '셧다운'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잦은 당직에 피로가 누적된 응급실 전담의 상당수가 사직을 결심하는 등 이미 한계상황에 다다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찬 "일진회같은 인사 청산해야"광복절 경축식 행사를 따로 개최하며 정부와 각을 세운 이종찬 광복회장이 "대통령 주변에 옛날 '일진회' 같은 인사들을 말끔히 청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광복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정책에 실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진회는 구말한 일제의 대한제국 병탄 정책에 적극 호응한 친일단체입니다. '나치 타자수' 99세 할머니 살인방조 '유죄나치 시절 강제수용소에서 타자수로 일한 99세 할머니가 '살인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독일 연방법원은 이름가르트 푸르히너의 항소를 기각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독일 검찰은 푸르히너가 나치의 집단 학살을 도왔다고 보고 만 여 건의 살인방조와 5건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오세훈, 광화문광장에 6.25기념물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계획을 철회하고 6.25에 참전한 22개국 장병들을 기리는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빠르면 내년 9월까지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시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반대의견이 40%나 나와 사업 추진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EU,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 유럽연합, EU가 국가보조금을 문제 삼아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추가해 최고 46.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중국산 테슬라에 대해서는 보조금 규모가 적다며 관세를 기존 10%에서 19%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이 확정관세 초안은 27개국 투표를 거쳐 확저오딘 뒤 5년간 시행됩니다. 북한군 1명, 지뢰밭 지나 귀순어제 새벽 북한군 1명이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당시 북한군은 이 지역에서 지뢰매설과 불모지 작업 중이었고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를 가동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8일에도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귀순한 바 있습니다. 3기신도시 8천가구 내년 분양3기 신도시 청약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내년에는 8천가구가 분양시장에 나옵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첫 본청약이 오는 9월 '인천계양 1100가구'로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에는 상반기에는 고양 창릉 2800가구와 하남 교산 1100가구, 그리고 하반기에는 부천 대장 2000가구와 남양주 왕숙 3100가구를 대상으로 청약이 이뤄집니다. 2024.08.21 08:16

태풍 '종다리' 북상 중…남해안·제주 비 내일 전국 확대[뉴스쏙:속] 9호 태풍 '종다리' 제주 남쪽에서 북상…최대 100mm 폭우 올해 한반도로 오는 첫 태풍인 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오늘 오후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태풍은 늦은 오후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내일 새벽 군산 서쪽 해상에서 약화되면서 점차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그 밖의 내륙에도 많게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올여름 첫 태풍이 발생했지만, 열대야와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야 대표 25일 첫 회담…의제 놓고 신경전 팽팽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전격적으로 회동해 회담을 합니다. 두 대표는 공히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지만 의제 선정을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자신이 제안한 25만원 민생지원금을 우선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 다른 것"이라며 반대하면서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정책 논의에 집중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번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생 현안과 함께 채 상병 특검법 등 양측 이견이 첨예한 내용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한 대표에게 특검법과 지구당 부활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논의하자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회담에서 논의될 의제와 배석자 등을 두고 실무진 협의를 이어갑니다. 美민주 전대 시작…"北도발 맞서 한국 편" 정강 발표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추인하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북한 도발에 맞서 한국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담은 민주당의 새로운 정강 정책도 이 자리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해리스가 후보직을 넘겨 받은 지 한 달 만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전당대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 연사로 나서 해리스에게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은 마지막 날인 목요일 밤,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반국가세력 암약"…야 "이념 공세"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첫날인 어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며 "전 국민이 항전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는 일부 야권 세력을 겨냥한 말로 풀이되는데, 민주당은 "철지난 이념 공세"라며 반발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친일 DNA'를 드러냈다가 국민 분노에 직면하자 '북풍몰이'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오는 29일까지 시행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은 전년 대비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이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특히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가정한 정부 차원의 상황조치 훈련이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美, 한국에 4조7천억원 규모 아파치 헬기 판매 승인 미국 국무부가 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한국에 35억 달러, 우리돈으로 4조 6655억 원 규모의 아파치 공격 헬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군사무기 판매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동맹국의 안보 상황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육군은 AH-64E 아파치 헬기 36대를 지난 2017년 1월 미국에서 도입 후 작전 배치해 운용해 왔습니다. 국교위서 수능 이원화·절대평가 논의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입수능시험을 이원화하고 절대평가 하는 내용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능 이원화는 수능을 둘로 쪼개 언어와 수학만 치르는 수능Ⅰ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나눠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고교 내신의 경우, 외부기관에 출제를 맡겨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교위 관계자는 "여러가지 대안을 논의하는 과정이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선관위, 김종민 의원 고발…"선거법 위반 혐의"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실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노종용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두 달가량 빌리면서 정치 자금으로 4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실 측은 '권리금'이라는 입장이지만 선관위 측은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노 후보 측 네트워크를 물려받은 대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구속영장 기각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일부 수수 혐의는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공여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제3자의 진술 내용이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 지역 카페업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식사비 27일부터 '3만→5만원' 상향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시 15만원, 추석·설날 명절 30만원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됩니다. 이탈리아서 호화 요트 침몰…"영국 오토노미 창업주 실종" 이탈리아 시칠리아섬 앞바다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호화요트가 현지시간으로 19일 오전 4시쯤 악천후로 침몰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실종자들 가운데에는 유명 IT 기업가로 영국의 빌 게이츠로 불려온 마이크 린치와 그의 딸도 포함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여학생 나체 '딥페이크' 합성사진, 대학생 채팅방서 공유 여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대학생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4명이고 이 중 일부는 인하대 재학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화방에서는 딥페이크를 통한 합성 사진 외에도 피해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공유되면서 일부 피해자들이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2024.08.20 08:12

'대체버스 대기줄 인산인해'…KTX 궤도 이탈에 '대혼란'[뉴스쏙:속] 이재명, '85.40%' 득표율로 연임…정봉주는 '탈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종합 득표율 85.40%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 대표가 연임한 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입니다. 이 대표는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며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더 유능한 민생정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과 '채상병 특검법' 논의를 각각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제안했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김민석 의원이 1위를 차지하면서 수석최고위원 자리에 올랐고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의원이 친명·강성 성향의 2기 지도부에 합류했습니다. 초반 돌풍을 일으켰던 정봉주 후보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한 발언이 공개된 뒤 당선권 밖인 6위로 추락했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연임 '축하'…"대승적 협력 정치 하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축하하면서 "민생을 위한 대승적 협력 정치를 함께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뵙고 많은 말씀 나누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대표는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식에도 참석해 진영을 초월한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진영을 초월해서 시대정신을 꿰뚫은 혜안을 보여주셨다"며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고위당정협의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야당 "황당무계"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16일 KBS에 출연해 "과거사 문제 사과에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과연 진정한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어제 "한일 국교수교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가 있었고 그에 따른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의 발언은 '자신감에 기반한 한일관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틀어막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마음은 헤아려 대변해주고 있으니 황당무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더니, 대통령실은 이제 일본의 피로도까지 걱정해주는 충성스러운 신하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경찰 수뇌부, '세관마약 수사' 방해 의혹 경찰 수뇌부가 세관마약 수사 사건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다가 본격적인 외압 움직임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사건 이첩 지시를 내려 '수사 방해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수뇌부는 지난해 1월 발생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마약 밀반입 사건에 세관 직원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영등포 경찰서 백해룡 수사팀의 보고를 지난해 9월 11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지휘부는 3주가 지난 10월 6일에서야 사건 이첩 검토를 지시했는데 이때는 세관 직원들이 백 경정을 찾아가거나 조병노 경무관의 외압성 전화가 있었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영등포서 수사팀은 결국 상급 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10월 6일 팀원들에게 '이첩 지시가 결정됐으니 저항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수사팀도 이날부로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닷새 뒤인 지난해 10월 11일 '영등포서에서 계속 수사를 이어가라'고 결정했지만, 이미 수사팀의 동력은 떨어진 뒤였습니다. 결국 현재까지도 수사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야권은 "경찰 수뇌부의 이첩 검토 지시 과정에 수사 방해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내일 청문회에서 집중 질의할 예정입니다. 박대령측, 尹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 측이 지난주 군사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질문에는 'VIP 격노설'과 대통령실 유선 번호 02-800-7070에 대한 질문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기록의 민간 수사기관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입니다. 군사법원이 사실조회 요청을 받아들이고, 윤 대통령이 답변한다면 사실상 서면조사가 이뤄지는 셈이어서 주목됩니다. 알렛츠 영업종료…"제2의 티메프 우려"가구·가전 제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가 영업 종료를 알리면서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렛츠는 지난 16일 홈페이지에 '경영상의 이유로 8월 31일 자로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알렛츠에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갑자기 배송 중단 통보를 받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알렛츠 입점 판매자들 또한 16일이 중간 정산일이었는데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렛츠 입점 판매자와 구매 고객은 "쇼핑몰 측이 현재 연락 두절 상태"라며 피해자 모임 오픈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KTX 궤도이탈에 승객들 '대혼란' 동대구역에서 경주역으로 달리던 KTX 산천 열차가 궤도를 이탈한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사고 복구 및 시설물 점검을 완료해 오늘  오전 경부선 양방향 KTX 첫 열차부터 운행을 정상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4시 38분께 경부 고속선 서울발 부산행 KTX 산천 열차가 신경주역을 향하던 중 대구 수성구 고모역 부근에서 운행 이상으로 정차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퀴 1개가 궤도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상하행선이 줄줄이 지연되면서 동대구역이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대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역 내 의자는 빈자리가 없이 빼곡했고, 승차권 변경·환불 대기 줄에는 수백 명이 몰려 혼잡했습니다. 동대구역 앞 인도에는 코레일 측이 지원하는 대체 버스에 탑승하려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세기의 미남' 알랭 들롱, 88세 일기로 타계'세기의 미남'인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이 88세를 일기로 어제 타계했습니다. 알랭 들롱은 1960년 '태양은 가득히' 등 수많은 프랑스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하며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영화산업이 돈에 망가졌다"고 비판하고 안락사에도 찬성 의견을 밝혀 논쟁을 촉발하기도 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그는 프랑스의 기념비적 존재"라며 "알랭 들롱은 전설적인 배역들을 연기하며 전 세계를 꿈을 꾸게 했다"고 추모했습니다. 2024.08.19 08:24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뉴스쏙:속] 갈라진 8.15 광복절…'과거사 언급'은 없었다 '국권 회복'을 기념하는 뜻 깊은 광복절 행사가 결국 해방 이후 처음으로 갈라진 채 열렸습니다. 정부가 주최한 광복절 경축식에 광복회와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불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경축사에서 일본 과거사 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국절 논란을 의식한 듯 1919년 3.1운동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919년 3·1운동을 통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들의 일치된 열망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열망을 담아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광복회를 겨냥해 "특정 단체가 불참했다고 의미가 훼손된 건 아니"라며 "있지도 않은 건국절 계획에 대한 억지 주장엔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尹, '8.15 통일 독트린' 발표…北, 강력 반발할 듯윤 대통령은 정부의 새로운 통일 구상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도 발표했습니다. 통일을 위한 3대 전략으로 자유의 가치관 배양, 북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국제적 지지 확보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7대 통일 추진 방안으로 '남북실무협의체' 가동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개선 노력'과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등 민감한 내용도 담아 북한 당국의 강한 반발도 예상됩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당국의 극단적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북한 당국이 지금보다 훨씬 더 주민들을 통제하고 훨씬 강력한 처벌을 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흡수통일론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축사의 상당 부분을 '가짜뉴스'를 비판하는 데 썼습니다. 그는 "이른바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로 쓴 역사, 혀로 못 덮어"…광복회는 별도 기념식광복회는 창립 59년 만에 처음으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별도의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덮을 수는 없다"며 뉴라이트 인사들의 친일사관과 건국절 제정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왜곡된 역사관이 버젓이 활개 치며 역사를 허투루 재단하는 인사들이 역사를 다루고 교육하는 자리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선 김진태 강원지사가 "1948년 건국을 궤변으로 부인하는 세력이 있다"며 뉴라이트 입장을 대변하자 광복회 인사들이 거칠게 항의하며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야권도 '역대 최악의 반민족 정권', '일제 밀정' 등 거친 표현를 동원해 윤 대통령의 김형석 독립기념관 임명을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나라를 통째로 일본과 친일 뉴라이트에 넘기려는 음모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 순국선열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기미가요 방송' 사과…日 방위상은 '야스쿠니' 참배 KBS가 어제(15일) 새벽 광복절 첫 방송으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흘러나오고 기모노 차림이 등장하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해 시청자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또 날씨를 전하며 좌우가 뒤바뀐 태극기 그래픽도 내보냈습니다. KBS는 "광복절에 물의를 일으켰다"며 사과했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 미화 논란을 부른 다큐멘터리 영화 '기적의 시작'은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에도 방영을 강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일에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 등 일본의 새 총리 후보들은 물론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기하라 방위상까지 아무런 반성 없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나섰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과거사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례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거래 내역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최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금융 계좌 추적용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딸 다혜씨 가족과의 자금 거래 흐름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가 전 사위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각종 지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앞으로 청년은 덜 내고 장년은 더 낸다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는 청년층은 덜 내고, 조만간 받는 중장년층은 더 내서 고갈 시점을 30년 늦추는 연금개혁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는 국민연금 납부액은 나이와 상관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할 경우,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중장년층은 1%포인트씩 올려 목표에 도달하는 시기를 다르게 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관측돼 중장년층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IA 김도영, 역대 최연소 30홈런-30도루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도영이 KBO리그 역대 최연소 30홈런-30도루를 달성했습니다. 도루 33개를 기록 중인 김도영은 어제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5회초에 시즌 30호 홈런인 투런포를 날렸습니다. 이로써 김도영은 KBO리그 사상 가장 적은 나이인 20세 10개월 13일 만에 '30-30'을 달성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기존 기록은 박재홍 해설위원이 현대 유니콘스 소속 시절 세웠던 22세 11개월 27일인데, 김도영은 이 기록을 2년 넘게 앞당겼습니다. KBO리그에서 30-30 기록이 나온 것조차 2015년 에릭 테임즈(당시 NC 다이노스) 이후 9년 만이며 역대 9번째 기록입니다. 2024.08.16 08:17

전현희 "김건희가 살인자" vs 국민의힘, '제명 결의'[뉴스쏙:속] 쪼개진 8.15 광복절 행사…국회의장도 불참 '국민 통합의 상징'인 광복절 행사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자격 논란'으로 정부와 독립운동단체가 쪼개져 결국 사상 초유의 반쪽 행사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독립 유공자 후손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지만, 이종찬 광복회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나라를 꿈꿔왔던 독립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립운동단체와 역사학회, 야당으로부터 '뉴라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석 관장은 "사퇴 의사가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임명 철회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광복회는 이에 따라 오늘(15일)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 대신 37개 독립단체와 백범기념관에서 별도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또 야당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도 "독립운동을 왜곡하고 역사를 폄훼하는 광복절 경축식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국회에서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조선총독부 제10대 총독입니까"라고 물으며 "정말 3년이 지긋지긋하게 길다"고 직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뉴라이트 의혹을 받는 인사들을 주요 공직에 잇따라 전진 배치하면서 이를 둘러싼 역사논쟁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공수처 수사' 공개 비판대통령실이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가 지난 1년간 아무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채 현직 대통령의 통신기록마저 들여다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수처 수사 기밀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며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이는 중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와 대통령실의 02-800-7070의 통신내역 등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김건희가 살인자" vs 국민의힘, '제명 결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조사하던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숨진 걸 놓고 국회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김 여사를 겨냥해 '살인자'라고 말해 고성이 오가며 갈등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의 발언에 반발하며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의원직 제명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즉각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혜전 대변인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건 한 인간에 대한 인권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인은 숨지기 전 "권익위 수뇌부가 명품백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며 주변에 압박감을 토로했는데 야당은 진상 규명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진숙 "뉴라이트, 잘못된 것 아냐…사상의 자유 있다"국회 과방위는 '방송장악 2차 청문회' 도중 답변 거부를 사유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어제(14일) 청문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며 의원들의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오후에 청문회에 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선 사상의 자유가 있다"며 "뉴라이트가 개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기시다 日 총리, '불출마 선언'…차기 총재 경쟁 '본격화'20%대의 낮은 지지율에 머물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차기 총리 선거 격'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어제(14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재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바뀌는 것을 국민에게 확실히 보일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가장 알기 쉬운 첫걸음은 제가 물러나는 것"이라고 불출마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기 총리 자리를 노리는 잠룡 간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후보군으로는 여론 조사에서 '차기 총리' 지지율 1위를 차지해 온 이시바 시게루(67) 전 간사장이 우선 꼽힙니다. 고노 다로(61) 디지털상도 자신이 속한 '아소파' 수장 아소 다로(83) 자민당 부총재에게 출마할 뜻을 이미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트 기시다' 후보군에는 다카이치 사나에(63) 경제안보담당상도 거론됩니다. 그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단골로 참배해온 극우 성향의 정치인입니다. '불안한' 트럼프…해리스, 美 경합주에서 트럼프 '추월'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 7개 중 6개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거분석기관 '쿡 폴리티컬 리포트'는 지난달 26일부터 8월 2일까지 7개 경합주 유권자 2천8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양자 대결 지지율이 해리스 부통령 48%, 트럼프 전 대통령 47%로 나타났다고 현지시간으로 14일 밝혔습니다. 주별로 보면 해리스 부통령은 애리조나,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5개 주에서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조지아에서 두 후보는 동률이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바다에서 유일하게 우위를 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였던 지난 5월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7개 경합주에서 앞서거나 동률이었는데 이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그동안 해리스 부통령에게 무리한 인신공격을 가해 자책골을 남발했다는 지적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경제 문제에 공세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징계 취소해야"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논란을 촉발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해 삼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며 시정조치를 내린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해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 등 문제를 피하려고 회계처리 시점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후에 검토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024.08.15 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