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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산불 천왕봉 턱밑 접근…무주 산불은 진압[뉴스쏙:속] 어제 경북 울주 온양읍 산불이 엿새만에 완전 진화된 가운데 경북 전역에는 이날 극히 소량의 비만 내리면서 기세는 아직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울진 지역에는 비 소속이 있지만 이 지역의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동해안을 따라 북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이번 산불의 확산속도는 사람이 뛰는 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명수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은 어제 "영덕군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비화가 발생이 되었고요. 사람이 뛰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영덕, 안동, 청송, 영양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어제 추가 선포했습니다.   경남 지역의 산불도 확산세입니다. 산청에서 시작해 하동과 진주 지역까지 번지더니 어제 지리산까지 옮겨 붙어 하룻만에 천왕봉 4.5km 부근까지 접근했습니다.   전북 무주 산불은 하룻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불 사망자 28명으로 늘어…서울 절반 태웠다어제 낮 경북 영덕에선 실종됐던 60대 산불감시원과 청송에서 실종된 90세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28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에서만 헬기 추락 조종사를 포함해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산불은 경북 5개 시군에서만 3만 5천여 헥타르를 태우며 서울 면적의 절반보다 많은 지역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벌써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규모를 넘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우원식 "탄핵 선고 신속히"…국힘 선고 지연에 묵묵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선 말을 아껴온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민 대다수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국론 분열로 대한민국 공동체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정상적인 헌정질서라 할 수 없다"며 헌재를 직격했습니다.   조속한 탄핵을 촉구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헌재의 선고 지연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헌재 선고를 촉구하는 전 의원 철야농성을 검토했다가 산불 등을 이유로 보류했습니다.   산불처럼 번지는 "尹 당장 파면" 목소리윤석열 대통령 모교인 서울대학교 소속 교수, 직원, 학생 등은 어제 집회를 열고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는 헌재를 비판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교사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어제 하루 총파업을 한 뒤 전국 16개 도시에서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檢 이재명 상고…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할까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에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어제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한 뒤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심리하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사실상 전원 복귀올해 신입생과 군 휴학자를 제외한 서울대 의대 재학생의 90% 이상인 700여명이 마감 시한인 어제까지 복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1일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도 각각 90%, 80% 이상이 복학했거나 복학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측의 유연한 대처에 학생들도 호응하면서 어제 등록 시한을 맞은 경상국립대와 동국대 등 7개 대학 의대생들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말썽 빚던 인권위 결국엔…'특별심사' 받게돼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 대한민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시작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한국 인권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또 독립 임무 수행 능력이 있는지 우려가 제기된다며 비상계엄 인권침해 등 열 가지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특별 심사를 받을만한 문제가 없다는 답변서를 보냈지만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사를 개시했습니다. 심우정 딸 황후 취업 의혹…민주당 감사 청구예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딸의 외교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해명하자 민주당이 감사원 감사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심 총장은 "딸은 채용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채용됐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외교부가 최종 면접을 마친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심 총장 딸에게 맞춤형 자격을 부여해 재공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는 첫 공고 당시 서류 통과자 한 명의 한국어 능력이 기준에 못 미쳤고, 지원자가 별로 없어 전공 분야를 변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정은, 5월에 모스크바 방문하나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러시아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안드레이 루덴코 차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올해 북한 방문 소식도 전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의 방문 시기와 장소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이 오는 5월 9일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을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습니다.   北 러시아에 3천여명 추가 파병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만천여명 가운데 4천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우리군이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러시아에 3천여명을 증원 개념으로 추가 파병했고, 미사일과 탄약 등도 계속 지원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군은 밝혔습니다.   한은 "가계 부동산대출 위험 노출액 증가"  국내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이 2682조원까지 늘었고, 이 중 거의 절반은 가계대출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금융 위험노출액 중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2681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부동산대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잠재 리스크 누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빚 갚기 힘든 39만 가구 "집값 하락하면 위험"한국은행은 또 낮은 성장세 속에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도 진단했습니다.   부채상환 '고위험' 가구는 지난해 기준 38만6천 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3.2%였습니다.   한은은 주택가격 하락이 고위험가구 증가 가능성을 높이고, 특히 지방 고위험가구의 채무상환 부담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25.03.28 07:53

경남‧경북 산불, 지리산‧하회마을까지 위협[뉴스쏙:속] 경남 산청과 하동 산불이 지리산까지 덮치고,의성발 경북 동북부 산불은 안동 하회마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산불이 산청군 시천면 구곡산 능선을 지나 지리산국립공원까지 넘어오면서 당국은 물론 공원 직원까지 총력 진화에 나섰습니다.   산청군은 지리산 인근 시천면 중산리 전체 주민과 삼장면 대포·황점·내원·다간 등 4개 마을 모든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리고,산장면 덕산사에 있던 국보 석조비로자나불 좌상을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덕유산 자락인 전북 무주군 부남면에서도 어제밤 산불이 발생해 인근 적상면까지 번진 상탭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을 위협했던 산불은 밤새 소강상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인근은 여전히 연무로 가득한 가운데 소방대원 50여명과 소방 차량 10여대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기 중입니다.   소방 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건물과 소나무 숲 등에 물을 뿌리는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국 산불 총 6건, 진화율 20~90%…오늘 전국 약한 비산림청 실시간 산불정보에 따르면 오늘 아침 6시 8분 현재 전국에 진화중인 산불은 6건으로 90%대에서 20%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남권을 덮친 산불로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2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중상 12명, 경상 14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전국에 비소식이 있지만 산불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강수량이 적고 금방 그쳐 산불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美서 생산 않은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시간으로 오늘 오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것은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가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항소심 무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른바 골프 발언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백현동 용도부지 변경 관련 발언 역시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李 "사필귀정…국력 낭비 않기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서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는 "이 당연한 일들을 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쓴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고 밝혔습니다.   與 "李 무죄, 대법원서 바로잡히길 기대"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재판해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봅니다.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춰서 재판을 했다는 방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尹 선고, 다음 주로 넘어갈 듯헌법재판소는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통상 탄핵심판 선고 2~3일 전에 기일을 통보하고 공표하는데, 오늘도 평의를 이어가면서 사실상 선고는 4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헌재가 장고에 들어가면서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여야 정치권은 모두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트랙터 견인' 대치 18시간 만에 종료 경찰이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의 서울 도심 행진을 일부 허용하면서 탄핵 찬성 단체와 경찰 간의 대치도 종료됐습니다.   전농 트랙터 1대는 어제 밤 10시 10분쯤부터 20분 동안 통인시장인근에서 경복궁역 방향으로 약 350ｍ 가량 행진했습니다.   행진을 끝낸 트랙터는 경복궁역 앞에서 트럭에 실려 충남 지역으로 이동했고, 집회 참가자들도 약 18시간 만에 경찰과의 대치를 끝내고 해산했습니다.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20억 넘겨 고위공직자 2천여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이 지난해말 기준 20억 6천만원을 넘어서며 일년새 1억 6천만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에서 20억 넘는 사람은 31.5%인 644명,10억에서 20억원은 29.8%인 61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중이어서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고,내각에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7억 3500만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국회의원 10명 중 8명 재산 늘어…안철수, 최다 신고 지난해 경기 침체에도 국회의원 10명 중 8명꼴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을 보면,지난해 말 기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전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31명으로 77.3퍼센트에 달합니다.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고,이어 국민의힘 박덕흠, 민주당 박정 의원 순으로 재산이 많았습니다. 신동호, EBS 사장 선임…노사 모두 반발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정설이 나돌았던 신동호 EBS 이사를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강행한 걸 두고 '알박기 인사'란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전국언론노조 EBS지부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신동호 사장 출근 저지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1월 출생아, 1년 전보다 약 2500명 늘어올해 첫 달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2500명 가까이 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3947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486명,11.6%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30대 연령층에서 혼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코로나19로 미뤘던 결혼이 증가하면서 출생아 수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 절반이 '노령 분야'우리나라가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올해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중 '노령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올해 중앙정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29조 천억원이며,이 중 노령 분야 예산은 115조 8천억원으로 50.6%를 차지했습니다.   노령 분야 예산 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76.3%로 가장 많고,이어 '노인 생활 안정' 21.5%,'노인 의료 보장' 2.6% 순이었습니다. 중국 "서해 철골구조물 국제법 부합" 주한중국대사관은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대해 어업 양식시설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중국대사관은 "이 시설이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한국의 권익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정부는 비례조치로 서해에 대형 부유물을 설치하고 환경조사를 시작으로 대응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5.03.27 07:57

의성 '괴물 산불' 피해 확산…사망자 15명 발생[뉴스쏙:속] 의성 산불, 안동·청송·영양·영덕 확산…사망자 15명 발생 경북 의성 산불이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경북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번지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북동부권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15명으로 영양군 석보면에서 어제밤 11시 쯤 일행 등으로 추정되는 불에 탄 남녀 시신 4구가 발견됐습니다. 청송군에서는 70·80대 노인 2명이 자택 등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청송읍 한 외곽에서도 불에 탄 6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안동에서는 주택 마당에서 각각 50대와 70대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사망자 등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산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를 미처 피하지 못해 질식하거나, 근접하는 불길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 황급히 대피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산불 확산으로 문화재까지 피해 경북 북동부권 산불로 인한 문화재 소실과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군 단촌면에 있는 천년고찰 고운사의 연수전과 가운루가 소실됐습니다. 고운사에 소장 중이던 보물 석조여래좌상 등 유형문화유산 41점은 경북 각지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가운데 하나인 안동 봉정사에서는 한밤중 긴급 유물 이송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안동 만휴정 원림 모두 전소됐으며 하회마을에는 화마를 피하기 위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방파제 대피한 주민 104명 '무사 구조' 산불을 피해 항구나 방파제로 대피했던 주민 100여명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경북 울진해경은 오늘 새벽 경정리 방파제 고립자 61명, 석리항 방파제 고립자 40명, 축산항 고립자 3명 등 모두 104명을 구조해 인근 대피시설로 이동시켰습니다. 산청 산불, 지리산 코앞까지 확산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90% 이상 진화됐다가 다시 확산하면서 지리산 국립공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강풍을 타고 어제 오후 한때 지리산 500m 지점까지 번졌지만,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불길이 다시 하동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어제 내려진 강풍주의보가 오늘 대부분 해제되면서 오늘 주불을 잡을 적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성, 울산 등 고속도로까지 통제 경북 의성과 울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고속도로 통제 구간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오전 0시 30분 기준 부산포항고속도로 온양나들목 진출입로 양방향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또 서산영덕고속도로 영덕IC에서 동상주IC 구간과 남북축 중앙고속도로 의성IC부터 예천IC 구간 차량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2심 선고, 오늘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오늘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만약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유지될 경우, 이 대표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강 "尹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를 비롯한 문인 414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인들은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과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는다며 윤 대통령의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에는 한강을 비롯해 소설가 은희경·김연수·김초엽·김호연·박상영, 시인 김혜순·김사인·오은·황인찬, 문학평론가 신형철 등이 참여했습니다. 경찰, 서울 강동구 땅꺼짐 사고 입건 전 조사 경찰이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관련 기관에서 사고 원인 분석을 마치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땅꺼짐 현장 인근에서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건설사와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수능은 11월 13일 적정 변별력 유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3일 치러지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킬러문항' 출제 배제 원칙 속에 적정 변별력을 유지하도록 출제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 선정 때 사교육 관련자를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제 과정에서는 기출 문항과의 유사성 검증을 위해 시중 문제지와 주요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 등을 공식적으로 구입해 체계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축구팀, 요르단과 무승부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요르단과 비기면서 본선행 조기 확정에 실패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전반 5분 손흥민의 코너킥을 이재성이 마무리해 선제골을 터뜨렸지만 전반 30분 역습 상황에서 요르단에 동점 골을 내줘 1대 1로 비겼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6월 이라크, 쿠웨이트와 마지막 2연전에서 본선행 도전을 이어갑니다. 정부, 내년 예산 704조 편성 미국발 관세전쟁 대응과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도 국가 예산이 704조원 이상 편성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경기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른 각 부처 예산요구안은 협의 절차를 거쳐 정부예산안으로 편성된 뒤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올해 국세감면액 80조원 육박 세수결손 사태가 2년째 이어진 상황에서도 올해 국세감면액은 80조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세감면액이 71조4천억원이라고 밝히고, 올해 감면액은 7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년간 세수결손으로 국세수입총액이 6조원이나 감소한 탓에 올해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 15.6%보다 높은 15.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72년 인구 30%감소 전망…3622만명으로 급감 5천만명이 넘는 우리나라 인구가 약 50년 뒤에는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통계청 '202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175만명이던 총인구는, 2072년 3622만명으로 30% 감축이 예상됐습니다. 또 지난해 19.2% 비중이던 '65세 이상 인구'는 2072년 47.7%까지 늘어, 생산가능인구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레일, 열차 운임비 17% 인상 추진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KTX 운임을 서울 부산 기준 7만원 선까지 올리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논의 중입니다. 논의는 17% 인상안으로 정부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상한을 고시하면 코레일이 상한 범위 내에서 운임과 시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코레일은 5조원 가량 필요한 KTX 초기 도입 차량 교체 사업을 앞둔 상황에서 14년째 동결 중인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2025.03.26 08:27

의성 '괴물 산불' 진화 재개…전국 3천만평 피해[뉴스쏙:속] 의성 산불 안동까지 번져…전국 3천만평 피해 예상 안동으로 번진 경북 의성 산불 진화 작업이 날이 밝으면서 재개됐습니다. 산림 당국 등은 오늘 아침 의성 산불 현장에 헬기와 소방차, 진화대원 등을 대거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소방청은 밤사이 국가 소방동원령 3호를 발령했는데 이는 대규모 재난 시에 내려지는 조칩니다. 이에 따라 전국 소방차 총 320대가 이번 동시다발 산불 발생 지역에 동원됐습니다. 이번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피해가 예상되는 면적은 어제 저녁 8시부로 만 ha, 서울 1/6에 해당하는 3천만평을 넘어섰습니다. 이 시각 현재 진화율은 의성 60%, 산청은 85%, 울주 95%, 김해는 99% 등입니다. 이번 산불로 사상자는 15명, 주택 등 건물 피해는 134곳으로 집계됐고 대피 인원은 4600여 명, 이재민은 3300여 명입니다. 정부는 경남 산청군에 이어 울산 울주군과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등 3곳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한덕수 탄핵 기각…비상계엄 위헌성 내용은 빠져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탄핵소추 됐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기각으로 8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기각 의견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 판단하면서도 헌재 무력화 의도까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 결정문에 곧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의 핵심 쟁정인 12.3 비상 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 불행"…산불 대응 지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직무 복귀 일성으로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닫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복귀 첫 일정으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전국 곳곳에서 확산하고 있는 산불에 대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재하고 철저한 대비 대세를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민주당, 최상목 부총리 탄핵 그대로 추진 방침 민주당은 헌재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에도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는 오늘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 위법이라는 점을 판시했다며 최 부총리 탄핵 사유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탄핵 추진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두고 국민의힘이 총공세를 펴면서 논란이 이어지는 데다 표결 일정도 불투명해 실제 탄핵안이 처리될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현대차, 31조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 발표 현대자동차그룹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총액 210억 달러 우리 돈 약 31조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현지 시간 24일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발표 행사에서 자동차 생산 분야 86억 달러, 부품·물류·철강 분야 61억달러, 미래 산업 및 에너지 분야 63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앞으로 약 4년간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에 앞서 단상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는 미국에서 철강과 자동차를 생산하게 돼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며 "허가받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내게 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상호관세' 유연성 시사…나스닥 상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기 전에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먼저 발표할 수 있으며 다수 국가가 일단 포함되지 않거나 해당 국가보다 관세율이 낮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대미 투자 발표 행사에서 '상호 관세 부과 때 일부 국가나 부문이 면제될 수 있는지, 또는 완전히 상호적인지를 묻는 질문에 "나는 많은 국가에 면제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현대자동차처럼 대미 투자에 나설 경우 상호 관세를 유예하거나 관세를 깎아주겠다는 뜻으로 더 많은 글로벌 기업의 대미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는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연고대 의대생 제적 예정 통보…정부 '복귀 촉구' 연세대와 고려대가 어제 미등록 의대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를 했습니다.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에 대한 제적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안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구제 조치는 없다며 거듭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는 더 이상 학사 유연화나 대규모 휴학 승인을 하기 어렵다"며 "향후 제적 등 모든 학사 관련 조치는 학칙에 따른다"고 못 박았습니다. 전농, 트랙터시위 불허에 즉시항고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트랙터 상경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법원이 트랙터 동원을 불허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경찰청의 제한통고에 반발해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트랙터의 서울 진입은 불허하고, 오후 5시까지 트럭 20대를 동원한 행진만 허용했습니다. 당초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트랙터 20대와 트럭 50대를 동원해 오후 3시부터 서초구 남태령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시민 안전과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해 차량 동원 제한통고를 했습니다. 전농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 혐의' 형사재판 다음달 14일 시작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 달 14일을 첫 정식 형사재판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출석에 과태료 300만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또다시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서 대형 싱크홀…1명 매몰·1명 부상 어제 저녁 6시 29분쯤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매몰되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땅꺼짐은 지름 20ｍ·깊이 20ｍ가량의 대형 싱크홀로, 왕복 6차선 도로 가운데 4차선이 함몰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싱크홀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돼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며 땅꺼짐 직전 이곳을 통과한 자동차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나라 고령층 빈곤율 OECD 최악 수준 우리나라의 고령층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내에서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통계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2022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습니다. 연구원은 "우리사회가 10여 년간 여러 분야에서 장기적 개선을 보였지만, 고령층 빈곤이나 기후위기 극복 등에서는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러, 우크라이나 휴전 두고 마라톤 회담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대표단이 현지시간 24일 우크라이나 휴전 방안을 두고 12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담'을 벌였습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양국 회담이 12시간 넘게 진행된 끝에 마무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핵심 의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이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대한 공격을 30일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5.03.25 07:55

미·중 관세전쟁 한창인데 글로벌 CEO들 베이징 집결[뉴스쏙:속] 중국 고위 당국자들이 글로벌 기업 대표들을 만나 직접 투자 유치에 나서는 중국발전포럼(CDF)이 이틀 일정으로 어제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개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포함해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열려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등 글로벌 해외 재계 인사 79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가 주최하는 발전포럼의 올해 주제는 '발전 동력을 통한 세계 경제 안정 성장 추진'이며 인공지능(AI)를 포함해 모두 12개의 주제별 세미나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중국 당국은 글로벌 CEO들을 상대로 중국 투자 확대를 적극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간 갈등이 격화되며 지난해 대중국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전년 대비 27.1% 급감했습니다. 동시다발 산불로 4명 사망, 축구장 1만900개 면적 불타 지난 주말부터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 전국 42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4명이 숨지고 축구장 1만900개 면적의 산림이 불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젯밤 9시 기준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진화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등 4곳입니다.   산불 진화율은 산청이 71%, 의성 60%, 울주 72%, 김해 96%입니다. 산청군 산불 현장에 투입된 창녕군 공무원 1명과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3명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으며 1988명이 인근 대피소로 피신했습니다.   산림 7778.6㏊가 산불 피해를 입었으며, 의성이 6078㏊, 산청이 1379㏊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회복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신속한 피해수습이 필요한 대형 산불 발생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산불진화작업이 재개될 예정이지만, 건조한 날씨 속에 어제보다 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돼 산불 재확산이 우려됩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오늘 오전 10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0시에 탄핵 소추 87일 만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공모 및 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사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일부 쟁점을 공유하는 만큼,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로 윤 대통령 사건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이재명, 26일 항소심 선고·尹, 주 후반 선고 가능성모레(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중후반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28일인 금요일을 유력한 선고일로 보고 있습니다. [CBS 여론조사] 尹 탄핵 찬성 57% vs 반대 39% C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성인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예상한 답변은 57%로, 탄핵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 39%보다 크게 앞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는 응답은 53.1%였고, 항소심 판결 후는 33.3%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ARS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명태균·김영선 재판, 창원지법에서 시작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이 오늘 오전 창원지방법원에서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8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돈이 오간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약속이 있었다는 정황이 나온 만큼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연·고대 등 의대생 복귀, 다른 의대에 적지 않은 영향 줄 듯   지난 21일 처음으로 5개 대학의 의대생 등록 마감이 이뤄진 가운데, 연세대는 의대생의 절반 이상이 등록하고, 고려대도 상당수가 등록한 것으로 전해져 나머지 의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 건양대 등을 시작으로 27일에는 서울대와 이화여대 등 5개 대학이, 28일에는 경희대와 인하대 등 11개 대학이 등록을 마감 하는 등 40개 의대 중 절반 가까이가 등록 시한으로 잡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의대생들의 복귀를 방해한 고려대 의대 학생단체 소속 학생들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젊은 의원들 "연금개혁안 반대"여야 젊은 의원들이 최근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 다시 후세대의 몫"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배추 6천원, 채소 값 고공행진   이상기후로 작황이 부진하면서 양배추 한포기가 6천원을 넘는 등 채소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이달 양배추 평균 소매가는 6012원으로 1년새 50% 급등했습니다.   배추와 무 역시 생산량 감소로 인해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각각 50%와 66% 치솟았습니다. 미·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부분 휴전안' 논의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 대표단이 현지시간으로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부분 휴전안'을 놓고 회담을 개시한데 이어 오늘은 미·러 간 회담이 열립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부활절인 4월 20일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5.03.24 08:11

연·고대 의대생들, 오늘 안 돌아오면 재입학 불가[뉴스쏙:속]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먼저…尹 선고는 또 밀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헌재가 한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보다 앞서 하는 것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평의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비교적 논리가 간단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다음주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 총리 사건 결정문에 윤 대통령 지시로 이뤄진 12.3 내란사태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을 미리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18년 만에 연금개혁 합의…더 내고 더 받지만 '미래세대' 부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연금개혁안이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연금개혁 역사상 세 번째인 이번 법 개정안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내년부터 연간 0.5%씩 8년간 올라 13%로 인상되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릅니다. 또 군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리고, 둘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인정했던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부터 12개월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소진 연노가 15년 정도 늦춰지지만 청년의 희생이 전제 됐다며 여야 3040 의원 다수가 반대하거나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산자부장관 또 방미…민감국가·관세 등 과제 산적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늘 또 미국을 찾아 우리나라가 민감국가 명단에 들어간 것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안 장관은 최대한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겠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고 그에 대한 반응은 이번 협의를 통해 파악해봐야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다음날 상호 관세 발표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양국 간 관세는 사실상 없다면서도 여러 비관세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이 있어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부분들은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 오늘 구속기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됩니다. 김 차장은 이 본부장과 함께 지난 1월 3일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에 더해 주요 인사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윤 대통령 체포 직후 김건희 여사가 "총을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는 취지로 경호처를 질책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돼 대통령의 총기 사용 사전 지시 의혹도 재점화 된 가운데 두 사람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고대 의대생들, 오늘 안 돌아오면 재입학 불가 정부가 이달 안에 의대생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전 규모로 되돌린다고 발표한 가운데 고려대, 연세대, 경북대는 오늘까지 의대생 등록 시한을 마감합니다. 연세대는 어제 학생들에게 "24학번은 제적 시 재입학이 절대 불가능하므로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건양대는 24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 27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는 28일로 대부분 의대들이 다음 주로 복귀 시한을 못박은 상탭니다. '12·3 내란사태' 경찰 수뇌부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혐의 부인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창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들은 첫 재판에서 경찰 본연의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일 뿐 국헌문란의 목적은 없었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어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외곽 봉쇄와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첫 형사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히자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측은 평상시처럼 치안 유지 임무를 수행했을 뿐 국헌문란이나 내란을 일으키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韓축구대표팀, 피파랭킹 80위 오만과 무승부…다음은 요르단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피파랭킹 80위 오만과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피파랭킹 23위인 우리나라 대표팀은 어제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전반 막판 황희찬 선수가 선제골을 넣으며 리드를 유지하다 후반 35분 상대에게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우리나라 간판 스타인 이강인 선수는 왼쪽 발목 부상을 입었고 백승호 선수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되는 악재도 있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다음주 화요일 요르단전에서 다시 한 번 승리를 노립니다. 내일 2025 프로야구 개막전내일 2025 프로야구 개막전이 열립니다. 10개 구단이 참가한 가운데 내일은 잠실과 인천, 대구, 수원,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치열한 첫 대결이 펼쳐집니다. 정부 당국은 혼잡한 교통체증을 우려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안전요원의 통제에 적극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5.03.21 08:01

김건희, 尹체포에 "총 안 쏘고 뭐했나" 경호처 질책[뉴스쏙:속] 김건희 "총 갖고 다니면 뭐하나"…경호처, 기관단총·실탄 준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일(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해선 네 번째, 이 본부장에 대해선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끝에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에게 "총을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거 막으라고 갖고 다니는 건데"라고 한 발언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 본부장이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로 옮겨두고 직원들에게 "관저 정문이 뚫린다면 들고 뛰어나가라"고 지시했으나, 직원들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野, 잇따른 거부권에 '김건희 상설특검안' 우회로…오늘 통과 전망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검안에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담겼습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일반특검법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네 차례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 요구안으로 우회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마저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강남 토지거래허가 해제, 한 달만에 번복…오세훈 "송구스럽다" 수도권 집값 상승 우려가 이어지자 서울시가 해제한지 한 달만에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다시 단행됐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오는 24일부터 9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2일 허가구역을 해제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려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널뛰는 집값…금융당국,수도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금융당국이 수도권 가계대출 관리를 지역 단위로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서울 자치구 등 수도권을 지역별로 나눠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한다는 내용의 시중대출 관리강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내 신규대출의 급증 여부와 다주택자 신규대출, 갭투자 대출 등이 중점 관리 대상입니다. 최상목 "모든 가용수단 총동원 집값 상승 요인 차단"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어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서울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심판 계속 밀리나…의견차로 갈등? 전원일치 숙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일정을 어제도 발표하지 않으면서 이번주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헌재는 여전히 세부 쟁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선고일이 밀리는 배경으로 재판관 사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갈등이 심한 상황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재판관들이 8대0 전원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숙의를 이어가고 결정문을 다듬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날인 오는 26일 이후나 4월 초까지 헌재 선고가 밀릴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여야정, 국민연금 개혁안 잠정 합의…'모수개혁' 오늘 극적 처리되나정부와 여야가 오늘 열린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긴급 회동에서 일종의 '잠정 합의안'을 끌어냈습니다. 여당이 주장해 온 '연금개혁 특위 합의처리' 문구를 반영하는 대신,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딧 확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이 이를 수용, 추인하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경우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극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권성동 "테러리스트 인 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든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고 말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인서트/이재명]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발언이 지지자들에게 불법 테러를 선동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서트/권성동] 이게 도대체 거대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IS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거칠어 지는 것을 두고 탄핵 심판이 지연되자 민주당 내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 의대생들 휴학계 반려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내일까지 반려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학들은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아 유급이나 제적 등 사항이 발생하면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제적으로 생긴 빈자리를 편입학을 통해 채우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 집중 검사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MBK에 대해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경위, 전자단기사채 판매 과정의 부정거래 여부 등을 집중 검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특정 사안으로 사모펀드 검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美연준, 기준금리 4.25~4.50% 동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4.25 ~ 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시장에서는 일찌감치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해 왔습니다. 연준은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종전의 2.5%보다 0.2%p 상향한 2.7%로 예측했습니다. 트럼프-젤렌스키 통화…우크라 원전 시설들 미국에 넘어가나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미국의 정보 공유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제 전화로 요구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과 정보 공유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원전 시설 등을 미국이 소유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대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답변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안한 에너지 및 인프라 시설에 대한 부분 휴전에 동의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예정된 종전 협상에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자지구 통로 '넷자림 회랑' 등 군사작전 재개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가르는 통로인 '넷자림 회랑'을 포함해 남부와 중부 일대를 통제하는 등 지상 군사작전을 재개했습니다. 이들은 가자지구 남부의 하마스 차량과 초소 등을 표적으로 공습을 하는 등 어제부터 가자지구 전역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마스는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하면서도 "기존 합의가 있는 만큼 새로운 합의는 필요치 않다"며 새로운 협상 없이 휴전 합의를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문형배 잔인하게 죽일 것"…경찰, 유튜버 수사 착수경찰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겨냥해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유튜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튜버 42살 유모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문 권한대행이 이상한 짓을 하면 잔인하게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2025.03.20 07:57

'尹 심판의 날' 오늘 공지할까…헌재에 쏠리는 눈[뉴스쏙:속] 헌재, 오늘 尹 선고 공지 관심…없으면 다음 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오늘 통지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헌재는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 기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습니다. 내일이나 모레가 선고 기일이 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한 가운데 오늘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선고는 다음 주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파면으로 민주주의와 국격을 회복해야 한다"며 "신속히 선고를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재는 명운을 걸고 신속한 파면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는 신속한 선고 기일 지정 신청, 사무처장 국회 출석 요구 등 다양한 방식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푸틴, 우크라戰 부분휴전 합의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한달 간의 임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0분간 이어진 긴 통화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0일간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제안한 '30일간 전면 휴전안'은 푸틴 대통령은 거절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러 정상 합의에 찬성하면서 미국 측에 세부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美 재무 "불공정 무역관행 중단하면 상호관세 피할 수도"미국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무역 관행을 중단하는 국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일로 예고한 오는 4월 2일 전후로 관세를 피해 갈 수도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현지시간 1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4월 2일에 어떤 국가는 그 숫자가 꽤 낮을 수 있고 어떤 국가는 꽤 높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향후 각국과의 무역협정에 우회수출 통제를 포함할 방침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김 차장에 대해선 네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선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한 끝에 서울서부지검이 처음 이를 청구한 겁니다.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경찰이 신병을 확보할 경우 윤 대통령과 주요 인사들의 통화 기록 등이 보관된 경호처 비화폰 서버 확보 등 남은 내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서울시, 탄핵 찬성 측에만 변상금 부과 논란 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단체에게만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윤 대통령 퇴진측이 그제 광화문광장 북측에 천막과 의자 등을 설치해 보행에 불편을 초래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주최측은 극우세력들이 매일 광화문 광장을 점거하고 있는 것엔 서울시가 눈을 감고, 헌법 파괴를 막겠다는 시민들의 일회성 시국선언에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편파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崔대행, '개의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거부권 3명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의 아홉 번째, 윤석열정부 들어 마흔 번째 거부권 행삽니다. 최 대행은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를 댔습니다. 美대사대리 "민감국가, 큰 일 아냐…민감정보 취급 부주의때문"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데 대해 민감정보를 잘못 취급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나치게 크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사대리는 주한 미국 대사관이 주최하는 좌담회에서 민감국가 리스트는 오로지 에너지부의 실험실에만 국한된 것이라며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순 보안 문제로 동맹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올리는 것이 합당하느냐는 문제제기와 우리 정부가 두 달간이나 관련 사실을 까맣게 모른 데 대한 비판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2025.03.19 08:13

민감국가 지정 배경에 원자로 설계 유출시도…여야는 네탓 공방[뉴스쏙:속] "美 원자로 설계 韓 유출시도 적발"…여야는 네 탓만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로 거론한 보안 문제 중에는 과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지시간 17일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해당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했다가 적발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여야는 네 탓 공방만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대통령, 권한대행 등 잇따른 탄핵과 친중 반미 노선이 문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여권 일각의 핵무장론이 초래한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안덕근 방미…과학기술 협력에 빨간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을 다시 찾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당초 방미 의제는 에너지 관련 협의였지만, 민감국가 논의가 최우선 과제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장관의 미국 방문은 3주 만으로, 다음달 15일 정식 발효 전 민감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실제 발효되면 첨단 기술 연구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인공지능(AI)이나 원자력 분야에서 미국국립연구소와 협력할 때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17개 국립연구소와 주요 협력하면서 로렌스리버모어국립연구소,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연구를 추진 중입니다. OECD, 한국 성장률 대폭 하향 조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석달 전인 지난해 연말의 2.1%보다 0.6% 포인트(p)나 낮춘 것으로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큰 갈등을 빚고 있는 멕시코·캐나다를 제외하면, 전망이 발표된 국가 중 하락 폭이 가장 큽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대폭 하향 조정은 세계 성장률 전망치가 하락한 데다 관세전쟁과 지정학적 요인, 내란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안이 더해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서울 아파트 집값 14억 넘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국민평형 실거래가격이 평균 14억원을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평균 거래 가격은 14억3895만원으로, 2020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초구가 31억4천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강남구 27억원, 송파구 20억2천만원 순이었습니다. 2025.03.18 08:00

尹탄핵 심판 승복 '신경전'…의심 깊은 여·야[뉴스쏙:속] 여·야 윤석열 탄핵 결과 승복 여부 '신경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가 탄핵 결과에 대한 승복 입장을 밝히면서도 상대방의 진정성에는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은 헌재를 겁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결과에 대한 승복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며 "헌재를 겁박하고 심지어 부숴버리자고 하는 의원을 그대로 방치하는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마지막일까?…일요일 탄핵 찬반 총집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주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과 맞물려 지난 주말 탄핵 찬반 양측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 총집결해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 "우리는 단 한 시간도 더 기다릴 수 없다"며 "이번 주엔 반드시 주권자인 시민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에 넘어갔을 것"이라며 "이번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완전히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BS 여론조사, 尹 탄핵 인용 예상 58.6% C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것이란 예상은 58.6%, 기각할 것이란 예상은 36.1%로 나타났습니다. 차기 대선 프레임 중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55.3%로 '여권에 의한 정권 연장' 38.1%를 앞섰습니다. 대선주자 선호도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7.2%로 선두였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6.7%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무선 자동응답 ARS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美 '민감국가' 뒤통수 맞은 尹정부 미국이 원자력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에 우리나라를 추가한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시점이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퇴임 직전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이었다는 점에서 외교 실패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고 미국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이란 원론적 입장을 낸 가운데 정부가 이번 사태 원인은 물론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美, 상호관세 새협정 예고…한국도 대상될 듯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달 2일부터로 예고된 전세계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기준선을 재설정하고 여러 국가들과 양자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새로운 협정의 키워드로는 공정성과 상호성을 제시했습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도 협상 대상국이 될 전망입니다. 김병주 MBK 회장 '사재 출연'…금액은 비공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재원 확충을 위해 사재를 출연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소상공인 거래처 결제대금 지급을 위해 김병주 회장이 재정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말 신용등급 하락 뒤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홈플러스는 이달 4일 돌연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서울 2월 거래 5천건…64%가 토허제 해제후 거래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강남일대 아파트의 거래량이 한 달 만에 72%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매매가도 27억2천만원에서 28억2천만원으로 평균 1억원가량 올랐으며, 심지어 최대 7억원 급등해 신고가를 경신한 곳도 나왔습니다. 지난주까지 신고된 2월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5138건 가운데서도 토허제 해제 후인 2월 13일 이후 계약 건은 63.9%에 달하는 등 토허제 해제가 다시 일고 있는 부동산 광풍의 불쏘시개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시, 이번엔 대치동에 50층 아파트 허가 서울시가 강남 토지거래허가 지정을 해제해 부동산 광풍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단지에 용적률 300%를 적용해 최고 50층 3900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재개발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서울시는 14일 열린 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한강 인근 광진구 자양4동 일대에 대해서도 최고 49층 3천세대 주거단지로 변모시킬 지정안도 수정 가결했습니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38개국 중 2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작년 4분기 기준 91.7%로, 세계 38개국 중 캐나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걸로 국제금융협회 집계 결과 나타났습니다. 해당 통계에서 세계평균은 60.3%에 불과해 한국과 차이가 큽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가계부채 비율이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80% 수준까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지난달 서울 주요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해제로 부동산시장까지 급등해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길 전망입니다. 경찰, 마약·보이스피싱 범죄 집중단속 경찰이 마약·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범죄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마약 유통 핵심 경로로 알려진 온라인과 유흥가 일대, 불법체류 외국인이 많은 지역 등입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는 피해금을 외환이나 가상자산으로 바꿔 추적을 방해하는 자금세탁 조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합니다.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 화재 참사 남유럽 북마케도니아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난 화재로 51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판체 토시콥스키 북마케도니아 내무부 장관은 나이트클럽에 방문한 젊은이들이 불꽃놀이 장치를 이용하다 천장에 불이 붙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는 힙합가수들의 공연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특사 "트럼프-푸틴, 이번 주에 통화할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이번 주 통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트코프 특사는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푸틴과의 만남은 긍정적이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해결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위트코프 특사는 지난 13일 모스크바에 도착해 푸틴 대통령을 접견했는데, 이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급 대표단이 지난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만나 '30일간 휴전안'을 합의한 직후였습니다. 트럼프에 반격한 캐나다, 美 전투기 구매 재검토 미국과 캐나다 간 긴장이 커진 가운데 캐나다가 미국산 전투기 구매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마크 카니 신임 캐나다 총리는 빌 블레어 국방장관에게 "F-35 계약이 현 상태 그대로 캐나다에 최선의 투자인지, 캐나다의 요구에 맞는 더 나은 선택지가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초 캐나다가 구매하려던 미국 전투기 금액 규모는 우리돈으로 19조 2천억원에 달합니다. 중국 폐기물 기저귀, 가짜 항균속옷 논란 중국이 불량상품을 무더기로 고발해 당국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고 관영매체인 CCTV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중국 동부 산둥성 지닝시의 한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저품질 생리대와 기저귀를 대량 판매하다 적발된 내용입니다. 이번 방송에는 여행용으로 쓰이는 일회용 속옷이 멸균 없이 유통되는 과정도 드러났습니다. 2025.03.17 07:57

'명태균 특검' 거부권 전망…野 주도 탄핵안은 줄기각[뉴스쏙:속] 명태균 특검법 시한 임박…崔, 거부권 행사 전망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내일까지 그대로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11일 비공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다수 국무위원은 거부권 행사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재해·이창수 등 野 탄핵안 줄줄이 기각 헌법재판소는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최 원장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 감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검사 3명에 대해선 도아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수사에 의문점은 있지만, 탄핵을 할 만큼의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29건에 달하지만, 인용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반대로 기각은 최 원장 등 이번 4건을 포함해 누적 8건을 기록했습니다. 與 "정치적 탄핵에 법의 철퇴"…野 "중요한 건 신속한 尹 파면"국민의힘은 이처럼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이들의 탄핵을 강행했던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하며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우리 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제기한 '탄핵 남발'이란 비판에 선을 그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며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탄핵 심판에서 가진 핵심은 중대성입니다. 중대성, 고의성,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함이 마땅하다.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거부권 행사 가능성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어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며 "주주가치 제고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의사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29조 2천억 원…4년 연속 역대 최고치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천억 원으로 2023년에 비해 7.7% 증가했습니다. 4년 연속 역대 최고치입니다. 아울러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3만 2천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히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드는 비용은 월평균 154만 원에 달했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3.65%↑…서울 25개 자치구, 3년 만에 전원 상승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3.65%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가구 1주택자가 5만 2천 가구가량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종부세 적용 대상 고가 아파트가 몰린 서울의 공시가격은 1년 사이 7.86%나 올랐습니다. 특히, 부동산 활황기였던 2022년 이후 3년 만에 25개 자치구 전체의 공시가격이 나란히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김정은 가리켜 "뉴클리어 파워"…관계 재구축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뉴클리어 파워' 즉, 핵보유국으로 다시 지칭하며 1기 때와 같은 관계를 다시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3일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첫 임기 때 맺었던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재구축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을 가리켜 뉴클리어 파워, 즉 핵보유국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백악관은 북한에 대한 완전 비핵화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2025.03.14 07:47

관세 밀어부친 美,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압박 조짐[뉴스쏙:속]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알루니늄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한국의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는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수입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며 미국무역대표부에 검역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 무역 대표부도 지난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간 유지되고 있다"며 수입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2008년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검찰 "검토중"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재판부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서트>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기간 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로 제가 즉시항고기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고…"   이에 대해 대검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오늘 선고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오늘 오전 10시에 선고합니다.   구체적으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과 이 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늘 내리는 겁니다.   최 원장을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검사 3인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野, 도보 행진…與, 헌재 앞 릴레이 시위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출발해 광화문에 마련한 천막 농성장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인간 띠 잇기' 퍼포먼스를 3선 의원들은 파면 이유 100가지를 담은 백서 제작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62명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장외 투쟁으로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전체 의원 108명 중 절반을 넘는 여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거리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마은혁 조속히 임명하라"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 후 2주째인 오늘까지도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 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암살 제보, 경찰 "철저 수사"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과 관련한 제보가 접수됐다며 경찰에 이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2심 선고 앞두고 위헌심판제청 추가 신청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 정도 앞두고 재판부에 두 번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그제 서울고법 형사6-2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하며 허위의 사실 해석과 관련한 위헌 판단을 받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어느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우크라 전쟁 30일간 휴전, 이제 러에 달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30일간 휴전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이제 휴전은 러시아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2일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의 정상회담 행사에서 "현재 미 정부측 사람들이 러시아로 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와 아직 얘기를 해보지 않았다"면서입장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EU 보복관세에 "우리가 이길 것"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먼저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유럽연합(EU)이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자 재차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의 회담에서 EU의 관세에 대응하겠냐는 취재진 질문에 "물론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 돈의 전투에서 이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U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 맞서 다음달부터 약 41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美 2월 소비자물가 예상치 하회…트럼프 "아주 좋은 소식"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밑돌며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과 비교해 상승 폭이 둔화된 것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효과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지표여서 물가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반응했습니다. 노인 10명 중 1명 치매…100만명 육박 지난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약 1명이 치매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환자가 올해 97만명을 기록한 뒤 내년에 100만명, 2044년에 200만명을 각각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상속받은 만큼 세금, 유산취득세 개편안 공개 사망자가 남긴 유산의 총액 대신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금액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과세제도 개편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기존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배우자는 유산 10억원까지 공제되고,자녀는 기본공제 5억원과 연령에 따른 추가공제를 받습니다. '그냥 쉬었음' 청년 백수 50만, 역대 최대청년층 고용상황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청년인구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중 '쉬었음'으로 집계된 인구가 50만4천명을 기록해 2003년 통계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에 비해 1.7%포인트 떨어진 44.3%에 그쳤습니다.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6개월로 확대 정부가 논란이 큰 '반도체 특별법' 입법 대신 반도체 연구직에 대한 특별연장근로기간을 회당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반도체 연구인력 관련 특례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자 건강권과 주52시간제 존립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2025.03.13 08:06

국세청 '재계 저승사자', 홈플러스 대주주 'MBK' 세무조사[뉴스쏙:속] 국세청이 국내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뿐만 아니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의 논란에도 휩싸여 있는 점에서 국세청이 투자금 회수 과정을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MBK파트너스 측은 이번 세무조사가 정기조사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나선 만큼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미국-우크라이나, 30일 휴전 합의…러시아 반응 주목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30일간 휴전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30일 휴전안에 동의하길 희망한다고 밝혔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미국의 제안을 환영하며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연합도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긍정적 전개"라고 환영하는 등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연합이 한 목소리를 냄에 따라 러시아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파국으로 갈등이 커졌던 젤렌스키 대통령을 백악관에 다시 초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캐나다, 전기세 충돌 후 숨 고르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미국 수출 전기료 할증 방침에 맞서 캐나다에 부과하려던 철강·알루미늄 관련 25%의 징벌적 추가 관세를 철회키로 했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산 철강재와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는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미국의 캐나다산 목재와 낙농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에 대해 25% 수출세를 부과하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25%를 추가해 50%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대미 수출 전기에 대한 할증료 부과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미국도 그에 상응해 캐나다산 철강 등에 대한 추가적 관세 부과 카드를 접었습니다. 숨 가쁜 헌재, 중앙지검장 결론 이어 尹 탄핵심판 선고 임박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전 10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발표한 점 등을 사유로 탄핵소추했습니다. 최재해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심판을 결론내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또는 복귀 여부가 이번 주 안으로 가려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사건은 당초 모레인 14일 선고 가능성이 높게 관측됐지만,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주 중 윤 대통령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고 18일이나 21일 등 다음 주에 선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尹 탄핵심판 놓고 목소리…경찰 등 강경 대응 시사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면서 단식, 삭발 투쟁을 시작하고 장외 집회를 실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민형배·김준혁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광화문 인근 천막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고 박홍배, 김문수, 전진숙 의원은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오늘부터 서울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장외 투쟁도 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야당의 장외 투쟁 등에 맞대응하지 않고 현재 원내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각종 회의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처럼 저렇게 장외 투쟁을 하거나 단식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거나 5인조 릴레이 농성 확대도 논의되는 상황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불법적인 집회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어제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찬반 양측 대립이 극심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테러 가능성을 막기 위해 총기 출고와 헌법재판소 상공 비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에 탄핵 선고 전날부터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하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또 국토교통부에 헌재를 중심으로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반경 1.85㎞를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대생 집단행동에…서·연·고대 의대, 미복귀 제적 조치 방침 정부의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 조건부 동결 선언에도 의대생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세대에 이어 서울대와 고려대 의대 학장도 미복귀 학생에 대한 제적 조치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은 학생들이 오는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비가역적인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도 교수·학생·학부모에게 올해는 더 이상 작년과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 없으며 모든 학년의 학사 일정, 수업 일수, 출석, 성적 사정 등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2개 의대 학생회가 다른 학생들에게 수업 거부나 휴학을 강요한 사례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돼 지난 7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모 대학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익명 조사를 벌였으나, 휴학 찬성 의견이 낮게 나오자 실명으로 재투표까지 한 뒤 신입생 온라인 단체방에 '모든 수업을 거부하고 휴학신청서 사본을 학생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月200만원 국민연금 수급자 5만명 육박…지난해 산재사망 589명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 699만5천여명의 0.7%인 4만9천여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98.2%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는데, 이는 과거에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경제활동에 참여한 여성이 많지 않았던데다 결혼과 출산 등으로 중간에 경력이 단절된 경우도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노동현장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1년 전보다 9명 줄어든 5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553건, 사망자는 589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5.3%와 1.5% 감소했습니다. 업종별 사망자는 건설업이 2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175명, 기타 업종이 138명이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는 중요 자료인 '대명률(大明律)'이 도난당한 장물이라는 사실이 발각돼 보물에서 제외됐습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동산문화유산 분과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대명률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처분 취소 계획을 논의해 가결했습니다. 국보, 보물과 같은 국가지정유산을 취소한 첫 사례로 지난 2016년 보물로 지정된 지 9년 만의 불명예입니다. 2025.03.12 08:18

경기침체 공포에 나스닥 -4%…테슬라 15%↓[뉴스쏙:속] 침체 공포에 나스닥 -4%…테슬라 15%↓ 밤사이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이 4% 폭락했습니다. 2022년 9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다우존스(-2.1%)와 S&P 500(-2.7%)도 2%대 하락하는 등 3대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15.4% 폭락해 4년반 만에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가 5.0% 급락하는 등 반도체지수도 4.85% 하락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일시적인 경기둔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다는 입장을 시사한 여파로 풀이됩니다. 트럼프·시진핑 '6월 생일 정상회담' 논의 시작 미국과 중국이 오는 6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만약 6월 회담이 성사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에 첫 만남으로, 두 정상이 모두 6월이 생일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與, 공수처장·野, 검찰총장…고발전 비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여야의 공방이 수사기관 고발전으로 비화했습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야당은 석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을 대검찰청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엑스, 전세계 서비스 일시 '먹통'…머스크 "사이버 공격"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가 미국 현지시간 기준 10일 오전 거의 전 세계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접속이 안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머스크 CEO는 이에 대해 자신의 엑스에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며 "크고 조직화한 집단 그리고/또는 국가가 관여하고 있어 추적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되나요' 가수 휘성 사망 가수 휘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속사 등에 따르면 휘성은 어제 오후 서울 광진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현재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3.11 07:54

오늘부터 한미연합훈련…김정은, 핵잠수함으로 맞불[뉴스쏙:속] 檢, 尹석방에 野 "심우정 총장 즉각 사퇴해야"…공수처에 고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겨냥해 "일종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서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있다"며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0일) 오전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은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전까지 하루 두번 의총을 열고 장외 집회에도 적극 참여하며 국회 내 비상대기외 심야 농성 등 비상행동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尹파면 촉구 단식농성 돌입 "국민과 끝까지 싸울 것"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어젯밤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풀려난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덩어리가 된 극우는 더욱 강고하게 결집하고, 탄핵이 인용돼도 헌재 결정을 수용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직권남용 혐의로 심우정 고발 "내란공범 자인"시민단체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어제(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비상행동은 "법원이 제시한 구속 취소 이유는 법 문언에 반하는 것"이라며 "심 총장은 수사팀의 반발에도 결국 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석방했는데 스스로 내란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습니다. 與, 심우정 탄핵 거론에 "이재명표 국정파괴 질병 또 도져" 국민의힘은 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거론하자 "이재명표 국정파괴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며 "민심의 철퇴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부터 시켜야 한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이번 법원 결정을 참고해서 적법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탄핵 심판의 변론 재개도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尹석방, 탄핵·대선 주요 변수 급부상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탄핵 심판 및 조기 대선 정국에서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 참석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향후 절제된 메시지를 낼 것이며, 관저에만 머무르면서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 혐의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생겨나면서 탄핵 인용에 따라 대통령 직에서 파면되더라도 조기 대선 정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尹탄핵 선고 임박에 1만명 인원 동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선고 당일 1만 명 이상의 경찰력을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찰청은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이 확정되는 대로 일정에 맞춰 경비 계획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여러 방안이 검토 중인 가운데 선고 당일 서울경찰청 등에 최고 단계인 '갑호비상'이 발령될 것으로 보이며 전국 시도청 기동대를 포함해 1만 명이 넘는 경찰력이 집회 현장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한미연합훈련…北 김정은, 핵잠수함 건조현장 공개로 맞불 한미 군 당국은 오늘부터 열흘 간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실시합니다. 다만 이와 연계한 각 부대의 야외기동훈련 중 실사격훈련은 지난 6일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맞불을 놓듯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주 처음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 시찰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도 대북 강경 정책이 유지되자 압북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건희 계좌 관리인', 삼부토건 기업사냥에도 관여 정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이, 삼부토건 대주주의 '기업사냥'에도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CBS 취재결과, 지난해 5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측이 벌인 특정회사 인수 작업에 '가담하고 있어 바쁘다'고 지인에게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앞서 해병대 예비역 단체채팅방에서 '삼부 체크'를 언급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휩싸인 상탭니다. 삼부토건 의혹을 조사 중인 금융당국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자들과의 연결고리를 밝혀낼 지 주목됩니다. 중국, 對美 2차 보복관세 부과 시작…美中 무역전쟁 확대 가능성중국은 닭고기와 밀 등 녹축산물 29개 품목에 15%를, 수수와 과일 등 711개 품목에 10%를 높이는 등 2차 대미 보복 관세 부과를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 부과하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맞불을 놓은 겁니다. 중국은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서도 "미국이 조속히 올바른 궤도로 돌아오길 권한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뒀지만, 미중 분쟁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美국무, 사우디 방문…우크라와 종전·광물 협정 등 논의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현지시간으로 오는 10~12일 사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종전 및 미국-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루비오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를 찾아 전쟁 종식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 카운터파트들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의 지난달 28일 '백악관 노딜' 파국에 따른 갈등을 봉합하고, 종전 협상을 위한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금리 떨어지자 주담대 최대치로금리인하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지난해 9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에서 새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은 한달 사이 34.3% 늘어난 7조4878억원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최대치였습니다. 이는 실수요자 대출규제가 새해 들어 완화된 데다,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의대 정원만 늘리면 뭐하나…교원 채용률 32.5% 그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린 전국 사립대학들의 신규 의대 교원 채용률이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원 증원 사립의대 2025학년도 상반기 교원 채용 현황'에 따르면 이들 23개 대학은 모집공고 인원 907명 중 295명을 채용해 채용률은 32.5%에 그쳤습니다. 지원자는 모집공고 인원의 85%에 해당하는 770명으로 경쟁률은 1대 1도 되지 않았지만 절반 이상이 탈락한 것으로, 특히 4개 대학은 기초의학 분야 교원을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03.10 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