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갈등' 고조…尹 대통령, 오늘 어떤 입장 내놓을까[뉴스쏙:속]
'윤한갈등' 고조…윤 대통령, 오늘 어떤 입장 내놓을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정 갈등 해법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내후년엔 의대 증원을 미루자'는 한동훈 대표의 증재안을 곧바로 거부한 데 이어 내일(30일)로 예정된 '여당 지도부 만찬'까지 전격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한 대표에겐 '만찬 연기' 사실이 제대로 통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유예안은 '의대증원을 아예 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대통령실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도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당이) 민심에 맞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친한동훈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대통령실 상황 인식이 달나라 수준"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서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샙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책 추진 상황을 설명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최근 '의대 증원 유예안'을 놓고 불거진 한동훈 대표와의 마찰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尹 거부권' 간호법, 국회 통과…보건의료노조 교섭, 대부분 '타결'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간호법이 어제(28일)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간호법은 의사 업무를 대신해 온 이른바 PA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대한간호사협회는 "2005년 이후 무려 19년 만에 이루어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됐다"고 반발하며 "정당 가입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제정으로 핵심 요구 사항이 해소되면서 파업을 결의한 62개 병원 가운데 오전 7시 현재 59곳이 임단협 교섭을 타결했습니다.
조선대학교병원은 교섭이 결렬돼 노조가 오전 8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추석 응급실 '비상'…정부 대책에 의료계 '냉소'
정부가 추석 연휴기간, '응급실 대란' 우려가 나오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이 붕괴된다든지, 또 도미노로 운영이 중단된다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24시간이 아닌 제한된 시간 동안 진료하던 곳이 5곳이었는데, 그중 2곳은 다시 24시간 운영을 재개했다"며 "나머지 2곳은 9월 1일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비상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로, 또 응급실 진료 후 처치 등에 대한 수가 가산을 200%로 각각 인상해 응급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응급실에서 환자를 볼 의사가 부족한 의료계에선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단순히 수가만 올린다고 '응급실 대란'이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안나 의사협회 대변인은 "응급 환자, 외상 환자, 중증 환자분들은 다니시는 병원에서 진료 못 받으시면 바로 대통령실로 가시라"며 "대통령실에는 해결책이 있나 보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국적은?' 대답 못한 박민 KBS사장
KBS 박민 사장이 어제 국회에 출석해 지난 광복절 일본의 국가 '기미가요'가 포함된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한 데 대해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뉴라이트 주장대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지칭하는 데 동의하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는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또 '일제 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어디냐'는 황정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박 사장은 이에 대해 "그때는 나라가 뺏겼으니까…"라며 말을 흐리더니 "생각을 깊이 안 해 봤다"고 말했습니다.
태풍 '산산', 日 열도 접근…특별 경보 발령 '초비상'주택을 무너뜨릴 정도로 강한 위력을 지닌 10호 태풍 '산산'이 오늘 일본 규슈 남부에 바짝 접근하면서 가고시마현에 '폭풍, 파랑 특별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가고시마현 내 사쓰마 지역에는 해일 특별경보도 발령됐습니다.
아사히신문은 태풍에 따른 특별 경보 발령은 1959년 5천여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이세완' 태풍급 등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고 전했습니다.
초속 50미터의 강풍이 몰아치며 건물 외벽이 송두리째 뜯겨 나가거나 주택 창문이 산산조각이 나는 일도 곳곳에서 벌어지면 일본 열도 전체가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또 항공편 수백 편이 결항하는가 하면 규슈 신칸센도 운행이 중단된 가운데, 도요타와 닛산, 혼다자동차가 공장 가동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최대 예상 강수량은 오늘(29일) 저녁까지 24시간 동안 규슈 남부에서 600㎜, 시코쿠 300㎜, 도카이(혼슈 중부) 300㎜ 등입니다.
일본기상청은 태풍 산산이 오늘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규슈에 상륙한 뒤 일본 열도를 종단하듯 동북 방향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아리셀' 등 기업 대표 잇따라 구속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어제 밤 고용노동부에 구속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올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9개월 사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도 오늘 새벽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24.08.29 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