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 독립성 침해할 우려 커"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우려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관대표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현재 논의되는 법안들에 대해선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변협 "사법부 독립 훼손 안돼"…민변 "설치는 공감"
대한변호사협회가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어제 성명을 내고 "사법부 독립은 최후의 보루로서, 그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에 공감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도 "숙고하거나 정제되지 않은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쿠팡 美본사 대상으로도 집단소송…징벌적 손배 나오나
연합뉴스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국내에서는 물론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이 제기돼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지 주목됩니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배상 규모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검,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에 "수사 대상 아냐"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브리핑을 통해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기록을 수사기관에 인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면담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특정 정당을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SRT-KTX 교차 이용 가능해져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서울역에서 SRT를, 수서역에서 KTX를 교차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KTX와 SRT의 기종점 구분을 없애 교차운행하고, 예매시스템 통합과 환승할인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말까지 KTX와 SRT 운영기관의 통합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아 입학시험 금지' 국회 소위 통과…내년 6월 금지되나
영어유치원 등 유아 대상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학원이나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변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이른바 '4세, 7세 고시'가 원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학원 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초 흡연율 줄고 전자담배 늘었다…비만율은 35%로 올라
연합뉴스연초나 궐련 등 일반 담배 흡연율이 하락했지만 전자 담배를 피우는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올해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담배 흡연율은 17.9%로 작년보다 1%p 하락했지만 전자담배 사용률은 9.3%로 0.6%p 상승해, 전체 담배 제품 사용률은 22.1%로 0.5p% 떨어졌습니다.
체질량지수 BMI 25 이상인 비만율은 35.4%로 작년보다 1%p 상승해 10년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쩔수가 없다', '케데헌', 이병헌 골든글로브 후보 올라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 없다'와 K팝 소재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미국 제83회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로 각각 올랐습니다.
어쩔수가 없다의 주연 배우 이병헌은 남우주연상 후보에 이름을 올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조지 클루니, 티모시 샬라메 등 쟁쟁한 할리우드 배우와 겨루게 됐습니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내년 1월11일 개최됩니다.
日아오모리현 앞 바다서 7.6 지진…쓰나미 경보 내려졌다 해제
어젯밤 11시 15분쯤 일본 혼슈 동쪽 끝 아오모리현 앞 바다에서 규모 7.6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지진으로 혼슈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홋카이도의 태평양 해안가 지역에는 쓰나미 경보도 내려졌다가 오늘 새벽 해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