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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달러, 뜨는 비트코인…패권은 바뀔까[경제적본능] 비트코인 폭락 또 올 것, 주기적인 발작 이유▶윤지나> 비트코인 상승세지만 10만 달러까지 가면 이익을 실현할 투자자도 있고 해서 조정이 올 거야, 라고 하셨는데 그런 거 말고 비트코인의 내재적인 어떤 성질 때문에 갑자기 확 떨어지는 건가요? ▶오태민> 비트코인은 세계 자산 순위 지금 8위의 자산이지만 존폐 여부가 늘 의심스러운 자산입니다. 만약에 길에 가서 삼성전자가 없어질 것 같아 5년 안에 비트코인이 없어질 것 같아 물어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선택할 거예요. 삼성전자보다 4배 정도 가치가 있는 자산임데오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윤지나> 시총 규모로 따지면 그렇네요. ▶오태민>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 악순환에 들어갑니다. 공포감이 연습을 하죠. 언제 없앨지 모르니까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일주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아주 강력한 공포가 지배를 합니다. ▶윤지나> 원래 어디에나 있는 조정을 좀 그런 공포심 때문에 세게 받는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많은 투자자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건 패닉셀에 불과해, 그러면서 굳건하게 버티는 사람은 10명 중에 몇 명 정도입니까? ▶오태민> 10명으로 하면 안 되고요.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입니다. 야생마 비트코인을 순치시킨 미국, 이걸 이용한다면? ▶윤지나> 세계 8대 자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정도면  비트코인과 관련한 어떤 돈꾸러미가 움직이면 상당한 충격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얼마 전에도 독일이 가지고 있던 5만 개를 팔았더니 시장 전체가 어려워지기도 했잖아요. 만약 비트코인을 모이게 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 미국이 그거를 좀 크게 움직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공포심도 들거든요. ▶오태민> 제일 유명한 시나리오가 중국이 미국에 채권을 던져가지고 미국에 금융공황을 일으켜서 미국이 7함대를 대만 해협으로 보낼 정신이 없도록 만들어서 중국이 대만을 먹는다, 이런 건데요. 비트코인이 여태까지 제도권에 못 들어온 유일한 이유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중시 여기는 세력이 비트코인은 중국인이나 중국 정부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당기면 안된다는 거였어요. 미국인들의 퇴직연금이나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는데 중국 정부나 중국인들이 이 걸 버리면 우리가 충격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ETF가 10년 동안 지연된 거죠. ▶윤지나> 그런데 결국 승인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고왔잖아요. ▶오태민> 미국이 판단을 내린 거죠. 중국 정부는 별로 안 갖고 있고 중국인들이 중국 정부의 뜻대로 움직일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미국도 많이 갖고 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국에 모으자. 그래서 이거는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다.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는 미국을 비트코인 가지고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들자 이 포인트가 지금 모든 일에 흐르는 맥락입니다. ▶윤지나>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한다고 하면 중국도 대응 움직임을 보일 법도 한데 잘 안보이는 것이 의외예요. ▶오태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 다를 텐데 헷갈리는 상황 맞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의 국경을 넘는 자본의 이동에 대해서 그거를 견디는 경제 체제가 있고 못 견디는 경제 체제가 있어요. 중국은 못 견딥니다. 그런데 미국은 원래 그렇게 노출되어 있어요. 자본이 유출되는 것을 미국 정부도 싫어하지만 내성은 갖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자본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유출시키는 쪽이죠. 반면 중국은 유출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트럼프는 이 부분을 읽은 거예요. 비트코인은 미국에 안 좋아, 근데 중국에 더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해야 돼 이런 거죠. 강달러와 기축통화 지위는 다르다, 거기서 비트코인은? ▶윤지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표면적으로 달러 패권도 가져가고 무역 적자도 없애겠다는 건데 양립 불가능한 목표 아닌가요. ▶오태민> 모순되지만 한 대통령의 임기 안에서는 병행이 가능하죠. 그리고 후퇴할 때 위세를 떨어야 합니다. ▶윤지나> 달러는 이미 패권국의 지위를 잃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오태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달러 패권은 구조적으로 저물게 되어 있어요. 달러 패권을 가지고 갔더니 부자들하고 최하층민만 좋아요. 달러를 언제든지 찍어낼 수 있으니까 반도체 자동차 전부 외부에서 사오면 되는 거잖아요. 최고로 창의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영화 만들어서 팔고 소프트웨어 만들어서 팔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중산층 서민들의 준수한 일자리가 다 붕괴돼버립니다. 그거를 결집해 이번 선거에서 이긴 게 바로 트럼프예요. 결집시키려면 달러패권을 포기해야 해요. ▶윤지나> 미국이 선도하고 있는 첨단 기술 산업들을 보면 미국 혼자 경제가 잘 나가는 것 같거든요.이른바 펀더멘털, 그러니까 저기 경제 괜찮으면 또 강달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강달러가 계속되면 이거 미국 달러 패권은 계속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트럼프는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 같은 걸 생각해서 강달러를 싫어하지 않을까요? ▶오태민> 우리는 이 두 개를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기간 중에 이런 말을 했었죠. 미국하고 무역을 하지 않고 제3국 간의 무역을 할 때 달러를 쓰지 않으면 관세를 매기겠다. 원래 기축 시스템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무역할 때 원화를 쓰거나 엔화를 쓰면 되는데 우리가 굳이 달러를 쓰죠. 우리가 태국 여행을 가기 위해서 돈을 바꿔도 한 번 달러로 바꿨다가 바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기축 시스템이죠. 기준이 되는 게 달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과 관련하지 않은 무역에서도 달러를 쓰면서 우리는 달러의 수요를 창출한 거죠. 달러의 수요를 창출하니까 미국은 채권을 발행해도 이자율이 올라갈 걸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미국을 뺀 나머지 나라들은 채권을 과대하게 발행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자율이 올라가거든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국내 경기가 경색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정 부채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치르는데 미국은 지금까지 그 비용을 치르지 않았죠. ▶윤지나> 세계가 우리 달러를 쓰니까 우리는 돈을 막 찍어내도 돼! 하다가 미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부채를 지고 있고 그 빚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정도는 이제 미국도 못 견딘다 이거잖아요. ▶오태민 > 기축통화국이 짊어지는 비용은 미국을 보면 압니다. 구조가 어그러져요. 사실 아주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한테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는 게 산업사회에서는 제조업이거든요. 이들 산업은 굉장히 좋은 직장을 보장해 줘요. 근데 그것이 미국에서 다 빠져나간 거죠. 처음에는 철강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에는 자동차 조선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에는 반도체가 빠져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공동화 지역이 생겼는데 트럼프가 1기 때 그걸 다 결집을 해서 이긴 거고 2기에는 거기에 더해 부통령까지 그 지역 출신을 데리고 와서 이겼죠. 그래서 재정적자를 기초로 한 기축통화는 포기해야 하는 건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죠. 강한 달러는 이자율 때문이죠. 미국만 이자율을 끌어올렸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안 따라갔잖아요. ▶ 윤지나> 아주 엄밀히 말하면 달러 패권이 곧 달러 기축 시스템이랑 다른 것일 수도요?  ▶오태민> 달러 패권하고 달러 기축시스템하고 약간 구별이 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패권은 누구나 그 돈을 원하는 거죠. 근데 기축 시스템은 미국하고 관련 없는 무역에서도 석유를 살 때 달러를 쓰는 거거든요. 기축 시스템은 이제 많이 해체될 거예요. 사람들이 무역 주체들 간에 달러를 굳이 쓰지 않고 비트코인을 쓴다거나 금을 쓴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계에서 달러는 가장 갖고 싶은 돈일 거예요. 웬만하면 달러를 가지고 하고 싶은데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되는 거죠. 미국이 무역 적자를 팍팍 내줘야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데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거나 안 낼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를 구하기가 어려워져요. 달러 기축 시스템은 아닌데 달러는 정말로 너무나 갖고 싶은 돈이 되니까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정부도 비트코인 모으고, 기업도 쉽게 갖게 하자 ▶오태민> 이제 블록체인을 과학 기술로 보고 중흥하는 데서 벗어나서 우리나라 정부도 기회가 있으면 비트코인을 모아야 돼요. 비트코인을 모으는 방법은 우리도 버려지는 간헐적으로다가 나오는 에너지원은 전부 비트코인 채굴이 가능하거든요. 수사 같은 걸 통해서 압류하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 거를 압류할 필요는 없어요. 영국이 6만 1천 개를 갖고 있는데 중국인 걸 뺏은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좀 이 가상자산을 좀 모아야 된다. 그 다음에 금융기업이나 대기업들도 일부 가상자산으로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짜는 걸 허용해 주기 위해서 회계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 다 바꿔줘야 돼요. ▶윤지나> 그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비트코인 자체를 일단 가질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가질 수 있는 조건은 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제도 위에서는 비트코인을 뭘로 잡아야 돼요? ▶오태민> 무형자산이요. 특허권 같은 것 처럼요. 그러면 액수가 기입이 돼요. 원가주의라 살 때 가격에 고정돼 있는 거죠.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면 반영해야 돼요. ▶윤지나> 보수적으로 하게끔 해놨네요. ▶오태민>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세계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시가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금융자산으로 해야지 무형자산으로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마음 놓고 보유를 못하죠. 제가 정부라면 정부한테 이렇게 자문해 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굉장히 강한 야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 일반이 갖는 것보다는 미국처럼 금융기업을 통해서 갖는 게 좋고 중소기업이 갖는 것보다는 대기업이 갖는 게 좋다. 2024.11.24 10:00

비트코인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경제적본능] 비트코인 투자, 지금은 늦은 거 아닌가요? ▶윤지나>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시작해도 됩니까? ▶오태민> 네 지금 들어가도 됩니다. 전문가들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 시장이 보통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가격이 한 2년 후에 다시 옵니다. 2년 후 다시 이 가격으로 폭락합니다. 그때는 폭락해서 지금 가격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길지 않아요.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밖에 시간을 안 줄 겁니다. ▶윤지나> 조정기가 오는 건데. 그 기간은 왜 짧아지는 거죠? ▶오태민> 이 가격만 터치해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을 놓친 사람들은 그러니까 1년에서 2년 사이에 기회가 오니까 그때 들어가셔도 되죠. 지금 사서 6개월 안에 조금 정리해서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지나> 나는 이 인생 짧게 살고 싶다. 당장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들어가서 고점이라고 판단될 때, 조정기를 거치기 직전에 실현하고 행복해 하시고! 다음에 다시 이 가격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한 번 시작해도 나쁘지 않다 그 말씀이군요. 여러분 투자와 관련해서는 투자는 자신이 하는 거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스탠다드 차타드 예상을 보니까요. 올해 말에 12만 5천 달러, 25년 말에는 막 20만 달러까지 간다고 예측하던데요. ▶오태민> 대체로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올해 말까지 12만 달러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10만 달러에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대기 중입니다. ▶윤지나> 이익 실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일까요? ▶오태민> 10년 전에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일단 10만 달러를 기준점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그래서 10만 달러 돌파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윤지나> 10만이 약간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하고 나 이만큼 참았으니 이제는 실현해 볼까? 하는 거군요.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는 속도는 늦어질 수 있으나 올라가는 추세 안에 있는 거죠. ▶오태민> 10만 달러를 여러 번 테스트는 하겠지만 돌파할 거라고 보고요. 내년 말까지 보통 20만 달러를 보더라고요. 가파르게 오르는 도지코인, 머스크 뒷배 언제까지?  ▶윤지나> 비트코인 외에 다른 암호화폐들, 사실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도 많거든요.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에 지금 투자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오태민> 변동성이 워낙 크다보니 일부는 아주 큰 돈을 벌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실패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같은 게 지난 대선 이후에 일주일 동안 2배 이상 올랐거든요. 일론 머스크 같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에 좌우되는 것들이 유행을 탄다고 그래서 밈코인이라고 하잖아요.원리나 이런 건 대부분은 잘 모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수량이 한정되어 있지만 도지코인은 발행량이 무제한입니다. ▶윤지나> 논리나 체계는 없지만 도지코인을 띄운 일론머스크는 계속 살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나름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고 그 '도지(doge)'라는 게 트럼프가 만든 정부효율성위원회(D.O.G.E)의 줄임말이라는 걸 일론머스크가 굉장히 강조하고, 나 거기 수장 됐어 이러면서 또 도지코인 밀어주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럼 한동안 계속 오르지 않을까요? ▶오태민> 참고로 저는 도치 코인을 안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의 요직에 앉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좀 그 부분에서 관대하지만 그래도 이해 충돌이죠.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요직에 있는 동안 도지가 ETF 승인이 난다거나 하면 설마 너무나 심각한 이해충돌이 생기겠죠.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도 생각해둬야해요. ▶윤지나> 혹시나 트럼프 승리 이후 알트코인으로 수익을 보셨거나 아니면 보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짧게 보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군요. ▶오태민> 알트코인 중에 어떤 게 투자에 좋으냐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발행량이 제한이 되어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발행량이 무제한이면 결국은 매도 물량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주체들의 도덕성이에요. 이더리움이나 카르다노나 솔라나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극복이 된 코인들이겠죠.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첫 번째 상승세에서 다 덤핑을 해버립니다. 크립토 대통령이 되겠다는 트럼프, 공약마다 계획이 있다  ▶윤지나> 트럼프가 크립토 나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한 것 외에도 굉장히 크립토 크런시의 관련한 공약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보셨을 때 진짜 이건 의미 있는 공약이다 싶은 거 좀 골라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태민> 나름대로 다 거대한 의미가 있어서 설명하려면 밤을 새야 합니다. 일단 게리 겐슬러 위원장 경질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애초 게리 겐슬러 SEC 의장도 원래 취임할 때는 기대를 모았어요. 왜냐하면 MIT에서 블록체인을 강의하고 그랬으니까 이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SEC 의장이 되니까 SEC라는 고유한 기구 안에 시각을 갖더라고요.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이죠. 사기당하면 안 되고 그래서 검증이 제일 중요하고. ▶윤지나> 제도권 안에 반드시 넣어야 되고. ▶오태민>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 산업을 같이 AI 같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보고 있어요. 투자자 보호와 새로운 산업 부흥이 모순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투자자들이 좀 실패하더라도 산업을 팍팍 밀어주자 이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게리 겐슬러를 해임한다는 것은 미국 정부의 시각,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의미요. 이게 우리나라한테 의미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금융감독기관이 전부 투자자 보호라는 데 알파 오메가거든요. 만약 미국이 이렇게 변한다면 우리나라는 또 따라가죠. ▶윤지나>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건요? 이 정도면 달러 위상이 흔들릴 정돈데요. ▶오태민> 비축이라는 부분을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21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 미국 정부가 수사하면서 압류한 것들을 팔지 않겠다라는 말을 좀 쇼맨십을 갖고 과장해서 한 말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독일이 최근에 5만개의 비트코인을 팔았는데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에 찬물이 끼얹어졌어요. 만약에 미국 정부가 20만 개를 팔아버리면 큰 충격이 오겠죠. 거기에 공화당 한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20만개씩 100만개 모으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적극 비축자산으로 만든다는 게 되겠죠. ▶윤지나> 그렇게 정말 할까요? ▶오태민> 두번째는 좀 회의적이에요. 지금이야 비트코인 옹호론자들만 이 부분을 환영하지만 이제 분명히 진지한 반대론자들도 있거든요. 세금을 그런 데 쓰면 안 된다라든가 이러면서 갑론을박이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가능성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으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100만 개 정도는 미국에 모여 있어요. 지난 1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과했잖아요. 기관들이 잡은 게 90만 개 이상이에요. 내년까지 100만 개가 더해져서 200만 개 이상을 미국이 언제든지 동결할 수 있는 금융기업들이 갖고 있는 거죠. ▶윤지나> 어차피 금융 기업들이 갖고 있으면 정부가 제도권 안에서 통제할 수 있군요. 꼭 정부가 완전히 소유할 필요가 없고. 정부가 자산운용사들만 통제하면 되니까. ▶오태민> 공약들 중에서 가장 직관적이고 쉬운 건 미국이 비트코인 채굴의 메카가 되는 겁니다. 미국은 셰일가스 셰일 오일이 천지 사방에 있잖아요. 셰일 업자들은 채굴기를 트럭에 잔뜩 싣고 가스가 있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채굴을 하면 비트코인을 얻으니까 엑슨모빌은 이미 그거 시험을 거쳐서 지금 실행 단계에 있거든요. 버리는 메탄가스 그냥 태워버리느니 그걸로 다 전기를 터빈을 돌려서 비트코인 채굴 하는 거죠. 탈중앙·탈국가의 비트코인, 이제는 국가에 포섭됐다 ▶윤지나> 원래 비트코인이라 함은 탈중앙화된 무언가, 내가 국가도 싫고 제도도 싫어 이러면서 속박되지 않겠다, 위계 없는 어떤 세상을 꿈꾸는 것 뭐 이런 정신으로 탄생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 승리 같은 제도권의 변화에 따라 가치가 바뀌고 전망이 바뀌는 게 논리적으로 좀 상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태민> 30년 전에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인터넷도 되게 비슷한 내러티브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탈중앙화되어 있는 네트워크다. 그런데 국가가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인터넷에 적응했죠. 국가는 괴물입니다. 국가는 지능이 있어요. 이 비트코인도 처음에 주창자들은 분명히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역설적이게도 이들이 먼저 국가한테 허락해달라고 계속 10년 동안 문을 두들기고 제도화해달라고 올해 1월달에 그 결실(현물ETF 승인)이 맺어졌잖아요. 이제 비트코인의 야생성은 잃어버리게 됐요. 이렇게 ETF를 통해서 간접 소유하면 국가가 통제하고 동결할 수 있는 금융기업을 통해 간접소유하게 되는 거라 전쟁이나 이런 일이 생기면 전부 동결이 되겠죠. 비트코인의 원래 속성을 정부가 길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4.11.17 10:00

트럼프가 미치광이라고요? 이보다 더 치밀하게 경제를 준비할 수 있을까[경제적본능] 트럼프는 그저 미친 것 같나요? 나름의 논리적 그림과 계획이 있습니다 ▶윤지나> 트럼프의 압승은 미 국민들이 고물가에 대한 바이든의 심판, 이렇게 경제적 이유로 보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김광석> 경제적으로 어렵고 전쟁은 이어지고. 트럼프는 내가 정권을 잡으면 전쟁을 24시간 내에 끝낸다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국민은 그걸 염원했던 거죠. 트럼프가 코로나19에 휩쓸려 갔던 것처럼 바이든은 결과적으로 이런 요소들 때문에 휩쓸렸다. 미 국민 입장에선 그만큼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윤지나> 그런데 미국 경제라고 이렇게 일컫는 것을 보면 GDP도 있고 미국 자체는 성장을 잘하고 있다, 미국 경제는 굉장히 강하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저 같은 서민의 삶은 연결이 안 되나 봐요. ▶김광석> 연결 안되죠. 제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최근에 국회에서 국무총리와 야당 국회의원들과의 대담 중에서 지금 민생경제 너무 힘들다, 내수 경기 너무 침체됐다 이런 지적을 하니까 국무총리는 지금 경제성장률이 올해 2.4%로 전망되고 내년 2.2%고 실업률 3%대 초반이고 우리 한국 경제 괜찮다 이렇게 말해요. 거시경제적인 흐름은 그렇죠. 소위 총체적인 그림과 우리 서민이 체감하는 게 다르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맞는 거냐 둘 다 맞는 거예요. 수출 중심으로 주요 품목들을 중심으로 GDP 증가율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수 경기를 보여주는 설비 투자 건설투자 또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국 경제도 GDP 면에서는 괜찮아요. AI, 반도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소위 날아갑니다. 그런데 민생 면에서는 물가, 특히 식료품 물가가 너무 높게 나타났죠. 식료품 물가 상승률만큼 소득이 같이 증가하지 않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가난해진 거죠. 실질 소득이 낮아진 겁니다. ▶윤지나>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해리스한테 등을 돌렸나 봐요. 트럼프가 그 일환에서 내거는 게 그렇게 노동자들에게 좋은 경제 여건을 만들어주겠다라면서 수단으로 내 건 것이 보호무역주의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보니까 미국으로부터 흑자를 내는 8대 흑자국 중 하나더군요. 보편관세부터 20% 매긴다는데 진짜 하는 건가요? ▶김광석> 관세는 트럼프의 경제 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핵심전략입니다. 현재 관세율이 대략 한 3% 정도 평균 관세율이 그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10% 부과하겠다는 거니까 관세율을 올려 잡는 거죠. 결국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이 결과적으로는 장애가 걸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수출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윤지나> 미국으로 수출을 못하면? ▶김광석> 수출이 아니라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이 대대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관세를 올린다는 게 결국 수입품에 대해서 비싸게 수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입 막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수입을 막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미국에 와서 공장 지어라 이거예요. ▶윤지나> 모든 제조업 시설이여, 이 땅에 와라. 그리곤 또 노동자 대중의 환심을 사겠군요. 나 약속을 지켰어, 일자리도 생겼어. ▶김광석> 미국에 공장 지어라. 법인세 인하시켜줄게도 그것에 대한 혜택을 줄게요. 또 트럼프가 기후 문제를 무시하고 화석연료를 좋아하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친환경적인 어떤 설비들은 부담입니다. 동시에 트럼프는 근로조건 개선, 최저임금 인상 이거 기업들에게 부담되는데 이 거는 또 반대합니다. ▶윤지나> 거기에 트럼프가 저금리를 굉장히 선호하죠. 기업들의 조달비용을 낮춰주겠다. ▶김광석> 금리 인하론자잖아요. 금리 인하하면 기업들은 돈을 싸게 빌려서 그 사업할 수 있죠. 여기에 더 말씀드린다면 관세 없이 무역하는 FTA(자유무역협정) 싫어하죠. 예를들어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들이 공장을 미국 대신 인건비가 싼 멕시코에 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든 정책이 일관되게 그림 그리고 있는 것, 바로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트럼프 슬로건)입니다. ▶윤지나> 거기다가 덧붙여서 반이민 전략도 거기에 얹을 수 있겠네요. 노동자들이 값싼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게. ▶김광석> 결국 미래 유망 첨단 산업들 예를 들어 우주 산업, 전기차, 자율주행차, 로봇, 반도체, AI 이런 산업에 있어서는 A부터 Z까지 우리 미국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그 구조 안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 이게 그림입니다. ▶윤지나> 트럼프의 정책 공약들의 논리적 일관성이 있군요. 관세 높이니 물가 인상? 단언컨대 트럼플레이션 오지 않는다▶윤지나> 관세를 올리면 수입물가가 올라가고 고물가 때문에 정권을 잃은 바이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김광석> 단언합니다. 오지 않습니다. 관세를 올리는 게 인플레이션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수출을 아예 막겠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관세를 올리면 이 나라만 올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올려요. 그럼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위축되죠. ▶윤지나> 세계 GDP는 줄겠네요. ▶김광석> 그래서 저성장 고착화를 유도하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관세율이 올라가는 구간에 오히려 인플레 압력이 아니라 디플레 압력을 줍니다. 바이든은 인플레와 고물가와 고금리 때문에 정권을 잃었는데, 그걸 유세 기간 내내 비판한 트럼프가 인플레를 용인하는 정책을 쓸까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금리를 유도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저성장 고착화되니까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반이민법도 그 맥락 안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윤지나> 미국한테는 좋을 수도 있는 계획인데요. 트럼프의 구상이 성공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한국인 입장에서 들으면 안 좋아요. 세계 GDP 증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이 같이 커져야 수출도 된다는 것이고, 반도체 파운드리 같은 것도 다 미국에 가면 우리는 법인세도 못 챙기고 나오는 소득도 제대로 못 챙기게 되는 거 아닌가요. ▶김광석> 2010년대 GDP 증가율이 평균치가 3.7%고요. 2020년대 GDP 증가율의 평균치가 3.2%인데 근데 트럼프 시대 이후에는 3.0 3.1에 가깝게 더 성장률이 둔화될 겁니다. 세계 교역액 GDP에서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겁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독 어떤 나라가 더 줄어들까요?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같은 나라죠.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상대적으로 어떤 나라가 덜 충격이 있을까요? ▶윤지나> 내수가 큰 나라. 일본은 그런 면에서 좀 괜찮겠네요. 환율도 뉴노멀, 달러 대비 원화 가치 낮아질 조건이 훨씬 많다  ▶김광석> 미국은 어쨌든 약 3% 수준 트럼프라면 약 2.5% 수준을 향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해 나갈 목표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조라고 한다면 지금은 트럼프 당선이라는 그 어떤 시장의 기대 그것이 반영된 외환시장이기 때문에 이미 반영이 됐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강달러 기조가 계속 유지되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고 강달러의 다소 약세화는 나타날 겁니다. 강달러가 약달러로 바뀔 거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강달러가 여전히 강달러겠지만 강달러가 지금만큼 강한 정도는 아니다. ▶윤지나> 1400원 대는 그래도 안 가지만 1100원 대도 못간다. ▶김광석> 역사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약 평균선이 1100원에서 1150원 정도거든요. 영원히 1100원이라는 평균 환율로 못 돌아가는 그래서 평균 환율 자체가 1250월에서 1300원이 돼버리는 그런 그런 방향으로의 전환 이게 일종의 약달러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윤지나> 우리 입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더 낮아질 만한 그런 변수는 더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김광석> 더 낮아질 변수도 있죠. 미국은 잠재성장률 레벨이 올라갔습니다. 자본, 투입, 마지막 하나가 총요소 생산성, 쉽게 말하면 생산성인 건데 이민자가 계속 늘잖아요. 그리고 기술이 이제 늘고요. 공장 이전하니까 딸린 식구들 늘어요. 우리나라도 현대차 공장 짓죠 다 가요.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고 미국 부동산 투자하시고 그렇죠 미국 비중 늘려요. 하다못해 우리나라 공적 기금도 들어가 국민연금도 미국 비중을 계속 늘려요. 생산성은요? ▶윤지나>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AI 핵심기술 원천기술이 모여있는 나라. ▶김광석> 우리나라는 반대로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 투입 줄죠. 자본 계속 빠져나가죠. 우리나라도 빠져나가는데 해외 자본도 빠져나가죠. 생산성은요 머물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줄어들죠. 기본적으로 이게 실질 성장률이 아니라 잠재성장률의 레벨 자체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이런 구조 속에 있고 더군다나 이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정책이 더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4.11.10 10:00

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 열강들의 계산법[경제적본능] 한반도 주위의 열강들, 하나같이 지경학리스크  ▶윤지나> 금값은 뛰고 환율이 정신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요즘에는 지경학적 리스크라고도 더 많이 언급되는데요. ▶강준영> 국제사회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두 가지 전쟁이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와의 갈등 이게 중동 전쟁으로 번진다면 국제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느닷없이 북한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 북한의 파병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복잡한 변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미국 대선이 트럼프 쪽으로 가네 마네 그러는데 사실 뭐 잘 모르잖아요. 트럼프가 재선이 됐을 경우에 각국에 대해서 관세를 다 올리겠다 이제 이런 얘기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60% 아니 100%, 200% 관세를 매기겠다. 또 하나 결정적으로 이시바가 일본에 새로운 총리가 돼 과감하게 중의원을 해산을 했는데 지금 연합 정권도 지금 안 되는 결과가 나왔고. 아시다시피 지금 엔저 현상이 엄청나잖아요. 이게 또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고. ▶윤지나> 지금 정리만 일단 했는데도 등장 인물이 너무 많네요. 우리 주위에 일본의 이시바, 미국의 트럼프, 북한의 김정은, 러시아의 푸틴. 앞서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까지 합치면 장난이 아니에요. 가장 최근에 충격적이었던 건 역시 북한의 러시아 파병. ▶강준영> 우리가 위기 관리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게 문제예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거든요. 지난 해 회담을 했을 때도 그렇고 러우 전쟁에 개입을 한 것도 그렇고, 러시아로부터 최대한의 지원을 끌어내자. 북한이 늘 해왔던 중러 사이에서의 중간자적 이익을 극대화시키자는 전략입니다. ▶윤지나> 같은 공산권 국가지만 역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가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니잖아요. 북한은 그걸 이용하는 외교 전략을 쭉 써오기도 했고요. ▶강준영> 사실 북한은 계속해서 중국에게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중국은 국제사회도 의식해야 되고 특히 미국이 너희 북한을 도와주면 안 돼, 지켜보고 있어,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러시아도 러우 전쟁에서 중국의 지원을 계속 바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북한과 러시아 이 두 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소식이 안 오니까 우리 둘이라도 뭉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윤지나> 고립된 두 나라. ▶강준영> 북한 핵이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공교롭게도 핵을 갖고 있는 국가들끼리 만났단 말이에요. 유사 핵동맹에 준하는 겁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맺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양측이 지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이죠. 북한은 뭘 보고 했겠느냐, 남북한 간의 유사 문제가 생기면 러시아 당신들도 와야 된다라는 반대 급부 때문에 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러시아가 북한에 핵잠수함이나 정찰위성 같은 최고급 과학기술을 러시아가 넘겨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윤지나> 중국이나 미국이 함께 정색해서 견제할 기술을 주기는 그렇고 미사일재진입 기술 정도까지는 전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강준영> 예를들어 정찰 위성이 쏘면 한국만 보는 게 아니고 잠수함이 뜨면 중국까지 다 보고 공유하는 바다에 뜨고 그러는 거니까 중국이 견제를 할 거예요. 하지만 러우 전쟁을 잘 보시면 아시지만 어차피 핵을 쓰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요. 재래식 전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북한의 재래식 전력 현대화 이런 쪽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아주 대규모 도발은 아니더라도 뭔가 국지적으로 우리를 자극하는 도발을 할 가능성이 되게 많다. 지금 그걸 또 보여주기 위해서 ICBM 발사대를 설치하고  7차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결국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한국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이제 현상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같이 통상국가고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는 힘들죠.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 열강은 손해볼 짓을 하지 않는다▶윤지나> 만약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재진입 기술을 포함하여 기술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미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그것을 근거로 중국의 턱밑까지 미군 군사력이 들어오는 상황, 중국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강준영> 우리가 몇 년 전에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이제 천안함 사건이 났을 때도 미국이 최대의 항공모함 전단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서해라는 데가 400km밖에 안 돼요. 거기에 미군의 항공모함이라든가 전략무기가 오면 베이징 상하이가 전부 공격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도 어쨌든 북한 문제로 인해서 외부의 세력이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 막아야 되는 입장이죠. 그런데 북한이 미국을 포함해 지금 두 개의 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EU 국가들하고는 그렇게까지 아니었는데 러시아의 위협에 시달리는 EU 국가들이 당황할 만큼 북한이 개입을 해버린 거죠. 이런 흐름 자체가 중국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윤지나> 그게 북한이 원하는 구도인가요? ▶강준영> 냉전 구도를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 했으니까 중국까지 끌어들이면 이게 중국 북한 러시아 냉전 구도가 형성이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구도를 만들어야 자신들이 핵을 보유하고 자위권을 발동한다는 주장에 설명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중국은 또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파병을 지지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놓고 하지 말라 하자니 북한이 말을 더 안 들을 것 같고. 중국은 지금은 일단 관망하는 자세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윤지나> 정말 만약입니다만 요즘 3차 세계대전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는 왜 예전에도 동맹국들 참여하다 보니까 전쟁이 커진 것처럼, 러우가 싸우는데 북한이 들어가고 최악의 경우 또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중국도 참전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길까요? ▶강준영> 북한과 중국은 1961년에 중조우호조약이라는 걸 맺었고 거기 제2조에 보면 하여간 상호 지원하게 돼 있어요. 한중이 아무리 협력 관계라고 해도 남북이 문제가 생기면 중국은 북한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확전이 된다면 한 중국과 미국의 전쟁으로도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큰 시나리오죠. 하지만 중미가 남북한 때문에 연루돼서 그런 거를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중국이 북한을 조종해 남북 간의 문제를 만들고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고 그 틈에 대만을 합병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들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가기는 실제로는 좀 어렵습니다. 전쟁이 재래식 전통전으로 가는 상황이 돼버렸고 사실 핵 같은 거를 쓰면 상대방에게 핵을 쏘라고 하는 빌미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거든요. ▶윤지나> 가능성은 낮다. ▶강준영> 만약 그렇게 된다면 2차대전 이후 이룬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고,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나라에서는 독재자라든지 특정 세력에 의해 그런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긴 하죠. 그럼에도 0.1%의 가능성도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 도발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내긴 해야 하겠죠. ▶윤지나> 그럼에도 오죽하면 3차 세계대전 겁난다는 얘기까지 나온 이유는 미중이 패권 경쟁을 워낙 세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남북 갈등이 이와중에 빌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는 거거든요. ▶강준영> 미중은 그런 식으로 안 싸울 겁니다. 2024.11.03 10:00

"금투세 도입되면 주식 폭락? 오히려 오릅니다"[경제적 본능] ◇ 서연미> 요즘에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가 아주 뜨겁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서연미> 위원님은 금투세를 시행해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 이상민>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 서연미> 지난 9월 24일에 민주당이 금투세 내년 시행 여부를 놓고 토론회를 열었는데 내부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더라구요. ◆ 이상민>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주장은 굉장히 명료해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것은 근대 국가의 대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인들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1억 원 정도 벌면 1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요. 그리고 5억 원 정도 벌면 1억 원 정도 세금을 내요. 그런데 주식 투자로 1억 원을 벌든 5억 원을 벌든,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세금을 내고 있지 않죠.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금투세를 시행하자라는 쪽의 주장인 거고, 금투세를 시행하면 안 된다는 주장의 근거는 이거 시행했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어떡하냐는 우려가 있고요. 또 기술적으로 아직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서연미> 정치인들은 표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하던데요 ◆ 이상민> (금투세 시행으로) 실제로 주식이 떨어지고 그 주식이 떨어진 것이 평생 회복을 못한다면 득표전략에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시행을 해도 안 떨어지면 득표전략에 문제가 없잖아요. 예전에 금융실명제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오랫동안 시행하지 못했다가 결국 김영삼 정부가 거의 갑자기 도입했죠. 그 이유가,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시행을 했더니 별 문제가 안 생겼잖아요. 오히려 김영삼 정부의 최고의 치적이 된 것처럼, 이 금투세를 도입을 한 다음에 정말로 주가가 떨어지면 민주당이 정치적 타격을 입겠지만, 금투세를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떨어진다? 저는 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득표 전략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득표에 더 도움이 되는 거죠. ◇ 서연미> 그런데 주가가 당연히 떨어지지 않겠냐는 주장의 근거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큰손들이 떠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 것이다, 주가가 그렇게 막 오르지도 않는 시장인데 거기에다 세금까지 매겨버리면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 이상민> 오해입니다. 큰손은 금투세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식 투자하는 큰 세력은 3개잖아요. 외국인, 기관, 개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금투세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부에서는 '금투세는 공평하지 않다. 왜 기관과 외국인은 해당이 안 되고 개인만 금투세 대상이 되냐'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오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는 소득세법이에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의 소득세를 바꾸는 게 금투세인 거고요. 법인은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어요.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는데 법인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동시에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인 게, 대한민국 소득세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소득세법을 개정을 해서 미국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우간다 시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죠. 미국 시민은 미국 소득세법, 대한민국 시민은 대한민국 소득세법에 해당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금투세는 대한민국 소득세법이니까 대한민국 국민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법인은 아무런 영향이 없죠. 외국인 투자자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럼 개미에게만 약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개미 중에서도 하위 99% 진짜 개미는 어차피 금투세 대상이 아니에요. 99%는 영향이 없고, 상위 1% 개미에게 영향이 있는데 그렇다면 상위 1% 중에서 '내가 금투세 때문에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법인을 차리면 되는 겁니다. ◇ 서연미> 그냥 법인세를 내라? ◆ 이상민> 법인세를 내면 되는 거죠. 개미 중에서 아주 슈퍼개미는 법인을 차리면 되는 거고, 개미 중에서 99% 그냥 말 그대로 작은 개미는 금투세에 영향이 없죠. 현행 금투세법은 그 소득 기준이 5천만 원 정도인데 1억 원 정도로 늘어날 거라는 법안이 이미 제출돼있고요. 저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1억 원 정도로 법안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완화해서 시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정도 금액의 금투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주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서연미> 그러면 큰 손들이 떠난다는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인가요? ◆ 이상민> 떠난다는 것은 여기서 떠나서 다른 자산시장으로, 외국 주식을 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어차피 금투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그대로 한국 주식에 투자할 거고요. 그럼 국내 개미들 일부만 금투세 때문에 세금 변화가 생기는 건데, 국내 개민들이 세금 내기 싫어서 한국 주식 대신 외국 주식으로 갈아탄다? 외국 주식으로 번 소득도 금투세에 해당됩니다. 한국 국민은 한국 주식을 사나 외국 주식을 사나 금투세를 내게 되고,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사나 외국 주식을 사나 금투세 대상이 아니죠.   ◇ 서연미> 그런데 서울에 비싼 집이 없어도 종부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언젠간 나도 저 집을 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희망이 있는 건데, 어쨌든 주식투자로 5천만 원 이상의 이자 소득을 내면 금투세를 내게 된다는 제도 자체에 대한 조세저항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이상민> 조세 저항도 당연하죠.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저도 세금 내기 싫어해요. (웃음) 그런데 금투세를 도입하면 거래세가 줄어들거든요. 개미들은 원래 거래세에 대한 세금 부담이 굉장히 많잖아요. 손실을 봐도 거래를 하면 세금을 계속 내왔죠. 그런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거래세는 훨씬 크게 많이 줄고 금투세 부담은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절세 측면에서 보더라도 개미 투자자 입장에선 이익일 수밖에 없는 거죠. ◇ 서연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조세 측면에서는 금투세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지만,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는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12억 미만 부동산에 몇 년 이상 살면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안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식에는 왜 이걸 걷겠다고 하느냐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근로 소득, 부동산 소득, 주식 소득이 있는데 지금 근로소득에 비해서는 부동산이나 주식 관련해서는 세금이 거의 없는 수준이죠. 그러면 (부동산과 주식) 둘 다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거죠. ◇ 서연미> 둘 다 안내자는 주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 이상민>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양도 차익도 1세대 1주택도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이유도 나름대로 합리적이에요. 왜냐면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큰 이익을 봤어도 집을 판 다음에 어디론가 가야하는데 그때 살 집도 비슷하게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는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세금을 내면 안된다는 사람의 말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는 있죠. ◇ 서연미> 금투세에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 중에는 결국 우리가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나 전부 근로소득으로 번 돈으로 하는 건데, 이미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냈는데 또 내라는 건 이중과세 아니냐는 주장도 있어요. ◆ 이상민> 그렇게 따지면 제가 근로소득을 가지고 천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걸 가지고 짜장면을 사먹어도 부가가치세를 또 내는 거잖아요. 조세체계를 혼동해서 나오는 주장 같습니다. ◇ 서연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금투세를 걷게 되면 거래세가 없어지니까 초단타 매매가 성행할 거다" ◆ 이상민> 저는 거래세는 내리면 좋다고 생각해요. 거래세는 내가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싸움은 말리고 거래는, 흥정은 더 붙이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런데 거래세는 주식 거래를 막는 거거든요. 주식 시장은 거래가 늘면 늘수록 시장이 좋아지는 겁니다. 반면에 금투세는 소득이 많이 생기면 세금을 많이 내는 거잖아요. 내가 월급이 오르면 근로소득세를 많이 내니까 월급 올라가는 게 싫다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금투세 같은 경우는 내가 주식해서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는 건데, 내가 세금을 내기 싫어서 주식 올라가는 게 싫다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투세가 거래세에 비해 주식시장을 위해서도 훨씬 더 좋은 세금인 거죠.   ◇ 서연미> 금투세를 앞서 시행한 나라들도 좀 궁금한데, 그 나라들은 어떻게 정착을 하게 됐나요? 저항들이 없었나요? ◆ 이상민> 선진 시장들은 대부분 금투세가 도입되어 있고요. 일본, 미국, 영국을 비롯한 OECD 국가들은 대부분 도입이 되었는데요.  OECD 국가는 아니지만 대만에서 실패한 사례 때문에 그 사례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대만의 실패 사례에서 굉장히 많은 교훈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해요. 대만이 실패한 이유는 갑자기 도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충격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다시피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대만의 실패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었냐면, 갑자기 도입하지 말자. 한 2년 또는 3년 뒤에 도입을 한다고 미리 예고를 하면 그 2년 3년 사이에 이미 선반영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교훈을 통해 추경호 의원이 벌써 오래 전에 대표 발의를 통해서 몇 년 뒤에 도입을 하자고 했는데, 그때 대표 발의를 한 의원이 지금은 이 법이 나쁜 법안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 서연미> 그때랑 지금이랑 시장 상황이 같지 않다는 게 그 주장의 근거거든요. ◆ 이상민> 그때는 주식이 많이 오를 때고 지금은 주식이 안 좋잖아요. 저도 투자자로서 지금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주식이 많이 오르고 있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좋을까요? 떨어지고 있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좋을까요? ◇ 서연미> 오를 때 도입하면 진짜 찬물 뿌리는 격이다? ◆ 이상민> 주식이 오를 때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세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찬물을 뿌리는 건데, 주식이 떨어질 때 금투세를 도입하면 세금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연소득세 자산이 생기거든요. 회계상으로 이연소득세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금투세가 없을 때는 주식이 떨어지면 무조건 100% 손해고 이익을 보면 100%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금투세를 도입하면 떨어질 때는 100% 손해가 아니에요. 내가 올해 만약에 천만 원 손해를 봤다면 그냥 천만 원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천만 원 이득을 봐도 나는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주식이 떨어질 때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나는 손해를 봐서 가슴은 아프지만, 그래도 내가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까방권'을 획득하는 게 이연 소득세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이 내릴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더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겁니다. ◇ 서연미>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시행이 안될 것 같거든요. 유예가 될 확률이 훨씬 커 보이는데요. ◆ 이상민> 제가 개인적으로 금투세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엔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조세 전문가로서의 입장도 있지만 투자자로서의 입장도 있거든요. 저도 한 20년 차 투자자인데 투자자로서 금투세가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 사실 더 커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성,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해요. 만약에 금투세를 유예를 하거나, 혹시 폐지를 한다 하더라도 이 금투세는 OECD 국가들 거의 다 도입이 됐고요. 언젠가는,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언젠가에는 우리나라에 금투세를 도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제 금투세가 도입이 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성이 계속 우리 시장에 존재한다면 우리 주식시장은 오르기가 어려워요. ◇ 서연미> 금투세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이건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기본 계좌 하나 외에 다른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원천징수가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 이상민> 맞습니다. 저는 금투세를 도입을 하게 된다면 현재 금투세의 문제점이라고 지적되는 것들은 다 고쳐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천징수하지 말자? 저는 원천징수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소득 기준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자? 저는 1억 원을 높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금투세에 대한 약간의 우려들은 다 고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10억 이상 버는 근로소득자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도 매출을 굉장히 많이 누락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를 없애자 근로소득세를 없애자 이런 말은 없잖아요. 보완을 해가면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 나온 금투세 제도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 서연미> 지금 아주 투박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있죠. ◆ 이상민> 그럼요. 고칠 것은 당연히 고쳐가면서 이걸 도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유예가 됐는데 이번에 또 유예를 한다면, 3년 뒤에 도입한다고 해도 시장 참여자가 믿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대만의 실패 사례를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투세를 시장에 안착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올해 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 서연미> 또 지적되는 게 사모펀드 얘기인데요. 사모펀드는 돈을 하나도 안 낼거라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제가 금투세와 사모펀드 관련해서 두 가지 상반된 항의를 동시에 듣고 있어요.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저한테 막 메일을 보내요. '금투세 도입하면 사모펀드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거의 붕괴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를 도입한다해도 사모펀드의 너무 심한 부담은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메일이나 항의를 받고 있고요. 거꾸로 '사모펀드가 감세가 된다'라는 항의도 동시에 받고 있는데요. 모순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과장이거나 거짓이죠. ◇ 서연미> 어디가 진실이에요? ◆ 이상민> 저는 사모펀드 부담이 커진다는 쪽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모펀드 감세론이라는 건, 사모펀드에 투자해서 환매할 경우 세금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건데 사모펀드 투자자들의 97%는 기관이나 법인입니다. 개인투자자는 3% 밖에 안돼요. 사모펀드 투자자들 중에 3%만 금투세의 적용을 받고 97%는 아예 금투세 적용을 받지 않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개인이 투자하는 3% 중에 부동산 사모펀드가 있고 주식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주식 사모펀드는 지금은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당연히 개인이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세금은 올라가는 건데요. 이 사모펀드 감세론은 3% 개인 중에 부동산 사모펀드 투자하는 사람들이 환매를 할 경우를 가정한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사모펀드는 환매가 불법이에요. ◇ 서연미> 그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 이상민> 부동산 사모펀드는 환매가 자유롭게 안 되는데, 이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환매를 하면 세금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주장, 그런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몇 명이나 될까요? 10명이나 될까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엄살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연미> 네. 결국 이상민 위원님 입장을 정리해보면, 금투세 시행을 하는 게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가장 좋다는 게 핵심이네요. ◆ 이상민> 그렇죠.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저 우물에 독이 있다' 또는 '저 우물에 독이 없다'라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물에 독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직접 우물에 독을 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물에 독이 있다는 내 말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독을 타놓고서 '거봐라 이 물에 독이 있지 않았니'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나쁜 행동이죠.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이 폭락한다고 말을 하면 이미 지난 2년 동안 선반영이 됐다고 하더라도 도입이 되는 순간에는 주식이 실제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며칠 내로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질 가치가 변함이 없는데 어떤 심리적인 이유로 주식이 떨어진다면 이것은 며칠 내로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효율시장 가설'을 믿고 있는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도 효율시장 가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본질 가치와 상관없이 하락을 한다? 저는 그때 투자할 겁니다. ◇ 서연미> 오히려 그게 쌀 때다? ◆ 이상민> 쌀 때 사야 되니까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들도 이 본질 가치에 상관없이 주식이 떨어졌다? 심리적 이유 때문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때는 사게 되는 거고요. 그때 사게 되면 며칠 내로, 1~2주 내로 회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연미> 네. 여기까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2024.10.03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