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가격을 현재의 약 3배 수준인 7천원까지 올려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정부 목표치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담배규제기본협약 추진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보고서는 담배 가격을 7천원으로 인상하고 담뱃갑 포장제한 등 비가격규제를 해야 성인남성 흡연율이 20%대까지 안정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코리아 심스모크''의 모형 분석 결과를 인용해 올해부터 담배 가격이 1천원 오른다면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은 38.9%로, 2천원 인상되면 37.4%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담배 가격을 7천원까지 올리기 위해 매년 500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경우 2020년에는 성인 남성 흡연율이 35.9%로 떨어지고, 여기에 비가격정책을 함께 운용하면 흡연율이 27.6%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이처럼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담배 가격 인상과 금연지원사업, 금연구역, 금연치료 등 비가격정책이 필수적이다.
보건복지부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해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2004년 담뱃세를 500원 인상해 90년대 말 66%에 달하던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05년 51%까지 떨어뜨렸다.
또 2011년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의결하고 2008년 47.7%이던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떨어뜨리는 목표를 설정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인남자의 흡연율은 아직까지 40%대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흡연 감소율도 답보 상태에 있다. 현재 수준으로는 2020년까지 성인남자 흡연율 감소 목표인 29%를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은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단발적인 인상으로는 흡연율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강력한 비가격정책과 함께 지속적인 담뱃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 연구위원은 "담뱃세 인상 시 발생할 수 있는 담배 밀수, 위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담배 불법거래근절 의정서에 기반한 국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