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천만 원에서 몇억 원까지, 입학때 뿐만 아니라 입학후에도 기부금 처리
- 서류로 보기 때문에 위장 이혼, 거짓 입양 입학때 확인 어려워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FM 98.1 (14:05~15:55)
■ 진행 : 김미화
■ 게스트 :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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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화> 영훈국제중학교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아들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합격시켜 논란이 됐죠. 전여옥 전 의원도 다자녀 가정 자녀로 합격해서 말들이 많았는데요. 대원국제중학교와 청심국제중학교에서도 의사, 교수, 법조인, 사업가, 이른바 힘 있는 가정의 자녀들, 다자녀 가구 등의 이유로 입학한 것으로 드러나서 확산되고 있네요? 자료를 공개한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정진후> 예, 안녕하십니까.
◇ 김미화> 예, 안녕하세요. 영훈국제중학교에 이어서 대원국제중학교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 고소득층 입학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 정진후> 귀족학교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게 국제중학교죠. 그래서 그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제도가 나중에 가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그래서 경제적 배려 대상자와 경제와는 상관없는 다문화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이 학생들에 대한 입학 전형으로는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대원국제중학교 조사를 해 놓고 보니까요, 2011년도부터 사배자 전형을 조사해봤더니, 경제적 배려 대상자, 다시 말해서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갈 수 없었던 아이들에 대한 배려보다는,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더 많이 뽑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는 의사나 교수, 뭐 학부모가 법조인, 사업가, 이런 분들인데, 일반 전형이 이런 학부모들이 36%인데 비해서, 사배자 전형 중에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무려 48%에 이르러서, 일반 전형보다도 훨씬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 김미화> 이 분들이 고소득층이신 거죠?
◆ 정진후> 그렇습니다.
◇ 김미화> 그게 48%.
◆ 정진후> 네, 그래서 고소득층의 입학 통로로 사배자 전형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김미화>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 중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전여옥 새누리당 전 의원 자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말씀하셨듯이 한부모 자녀라든지 다자녀 가정, 이런 자녀들이 들어가는 거죠?
◆ 정진후> 예, 그렇습니다. 이번 대원국제중 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20명의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 학생들이 있었어요. 한부모와 다자녀 가정 대상 학생은 13명,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걸로 보더라도 이런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라는 전형 요소가, 말씀드렸듯이 부유층 자제가 입학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님이나 전여옥 전 의원님과 같은 자녀가 들어갔던 것이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미화> 그럼 청심국제중학교는 어때요?
◆ 정진후> 청심국제중학교는 다른 국제중학교에 비해서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매우 적게 뽑고 있었습니다. 영훈중이나 대원중, 여기는 16명 정도를 선발한 데 비해서 청심국제중은 2011년에 3명, 2012년엔 1명만 선발했고, 올해는 단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로 입학한 학생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4명, 6명, 9명, 이렇게 점차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지역사회 배려자나 혹은 외국인학교에 재학했던 외국인 특례 입학 제도까지 확대하고 있어서, 경제 형편이 어려워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배려하는 제도로 출발했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제도 자체가 전적으로 잘못 악용되고 있구나. 하는 결과로 이렇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미화> 그러니까 규정을 좀 어기거나 취지에 맞지 않게 편법을 쓰면서 입학 조건을 좀 완화시키거나, 뭐 그런 거네요?
◆ 정진후> 그렇습니다. 일반 전형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려워지니까, 부유층 자제나 이런 분들이 다른 통로로 들어 올 수 있는 통로를,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 전형 제도로 활용함으로써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 전형 자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김미화> 그러면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고소득층,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 전형, 이런 제도는 없어져야 되는 제도네요?
◆ 정진후> 그렇습니다. 있어야 된다면 나중에 포함됐던 것처럼 정말로 다문화 가정이나, 혹은 한자녀 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엄격하게 심사되어서, 고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의 입학 통로가 아니라, 원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되고 지도 감독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 김미화> 그러면 의사라든지 교수라든지 법조인, 사업가, 힘 있는, 돈 있는 가정 자녀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입학을 하고 있는 건데, 교과부나 해당 교육청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세요?
◆ 정진후> 지금 해당 교육청이 철저히 감사를, 특정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그 특정 감사를 전체 국제중학교나 이런 데로 다 확대를 해야 되고요,
또 교과부는 시행령을 바꿔서, 예전에는 교육청에서 인허가권이 있었는데, 지금은 설립이나 설립 취소와 관련된 문제는 교과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된 사실이 적발되거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적발되면, 교과부가 오히려 단호하게 설립 취소 등의 조치를, 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반칙이 통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미화> 현재 규정 가지고는 어떤가요? 인가 취소 할 수 있나요?
◆ 정진후> 그렇습니다.
◇ 김미화> 아 현재 규정으로도요?
◆ 정진후> 강력한 지도 감독을 하면 됩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요.
◇ 김미화> 네, 의원님한테 기부금에 대한 얘기,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던데요. 이게 1-2천만 원이 아니라 뭐 억대 기부금을 내고 입학한다, 이런 설도 있고요. 관련해서 어떤 제보나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건 있으신가요?
◆ 정진후> 네, 제보들은 많습니다. 확인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제보 내용 중에는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대까지, 입학 때뿐만 아니라 입학 후에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부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한부모나 다자녀 가정 대상으로 입학시키기 위해서 서류를 이혼서류로 꾸민달지 또는 아이들을 입양을 시켜서 다자녀 가구로 만든달지 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의혹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미화> 보통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제보들이던가요?
◆ 정진후> 이게 국제중학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은 국제 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 특수목적고를 진학하는 가장 유력한 통로로 인식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중학교를 일찌감치 보내게 되면 이후에 상급 학교 진학에 있어서 탄탄대로가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아마 막연한 예측과 심리 속에서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미화> 그렇다면 학교 입장에서는 위장 이혼을 했다, 또는 거짓으로 입양을 시켰다, 이걸 입학 당시에 확인하는 게 어렵겠네요. 정말.
◆ 정진후> 그렇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 김미화> 그리고 또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제보가 많다 그러니까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입학 당시에 뭐 몇 천만 원의 기부금을 냈다, 학교 다니고 있는데 또 계속해서 다른 애들은 기부금 낸다 그러는데 여기 안 내면 우리 애가 또 차별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불안한 감도 있을 것 같고요.
◆ 정진후> 네. 그런 요인들까지 합쳐져서 잘못된 현상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 김미화> 추가로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건 다른 얘깁니다만 저소득층 자녀들의 국가장학금 탈락률, 이게 높다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 정진후> 제가 국가장학금 올해 1학기 신청 1차분 신청 결과를 받아서 분석해 본 결과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탈락자 중에, 지금 성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직전 학기에 B학점 이상인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요. B학점 이하인 학생들이 신청해서 탈락한 확률이 84.53%,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락자 중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이분들의 탈락의 사유를 보니까 성적 제한에 걸려서 탈락했던 분들이 많아서 88.9%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과가 왜 이렇게 나타났느냐 하면요, 저소득층 학생들일수록 대학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각종 교재비들이나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현장에 나가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또 우리 학교의 대학의 성적 산출 방법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다 보니까, B학점 이하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종합적으로 아마 이런 높은 탈락률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 김미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성적 제한을 좀 없애 달라, 박근혜 정부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던데.
◆ 정진후> 예, 그렇습니다. 저도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고, 제안을 해 왔습니다만, 제도 자체가 국가장학금 제도라는 명칭을 달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2조 7750억 원이 됐습니다만 장학금 제도에 상응하는 뭔가 제도적 조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성적 제한 요인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학생들에게 높은 장학금 이 부분에서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적 제한 제도 폐지, 이게 우선적으로 시급합니다.
◇ 김미화> 예. 이거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겠다, 반값등록금 한다면서 실시한 제돈데, 84.53%가 못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철저하게 학생들과 함께 얘기하고 실정에 맞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 정진후>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장학금제도가 아니라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등록금을 반값 이하로 내리는 정책,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미화> 그러면 그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될 텐데 어떡해야 될까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 정진후> 지금 국가장학금 제도라고 하는 한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탈락률에서 성적 제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학생들의 절반 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고, 그리고 받는 액수도 한 450만 원 정도가 최대이고. 이런 현상들을 살펴본다면, 등록금을 인하하는 근본적인 정책, 제도, 이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반값등록금 뿐만 아니라 대학의 질을 근본적으로, 그리고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재정 지원 제도가 아울러서 강구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미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진후> 네, 고맙습니다.
◇ 김미화> 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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