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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이 3일 최후의 7인 귀환으로 ''유령도시''가 되면서, 25년 남북 간 경제협력의 역사가 출발선에 다시 서게 됐다.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고, 따라서 북한이 먼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확고한 상황인 만큼 현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최근 북한문제와 관련해 통일부를 통한 직접 해결보다 외교부를 통한 외교적 노력에 공을 들여왔다. 북핵문제가 관련국들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난 달부터 한중-한미, 미중 양자 차원에서 고위급 교류가 잇따랐던 것도 이 맥락이다. 여기에 북한 특사 가능성을 검토했던 중국마저 당분간 특사를 파견할 계획을 접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그나마 상황을 반전시킬만한 작은 가능성도 사라진 상태다.
정부는 그러나 개성공단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 눈치다. 남북한 직원들이 인력을 모두 철수시켰지만 서로에 대해 충분히 여지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일단 북한은 "개성공업지구마저 완전히 깬다면 민족이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 정부의 경우 대화의 창이 열려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물론, 개성공단을 이어나갈 의지를 전달하는 데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쓰고 있다. 예를 들어 남측 직원 귀환 결정 당시 ''귀환''이라는 표현을 결정하기까지 무수한 검토가 있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철수, 복귀, 귀환이라는 표현 가운데 굳이 ''귀환''을 선택한 데는 우리의 미션이 여전히 개성공단에 있다는 의미, 돌아갈 준비가 돼있다는 의미를 담기 위한 것"이라면서 "''철수''는 완전히 돌아온다는 인상을 주고 ''복귀''는 마치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남한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냐"고 했다.
한중미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관련국들이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통일하면, 북한이 고립된 상황을 인식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란 기대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신호는 개성공단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은 남북관계가 예측가능하게 정상화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포인트"라고 말했다. [BestNocut_R]
한편에선 미국 시간으로 오는 7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이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하자고 하는 것은 원칙을 깨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개성공단에만 국한해 얘기하지 말고 북한이 의제로 요구하는 것까지 한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북한을 끌어내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