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보완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한 여야가 3일 새벽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재개하면서 막판 피치를 올리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신속한 처리를 한다는 데 여야가 합의한 이상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추경안 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부족하면 주말에라도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결특위는 전날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야당이 요구하고 나서면서 파행을 빚었다. 그러나 이날 새벽 대기업에 대한 감세혜택 축소를 통해 연간 2000억원 가량의 세수를 보완하자는 절충안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재가동됐다.
예결특위는 이날 새벽과 오전, 오후 조정소위를 잇따라 열어 부처별 추경안 심사에 집중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를 거쳐 소관 추경안의 심사결과를 예결특위에 넘겼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 통과 최종시한이 오는 6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정이 빠듯하다. 7일 본회의 통과를 가정하더라도 당일 오전에는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처리가 돼야 하는데, 예산안 심사가 가능한 남은 날짜는 5일과 6일뿐이다. 4일은 야당의 전당대회가 있어 예결특위 가동이 어렵다.
이와 관련해 예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스피디하게 심사가 진행되고 있고, 남은 게 그렇게 많지 않아 4월국회 회기 중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도 추경안의 회기내 처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추경안 처리 일정을 감안해 16일까지 해외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원내대표 경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8일부터''로 못박은 민주통합당 역시 ''추경안 7일 처리''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야가 속도전 양상을 보이면서 일각에서 ''졸속 심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새벽 회의 때는 5개 부처의 추경안 심사가 불과 40여분만에 끝났고, 오전 회의 때 금융위 대상 심사도 약 20분만에 종결됐다. ''쪽지예산을 받지 않겠다''는 여야 합의가 있었다지만 쪽지예산 우려도 여전하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추경안 자체가 졸속이었던 상황에서 심사 과정마저 졸속 우려가 있다"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당이 국회의 정상적 논의절차를 거치기보다 ''양당 협상'' 방식으로 추경을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