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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여야간의 힘겨루기 끝에 경제회복을 위한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과연 우리 경제는 추경에 힘입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
추경의 규모와 용처가 확정된 만큼, 이제는 얼마나 신속하면서도 알차게 집행하느냐가 추경 효과를 좌우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예산은 17조3천억원이지만 풀리는 재정의 규모로 따지면 20조원이 넘는다.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자체로 집행할 수 있는 기금이 2조원, 공공기관 투자확대로 1조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지난 2008년 슈퍼추경 28조4천억원에 비견될만한 규모로 역대 2번째로 많은 액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을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표현했다.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모두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 재정으로 일단 경제에 돈이 돌게 하겠다는 말이다.
정부 돈이 돌고, 정책 의지까지 겹쳐지면 그동안 위축됐던 기업과 가계도 투자와 소비에 나설 것이라는 계산이다.
지난해 3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저점을 지나 조금씩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 0%대에 그쳐. 그 성장세는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추경예산은 경제의 성장속도를 끌어올리는 자극제 또는 활력제로 활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일단 추경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성태 연구위원은 "일단 내수 등이 살아나려면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호전돼야 하는데, 추경이 다른 일련의 정책과 잘 맞물리면 심리가 호전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추경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나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과 맞물리면 경기 회복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추락하던 아파트 값은 지난달 하락행진을 멈추고 상승 반전해, 심리가 조금씩이나마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
모건스탠리나 HSBC 등 외국계 투자은행들도 "추경예산이 경기회복의 동력을 뒷받침 해줄 것"이라며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추경예산이 통과된 이제부터는 ''집행의 속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추경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는 대략 6개월 쯤 걸린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BestNocut_R]
올해 안에 정부가 주장하는대로 경제성장률을 0.3%p 끌어올리는 추경 효과를 보려면 상당 부분의 재정지출이 이번 분기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결국 얼마나 알차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쓰느냐가 추경의 효과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의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