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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윤창중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사과는 했는데, 한번 악화된 여론이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와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처신을 돌아보고 자세를 다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지만, 국민의 실망감을 얼마나 달래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통령에게 아무 때나 보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참모진, 찾아보기 어려운 위계질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청와대에 대한 신뢰가 상당 부분 무너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과의 형식과 태도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윤창중 사태를 막기 위한 박 대통령의 근본적인 반성과 처방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다시 듣기 1하근찬의 아침뉴스 다시 듣기 2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주미 한국문화원장이 윤창중 성추행 사건 직후, 피해 여성을 상대로 사건을 무마ㆍ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 특히, 청와대도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 층간소음 문제로 세입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집주인이 세입자 집에 불을 질러 2명이 숨졌습니다.
▶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평소에도 우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울한 대한민국을 진단했습니다.
▶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자 대형마트에 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등 소비행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 대구 지역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도 어제만큼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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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원, ''윤창중 사건'' 무마 시도 파문 ▶ 주미 한국문화원 측이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 발생 초기 피해 인턴 직원을 만나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신고했던 여직원이 사직한 이유도 애초 해명과 달리, 이번 사건 때문이었던 것으로확인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의 보돕니다.
=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이 주미 대사관과 문화원 내부에서 퍼지기 시작한 지난 8일 아침.
성추행 소문을 들은 현지 문화원 간부가 인턴 여직원의 숙소로 찾아가 사태를 1차로 파악했습니다.
이 간부는 같은 호텔에 머물고 있던 청와대 관계자에게 보고한 뒤 곧바로 인턴 여직원의 방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인턴 여직원은 이번엔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허용했지만, 두 번째는 아예 접근조차 못 하게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현지 공관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인턴 여직원에게 압력을 넣자 문을 잠근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공관 관계자는 "압력을 넣거나 회유한 적 없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라 문을 잠갔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함께 방에 머물고 있던 문화원 여직원이 이번 일 때문에 그만뒀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여직원은 현지 공관의 안이한 사건 처리에 분노해 경찰에 직접 신고한 인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인턴 여직원이 문을 걸어 잠그고 신고한 여직원도 이번 일로 사표를 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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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성추행 사건 무마, 청와대도 깊숙이 개입▶ 윤창중 전 대변인 성추행 사건 무마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자세히 살펴보죠.
청와대 출입하는 안성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윤창중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 그렇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피해 여성과 가족, 교민들께도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만, 앞서 이기범 특파원 리포트를 들으신 것처럼 새로운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선, 엉덩이를 만졌다는 1차 술자리와 관련해 윤창중 전 대변인은 "현지 시각으로 7일 밤 9시 30분부터 30분 정도 화기애애하게 이어졌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지만, 윤 전 대변인 운전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자정까지 와인 두 병을 마신 것으로 나옵니다.
또 "운전기사가 술자리에 함께 있어서 성추행을 하기 힘들었다"는 게 윤 전 대변인 주장입니다만, 이 운전기사는 술자리를 끝까지 함께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 윤 전 대변인의 거짓말은 그렇고요, 청와대가 이 사건에 처음부터 개입한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 윤창중 전 대변인의 2차 성추행, 그러니까 호텔방 알몸 사건 이후에 피해 여성이 자신의 숙소로 돌아와 울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문화원 관계자들이 와서 상황 파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소식을 받은 방미수행단의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이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기 위해 출동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 여성은 문을 열어 주지 않았는데, 일부에서는 윤 전 대변인이 이때 사과를 하기 위해 갔다고 했지만, 윤 전 대변인이 아니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밝혀졌습니다.
▶ 그러면 사건이 불거진 초기부터 청와대는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 당연하겠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선임행정관이 윗선에 바로 보고를 했을 텐데요.
윗선이 이남기 홍보수석입니다.
이남기 홍보수석은 9시 20분쯤에 첫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8시 이전에 이미 홍보수석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8시에 박 대통령이 수행 경제인 조찬간담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수석의 얘기대로 간담회가 끝난 9시 이후에 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도 선임행정관 등 실무선에서는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등에 대한 기본 골격이 세워졌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것이네요?
= 대통령 순방 중에 일어난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니만큼 청와대가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게 도피성 귀국이니까 ''과연 잘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하튼 청와대 개입 흔적은 ''''현지에서 조사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서울로 돌아가서 조사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청와대 행정관이 자신에게 했다''는 윤 전 대변인 기자회견에서도 찾을 수 있고요.
곧바로 항공권을 예약하고 윤 전 대변인이 이것으로 출국한 데서도 발견됩니다.
특히, 윤 전 대변인이 귀국하기 전에 자신의 숙소가 아닌 이남기 수석의 방에 머물렀던 게 확인되고 있는데, 범인 은닉 의혹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수석은 펄쩍 뛰고 있습니다.
윤창중 성추행, 중범죄로 바뀌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사법처리 수위가 ''성추행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피해 여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잡니다.
=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미국 경찰 조사 내용처럼 윤 전 대변인이 A 씨의 엉덩이를 만진 부분만 인정된다면 윤 전 대변인은 미국에서 분류하는 성범죄 5단계 중 경범죄 행위자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되면, 윤 전 대변인은 180일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달러 미만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범죄인 인도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윤 전 대변인의 방으로 가게 된 경위와 방에서 일어난 상황에 미 수사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 전 대변인이 중범죄자에 해당하는 4단계 성범죄 행위자로 바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4단계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합리적인 공포를 느낄만한 위협이 있었다는 부분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A 씨가 윤 전 대변인의 방으로 가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윤 전 대변인이 A 씨를 협박해 방으로 오도록 했다면 윤 전 대변인 행위가 경범죄에서 4단계 성범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A 씨를 호텔방으로 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언론은 윤 전 대변인이 만취 상태에서 A 씨를 호텔방으로 불렀고 A 씨가 거부하자 욕설을 퍼부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변인의 중범죄 처벌 가능성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법조계 관계자들은 A 씨의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민사재판도 배심원재판이 가능한 미국에서 권력 있는 중년 남성과 상대적으로 약자인 젊은 여성의 구도가 피해 여성에게 유리한 구도이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윤 전 대변인과 고용주인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할 경우 정부가 A 씨에게 배상한 뒤 윤 전 대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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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 집주인이 방화 2명 숨져▶ 층간소음 문제로 세입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집주인이 세입자의 집에서 불을 질러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불이 나기 전 현장에 출동하고도 방화를 막지 못했습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주택가 3층짜리 빌라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은 때는 어제 오후 5시 57분쯤.
이 불로 빌라 2층에 세 들어 살던 51살 조 모 씨와 조 씨의 아내가 부상을 입었고, 조 씨의 27살 딸과 남자 친구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집주인 71살 임 모 씨.
이 빌라 3층에 사는 임 씨는 2층 세입자 조 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조 씨에게 도끼를 휘둘렀고, 급기야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평소방서 관계잡니다.
"방화고요, 아래쪽과 소음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그만…"
10년 전부터 임 씨의 빌라에 세 들어 살던 조 씨는 층간 소음 문제로 3년 전부터 임 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임 씨가 도끼까지 휘두르는 등 격양된 상태였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임 씨의 방화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도끼를 휘두른다"는 신고를 접하고 순찰차 3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경찰 도착 7분 만에 임 씨는 조 씨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웃 주민 46살 김 모 씹니다.
"말다툼 말리고 갔는데 그때 일이 커진 것…"
경찰은 국과수에 사망한 세입자들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집주인 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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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 대한민국… 문제는 돈! ▶ 국민 10명 가운데 4명, 특히 여성의 절반 이상이 평소에도 우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우울해하는 걸까요?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평소 우울하다고 느끼죠"
지난 휴일 서울 사당동 8층 건물에서 모녀를 뛰어내리게 한 것도….
지난달 말 경기도 파주에서 30대 여성이 13개월과 생후 3주짜리 두 아들을 살해하게 만든 것도 바로 우울증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과 조울증 보험 청구 건수는 458만 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셉니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포커스컴퍼니가 전국 성인남녀 600명에게 물어보니 41%는 평소에도 우울증을 느낀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절반 이상이 평소에도 우울증의 문턱을 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왜 이렇게 우울함을 느끼고 있는 걸까?
이유는 제각각이면서도, 또 비슷합니다.
"돈도 없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실제로 16% 넘는 응답자는 돈이나 경제적 문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여성 가운데는 18.8%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남성들은 직장이나 업무를 1순위로 꼽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나, 현실 불만족 같은직장 관련 원인들을 지목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결국 돈이 문제란 얘깁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말 온라인 패널조사 방식으로 실시됐고 신뢰수준은 95%±4포인틉니다.
은행권에 부는 창조경제 바람의 허와 실 ▶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국정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면서 혁신기업의 태동을 뒷받침할 금융의 역할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CBS의 ''창조경제 기획시리즈'' 두 번째 순서로, 오늘은 은행권에 불고 있는 창조경제 열풍의 허와 실을 최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일선 금융권에도 창조경제 바람이 거셉니다.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창업이 부각되면서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신기술이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창업자들에게 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한 은행은 은행 내에 ''창조금융 추진위''까지 만들어 중소기업에 보증부 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모 은행은 중소기업의 신설, 성장, 성숙이라는 단계 단계마다 다른 방식의 금융 지원을 약속했고, 또 다른 은행은 상표권에 100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은행권이 너나 할 것 없이 창조금융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업체의 기술력을 감정할 인력의 부재 등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묘연하기만 합니다.
은행 관계잡니다.
"전통적인 심사 기법과 달리 담보 없이 대출을 해주는 건 한 번도 안 해 봤던 영역이라 고민이 많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비창업자들 반응도 아직은 뜨뜻미지근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의 녹색금융 열풍을 떠올리며 창조금융 관련 상품 역시 ''코드 맞추기'', ''구색 맞추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윤창중 성추행 파문''과 관련해 사과했는데 2퍼센트가 부족했나요?
= 이번 사건이 저희 CBS 특종 보도로 처음 알려졌을 때 한결같은 지적이 ''박 대통령이 거센 반대 여론에도 윤창중 대변인 임명을 강행한 게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제 박 대통령 사과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1면에 <박 대통령,="" 공직="" 기강만="" 강조…="" ''불통="" 인사''="" 반성은="" 없었다="">라는 기사를 올렸고, 경향신문은 <''인사실패'' 반성 빠진 박 대통령의 사과>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윤창중 대변인 임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첫 인사였는데요, 동아일보는 4면 박 대통령 사과 기사 제목을 <''1호 인사 실패'' 언급 없이 "공직자 기강 바로 세우겠다">로 뽑았네요.
한편, 국민일보는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이 아니라 청와대 수석ㆍ비서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한 이번 사과가 형식과 내용 면에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윤창중 전 대변인이 속했던 청와대 홍보라인 위계질서가 아주 엉망이었던 모양입니다.
= 조선일보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홍보수석실 기강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홍보수석과 홍보기획비서관에 이은 홍보수석실 서열 3위에 해당하는데도 이남기 홍보수석이 하급자인 윤창중 전 대변인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노태우 정권 때부터 정치권과 언론을 오갔던 윤 전 대변인이 방송국 예능 PD 출신인 이남기 수석을 자신보다 한 수 아래라고 여기며 상급자 대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 책임을 지고 이미 사의를 밝힌 이남기 수석은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윤창중은 내 인생 최대의 악연"이라고 했다네요.
▶ 요즘 통상임금 문제도 주요 이슈죠?
= 한겨레와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오늘 이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논란 핵심은 ''통상임금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입니다.
사용자 측은 상여금을 절대 통상임금에 포함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노동자들로서는 ''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의 일부''라는 입장이죠.
노동부는 상여금과 급식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지난해 3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 이후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두 건의 관련 판결이 있었는데 지난 9일 인천지법은 ''상여금 제외''로,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상여금 포함''으로 엇갈렸습니다.
▶ 새삼 통상임금 논란이 뜨거워진 계기가 있죠?
=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 GM 회장을 만났습니다.
GM은 통상임금 문제로 우리 노동자들과 소송 중인데 1, 2심 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노동자들 손을 들어 줬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GM 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민원을 했는데 박 대통령이 덜컥 "(통상임금 문제를) 꼭 풀어나가겠다"고 화답한 겁니다.
박 대통령의 해당 발언 직후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거세질 조짐이었는데, 지금은 윤창중 성추행 파문에 묻힌 분위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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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은 아주 구제불능인 모양입니다.
= 한겨레가 1면에 <반성한다던 남양유업,="" 뒤에선="" 대리점주="" 압박="">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남양유업이 대리점주들에게 남양유업 횡포 폭로를 주도하고 있는 ''대리점협의회'' 모임에 참석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협의회 가입하면 본사와 싸움만 하게 되고 영업하는 데 불편이 있을 수 있다", "알아서 행동해라" 이렇게 대리점주들을 압박하고 있다네요.
''남양유업이 막말ㆍ욕설을 통한 물량 밀어내기 파문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뒤에도 여전히 ''갑의 횡포''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한겨레는 지적했습니다.
◈ CBS 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월~금 07:30~08:00)'' 아이폰 팟캐스트https://itunes.apple.com/kr/podcast/hageunchan-ui-achimnyuseu/id600378282?mt=2(안드로이드폰에서도 ''팟드로이드'' 등 팟캐스트용 앱을 설치하신 후 ''하근찬의 아침뉴스''를 검색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