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국제중학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 시작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아들이 사배자 전형에 과연 적합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 기준을 가지고 문제가 됐던 건데. 감사를 해 보니까 기준 문제가 아닌 법적인 문제, 입학비리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 문제 오늘 자세히 짚어보죠. 서울시 교육의원입니다. 김형태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형태
◇ 김현정> 감사 결과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비리가 무더기로 쏟아졌네요?
◆ 김형태> 네.
◇ 김현정> 51건. 행정적인 건 차치하고, 우선 입학과정에서는 어떤 비리가 발견됐나요?
◆ 김형태> 가장 공정해야 할 입학시험에서 좀 충격적이고 기가 막힐 노릇이 생겼죠. 그러니까 사실상 합격자를 정해놓고 시험은 요식행위였다. 이것이 이번 감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사회적 배려 전형 말고, 특별전형 말고, 일반전형에서도요?
◆ 김형태> 네.
◇ 김현정>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비리가 행해졌습니까?
◆ 김형태> 감사 결과를 보면 어떤 유형이냐. 일반전형 1차 시험이 객관적인 채점영역이 있고, 주관적인 채점영역이 있어요. 객관적인 채점영역에서 한 500등 밖이면 탈락권이거든요. 그 아이가 6명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 6명에게 2차 시험인 주관적 채점영역에서 만점을 준 거예요.
◇ 김현정> 주관적인 채점 영역이라면 어떤 걸 보는 거죠?
◆ 김형태> 객관적인 채점영역은 주로 교과성적, 출석점수 이런 거라서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런 반면에 주관적인 채점영역은 추천서, 그리고 자기계발계획서 이렇게 해서 총 23점이 주관적인 채점영역 점수입니다.
◇ 김현정> 거기에서 만점을 줘버려요?
◆ 김형태> 네. 만점을 줘서 합격권으로 끌어들인 거죠. 그리고 반대로 학교가 입학 부적격자로 미리 분류한 학생이 1차 시험결과에서 합격권에 있다, 이러면 주관적 점수에서 최하점을 줬어요. 1점을 줘서 의도적으로 그 학생을 떨어뜨렸더라고요.
◇ 김현정> 그런데 실제로 추천서나 학습계획서가 만점 받을 만큼 아주 훌륭했을 가능성은 없나요?
◆ 김형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1차 자료가 폐기됐다는 거 아니에요, 무단폐기. 이것도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시험관련 서류는 5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아주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폐기했다는 건 아주 중대한 또 하나의 심대한 범죄행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1차 폐기됐다고 하면서 그걸 지금 볼 수 없다는 건데. 그러나 그것을 알려고 한다면 초등학교 출신들이니까 초등학교에 확인하는 게 필요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수준을 넘어서 지금 수사가 필요한 수준이라는 말씀이군요. 1차 전형에서 하위권을 돌던 아이들이 2차 주관적 영역에서 만점을 받아서 합격자로 둔갑한 것이 상식적이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 김형태> 네. 있을 수 없는 거죠. 또 반대로 자기들이 학생은 결국 골라 뽑았다는 거고요. 골라 뽑은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정해 놨었다는 거죠.
◇ 김현정> 이 감사 결과 보면서 그렇게 미심쩍은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합격자가?
◆ 김형태> 말씀드린 것처럼 탈락권인 500등 밖이 한 6명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주관적 점수를 만점 줘서 합격권 안으로 끌어올렸고. 반대로 이제 합격권 안에 있는 애 중에서 부적격자다, 이렇게 학교측에서 판단한 아이들은 주관식 점수를 아주 거의 1점, 거의 최하점을 줘서 떨어뜨린 거죠.
◇ 김현정> 최하점 1점이라는 게 나오기가 어려운 거군요, 그러니까?
◆ 김형태> 네.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원래 최고 높은 점수하고, 최고 낮은 점수를 빼고 평균점수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이런 조작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도 없었던 거죠.
◇ 김현정> 수사를 좀 더 해 봐야 알겠지만 이게 심사자에게 어떤 합격대가로 금품이 전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김형태> 아니요. 심사를 맡은 선생님들은 대부분 국제중학교의 젊은 선생님들이었기 때문에 심사자에게 직접 돈이 갔을 가능성은 적고요. 아마 돈 거래가 있었다고 하면 실무자가 아닌 어떤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윗분들이겠죠.
◇ 김현정> 윗분들에게 돈이 가서 심사자에게 점수를 누구 누구에게는 후하게 줘라, 이런 지시가 갔을 가능성이 있다?
◆ 김형태> 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학생을 골라 뽑겠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어떤 식으로든지 금품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 김현정> 그 부분도 검찰이 수사를 해 봐야겠군요. 여기까지 일반전형 얘기고요. 특별전형쪽 얘기로 가보죠.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점수 바꿔 치기 비리 사례가 드러났다고요?
◆ 김형태>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사배자 전형의 경우는 어떤 예가 있었냐 하면, 서류전형 심사결과 입학지원 전에 학부모 면담시, 입학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한 학생들이 합격권인 16위 안에 들어가자 주관적 채점영역에서 이 아이들에게 1점을 줘서 탈락시킨 경우가 있었고요.
11
◇ 김현정> 부적격 학생이라고 지금 지목했다는 것은 뭘 보고 부적격이라고 한 거죠?
◆ 김형태> 자기들이 정한 거죠, 미리.
◇ 김현정> 자기들이 정하기에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 올 아이가 아니다?
◆ 김형태> 네. 얘는 적격자, 얘는 부적격자를 미리 다 정해놓은 거예요, 학교측에서.
◇ 김현정> 학교에서는 무슨 기준으로 한 걸로 보이세요? 감사 결과 보니까?
◆ 김형태>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영어캠프를 하면서 적격자, 부적격자 1차 체크를 했고요. 그다음에 비경제적인 배려대상자의 경우는 학부모 면담을 통해서 미리 얘가 적격자, 부적격자를 정해 놓은 거예요. 학교에서 내정을 한 거죠.
◇ 김현정> 학부모 면담을 했다는 얘기는 학부모의 경제적인 수준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걸 봐서 기준을 정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 김형태> 의심이 되죠. 특히 비경제적인 배려대상자인 경우 역시 미리 합격시키기로 한 내정자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주관적 영역에서 한 아이가 23점인 만점을 받았는데도 합격권인 16위 안에 들지 못하니까 다른 지원자의 주관적 영역 점수를 깎아서, 다른 학생의 점수를 깎아서 합격시킨 이런 경우가 있었죠. 정말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재용 부회장 아들도 영훈국제중학교에 사회적 배려당사자,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로 선발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 김형태> 네.
◇ 김현정> 그럼 이 아들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좀 투명하게 이 부분도 밝혀졌나요?
◆ 김형태> 아니요. 교육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물어는 보셨어요? 어떤 점수를 받았는가.
◆ 김형태> 네. 기자님들이 계속 ''''성적조작 관련자가 여기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 아들도 내정돼 있냐'''' 그랬더니 ''''개인정보라서 말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이미 감사결과 학교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입맛대로 골라 뽑은 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를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런 경우는 개인정보보다는 공익이 우선 돼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결국은 이 부분부터 감사가 아닌 수사로 넘어가야 될 지점이네요?
◆ 김형태> 많은 부분, 감사로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부분들을 거의 이번 교육청이 그냥 떠넘기기 하듯 제대로 감사를 안 했다는 거죠.
◇ 김현정> 지금 50건이나 되는 비리 내용을 다 밝힐 수는 없고. 어쨌든 서울교육청에서는 영훈학원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 이런 걸 내렸네요. 비리관련자 11명 검찰고발 했고. 또 영훈중학교 10명, 대원중학교 3명, 13명을 파면 같은 중징계 처분하고. 이 정도로 일단 처벌은 충분하다고 보세요?
◆ 김형태> 아니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고요.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왜 그렇게 보십니까?
◆ 김형태> 왜냐하면 처음부터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 감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의원직까지 걸겠다고 말할 정도로 의회가 아주 강하게 압박을 했고, 언론의 질타가 쏟아지니까 그때서야 등 떠밀려서 마지못해서 특별감사에 착수한 거거든요.
◇ 김현정> 교육청이 그렇게까지 국제중학교를 감쌀 이유가 있을까요?
◆ 김형태> 그렇게 감싸고 돌더라고요. 감쌀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사학비리 정도가 아니라 국제중 탄생의 비리는 이게 당시 2008년도에 국제중이 귀족학교하고 특권학교가 될 거다. 그래서 당시의 서울시민의 70% 이상이 반대를 아주 극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배려대상자, 사배자 카드를 갑자기 꺼냈잖아요. 그런데 그 카드가 또 진정성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카드를 꺼내서 설립은 했는데. 또 알고 보니까 그걸 사학들이 부담하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 국고 부담을 하고 있어요. 진짜 어려운 학생들, 저소득 학생들에게 써야 될 국고를 서울시교육청이 당시에 교과부한테 요청했고, 교과부는 다시 그것을 허락 해서.
◇ 김현정> 그런 것들의 상황을 볼 때 교육청이 감싸고 돌만한 어떤 사유가 되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한다는 말씀인데요?
◆ 김형태> 그렇죠. 국제중이 기본적으로 탄생한 게 MB정부가 당시 공정택 교육감과 사학과의 합작품에 가깝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한통속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처분으로도 안 되고 더 강한 조치, 무슨 폐쇄조치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김형태 의원께서는?
◆ 김형태> 네. 당연히 두 학교 모두 임원 전체에 대한 승인취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양형기준이 달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사립학교에는 법인이사들이 있어요. 이들한테는 뭐가 있냐면 선관의 의무가 있어요. 선관의 의무가 뭐냐 하면 선량관리자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비리가 만연된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이사들에게 공동책임, 연대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게 대법원의 요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감사결과 또 저희들이 주장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이 조작됐다는 것까지 드러났거든요. 이사회를 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교육청에 허위보도한 것까지.
◇ 김현정> 여러 의혹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네요. 감사비리 결과도 많고. [BestNocut_R]
◆ 김형태> 그러니까 당연히 승인취소사유라고 보고요. 이 정도 비리면 마땅히 이미 한국교육의 암적인 존재가 돼버린 국제중, 공교육을 파행시키는 이 국제중. 또 사배자 학비를 20% 재단이 부담하기로 해 놓고 부담은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학비는 80% 학생들한테 가장 비싼 학비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배자는 자기들이 부담하기로 해 놓고 사실상 국고로부터 지원받고 있고요. 또 발전기금 걷고 있고. 플러스,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드러났어야 되는데 편입학 대가성 입학장사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일석다조죠.
◇ 김현정> 철저하게 검찰이 수사해야 될 몫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겠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