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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과 한국전력이 장기간 대립해온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논란이 사태 해결의 돌파구를 맞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해당 지역 지원을 위해 국비 예산도 투입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은 브리핑에서 "밀양 송전선로 공사 재개에 대해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재개 과정에서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전력수급을 위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주민 보상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어서 주민대책위가 당정의 방침을 수용할 지 주목된다.
밀양이 지역구인 조해진 의원은 "공사재개 과정에서 주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며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1~2주 최종 타결 전망이 보이는데 한전이 공사를 시작해 대화와 협상 타결의 분위기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과 주민들이 마주앉아 협상과 조정이 시작된 만큼 한전은 대화와 협상에 집중해 1~2주 안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이번 사태가 정치쟁점화 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야당이 주민들의 고통 해소에 힘을 보태고 싶다면 국회 입법 절차를 통해 보상 지원하는 법률제도가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밀양송전탑 공사는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경남 창녕군 북경남변전소까지 보내는 765㎸급 송전 선로를 설치하는 공사다.
당정은 올 연말에 신고리 원전이 완공되고, 내년도 전력수급 계획도 원전 완공을 전제로 짜여져 있는 만큼 송전선로 공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전은 송전선로의 지중화는 공사기간 10년이상 소요되고,막대한 공사비용이 전기요금에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BestNocut_R]
밀양에서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은 모두 5개 면에 이른다. 이 가운데 1개 면은 일찌감치 합의돼 공사가 완료됐고, 나머지 4개면 중 3개면은 주민대표위를 구성해 한전과 사업수용을 전제로 피해보상과 지원에 관한 협의가 진행중이다. 다만 1개면은 사업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업백지화나 지중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