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서울중앙지검은 ''반값 등록금 차단''과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등이 포함된 문건이 국가정보원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추정된다며 민주당이 추가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부(박형철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다만 이 사건을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치정창)에 배당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파악 후 사건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문건 작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등을 검토한 뒤 사건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문건의 출처와 국정원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며 조직고유번호와 직원고유번호 등을 근거로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에는 ''박 시장이 좌파 편들기 및 세확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거진 박원순 시장과 관련한 각종 루머와 관련해 자질·도덕성 문제를 끝까지 추적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진 의원은 지난 19일 국정원이 반값등록금 논란을 야당과 좌파를 상대로 한 심리전에 활용하려 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다. [BestNocut_R]
이에 민주당은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원세훈씨를 국정원장에 임명하고 국정원을 친위조직으로 만들이 위한 역할을 부여했다"며 "국익전략실의 반값등록금 문건, 박원순 제압 문건 등은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작성된 것"이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등 국정원 전·현직 9명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에는 원 전 원장 등 지휘부외에 트위터 글 작성자로 추정되는 A씨(전 심리정보국 소속), B모씨(반값등록금 문건 작성자), D모씨(국가전략실 사회팀장)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