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정부·한전과 지역 주민간 공사 재개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밀양 송전탑 문제를 언급하며 ''갈등중재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갈등 과제를 관리하고 있지만, 각 부처와 공공기관도 보다 체계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책사업을 시작할 때는 갈등영향분석을 최대한 활용해서 갈등이 벌어질 사안이나 당사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어 "그래도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립적인 갈등중재기구를 설치해서 활용하거나, 갈등 해소를 위한 상시적인 협의 조정 기구를 두는 등의 갈등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어떤 갈등 문제가 빚어졌을 때 좀 더 성의있고 진정성 어린 대화가 이루어졌더라면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을 텐데, 또 그게 시작된 지가 벌써 7~8년 됐는데 그 세월동안 뭘 하고 있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작하기 전에도 또 시작한 후에도 미리미리 성의를 갖고 대화를 나누고 신경을 썼더라면 이렇게까지 갈등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얘기를 매번 갈등문제가 빚어질 때 마다 듣게 된다"고 강조했다. [BestNocut_R]
이는 정부·한전 측의 공사재개 문제로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밀양 송전탑 문제를 지칭한 것으로 박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미 국정기획수석실을 중심으로 갈등이 발생하거나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책현안을 선정해 집중관리하는 ''조기경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박 대통령이 언급한 ''갈등중재기구''는 이같은 제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박 대통령이 갈등중재기구의 성격에 대해 ''중립적''이라고 단서를 단 만큼, 사안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나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들이 참여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