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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임금 피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노사정 일자리 협약''을 30일 체결했다.
지난 4월 29일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 악화에 문제점을 같이하고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구성한 지 한 달 여만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구성해 한 달동안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을 체결했다"며 "노사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60세 정년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임금 구조를 단순화하고 임금 피크제 시행 등의 내용이 담긴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관련해서도 고용이 안정되고 차별이 없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조건으로 노사가 합의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서는 노사가 팽팽히 맞서면서 타협안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한국노총 문진국 위원장은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과 함께 5인 미만 사업체, 특례업종 등 근로 사각지대 해소가 담겨있지 않은 점이 현재 우리가 현실이라고 보인다"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해왔던 시간제 일자리 늘리기, 임금 피크제 내용 등은 합의안에 포함된 반면 노동계가 계속 주장해왔던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번 합의안에서 빠졌다.[BestNocut_R]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타협안이 마련된데다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해왔던 임금 피크제 등이 포함되면서 ''반쪽짜리 타협안''이라는 비난도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일자리 협약식 직후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노동자가 얻은 것은 없고 기업의 이익만 반영됐다"며 "노동자 이해를 대변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나쁜 일자리만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반발했다.